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24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이수정의원외4인발의)
0 이수정의원
0 정종기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이수정의원외4인발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회의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께서는 앉아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분으로서 이수정 의원, 정종기 의원 순으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군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산간 오지의 농촌 군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날로 감소하여 60년대 13만을 넘었던 군민수가 현재는 그 절반에 육박하는 7만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 군이 우리 군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앞으로 우리 거창이 어떻게 변해 갈지 예측이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 억제는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억제 정책이나 증가 정책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에 살고 있는 7만여 명의 군민들이 거창이 사람살기에 편리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도록 생활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자연적으로 거창을 떠나지 않고 머지않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창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들이 다른 곳보다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전한다면 자연히 사람이 모이고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생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제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연결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군수 공약사업이 49개 사업에 9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전념하다보면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은 소홀히 하거나 유야 무야 해지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태호 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작년도 업무보고 시 미결사업으로 보고됐던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36%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군으로 농민들이 우리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번기가 되면 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농민들이 시장에 오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만큼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록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군정 질문의 제1순위로 정해서 질문하는 만큼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설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군민들이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또 취급하는 품목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70% 이상이 임야로서 밤, 송이, 산나물을 비롯하여 석재 등 임산물의 생산으로 많은 농가들이 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임산물을 비롯하여 연간 매출액이 1,300억 원이 넘는 화강석의 생산 증대와 매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임산물을 전시 또는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치한다면 군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장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 1986년도에 1차로 거창읍 양평리 일대 2만 7,000여 평에 23만 3,000여 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쓰리기 처리장을 조성하여 '99년 8월까지 매립을 종료하고, 2차로 '99년 9월부터 현재의 매립장인 김용마을 옆 산골짜기에 4,000여 평을 매입하여 16만 8,000여 톤을 매립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2008년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조성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쓰레기 양의 증가로 예정보다 빨리 매립이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단계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된다면 2008년이 지나야 소각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더욱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고 쓰레기 양의 증가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가능 기간이 조기에 종료 될 경우,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여론과 군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매장을 선호해 왔으나, 정부의 납골당 설치 사업비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화장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근군의 작년도 화장 실태를 보면 함양군은 57구, 합천군은 102구에 대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남해군은 화장률이 30%를 넘었고, 우리군도 사망자 673명 중 140구를 화장하여 21%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에 대한 화장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화장장이 없어 화장을 하려면 김천이나 진주까지 가야만 되고, 김천이나 진주까지 가는데 시간적인 손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주나 김천에서 화장을 할 경우 실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장의차를 비롯하여 실제 경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 문화가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언젠가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함양이나 합천군에서 화장장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화장장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 두 번째는 쓰레기소각장 설치 및 쓰레기 처리 대책, 세 번째는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민생에서 가장 첨예한 부문인 셋째항목의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첫째와 둘째 항목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화장 시 실제 소요경비는 유골함과 수의를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김천 화장장의 경우에는 75만 원에서 120만 원이 들어가고, 진주 화장장의 경우에는 82만 원에서 127만 원까지 실제 화장장 이용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천과 진주 차이는 화장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이나 합천군에서 화장장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화장장을 설치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의 매장에서 화장위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문화 정착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중 및 가족 납골묘는 200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공설공원 묘지조성사업은 5개소는 기이 완료되었고, 1개소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17건에 대한 화장 장려금도 1억 4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화장률이 2002년도에 12.5%에서 2003년도에 16.6%로, 2004년도에는 사망자 673명에 140건의 화장으로 20.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4년도에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의 1년간 총 화장건수가 299건으로 평균 화장률은 14.3%이며, 1일 평균 화장은 1명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군 단독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에는 제반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장 시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군민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설화장장 설치문제는 앞으로 수요공급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 제반 여건과 변화추이를 봐가면서 설치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에 관해 초대 때부터 본인과 동료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화장장 설치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묻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므로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한두 가지만 들어 보면 1991년 10월 25일 제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김계현 군수는 묘지 정책과 관련해 공원묘지 조성과 연관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993년 6월 11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신용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신자 가정복지과장이 공원묘지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2002년 11월 26일 박점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태호 군수는 합천, 함양, 산청군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의 군수님 답변도 동일한 답변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검토를 하겠다, 다른 군과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화장장 설치는 요원할 것이고, 군수님 말씀대로 지금 화장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수님이 젊고 패기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어려운 일, 이런 것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함양, 합천, 거창을 총 합쳐서 299건이고, 합천하고 함양을 제외하면 거창은 140건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털어서 몇 개 안 되거든요, 현재 함양에서 진주까지 이동거리는 이삼십 분 소요되고, 합천에서 진주까지도 삼사십 분 하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화장장을 설치했을 때, 경제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모두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의 정서 문제, 아직까지 화장장, 심지어 장례식장 마저도 혐오시설로 여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화장장까지는 상당히 군민들의 인식자체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꺼리고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여론들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조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에는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검토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임 김태호 군수 공약사업인 농산물유통센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 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각종 산품의 판매 및 유통기능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거창읍 대평리 일원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원을 투자하여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가공제조 및 정보시설 등 3만 평 규모의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복합유통단지 조성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2억, 민자 30억으로 사업 대부분이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불투명하던 중 강석진 군수님께서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서북부경남 거점 산지 유통센터(APC)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무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월에 완료한 결과 3만여 평의 부지에 APC시설 1만 6,000평, 집배송 센터 5,000평, 화물터미널 2,000평, 기타 7,000여 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배송 센터는 서울우유가 투자할 계획이며 APC사업은 FTA사업으로 현재 농림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APC설치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거창읍 대평리 유통업무시설 지구 내에 285억 3,800여만 원을 투입 1만 6,000여 평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시설로는 선별 포장시설, 예냉실, 일반저온 저장시설, CA저온저장 시설, 일반창고, 사무지원시설 등이며 주 취급 품목은 사과이며, 배, 단감, 포도의 공동선별, 포장, 판매 등 농산물 유통의 총체적인 출하시스템으로 2007년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APC사업은 거창·함양·합천군 관내 29개 농협 및 단체가 참여한 서북부 경남 과수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연간 2만여 톤의 물량을 처리할 시설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운영되면 현재까지의 개인별 출하에서 공동 선별, 공동 출하, 공동 브랜드 사용 등으로 일관된 품질이 유지되어 제값을 받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유통업체에 연중 출하가 이루어져 유통비용감소 등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 조성계획에 임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시설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일과 함께 직판장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석은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계획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PC 설치 사업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 주체 결정,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등의 기종 선택과 운영시스템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행정에 덧붙여서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매립장 운영현황과 소각장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지난 '99년부터 사용해 오면서 오는 2010년까지 약 11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항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평리 매립장 내에 1일 30톤 규모의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만하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에 우리군의 쓰레기처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처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쓰레기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대책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선진시설 견학과 토의를 거처 지난해 6월 30일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입지로서는 매우 적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불제' 추진에 따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설치를 위한 추진 단계로서 건설기술공모를 위한 현황측량과 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금년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말쯤 착공을 하면 2007년 하반기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가동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 소각장설치 사업이 완료된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소각장 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 본 소각장 설치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기이 확보되어 있는 2단계 매립장 부지도 있고 또 현 매립장 부지 등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쓰레기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군의 쓰레기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군민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종기의원
먼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정의 시책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조직 자체에 골프팀까지 만들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답보상태에서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군수의 의지와 또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조 골프장 사업과 민간 사업투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악산 골프장 사업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항으로서 체육강군으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대책, 우리 거창군이 도민체육대회 3연패를 하는 등 체육강군으로서 위상을 떨쳐오고 있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각 협회장들 중심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수들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를 않고서는 체육강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길만이 우리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항,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에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대회 개최 때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거창읍 같은 경우는 이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체육대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의 현실화 문제에 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항, 금귀봉 봉수대 사적가치와 다섯 번째 문항, 원상동 숲공원의 일반인들과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에 관하여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항의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공유 임야는 1,235필지에 3,376㏊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3필지에 129명의 지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 많은 임야가 무단 훼손, 무단 점용 당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이 훼손되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생산성 활동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문항, 거창사랑 상품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창사랑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만, 당초 발행취지와는 달리 현재에는 시중의 일부 가계에서 이 상품권 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8번 문항, 선진 선거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하래야 피할 수 없는 각종 선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는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문화는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임박하면 돈이다, 또 혈연, 학연, 나아가서 온갖 루머로 인해 가지고 선거를 한번 치르면 그 지역은 엄청난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하여 올바른 일꾼을 뽑는 길만이 우리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9번째 문항,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의 조직개편으로 각 읍·면 파출소가 정리가 되고 현재는 3개 지구대와 5개 면의 치안센터, 4개 면의 분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치안센터 5개 면은 야간만 되면 불만 켜 놓고 안에 근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멀리서 패트롤카만 봐도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시내에서는 안전밸트를 했는가, 안 했는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경찰의 눈치를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보게 됩니다.
비어 있는 과거의 파출소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야간시간에만 상주를 시킨다면 그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밤을 지새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남상면에서 오늘 방청하러 오셨는데, 과거의 파출소가 지금 저녁 시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 파출소에 비록 경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편성된 방범대원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곧 민생치안 경찰부분은 지방자치를 거론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군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문항, 거창 시가지 주차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거창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옳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군의 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번 문항, 거창 상설시장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약 6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주차장 사업에 투자가 되었고, 다 투자가 되면 주차장 사업에 4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지만 그러한 돈을 투자를 한들 우리가 시장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시장에 투자한 40억, 60억은 그냥 그대로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2번 문항, 외부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 예식장이나 창고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돈을 모아 가지고 가는 일들이 있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집행부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문항,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일원의 노인정 건립과 관련해서는 읍·면 간의 형평성 문제나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동 문제와 연계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14번 문항, 거창읍 시가지 하수도의 청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진동하는 하수도 악취 때문에 불쾌하기 그지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거창 슬로건만 내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쾌적하게 시가지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하수도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15번 문항,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창읍의 양평리 일원이나, 가조면의 장기리 일원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은 그 지역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돗물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요구를 하였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는 건설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16번 문항의 거창읍 김용마을 침수피해 대책과 17번 동변∼서변 간 교량가설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항의 황강천 제방, 월천 학동교 밑이 됩니다. 그 제방 밑의 미정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 또 경남도와 연계된 그런 문제들이 명시된 충분한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의 가지리 소하천, 우리 행정에서는 동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개봉마을 일원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수와 집행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장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군수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주문진에서 무지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교량입니다. 밑에는 그린파크 앞에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위의 경우 하천바닥에서 교량까지 불과 높이가 1m에 불과합니다. 1m에 불과하고 여기에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은 모래톱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불과 높이가 교량하고 사이에 50㎝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크 앞에 들어가는 이 교량부분은 높이가 1m 20㎝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시우량이 칠팔십㎜, 지난번 '메기' 때 우리 지역 시우량이 70㎜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두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가 인재로 변하기 전에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문항, 성산마을 진입로 확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항, 의회 청사와 관련된 질문은 어제 정연명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같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항의 거창관광농원과 관련해서는 거창관광농원을 법원 경락 절차를 통하여 받은 흥국상호저축은행의 취득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몇 번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여기와 관련된 우리 지역민도 더 이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 준비를 하였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군수에게 22개 항목의 질문을 요청하였으나, 그중 11개 항목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11개 항목의 서면 답변서를 기록으로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쉽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원님께서 총 22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의 가장 관심사업인 골프장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11개 항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으로 대치를 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가조 종합 관광 휴양지 내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 종합 관광 휴양지 내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가조면 석강리와 도리 지역 약 96만 평에 대하여 종합관광휴양지구를 지정하고 이 중 약 46만 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이행과정에 가조지역의 농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조 종합 관광 휴양지 내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의 확정·고시 후에 다시 체육관련법에 의하여 별도로 골프장 조성사업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조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4월 초순경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조지구 종합 관광 휴양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안이 심의·확정되면 골프장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수원, 콘도 등 여러 분야에 민간투자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원 감악산 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 감악산 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보한산업(주)에서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지구에 2002년에 114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 중 약 85만평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보한산업(주)에서는 2004년 9월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으나 토지적성평가의 미비로 현재 제안서를 보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서의 내용이 보완되어 다시 제출되면 토지의 적성이 개발 가능할 경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과 신원면 주민, 인근주민, 군민 각계각층, 군의회, 군계획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도 골프장이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골프장을 이용하는 많은 외지인들이 거창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바꾸어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외부의 기업체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군 차원의 로비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온갖 행정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막말로 제 발로 찾아와서 거창군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게 감악산 CC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서류보완 문제라든지, 모든 제반 문제를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게 우리 거창군의 경제정책과도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골프장이라는 것은 골프장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조 골프장은 종합 복합 휴양 관광지로 과거부터 죽 계획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의 반대나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악산은 모두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현재 개인이 모든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여타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골프장이 2개 동시에 들어섰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들렀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 36만의 도시에 골프장이 41개의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조 상황하고는 틀립니다만, 모든 게 시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3월 초에 직원들 전체 모임에서 강조하신 말씀 중에서 "모든 일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투자 시기의 적정성은 군수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강군으로 위상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소년체전 참가 선수들에 대해서도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거창군 체육회가 도민 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점이 사실 있습니다.
또 꿈나무 발굴과 학교체육에 좀 소홀한 점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창군 체육회가 도민체전 위주가 아닌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질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종 클럽에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클럽이라든지, 각종 클럽에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안과 그리고 1교 1종목을 육성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강구를 해서 앞으로 체육강군으로서의 위상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에 읍·면 지원경비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중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읍·면 선수단에 대하여 2004년도 이전에는 팀 당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거창읍은 상림리 등 6개 팀에 팀 당 500만 원씩 그리고 면 11개 팀에 500만원씩 해서 총17개 팀에 대하여 8,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공히 모두 군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면 지역은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찬조금을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는 면하고 있는데, 거창읍의 경우에는 찬조금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면보다는 거창읍 지역의 팀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는 군민체육대회와 아림예술제 등 군민축제의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비는 군민의 날 행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 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날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과 같이 우리 군의 공유임야는 총 3,376ha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하고 있는 71.2ha의 대부료는 연간 647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대부료는 전액 다 징수가 되고 체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를 하고 있는 권리관계는 우리 군하고 대부를 받은 자의 관계로서 대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경작토록 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대부관계를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잡종재산 중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대부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읍·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가 발견될 때에는 산림법에 따라 조치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대부가 가능한 임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는 등 앞으로 공유임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시책이 '9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 그간 3차례에 걸쳐 총9억 5,000만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억 6,6000만 원을 판매하고 현재 8,400만 원의 잔고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상품권 유통범위가 거창군 관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선호로 인한 기피현상도 있고 상품권 가맹점에서 수수료1%에 대한 부담으로 상품권이용자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액으로 선물용 수요충족이 미흡하고, 할인판매 불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잔량에 대한 소진이 되고 나면 다각적인 의견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이 판매되어 회수되지 않은 물량과 잔량의 상품권에 대하여는 가맹점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 하나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군의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5월 31일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을 뽑는 지방 4대 선거의 일로서 우리 군의 앞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지방자치와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올바른 일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선거문화란 후보자는 선거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한 유권자는 누가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투표를 해야 하며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 각종 집회와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관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법, 탈법선거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반상회와 리동 회보 등 각종 행정활동으로 대군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거창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바른 선거를 위한 모임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감시활동을 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기권방지를 위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비어 있는 파출소를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 조직은 거창읍 5개 대와 면 부에 11개 대 등 총 16개 대에 42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각 지역의 요충지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매일 평균 삼사 명이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범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기동 조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림, 원학, 가조의 3개 지구대와 김천리, 주상면, 웅양면, 마리면, 남상면 등 5개의 치안센터, 그리고 고제면, 북상면, 남하면, 가북면에는 4개의 분소가 있고, 또한 신원은 특수파출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이 치안센터나 분소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야간근무를 하려면 치안센터나 분소의 행정재산 관리주체인 경찰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분소는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어 자율방범 대원이 사용하기는 불가하고 치안센터도 1층 사무실은 무전기라든가, 각종 경찰장비가 보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 소내근무를 하고 있고, 2층 공간도 지구대장 또는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활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치안센터나 분소의 사무실을 자율방범대에서 독단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여건이 충족되면, 방범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민생경찰 부분은 지방자치를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지역민들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경찰서에 계신다면 경찰서의 무전기라든가, 이런 통상적인 장비문제 때문에 야간시간에 자리를 못 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변명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한 에어리어(area)를 정해서 존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강 군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가지 주차난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둔치주차장을 무료운영 한다든지, 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과 시장주차장 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할만한 규모의 주차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2월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1만 9,402대입니다.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한 6,890면 정도로서 승용차를 대비를 해서 단순 주차장 확보율을 계산을 해 보니까, 61%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방도로를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의 기능이 최우선이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방도로, 특히 이면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서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타 지역의 선진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사례는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학교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이후 학교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학교 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영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비록 미미합니다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 가구 당 100만 원 정도 설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상 노외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그 규모가 1,000에서 2,000㎡일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 정도는 보조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설치 의사가 있는 군민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실시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시내는 도보나,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하도록 대군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시장 접근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면 규모의 시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1차로 28면을 조성했고, 6월까지 2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시장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시장 주차장의 이용률 즉,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중앙리 하동 추진위원회에서 미스 미스터에서 서부약국까지 양방향 통행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내년부터 거창읍의 강북지구 시가지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인 BTL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통행 건의 구간도 본 사업계획 구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주민이나 부서,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양방통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선 단기적으로 주차장 주출입로인 톰보이에서 포항횟집 구간은 현재 일방통행 구간입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시장진입 부분의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장 주차장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아림파출소 방면에서의 시장 진입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아케이트 설치 사업 시에 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스스로 정비가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주차장의 접근성 제고, 즉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깝게는 경남으로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도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 같은 경우도 입지적인 모든 여건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적절하게 이용했을 때에는 일시에 시가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시가화 지역인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지역은 우·오수 분리 관거 사업이 안 된 합류식 관거로 되어있어, 기온상승과 갈수기에는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대책으로는 우·오수 분리 관거 사업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사업비가 340여억 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중 상습 악취발생과 배수불량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에 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악취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가지리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개봉마을 일원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해를 우려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명은 동천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은 경상남도로서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상류부의 가지리 일원은 경상남도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 개수 공사 중에 있고, 개봉마을 일원에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하천유로가 형성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재해대책사업 등으로 대부분의 구간에 옹벽으로 제방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마을 일원의 침수피해 원인은 그린파크장 진입 교량 등 기존교량의 4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전인 약 15년 전후에 설치된 것으로 기본계획상의 홍수위보다 약 2m정도 낮게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20002년 태풍 '루사'시, 또 2003년 태풍 '매미' 시, 또 작년에 태풍 '메기' 내습 시에 하천 변에 약 100m구간이 월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로 및 건물의 지하 목욕탕, 노래방 등이 침수되어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본계획 높이 보다 낮게 설치된 교량 4개소를 홍수위 보다 약 1m 60㎝정도 높게 재가설하고 일부 옹벽도 높게 정비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지구를 2004년 9월경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보고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실과, 재난방재청 합동으로 2004년 9월15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추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고된 상태로서 전문기관에서 기본조사 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0일자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에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개선사업 이전에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 정비로 하천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실상 군 재정 형편상 군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수해상습 침수구역 정비사업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조기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종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4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