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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3월28일(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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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수공약사업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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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수공약사업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자치지원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농정과
0 경제과
0 환경녹지과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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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문행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본회의의 군수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의 건은 강석진 군수 취임 후 첫 보고이며 전 의원이 함께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회의에서 군수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고 받을 실·과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이며 공약사업 건수는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각 실·과·사업소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보고 받을 분량이 많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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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공약사업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군수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의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먼저 37대 강석진 군수님의 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에 따른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현안으로서 분야별 공약건수는 46건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가 21건, 행복 샘솟는 생활복지가 11건, 품격 드높은 문화관광이 7건, 군민 우선의 참여 행정 7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9건이었습니다만,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으로서 세부 공약사항 4건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46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성격과 기간별로는 총 46건 중에 신규가 27건, 계속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으로 보면 예산사업이 40건 중에 신규가 21건, 계속이 19건이고, 비예산 사업인 시책성 사업은 6건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는 1년 이내가 3건, 3년 이내가 11건, 3년 이상이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계획은 3,284억 원으로서 기투자가 285억 원, 금년도에 투자할 것이 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66억 원, 2007년 이후가 1,425억 원입니다. 이 중에는 순수 국책 사업인 군산∼울산 고속도로 개설 등 6건에 8조 9,314억 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소관 부서별 내역은  각 실·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인 5에서 7페이지까지도 앞서 보고드린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22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연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수 공약사업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괄 보고는 질의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의원님!
○신주범 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의원 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위원회의 성격은 대상 사업에 대한 모든 심의와 의결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의회의 성격은 뭡니까? 거창군 의회는 뭐냐 이 말이죠, 성격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창군의회도 모든 행정의 감시 기능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신주범 의원 우리 거창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자문입니다. 거창군의회는 최종 심의기관이자 의결기관입니다. 저는 지역혁신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거창군에 모처럼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꼬리표가 없는 60억 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혼란은 있었죠, 이게 연 30억 씩 해 가지고 3개년에 90억 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 1, 2, 3군으로 바뀌어 가지고 최하위 3군에 해당되어 가지고 60억 원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부터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혁신 협의회의 안이 그대로 결정되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될 것은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최고 기관이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저도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있다가 사퇴를 하고 말았지만 진짜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봤지만 이만큼 회의를 알차게 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데 2차례에 걸쳐 8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3차에 걸쳐 투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제목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시행지침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토의도 안 해보고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유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2개로 선정을 했는데, 최종 선정된 것을 번복을 해서 2개로 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창군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기 때문에, 꼬리표 없는 60억 원 이것 가지고 진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반 사업비로 똑같이 교육계의 어떤 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나누어지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이상입 니다.
○의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명 의원 의장님!
○의장 이문행 예, 정연명 의원님!
○정연명 의원 예, 정연명 의원입니다. 읍사무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시기에 보면 '읍 청사 신축 가시화된 후 적정한 때'라고 말했는데, 가시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까지 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옮기는 계획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의원 보고서에 보면 애매하게 읍청사 신축 가시화된 후 적정한 때, 이렇게 시기를 등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느 때가,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데, 완공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시화된 시기로 볼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3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현존 읍사무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은…….
○정연명 의원 정말 이 읍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은 벌써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하루빨리 어떠한 각 단체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미리 알려 줘야만 진짜 군민들의 궁금점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다음은 행정과장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의원 지금 1촌1사 맺기 운동에 군 대상에 보면 호수대로 이렇게 맞춰서 1촌 1사 맺기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전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동이 분동이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신전규 의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동리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100호 이상 되니까, 그 이후에 대동리가 7개 동이나 6개 동으로 분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동리를 대표할 그런 동은 없잖아요?
그러면 7개 8개 동의 이장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 윤생이 분동이 되면 분동된 마을하고 결연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전규 의원 금년 6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 아닙 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의원 일단 그러면 분동이 되고 나서 읍에는 계획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읍에는 그런 희망의사를 표현하는 마을이 접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가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신전규 의원 분동되고 나서 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의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 모집 공고가 나갔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의원 우리 거창군에 예상 모집인원을 몇 명 공고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79명을 했습니다.
○신현기 의원 지금 여기 보면 현 인력에서 부족인원이 24명인데, 어떻게 해서 79명 모집공고가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 부족인력이 24명 있고, 또 정원 승인 내려온 게 일부 있고, 저희들이 보면 연고지 할애 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충원 인원의 110%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현기 의원 아니 110%라도 결원이 24명인데 79명을 요청했으면 이것은 한 300%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작년 말 현재 통계이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지금 보면 예측되는 부분이 공로연수나 정년 퇴직자 이런 모든 결원 요인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렇더라도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많이 납니다.
○신현기 의원 금년에 정년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금년에 저희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신현기 의원 25명이라도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리고 조직 정원 승인 내려온 게 백두대간, 재무과…….
○신현기 의원 정원승인이 내려왔더라도 의회에서 의결도 안 했는데, 그게 정원승인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신현기 의원 아니 사전에 의회에, 직제개편이 되고 난 뒤에 인원도 모집하고 했어야 되지, 어떻게 의회에는 보고 한 번도 없었는데, 직제 개편 정원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모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예상결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원을…….
○신현기 의원 예상 결원이 아니고 예상 결원을 포함해서 정원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만큼 인원을 모집공고를 해 놨다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의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정원이 감원이 되어 있는 게 24명밖에 없는데 79명을 모집했다는 이 자체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정원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합니다만, 현원이 결원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신현기 의원 아니 예측을 하더라도 정원승인 부분이 중앙에서 정원이 승인된 부분이 있고, 예상 결원이 생겨도 그런 부분들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든지 해야 되지, 직제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례 승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현원하고 우리 공무원 모집인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 예상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신현기 의원 어쨌든 지금 결원을 예상하고 정원 승인을 예상해서 지금 79명을 모집요청을 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인원 현황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직무분석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홈페이지가 떠나가도록 질타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런 부분들은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런데 단위 업무별로 시간을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위 업무별로 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개인 업무량을 분석을 하는 게, 담당별 업무량을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제출을 해 주는 담당자들이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저희들은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지적하다시피 부서 이기주의나 자기 부서가 안 없어지기 위해서 업무량을 늘린다든지, 시간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의원 그것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분석표를 내라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조직진단팀에서 분석을 하든지 해야 되지, 본인들한테 분석표를 해서 내라는 자체가 그 만큼 실효성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 만큼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개인별로 받고 분석을 해서 실무추진단에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기 의원 그런 부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인터넷 얘기입니다만, 조직 개편의 방향이 사전에 누설이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 존속을 시켜야 된다,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전혀 그런 단계까지 안 갔고요, 지금까지 전부 다 진단해서 진단한 그 보고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친다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기술센터에서 작전 세력으로 자꾸 올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그것을 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전혀 그런 데까지는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요.
○신현기 의원 정말 기밀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 개편쪽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업무 분석하고 문제점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정말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서 본 의원이 볼 때도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무엇을 하는 담당인지 모르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이번에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부군수 이준화 결원 보충 관계는 저희들 지금 보면 도에서 내려온 기구가 재난관리과 설치 문제, 백두대간 담당 업무, 또 주택 가격 조사관계, 이런 정원이 내려왔는데, 조직개편을 안 하는 시·군에는 이미 의회의 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다시 하나 하나 설치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루자고 해서 이 관계는 아직 저희들 의회에 정원 승인 요청을 안 했고, 저희들 약간 충원 인원을 더 높게 잡은 것은 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여유 인력을 확보를 해 놓아야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지, 우리가 보충한 인원을 가지고 다시 보충하고 보충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79명을 시험 요구하게 된 것은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게 경과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집행부에서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준비를 충실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대부분 접하여 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특별히 새로운 변화가 있는 부분,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변화가 있는 부분 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조금 전에 정종기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받으셨고, 또 의원님들이 거의 한번씩 다 숙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받는 그런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 자치지원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수 공약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의원!
○신주범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거창을 교육도시로 육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바라보는 거창의 대학, 거창전문대하고 거창기능대하고 비중이 어떻습니까,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기능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이 도립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니까 전문대학을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우리 군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 같은 대학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도지사의 군민과 대화 때 보니까, 오지도 않는 거창전문대학장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창기능대학장은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똑 같은 대학인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지역에 뭔가 하려고 뛰어 다니고 한 사람은 아예 콧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이 대학 자체를 차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런 것은 우리 거창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성화 대학 육성지원도 보는 것 같으면 거창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로봇축제 행사하는데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이것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군에서 어떤 도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대학생이 전국에 정원에 비해서 20만 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실질 수요가 그 만큼 없다는 이야기죠, 20만 명이 미달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 거창에 대학 2개 지금 있는데,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2개 대학이 있는데, 중복된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양 도의원들 요청을 하든, 협조를 받든 간에 서로 상처를 안 낼 수 있는 과로 이렇게 전향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업디자인과라든지, 요새 한창 공업계통에서 뜨고 있는 자동차학과, 거창기능대의 자동차학과는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창전문대의 기계과를 자동차학과로 또 바꾼 거예요. 서로 '꼬시래기 제 살 깎아 먹기'거든, 도에서는 팔짱끼고 전혀 내 일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었던 그 자원들이 우리 거창기능대학에 오고 또 전문대학에 많이 몰리는 것 같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거창기능대에 보니까 'BTL 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 2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사주면 15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기능대학 후생 복지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150억 원 해서 부지를 군에서 확보하면 끌고 오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부분에서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아니 적극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2005년 추경 확보 계획 해서 120기동대 같은 것은 나오는데, 2억 투자하면 우리 군에 150억 원이 오는데.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사 달라고 하는 것 다 살 것인가, 아니면 반만 사도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지구 설정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안 사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억 투자해서 150억이 우리 거창군에 온다고 하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이게 우리 군의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언론에 보니까 평생 교육에 대해서 전문대에 위탁을 했던데, 우리 속기록에 보면 동료 의원님이 그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거창전문대로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도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그게 남겨져 있을 것인데?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게 거창전문대 위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동료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왜 거창전문대에다 계속 주느냐, 계명대 평생교육원도 있고 한데, 나눠줄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위원회 자체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도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소외 받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은 계속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정 자체를 한번 보세요, 교육 과정이 작년에 했던 것 올해 그대로 하는 것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단체마다, 목포 같은 데 보는 것 같으면 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우리 거창군의 문화관광 유적지라든지, 실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할지, 또 거기 가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지로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평생교육 과정에 넣으면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과정도 그대로 답습하고, 의회에서 회의록에도 분명히 남겨 놓았는데도 그런 것 전혀 안 하고…… 그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총 위탁교육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우선, 1년 것 다 계약을 못 하겠다, 위탁을 못 하겠다, 뭔가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과목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분 3,800만 원 약 2%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다른 과목, 우리가 필요한 과목 이것을 하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주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신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행자부 지정을 창녕군에서 받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고,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도 창녕군이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지금 총괄적으로 영어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 교육 특성화 사업하고 이 문제는 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사업추진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신활력 사업으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 니다.
영어 마을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알고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합니까?
○의장 이문행 아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영어마을 관계는 지금 현재 9개 시·군에서 신청을 경남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마을 조성 관계를 신청은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해 놓은 사항들은 지난번에 신활력 사업 책정할 때 영어학교로 해서 그 뒤에 영어 마을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대교가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교에다가 캠퍼스형으로 민간투자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대교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마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아직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군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고 경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민간투자 부분 대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에서는 이 달 말까지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이 아직 현재는 안 나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유리한 조건이 있다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영어마을 조성 사업이 우리 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의원 이종봉 의원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이종봉 의원님!
○이종봉 의원 가로등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가로등 문제는 여러 가지로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 내부 규정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내부 지침으로서 거리, 수혜인원, 그것을 정해 놓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기존 가로등과의 거리라든지, 수혜인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boundary를 정해 놓고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의원 그래서 여기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지역 해소라든지, 이런 타이틀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 마을 구조상 변하고 있는 실정이 자기 농지 위주,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소규모 자기 편리한 농장위주로 거주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요소 요소 아주 위험한 지역이 많고 그런데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규정대로 하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신명나는 거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벗어나서 필요한 지역은 일괄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줘야 되지, 특정인이 요구하면 규정에 어긋나도 해 주는 그런 예가 있고 이런 실정이 되어지면 농촌, 안 그래도 노인들이 거주를 하고 경운기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어두운 골목을 야간에 통행을 해야 되는 이런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없앨 수 없는지?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지금 그런 방침을 없애고 무분별하게 희망대로 다한다면 지금 현재 가로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문제도 있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한 사람의 축산 농가 때문에 가로등 전주를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과경비가 없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boundary를 정해야만 집행을 할 수가 있지, 해 달라는 사람 전부 자기 집 혼자 있는데 가기가 불편하다, 어둡다, 이 뜻입니다. 다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봉 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그 사람 혼자 산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 사는 길을 여러 사람, 전체 농민, 농민뿐만 아닙니다. 등산객도 올 수도 있고, 외지 상인도 토지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또 농산물 여름에 배추 같은 것 수집할 때는 밤에 야간 작업을 얼마든지 하고 비 올 때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한 집 그 사람보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전체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도 있고, 또 대다수 농로에 전주가 전부 요소 요소 다 가설되어 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일반 시설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이 전주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집이 있으면 전주가 다 들어가 있고, 전체 전주가 다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수가 적어서 가구 수가 적어서 가로등을 못 놓는다든지, 또 비근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구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3개로 분산되어 있고 중간에 길이 'ㄱ'자로 구부러져 있고 외진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설치가 안 된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가서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혜인원이 적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이종봉 의원 지금 주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서 설치하는 것만 규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설하는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 정도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좋은 전주를 세우려면 한 등에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주 하나에, 또 전주가 좀 나쁜 것은 5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의장 이문행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리네요? 그러면 정비하는 데는 1등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정비는 부속을 갈아넣으면 1만 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이문행 그러면 보고서 36페이지는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설 50등은 3,500만 원, 정비 50등은 4,100만 원 정비가 더 많은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의원님들 12시 10분 전입니다. 재무과 1건이 있는데 이 1건을 마치고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의장님, 군민들이 여론 수렴을 하는데 군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계각층에서 주차장도 또 녹지공간도 요구를 합니다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거창군청이 안고 있는 현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창군청이 조직개편을 하고 하면서 공적인 공간으로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거창군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면적이나 건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졌을 때,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일찍 있는 모든 자료를 오픈 시킨 상태에서 군민들 여론이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알려 줄 것은 하나도 안 알려 주고, 이것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경우에 군민이나 각 사회단체 대부분은 그것 철거하고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고 제대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고 여론을 모았을 때, 군민들의 뜻이 한 군데로 집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점용 의원님!
○박점용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건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엉망진창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야 되고,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한다, 냇가에도 발 담그고 씻을 데도 많은데 건물 뜯고 한다고 어느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방금 정종기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보면 저 건물은 지으면 내구 연한이 50년에서 80년인데 지금 2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또 신규로 청사가 부족한 의회청사라든지, 우리 군 청사 부족한 그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런 저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이런 방안으로 갈 것이니까 생각이 어떤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의원 과장님, 지금 저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용은 얼마이며, 저런 식으로 건축 한 번 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얼마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신축을 하는데 읍사무소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평당 80만 원 들었고 조경까지 하니까 평당 6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600평 가까이 되는데 600만 원을 잡더라도 36억 원이 드는데, 그 만큼 새로운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런 저런 것을 충분히 군민들한테 예고를 사전에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의원 지금 읍사무소 자리처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건축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면 사실상 우리를 찾아오는 지역구 주민을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평당 600만 원 들어서 세울 건물을 그것을 뜯어내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자……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군수님 자리 안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46건에 대한 공약들에 대해 엄청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압니다. 아는데, 선거 때 대통령 공약하고, 국회의원들 공약처럼 하지말고, 이 공약대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꼭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이것은 변경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부분 못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약대로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의장 이문행 왜 이것 이때까지 거창군에서 못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토지소유가 경상남도인데, 저희는 공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지 사실은…….
○의장 이문행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양여를 받아야죠, 거창군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왜 경상남도 재산으로 놔둡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은 할 수가 있지만, 다음에 부지 매입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도에서 돈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절차를 밟아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십시오.
○부군수 이준화 그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는 우리 거창읍청사 문제뿐만 아니고 도내에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서를 짓는데 땅을 확보를 해 줘라 그러면 집은 도에서 지어 주겠다든지, 땅은 도에서 주면 건축비는 확보하라든지, 이런 자치단체간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단, 거창읍 도유 부지를 우리 군 소유로 넘어 오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내 전역에 도 재산을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다든지 해야 되고 바로 무상으로 명의를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이 부지가 읍사무소 부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군수 이준화 그래서 저것을 공용으로 쓸 때는 얼마든지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절차만 거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장 이문행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물론 공용으로 사용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터 위에 읍사무소 청사를 지어 놓았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준화 상당히 저런 게 정리 안 되고 그런 게, 국가 재산 위에 도유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재산관리가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될 수 있으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군수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의원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재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홍보 간판이 너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홍보 간판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초적으로 그런 쪽을 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동계 정온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선생님 가옥을 보호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정온 선생 댁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간판도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설치를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신전규 의원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입구, 내용 이런 것이지 실제로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특히 서상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배려를 해서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특히 옥외광고는 지금 노이로제가 걸려서인지, 지난번에 태풍에 무너지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나서 그런지,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첫째 국도변, 지방도변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다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도계라든지, 군계 경계에는 저희들이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옥외광고탑이라든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차량 광고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 대형 야립광고탑 4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춘전에서 거창경계까지는 고속도로 선형이 거의 변형이 없이 현 고속도로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조 구간도 합천경계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하나를 우선에 한다고 해서 4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하나를 하면 거창읍 지역에 하는 게 좋다 싶어서 보니까 거창읍 지역에는 지금 선형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를 저희들이 두 번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선형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도로공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공문해답이 오기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히 확정지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시안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차량 광고도 저희들이 한 대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창에 있는 27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전규 의원 알겠습니다. 기초적으로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것을 많이 홍보를 한 후에 이런 프로젝트도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합문화단지 조성관계 부지관계는 삼사일 전에 위원회를 한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했습니다.
○신전규 의원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거기에서 결론이 안나 가지고 조금 집약된 안을 3건 정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신전규 의원 위원님들 현장 방문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당일 날은 안 했습니다.
○신전규 의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도면하고 위치도를 붙여 놓았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전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신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으로부터 농정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의원 예, 이종봉 의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 현황을 보면 농민신문 3월 16일자에 보면 경상북도 같은 데는 50%까지를 가입대상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또 가까운 합천, 함양, 산청 등 저희 군 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에도 10% 정도, 합천 10%, 함양 10%, 산청군 같은 데는 1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물을 보고 9%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군수님께서 뭔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관계를 최소한 10% 정도라도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농업발전기금을 일찍 조성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예, 이수정 의원님!
○이수정 의원 예, 이수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FTA 과수사업 안 있습니까? 과수사업 포장관계가 작년 2004년 거창읍 일원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수정 의원 올해는 남상하고, 웅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신청 받을 때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조사하고 해서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10㏊ 이상 되어야 포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3㏊ 내지, 묶어서 10㏊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중앙의 이강두 의원을 만나 뵙고 상의를 한번 드렸더니만, 농림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어쨌든 10㏊ 밑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도나 중앙에 건의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지구를 3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 단위로 10㏊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6년도 농림사업에 남상면과 웅양면을 다시 계획을 보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중앙정부에서 농촌실정을 좀 알아 가지고, 사과 농사짓는 사람이 100평 짓는 사람도 있고 3㏊ 짓는 사람도 있고, 남상 상황을 보면 전체 묶어서 35㏊입니다. 10㏊라도 해 주면 포장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장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는 조그마한 농장이라도 전부다 포장 다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실정을 잘 알고 도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 내에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강두 의원께서 농림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왜 그것을 그대로 실천 안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남상같은 경우, 사과가 제일 많은 남상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만 나가면 과수 농장을 가진 분들이 그것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질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답변할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노력하는 김에 올해 책정되었으니까, 웅양면하고 남상면이 올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전규 의원님!
○신전규 의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애도니"를 브랜드화해 가지고 3,750두 이상이 되면 김천 롯데에서 계통출하한다고 되어 있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의원 김천 롯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김천에 있는 도축장이 롯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김천 롯데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의원 김천 도축장을 롯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롯데에다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롯데에서 백화점같은 데 납품하게끔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의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 있는 도축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물론 우리 도축장에 도축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저쪽으로 출하가 되면 가격을 좀 높게 받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의원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도 한 일곱가지 해서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들이 정말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감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행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경제과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의원님들이 기이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고무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계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차광막 시설이 천막 끝이 건물 너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서 끊겨 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물이 상품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우수기 오기 전에 달아내 가지고 건물 안으로 물이 떨어져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 문제가 시급하고요, 또 지금 시장 안에 어제 그저께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과장께서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깐 데는 도로에 깐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부실로 되어 있습니다. 엉성하게 깔아서 시장상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군에다 진정을 내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는 아스콘 갔다 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식고, 또 도로처럼 매끈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영회에서도 점포마다 다니면서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 안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점포 주인들도 노상에 상품을 많이 내어놓았는데, 며칠 전에 노란 선을 긋고 정비를 할 만큼 했습니다.
문제는 방금 과장께서 지적한 대로 천일탕 앞하고, 번영회 앞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파출소에서 냇가로 가는 길에 노점상들을 정비를 해야 시장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찰이나 우리 군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가림 시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도 지금 3억 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아스콘 문제는 아마 다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보완 조치를 하고 있고, 노점상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물론 할 수야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렇게 하면, 너무 딱 부러지게 하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협 건물 저것을 언제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원협에서 4월말까지는 최대한 비껴주겠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5월 초쯤 되면 철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수정 의원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는 그것을 철거하고 그 앞에 채소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앉혀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주차장 안으로 말입니까?
○이수정 의원 주차장 안은 안 되겠지만 주차장 입구에 노점상을 앉힐 수 있는지, 시장번영회에서는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 이리로 와야 시장이 되지, 저기는 저기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해서 그 사람들 이 쪽으로 끌고 오려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서는 진·출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이수정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시장에 오래 있었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가는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협조하고, 또 시장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중재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한 대로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장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숙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조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이 이야기만 나오면, 뒤에 건설과도 오셨는데,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이 부분이 실제로 합천댐 계획 홍수위선 5㎞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물을 오염을 시켜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침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분은 없습니까?
정비사업에는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2억 4,700만 원 정도 되죠? 뒤에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주장하기를 군비를 2억 4,700만 원 부담을 하니까, 그 군비 부담금만큼이라도 7개 읍·면에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달라, 5㎞ 이내 지역 5개 면만 되니까, 지금 각 읍·면 간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런 부분 좀 조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렇고 전혀 이런 게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 오늘 마침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올 8월부터 총량제 해서 BOD 1.5ppm 이하로 맞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류지역에 규제 안 해야 됩니다. 하류지역이 아무리 깨끗해도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각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제기를 합니다만, 전혀 이런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문행 이것은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지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부군수 이준화 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또 그런 필요에 의해 군 안에서 조정해 가지고 어떤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부군수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범위가 주민소득이라든지, 복지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다른 지역 주민이 볼 때는 어떤 지역은 이런 사업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예를 들어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풀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좀 맞게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이준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게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군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 소공원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창읍시가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문행 거창읍에 이런 사업장이 없으면 부지를 사 가지고라도 만들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시가지 내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문행 그러면 자투리땅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자투리땅이 없으면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문행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계획만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이런 게 어떻게 군수공약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시가지 내에 자투리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문행 그러니까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의자라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부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상지역도 알아보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이것을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거창읍에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된다면 읍·면으로도 돌려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창읍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공문도 나가 있고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면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산과 연접해 있고, 또 산과 들이 연접해 있음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경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지 내에 삭막한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에 나무라도 하나 더 심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부에는 별도로 조경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장 이문행 여기에 소공원 조성에 꼭 맞는 데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리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도 내놓고 다 해 놨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분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마리 앞에 시장하던 공터가 있거든요. 그 공터에 이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야 위천이나 함양쪽으로 가는 외부인들도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거창읍을 전제조건으로 하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산과 인접해 있어서 지양을 하고 거창읍만 한다고 그러는데, 거창읍도 사방 8㎞를 둘러보면 다 산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로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 예, 정연명 의원입니다. 이것은 의문사항보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일찍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싶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천∼북상 간 우회도로 연장이 2.5㎞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의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5월 초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한창 영농을 준비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강 편입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보상가도 안 정해졌지 이래 놓으니까, 언제 실시할 것인지, 또 볍씨를 곧 담그는 시기인데, 볍씨를 담가야 되느냐,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농지에 편입되는 몽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은 한번 위천하고 북상하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 해당되는 농지는 볍씨를 안 담가도 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지 싶어서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서 몽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농사짓는 데 고충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과장 차 타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의장 이문행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함양으로 갑니다.
○의장 이문행 고속도로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의장 이문행 제가 타는 차는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마리로 해서 서상으로 가던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서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문행 그게 결론적으로 대진고속도로를 거창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왜 그렇게 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요.
88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삥 둘러서 함양쪽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도 멀고 소요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서상이나 아니면 지곡 IC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창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뭡니까?
상동에서 거창IC에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도 신호를 3개 내지 5개를 받아야 IC까지 진입이 되는데, 신호를 그렇게 받아 버리면 최소한 10분 내지 15분이 소요가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의장 이문행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 국도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저게 굉장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저것도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안의까지는 3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합시다. 안의에서 지곡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확장이 안 되거든요. 거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군과군이 연계를 하더라도 거창사람의 편의를 봐서는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의장 이문행 그런 것은 그렇게 협조를 구해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신전규 의원님이 거창에 제5교를 놓으면 정말로 멋있는 다리를 놓아 보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제1의 거창 관광지인 수승대 가는 길에 또 건계정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리에서 넘어오는 다리, 과장,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의장 이문행 철구조물로 되어 있죠? 여느 다리와 똑 같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의장 이문행 그게 거창의 관문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일 볼 때마다 과연 거창의 좋은 경관에다가 이런 다리가 정말 맞느냐를 따져 볼 때, 저는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건계정에 다리 예쁘게 아무리 잘 놔 놓고 제5교에 다리 아무리 예쁘게 잘 놔 놓으면 뭘 할 것입니까? 거기 철근 구조물로 그렇게 높이 서 있는 그 다리는 보기 좋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현재는 이미 추진이 되었기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의장 이문행 아니 추진이 되었더라고 건계정에 그 좋은 경관을 그 다리 하나가 전체적으로 망친다면 지금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군수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거창이 하천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해서, 건계정을 찾는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평일에도 많은 숫자가 건계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철근 구조물이 과연 운동을 하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준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놓고 있는 다리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리 기둥이 다 섰고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다리 구조물 자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장 이문행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준화 그래서 거기 일부를 보완을 해 가지고 경관을 유지하는, 좋은 자연환경과 맞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검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장 이문행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철근 구조물로 아주 높이 되어 있거든요.
건계정 좋은 경관을 그 하나가 망쳐 버린다면 거창군민들이 두고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낮에는 보기 싫더라도 야경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거창군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런 다리로 놔 둬서는 안 되거든요.
○부군수 이준화 진주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남강이라든지, 천수교라든지 보면 옛날에 다리를 놓았을 때는 평범하게 놓았는데, 뒤에 확장하면서는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니까, 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술적으로 하고 했는데, 단 문제는 다리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량 통행 위주로 현재 다리를 놓기 때문에 아마 구조물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경관관계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경관을 살리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그것은 정말로 강석진 군수나, 지금 부군수님도 고향이 거창이신데, 계실 때 그 때 그 다리 잘못 놓았다는 그 소리 안 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화 예.
○의장 이문행 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저 보고를 받을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휴식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셔서 의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정화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쫘 놓아서…… (웃음)
0 지역개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신 것 없어요?
○정종기 의원 예, 정종기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부분은 평소에도 많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특히 산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의원님하고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제가 익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예, 정종기 의원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종기 의원 아주 좋은 사업을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습니까? 예산부분까지도 들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호스피스 사업 종사자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종기 의원 전문교육은 당초에 들어 있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사업을 더 키운 것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호스피스 시스템 운영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종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오늘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수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거창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제대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 웰빙 거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응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살리기와 거창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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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군수공약사업세부실천계획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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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