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23일(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이수정의원외4인발의)
0 신전규 의원
0 박점용 의원
0 정연명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이수정의원외4인발의)
본 안건은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신전규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43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현황은 부록에 실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문한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고 난 원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하며 질문시간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의정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 의원으로서 신전규 의원, 박점용 의원, 정연명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전규 의원
그리고 이번 제117회 임시회 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이 살림을 잘사는지 못 사는지 또한 행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를 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람과 의사를 행정에 전달하고, 군민 모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우리 의원들의 사명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바로 오늘 하는 군정질문이며, 우리 의원들의 크고 작은 질문 하나하나에 군민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아주시고, 강석진 군수 취임 이후 처음 하는 군정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한 해는 우리 거창이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는 우리 지역의 김태호 군수를 경상남도의 수장인 도지사로 만들었고 우리 거창에는 강석진 군수를 새로이 선출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창 사람의 긍지를 한껏 뽐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내부적으로는 군행정을 통솔하는 군수의 부재로 실질적인 행정의 공백과 군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발전이 1년에서 2년은 더 후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불편한 가운데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참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이 어려울 때 의회에서 행정을 뒷받침하면서 군정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수난은 다 지나가고 새로 취임하신 강석진 군수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군수께서 취임하신 지 5개월여가 되었습니다.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정서를 잘 읽어서 이제 우리 거창군의 발전에 대하여 앞으로의 비전과 소신이 확고하게 정립되었으리라 믿으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이 제대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기형적인 군세로 거창읍이 거창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와 모든 상권이 몰려 있는 특이한 군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창읍의 발전 형태는 강북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여 왔으며 또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상림리 신도시 개발 계획은 계획단계부터 거창읍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택지를 만들었을 때 토지가 분양이 되지 않을까 봐 거창읍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읍사무소라는 거대한 관공서를 이전할 계획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읍 중심에 있는 읍사무소를 옮겨 가면서까지 도시형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 옮긴다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거창읍이 좀 더 크게 발전할 것인지 거창읍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이라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읍사무소 예정지를 체육시설이나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현 거창군 청사를 읍사무소 청사로 사용하고 거창군 청사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거창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의 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해 볼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인 개발이 없었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행정에서도 강남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으나마 서서히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년에 강남 쪽의 발전을 위하여 2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강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 주민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기대반 우려반으로 막연히 흥분된 상태로 조용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북보다 도시기반이 빈약하고, 모든 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되씹으면서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우리 거창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군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강남지역 주민들에게 변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강남지역 발전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는 자연녹지, 공원녹지, 생산녹지, 완충녹지 등의 녹지지역이 너무 많아서 주거지역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집을 지어 나갈 곳이 없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강남지역의 주거지역 확장이나 녹지지역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지역에 주거지역을 좀 더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화의 거리, 문화공원 조성 등도 좋지마는, 정부에서 산하 부처의 지방이전이라는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거창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강남 쪽으로 유치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고 시내교통의 분산과 지역간 왕래를 터 줄 제5교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5교는 “교량”이라는 건너는 수단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부산의 광안대교나 삼천포대교와 같이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도시미관과 관광 자원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거창의 명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멋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5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임기 중의 거작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 것이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창읍 지역의 분동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지역은 이제 자연마을을 정비하여 시 승격을 대비한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도시계획 중심의 블록 형태를 만들어 관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읍에 500세대 이상 되는 리수가 9개 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장이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입니다. 한 리의 이장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서 행정과 주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세대를 관리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이 무엇 하는 데 필요한지?”, “당신은 하는 일이 무엇인데?” 하는 핀잔을 들으며 이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동ㆍ리를 분리하여 단위별로 단합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참여의식을 높여서 거창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높여 한 발 더 앞서가는 선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블록 형태로 행정리ㆍ동을 분리할 생각은 없는지? 있으시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현 군청사는 읍사무소로 사용하고 군청을 이전토록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지역에 주거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제5교 건설계획과 교량을 거창의 상징물이 되게 미적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거창읍 500세대 이상 행정리ㆍ동을 분동할 생각은 없는지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 정책과 관련된 첫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외 둘째와 셋째 항목은 해당 과장인 지역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거창읍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신축중인 읍사무소 부지는 체육시설이나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현 군청사는 읍사무소 등 다른 사무실로 활용하고 군청사를 외곽지로 이전 변경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신청사 이전 배경을 보면 공공기관의 분산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가지 형성의 균형적인 개발 및 여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시 승격에 대비한 지역기반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신축중인 신청사 현황을 보면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에, 대지면적은 7,011㎡이며, 건축연면적은 2,124.17㎡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읍사무소 이전 추진은 그동안에 2000년도 6월 군의회에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결 후 2002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고 2003년에 설계공모를 해서 200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04년 6월 제11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읍청사의 강남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건의 시, 당시 답변에서 “현재 단계에서 장소문제의 논란은 시의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반적으로 과정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5년 동안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2월 착공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읍사무소 신축예정지의 타 용도 활용문제와 읍사무소의 현 군청사 이용 문제, 군청사의 외곽지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 거창읍 500세대 이상 행정리·동을 분동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가 처음 취임해서 11월에 거창읍의 초도순방 시 읍장으로부터 분동에 대하여 처음 건의를 받은 후, 이와 관련해서 해당 이장으로부터 두 차례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2월 16일에는 해당 이장 9명과 군수실에서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700여 세대가 되는 거창읍 상동마을 등 거대한 행정리ㆍ동을 한 사람의 이장이 관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동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분동안은 일단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에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만든 분동안을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분동안이 확정되면 금년도 10월경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동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분동의 획정방법은 신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나 지형지물 등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분동 후 마을의 규모는 군민들의 정서에 맞으면서, 도시행정을 수행하기가 편리한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동 후 시행은 금년 12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수당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마친 후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시 질문하느냐 하면,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볼 때 일부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 과거로 회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못은 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읍청사를 이전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공청회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군수께서 추진 과정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그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에서는 추진을 할 때 모든 것을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동 관계는 특히,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읍장한테 충분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고 읍에 있는 각 이ㆍ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분동이 되는 건지, 급한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적으로 흘러나오는 말, 그에 의한 것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군수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남지역 발전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만약 금년도에 우리 군이 소도읍 육성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남지역을 어떠한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와 강남지역은 녹지가 너무 많아 주거지역이 모자라는데 녹지지역을 감축하고 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과 만약 거창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강남 쪽으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제5교 건설계획의 추진 상황 및 거창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량 설치를 주문하신 데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 금년도에 우리 군이 소도읍 육성 대상읍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강남지역을 어떠한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도읍 육성계획은 낙후된 강남지역을 개발 중심축으로 하여 강남문화공원 및 문화의 거리조성, 서흥여객 이전, 제5교 건설 등 7개의 단위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창읍 소도읍개발사업을 통해서 여유와 활기, 즐거움이 있는 문화·연극도시, 그리고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의원님께서 만약 금년도에 우리 군이 소도읍 육성 대상읍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시고 강남지역 개발 방향을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창읍이 소도읍 육성 대상읍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남지역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 발전을 위하여 녹지지역 축소와 주거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재 생산녹지 지역인 송정지구 일원 28만 1,000㎡를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계획개발지구로 통해서 강남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군 관리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인구증가 추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약 거창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강남 쪽으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강남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우유 유치와 종합유통센터를 강남지구에 유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거창문화예술회관과 연접해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 시에는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남지구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교 건설 계획의 추진상황과 거창읍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교량이 되게 미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주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교 건설을 위해서는 2004년 8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동 교량 건설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도읍 육성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적 감각을 살린 아름다운 교량으로서 거창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회,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거창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소만지구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우리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 때 봐서 해 주겠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상습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소외된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을 듣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한 번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과감한 것이 나와야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답변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소도읍 관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실히 노력하겠다, 노력해야지요,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지역개발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에 가든지, 아니면 도에 가든지 로비를 해서 따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금 하는 답변 자체가, 진짜 내가 군수님한테 군수 의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1문1답으로 합시다, 지금 자연녹지가 1,000평 미만, 500평 정도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기 가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해결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 지역이 커나갈 수 있는 자리가 딱 보면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녹지라고 해서 녹지가 되어 있느냐, 녹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듬성듬성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군수님, 어떻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는 완충녹지가 88고속도로 주변과 도시계획도로 대로인 35m 주변의 운정마을 주거지역과, 도로하고 주거지역이 시설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이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완충녹지가 10m 폭으로 되어 있고 전문대 주변 주거지역하고 문화시설지구에 완충녹지가 되어 있고, 또, 국농소 주변 주거지역에는 공업지역 쪽으로 한 15m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충녹지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조기에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전규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점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군정질문이 시작되었는데, 군정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강석진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며칠 있으면 4월이 시작됩니다. 한 해의 농사는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봄에 씨앗을 잘 뿌려야 풍년 농사가 기약되듯이 모든 일이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강석진 군수가 취임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강석진 군수는 중앙에서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다룬 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하여는 너무나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깊은 실정이나 지역민들의 정서를 속속들이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남부 내륙지방에서 가장 산간 오지군으로 총면적의 76.5%가 임야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임야를 관할할 전담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부터 치산치수를 잘하여야 나라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눈만 돌리면 산인데 이 많은 산을 개발하거나 활용하여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원으로 되돌려 주고, 산은 산답게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만 잘 이용해도 우리 군민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계절별로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봄에는 산나물 채취를 위해 많은 외지 탐방객들이 몰려들고, 여름에는 심산유곡의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 때문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가을에는 송이 채취와 등산객 등으로 골골이 전세버스가 마을 진입로를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석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은 우리 군으로 말하면 지역경제의 큰 밑천이 됩니다. 연간 매출액만 1,3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몇 천 명에 이르고 이분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모두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군은 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소득도 올리며 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는 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야를 전담하여 관리하고 개발할 과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산림의 개발이나 임산물의 생산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로 확ㆍ포장공사부터 용수로 개ㆍ보수 사업,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 등 각종 건설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주변의 공사가 확정되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언제 시작할 것인지 농번기가 다가오면 애가 타게 기다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 준다고 말은 해 놓고 해동을 하고 농번기가 다가오는데도 공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성들입니다.
금년도에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총 15건에 19억 6,900여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군수 포괄사업비나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로 수십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이나 농업용 시설은 가급적 일찍 발주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준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이 중요한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는 이유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각종 시설공사를 시행청별로 공사 종별로 구분하여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중 농로 확ㆍ포장 공사나 용수로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용 시설공사는 얼마나 되는지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용 시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가 늦은 이유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 농번기까지 공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하는 공사를 농번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점과 주민들이 군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군은 산림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임업소득이 우리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단위의 전담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지역에는 12개 이내의 실ㆍ과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실, 10과, 10개 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려면 기존 실ㆍ과 중에 1개 실ㆍ과를 폐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의 행정환경은 임업, 산림업무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경제살리기 문제라든지 지방자치 문제, 환경, 재난, 신활력사업 발굴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1월 20일부로 조직개편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산림 전담부서 설치건은 조직개편실무추진단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군의 최대 부존자원인 화강석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한 임산자원을 우리 소득원으로 적극 육성해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군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개편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나 우리 거창군민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말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운운했습니다.
이래서, 강 군수님은 어쨌든, 행정이나 상위법에 준해서 이러한 등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각을 달리 해서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관련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청별로 보면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6건에 404억 1,100만 원, 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도로, 하천 등 해서 11건에 118억 2,900만 원,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198건에 395억 4,100만 원, 또,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217건에 55억 5,200만 원, 총 432건에 973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공종별로 분류해서 보면, 도로공사가 45건에 590억 3,200만 원, 하천공사가 123건에 96억 7,500만 원, 수리시설이 75건에 48억 7,800만 원, 상ㆍ하수도시설이 36건에 42억 4,500만 원, 소규모시설이 138건에 67억 5,800만 원, 기타 시설이 15건에 127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32건에 97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발주 농업관련 시설은 소류지 보수가 4건에 3억 6,800만 원, 농로 확ㆍ포장 122건에 113억 8,100만 원, 보 설치 45개소에 27억 9,700만 원, 용수로 설치 26개소에 15억 3,300만 원, 기타 46건에 83억 200만 원, 총 243건에 243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사발주는 대상지 선정, 각종 인ㆍ허가, 시행승인 및 인가, 현지측량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 일상감사, 입찰, 계약, 착공, 준공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 총 432건 중 수해복구사업 이월분과 긴급 소규모공사 등 307건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 12월말에서 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3월초에 일제히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125건은 발주추진 및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를 3월초에 일제히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까지 준공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각종 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이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시행됨으로써 상부로부터 예산의 내시가 지연되고, 각종 인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량이 동시 발주로 인해서 설계서 작성 등 인력의 한계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댐 주변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농림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 결정이 2월말에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용역발주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업용 시설공사 총 243건 중 영농기에 필요한 농로라든지, 보 및 용수로 등 90%에 해당하는 약 218건은 영농기 이전인 4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공사지연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는 사업장은 관련 시공업체의 협조를 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서 중앙과 경상남도에 사업인가 및 승인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함은 물론, 금년도에 조기발주 사업을 위해 우리 군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합동설계상황실을 운영해서 182건의 자체설계를 추진함으로써 2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합동설계상황실을 좀 앞당겨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관련시설은 영농기 이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점용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밤낮을 모르고 그 때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원성을 들어도 같이 의원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이랬는데 앞으로 강 군수님께서는 건설과 기술직원을 증원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설과 직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조직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점검을 한 후에 건설과 직원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건설과에 주문도 내가 많이 했고, 둘째, 상위법이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형을 받으려 하니까, 법을 어기지 않고 공사발주를, 공사시행할 때 얼마 한도액은 면에서 집행하고 얼마 한도액은 공개입찰한다, 공개입찰하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군수님이 알고 있어요?
이것 고약한 일이 있습니다. 군수 이것을 아는가 누가 실ㆍ과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몰라도 공개입찰에서 경남에 입찰해 놓으면요, 거창에 여기에 시공업체가 얼마입니까? 입찰해 놓으면 그 사람이 견디지도 못하도록 따라 내려가서, “나 하도급 달라.”고 달려드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25% 달라 하고 뒤로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75% 가지고 공사합니까? 저도 10%는 먹어야지, 또, 하도급을 받았으니까. 65%! 세금 또 10% 내야지, 55%. 이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일인 거죠! 상위법이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55% 가지고 1억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가 옳은 공사가 될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우리 군 업체에다가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다음은 정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연명 의원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요즈음 농사 준비에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의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 중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읍사무소 건물 처리에 대한 사항과 이전되는 상동택지지구 내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택지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대성고, 환경정보고, 중앙고, 대성중학교, 아림초등학교와 대경, 주공, 현대아파트 등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출ㆍ퇴근 시간과 등ㆍ하굣길에는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읍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되는데 읍사무소 주차 가능 대수는 얼마나 되며 주차면수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은 없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읍사무소 건물은 철거를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신축 당시 의회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구조와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의회 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하여 회의를 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들도 다 앉아서 답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위원실과 사무과가 1ㆍ2층으로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효율적이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현재의 읍사무소를 의회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승대 관광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7월부터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주 5일 근무를 전면, 아니면 월 2회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원산, 덕유산, 월성계곡, 국제연극제와 연계한 수승대 관광지의 피서철 성수기에는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몰려 들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름철에는 마리면 진산 삼거리에서 수승대까지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피서객 불편은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천 소재지에서 북상 소재지까지 4차선으로 확ㆍ포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마리면 진산 삼거리에서 수승대까지 피서철 성수기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위천 황산마을의 생활하수 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 때, 우리 군에서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황산마을을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 1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승대 관광지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민박으로 이용하고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산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 악취가 나고 하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18.9%인 1만 2,400여명이 노인으로 이미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정적인 노인 생활보장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 마을에서는 가을추수가 끝나면 마을주민 대다수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65개소의 경로당에 매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5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창은 겨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로당 난방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상동택지지구 내 교통대책과 읍사무소 활용 방안, 두 번째는 수승대관광지 교통체증 해소 대책은, 세 번째로 황산마을 생활하수 처리대책은, 네 번째로 노인복지시책으로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계획은, 이렇게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과 관련된 첫째 항목 중에서 읍사무소 청사 활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그 외의 항목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를 이전 후 기존 읍사무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와 군의회사무실로 전용하여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읍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3,159㎡이고 건축 연면적은 1,677.24㎡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3층이고, 건축연도는 1983년 12월로서 현재 약 2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지는 경상남도 소유이고, 건물은 거창군 소유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용의 청사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의회 청사면적은 1,146㎡로서 표준면적 1,631㎡에 비해 485㎡가 부족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청사도, 역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공무원 수 등 여러 가지에 비해서 사무면적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용의 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군민들 중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녹지공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고 또, 군의회와 군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군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것들을 종합 판단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2006년부터 사업추진 준비를 하고, 읍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년째가 되도록 그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꾸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계획을 해서 밝히겠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기에 처리 문제를 밝힘으로써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인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동택지지구 일대는 교통이 혼잡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설보강 측면과 군민의식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또한, 아림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아울러서 안전시설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주ㆍ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련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신호체계를 잘 운용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와 같은 건물신축과 그에 따른 교통량 등의 추이를 봐가면서 교통안전관련 시설의 추가설치 여부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당장 특별한 시설의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군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의식 함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대에는 학부모라든지, 또,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질서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측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자전거 이용과 무단횡단 금지 등 학생들이 스스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동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시내 전역에 대해서도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림리 신시가지에 신축중인 읍사무소는 대지면적이 7,011㎡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124㎡,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축 읍사무소 부지에는 주차장부지가 총 3,594㎡에 주차면수는 11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사무소에는 정원 49명에 주차면수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중인 읍사무소는 주차장은 부족치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수승대 국민관광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행락철과 거창국제연극제 기간 중에는 행락객의 집중으로 인해서 마리 진산 삼거리부터 수승대까지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피서객은 물론,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수승대 관광지 교통체증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위천면 강천리에서 북상면 농산리까지 약 2.8㎞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약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승대 방향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주민불편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수승대 관광지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북상방면 통행차량을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수승대 관광지 출입구에 진입차량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행락철 이전인 7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승대 관광지 주변의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은 수승대 관광지 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현재 주차공간을 보면 수승대 내에 기존 주차시설이 35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중학교 운동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 100대, 위천천 고수부지에 한 300여 대 해서, 총 75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기간 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임시주차장 2,100평을 확보해서 300여 대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 삼거리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마리초등학교에서 지동, 새로 생긴 국도 IC까지 4차로를 확장해서 진주 방향으로 가는 차는 우회전을 해서 통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요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 삼거리 개선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승대 관광지 진입도로 교통체증 장기적인 해소대책으로는 마리 진산 삼거리에서 북상면소재지까지 도로 4차선 확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일 평균교통량이 도로 4차선 확장기준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4차선 건설사업비가 산출을 해 볼 때 12㎞에 약 1,200여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청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승대의 주차장을, 주차장 바로 붙은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수질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천면 황산마을 생활하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천면 황산마을은 중앙하천을 경계로 하여 1구와 2구로 분리되어 황산2구 마을은 5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도시설이 96년도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현재 시설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금년 5월 준공계획으로 시설개선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황산1구 마을은 지형 여건상 황산2구 마을의 마을하수도에 연계처리가 어려우므로 하수도시설이 미정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서 2010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에 수승대 관광지에 연계한 민박마을과 전통한옥마을 조성 등을 감안,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물론, 사업소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깊이 파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조금 준설을 한다든지, 금년 여름이라도, 아주, 흉하게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은 거둬내어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같이 주무 과하고 연계해서 협조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2004년말 현재 1만 2,289명으로 전체인구 6만 5,615명의 18.7%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300여명에 대하여는 10억 4,000만 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전노인에게는 지난해보다 월 1,400원이 인상된 9,8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가장세대 815명에 대하여는 월동장구 구입비로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 150명에 대하여는 질병 예방을 위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연 2만 4,000여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23명에 대하여는 식사 배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80여명에게는 청소, 세탁, 간병 및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활동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회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은 물론, 매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지난 99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적립하여 현재 8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목표액인 10억 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과 취미생활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도 7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인의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환경정화 활동참여 및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실시와 짚공예를 통한 소득활동 등 3개 분야에 95명의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주간 행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실버문화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를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매 중풍 등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전문요양시설도 금년 중에 준공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365개소로 도내에서 김해시, 진주시 다음으로 많은 편이며,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연간 운영비 84만 원과 난방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전체적으로는 연간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중 2억 300만 원 정도는 순수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출현황을 표본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약 5개월간에 대략 120만 원 정도의 연료비와 연간 54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연료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전체의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4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로 부족한 연료비를 충당하거나 일부에서는 출향인 협찬금 등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농촌마을에는 겨울이 되면 대다수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지내고 있어, 난방비 현실화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도에는 개소당 1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만, 등록된 경로당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좀 더 실질적인, 난방비만큼, 가장 기초적인 난방비라도 조금 더 인상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1. 군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