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27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0 환경위생과
0 산업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개요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위한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15억 2,19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118억 5,499만 5,000원을 포함한 97년도 예산의 총액은 933억 7,690만 5,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9%인 43억 2,89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전체의 54.7%인 511억 6,680만 4,000원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에 기본 방향을 두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따른 공공부문 생산성 높이기" 기조를 반영하여, 일반행정 부문의 경비는 작년에 비해 관서당 경비는 0.7%, 그리고 법정 의무 및 필수경비는 6.2%가 각각 줄어 든 반면에 경상사업비는 40.8%, 투자 사업비는 56.5%로 각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 또한 전년도 실적과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세출은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 유지와 과다 책정,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검토한 결과 세입 과목 구조면에서는 종전 26개 항에서 27개 항으로, 목은 71개 목에서 84개 목으로 13개 목이 늘어난 과목 구조로 편성된 가운데 과소 책정이나 행정 착오로 편성된 내용으로서는 먼저, 50페이지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96년도 목표액 7,392만 원보다 528만 원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 표준액이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자동차세에 있어서도 96년도보다 53만 2,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96년도 200대에서 97년도 186대로서 14대가 줄어들었고, 또한 승합자가용 자동차세는 7,626만 6,000원으로서 96년도보다 1,013만 4,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승합차 1대당 11만 4,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96년도에 14만 4,00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감소 요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담배소비세 30억 원은 연간 32억 원이 세입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30억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과소 책정하였고, 54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도 연간 8,000만 원 징수 실적에 비한다면 50% 정도 계상되었고, 61페이지 지적민원에 따른 수입도 연간 3,000만 원이 가능함에도 1,500만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20억 원 이상 발생함에도 10억 원만 세입 계상하는 등 세입을 당초부터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53페이지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96년도 4,384만 9,000원에 비해 524만 9,000원을 책정하여 3,860만 원이 감소된 요인은 5,249만 4,000원의 편성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4,724만 5,000원을 세입에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대행료 9억 7,520만 원에 대하여는 일괄 연간 예산 편성으로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와 일괄계약 추진 등 관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5페이지,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는 96년에는 4억 4,512만 5,000원에서 97년에는 3억 9,369만 1,000원으로 5,143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48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사업은 96년보다 8억 4,335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14페이지, 거창사과 축제 행사 보조, 96년에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건설부문에는 시설부대비의 요율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산림부문에는 덩굴제거 외 6건등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 없이 제출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74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 전출금과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억 원에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25억 9,855만 6,000원에서 97년 55억 7,507만 2,000원으로 29억 7,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선비가 계상되지 않아 고장 시 필요한 예산수립 대책이 필요하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5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대상 연장 총 22㎞ 중 96년까지 기시행 8.3㎞를 제외한 13.7㎞가 남아 있음에도 97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의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696페이지, 거창 상수도 확장 공사 지방채 차입 20억 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765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사업 지방채 차입금 26억 원에 대하여 사업 시행 검토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예산편성 및 중점 검토 사항"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7년도 예산안 설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97년도 환경위생과와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총 15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약 21억 5,900여 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매립장 시설 공사비에 국비가 15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없어졌고, 담장 공사 등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보다도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플래카드 100만 원인데, 이것은 퇴폐영업이나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용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 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를 단속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한 기록보존 사진대입니다.
필름이 10만 원, 사진인화가 3×5인치 7만 2,000원, 5×7인치가 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녹음테이프 10만 원, 이것은 위생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청문회 할 때 녹취용 테이프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식품 유상 수거료입니다.
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검사 의뢰하는 경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입니다. 위생 관련 홍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가 900개, 공중위생업소가 300여 개 등 1,200여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1년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 강사 초청용 강사비입니다. 특별강사에 40만 원, 일반강사 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밤에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때 공무원들 야간 간식, 급식대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 관련업소 단속 관내여비가 50원, 관외 180만 원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위생식품검사 의뢰, 수질검사 의뢰, 이런 명목으로 해서 1년에 수회에 도에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위생업소 자율 단속반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 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입니다.
우리는 위생업소뿐만 아니고 폐수 배출업소, 환경 분야에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고건에 대해서 최하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 예산으로서, 저희 과의 관서당 경비가 1,641만 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자연보호 기록보존용 수용비입니다.
필름대 20만 원, 사진인화대 3×4인치 7만 2,000원, 다음 페이지 5×7인치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과목으로서 국토 청결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국토 청결 운동은 매월 1회에 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면마다 매주 토요일에 정화활동을 합니다.
이때 사용할 PP 포대 90만 원, 집게 150만 원, 장갑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및 안내문 제작입니다.
수수료 영수증이 150만 원, 매표소 안내문이 훼손될 때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안내문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는 금년에 약 6,0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 인쇄비와 안내문 제작비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행락질서 확립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수막이 5개 30만 원, 이것은 군청이나 읍ㆍ면청사에 봄철, 여름철, 행락철에 홍보물로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됩니다.
이것은 각 면마다 하나씩은 다 게첨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 플래카드는 유원지에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행락질서와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용으로 플래카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플릿 제작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로 금년의 경우에는 월성계곡에 많은 사람이 입장했습니다.
그때 2만 매의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일일이 나누어 줘서 질서 계도에 임했습니다. 그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서식 인쇄비입니다.
전산 고지서가 50만 원, 우송용 봉투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의 경우에 1억 5,100만 원을 부과했고, 여기에 따른 징수 교부금은 10%를 우리 군에 교부를 받습니다. 약 1,500만 원 정도는 우리 군에 교부를 받습니다.
그에 따른 서식 인쇄비, 봉투 비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홍보용 테이프가 나올 때 학교 교육용이나 직장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이프 구입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목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기념품 50만 원, 세계환경보전의 날 행사 기념품 5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환경보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6월에 있을 계획인데, 그때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 점검대장과 안내문 제작에 인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멸균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수시 물을 떠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물을 담는 그릇, 통입니다.
이것은 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가가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부족한 것은 다음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에 16만 원, 이것도 역시 쓰레기 매립장에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채수공이 두 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할 때 20만 원씩 드는데 2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잘못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60만 원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폐수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가가 1,500원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9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음 및 자동차 매연 측정 기록지 구입입니다.
기록지가 15만 원, 환경오염 방지 기술 도서 구입입니다. 신간 도서가 나올 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 연찬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세가 26만 1,000원, 저희 과에는 재활용 수거차량 화물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에 대한 자동차세 26만 1,000원, 자동차 보험료 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대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란에 환경개선 부담금 특근자 매식비 100만 원, 이것은 1년에 2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각종 자료, 부과하는 데 따른 작업을 할 때 두 달 가까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매식비 100만 원, 이것은 국토 청결운동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또 배출업소 야간단속 시에 매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과목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명이 산청에 있는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때 초ㆍ중학생, 일반인들 수송하는 차량 임차대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수송 임차료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에 150만 원, 저희 과에는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기를 비롯해서 각종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에 1회 정도 검사를 받게 되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 150만 원, 그에 따른 각종 장비 수선, 유지 관리비에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두 대에 대해서 연중 차량 유지 관리비 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과목에 환경오염 측정 시약 구입대가 8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과목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 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에 180만 원, 관내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38만 원이 줄어든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협조자에 대한 접대 등 격려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로서 환경 관련 시설 조성 업무 추진 활동비를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금년부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금년보다 1,400만 원이 줄어든 1,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보상비가 80만 원, 이것은 각종 민간인이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급식이라든지 필요한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환경 소년단 활동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환경 소년단이 조직되어서 국토 청결운동이나 각종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 경비 100만 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120만 원, 이것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해서 1회씩 합니다.
이때 참석하는 사람들 점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50만 원,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 120만 원, 1인당 1만 원, 지도위원 2만 원씩 1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 유공 민간인 시상품 30만 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매년 10월 5일에 개최합니다. 그때 필요한 상품 구입대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에 따른 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가가 3만 원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 경비 48만 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환경감시원을 250명 위촉해 놓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연 2회 정도 격려 회의를 할 때 그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 포상금 60만 원, 시상품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 행사 때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로서 자연보호 거창군 협의회 활동 보조금 500만 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에 드는 설계비 108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난의 시설비와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금년에 월성계곡에 화장실을 한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4개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세 개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비 세 동에 2,869만 8,000원, 또 이 화장실이 다 못 미치는 데는 간이 화장실을 새로 더 놓겠습니다. 그것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환경 신문고 전용팩스 구입비 150만 원,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전국에 환경 신문고 전용 전화가 128번 전화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두로 할 때는 전화로 할 때는 전화로 되지만 팩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전용 팩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방지용 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할 때 장비가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비 나온 지가 오래 되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장비라서 이것을 좋은 기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는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입니다, 3,000만 원.
여기에 일단은 계상이 안 됐는데, 비디오카메라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카메라를 찍으면 그것을 판독하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매연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예산 일반 수용비는 금년보다 3,600만 원이 줄어든 5,5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을 할 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그때 과태료 부과하는 증거용으로 필름대 20만 원, 사진인화대 3×5인치 18만 원, 5×7인치 40만 원, 그래서 58만 원을 사진인화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약 5,000만 원이 들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연말에 가서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 원, 이것은 불법투기 억제, 규격봉투 사용, 문전수거, 각종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입니다. 팸플릿등 해서 300만 원, 플래카드 75만 원.
다음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 통지서, 엽서 구입비입니다.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금년에 설치하게 될 파쇄장비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가 기본료가 78만 7,000원, 초과료 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쓰레기장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상수도 사용료 1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재활용 수거자 작업복, 운전사 두 사람, 작업 인부 두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한 피복비, 작업복 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급량비 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쓰레기 매립장 우수 지역 견학 차량 임차료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관련 주민들 현지 견학을 할 때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에서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182만 5,000원, 역시 약품으로서 가성소다 109만 5,000원, 응집제 1,4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에 복토용 흙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가 사실상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2명 곱하기 150일 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 7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거 인부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차 두 대에 2명을 쓰는데, 계산상으로는 4명에 150일 해서 1,5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우수 기관에 대한 견학에 따른 경비 100만 원, 또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관외 소유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설득하는 출장여비로 144만 원 해서 244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서 역시 매립장 시설 우수지역 견학 보상금입니다. 식대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
저희 군에서는 현재 김용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한번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청소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대행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행료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행료를 얼마 주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 경비인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 8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운용에 따른 장비 위탁 관리비입니다.
우리 군 소유로서 롤온카, 그러니까 유원지에 놓는 청소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끌고 다니는 차가 한 대있고, 또 매립장 부지 정지하는 굴삭기 한 대가 있고 불도저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장비 관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롤온카는 기준 경비에서 1/2, 불도저는 1/3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가 저희 관내에 32개를 보유를 하고, 역시 이것도 청소 대행업체에다 위탁 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중에 한번씩 도색이나 수리 등을 하기 위한 경비로 한 개당 10만 원씩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9억 7,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거창읍 부근은 거창읍에서 계약을 하고, 가조면은 가조면에서, 그 외 여타 면과 유원지에 해당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큰 의미도 없고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탁 대행료가 8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7,250만 원은 현재 금액에서 약 10%만 정비 계획에 일단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대행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곧 조정이 끝나면 가감이 되든지 조금 늘어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 대행료에 10% 증 되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시설비인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 설계비 1억 원, 또 시설부대비 3,0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단계에는 금년 내로 땅은 전부 다는 못하고 2/3 정도는 금년 안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예산 사정으로 일단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총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매립장 면적을 약 1만 2,000평 정도, 소각로 1일 30톤 처리 능력 소각로 한 대, 이렇게 시설할 계획인데, 현재까지의 총소요 예산액을 빼니까 약 9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편입지 보상비가 7억 7,000만 원, 그 안에 가옥 등 지장물 보상비가 2억 6,000만 원, 공사비가 매립장에 35억 원, 소각로에 40억 원 해서 75억 원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해서 약 6억 2,000만 원 해서 총 9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토지 매입비는 5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이 이미 도비가 와 있습니다.
국비는 15억 원이 보조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억 5,000만 원, 우리 군비로서 토지 매입비 5억 7,500만 원, 기본설계비 1억 1,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4,600만 원 해서 15억 8,100만 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소요될 예산이 75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 9,5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2억 6,000만 원, 공사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부담되어야 될 것이 48억 7,500만 원, 설계 감리비등 해서 부대 경비가 3억 6,400만 원, 그래서 내년에 총소요 되어야 될 예산이 약 75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우선 실시 설계비 1억 원, 측량 등 감정 수수료 해서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 그 외에 공사 감리비 1억 원 해서 이번에 2억 3,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이나 다시 예산 편성해서 예산 계상할 때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인데, 정장리 농공단지를 설치할 때 오ㆍ폐수 처리장을 시설했습니다.
그때 4,056만 원을 기채했는데, 그 기채 상환 이자가 180만 6,000원, 원금 상환이 430만 원이 금년에 소요되겠습니다.
이 돈은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로부터 징수를 해서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 금년보다 1억 4,474만 원이 줄어든 7억 3,9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4,474만 원이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서는 인건비가 2,600만 원 정도 줄었고, 장비 유지비,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담장 사업비가 줄었고 그 외 경상경비도 일부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인건비 목에서 인건비는 3억 3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624만 5,000원이 줄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정원이 첫째 3명이 줄었고, 나머지는 직급별 산정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0페이지까지는 직급에 해당되는 과목별 인건비,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1페이지, 일용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 한 사람이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해서 9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2,354만 원은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전기 부품 구입비, 이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137만 7,000원, 전기 부품 구입비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에 640만 7,000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8만 원, 다음 페이지에 종침 청소용 도구 구입비 54만 원, 신간 환경도서 구입비 30만 원, 환경사업소 안에 취사장이 있습니다.
직원들 밤샘을 할 때 사용하는 취사용 가스 구입비 12만 원, 전기안전관리 및 위험물 취급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 등록비 1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건설품질시험실 운영에 따른 경비, 코어 채취용 비트 구입비 302만 원, 표준사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항목이 위생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사무실 전기료, 각종의 이런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479만 원이 줄어든 8,7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9,2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알아 보니까 금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이 될 예상입니다.
연말에 가서는 9,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족하면 다음 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피복비인데, 하수처리장 근무하는 사람들 작업복, 28만 1,000원, 위생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3명에 대한 위생복 3만 9,000원, 또 안전화 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조를 짜서 긴급 보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 사람들 야간 급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금년보다 24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실 난방용, 하수처리장 보일러 운영 유류대, 이래서 326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6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 역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각종 기계 장비를 운영하는 데 따른 각종 약품, 부속 교체비, 기계수선비, 이런 각종 장비 유지비인데, 금년에 현재 6,826만 9,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니 5,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계가 자꾸 노후되고 기계 연수가 오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가서는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5,5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할 때는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부 용어가 이상하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운반차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 유지비 2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위생처리장에 탈취제 구입비, 하수처리장에 응집제 구입비, 실험 시약, 기구 등 구입비, 수목 및 기자재 월동 보온재, 해서 이것도 역시 용어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총액은 금년보다 12만 9,000원이 늘어난 1,8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때만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에 국내 여비는 하수처리장에 수질검사 등 해서 관외여비, 관내여비 해서 전부 금년보다 180만 원이 적은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 가산금 3만 원 곱하기 20명, 50%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적 성격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직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가 2,376만 원,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사업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직원수에 비례해서 11인 이상이 되는 사업소에는 월 20만 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 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정원 가산금 3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그 기관에서 대민활동 등 경비 해서 3만 원 곱하기 20명, 50%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금년보다 721만 원이 줄어든 1억 7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줄어든 요인은 정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1,920만 원, 업무추진 교통비 1,200만 원, 명절휴가비 1,768만 3,000원, 체력 단련비에 4,420만 6,000원, 연가 보상비 1,473만 6,000원, 2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분뇨수거에 따른 교부금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분뇨수거업체에서 수거한 분뇨를 전량 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중에는 분뇨 수거료와 하수처리장 수거료를 받게 되는데, 하수처리장 수거료를 금년의 경우에 약 1,000만 원이 징수가 됩니다.
그 1,000만 원 중에서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거업체에 10%를 교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100만 원 될 것으로 보고 그 중의 10%, 110만 원을 교부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개방에 따른 견학자 음료수 제공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모두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실제 하수·분뇨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완전 개방해서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3,648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음료수 한 병 정도의 예산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669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시설 여지에 잔디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풀 깎는 예취기 한 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에 위생 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그런데 신고 건수가 있을 때를 보고 계상했습니다. 신고자가 없을 때는 예산이 남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사용하고 보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회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회수는 안 되고, 일부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비 48회 10만 원씩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고정식으로 상시 사람이 출입하는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월성계곡을 제외한.
거창군 자연보호협의회 그분들 정화 차원에서 동원되고 이러면 지금까지는 보상이 안 나가 있는데, 작년에는 책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 측정한 그런 방식대로 측정하면 안 됩니까?
전기가 없어서 먼 집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측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오래된 노후 된 장비입니다.
그런데 약간 비탈길에 올라갈 때 매연을 바로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런 비디오카메라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판독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판독기도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년에 검사하는 것이 20%인 2,000대 정도를 검사하는데,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개선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보통 5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런 비디오카메라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판독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판독기도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1년에 검사하는 것이 20%인 2,000대 정도를 검사하는데,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보통 5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길에 딱 고정을 시켜 놓고 바로 촬영을 합니다. 가는 차의 뒤를 보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쓰레기 문제로 발생되는 것인데,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보다도 쓰레기봉투에다가 어떤 색상을 넣어서 한다든지 표가 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기재를 해서, 어디까지나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문전수거, 분리수거, 규격봉투 사용,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을 크게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창읍은 청소 대행업체에서 같이 하고, 면은 차 두 대로써 직접 마을마다 가서 수거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의 시설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심사해서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에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있다가 이게 수도꼭지를 한 집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쓰는 곳도 있고, 도저히 방법이 어려워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봉투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폐기물 수거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정료 용역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사실상 어려운데, 직영하는 방식과 대행하는 방식에 소요액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에서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일단 기준금액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싸야 군에도 득이 되니까,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의 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용역비로 한 이유가 역시 이것 때문에 늘 업체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적게 주려고 해서 다툼이 많이 생기고 해서 확실한 근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산했습니다.
군내 면적과 청소 구역과 가로 청소구간, 수거되는 쓰레기양,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길거리 쓰는 청소를 하루 몇 킬로미터 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는 몇 톤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매립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개략적인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략적인 계획 세운 것만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거기에는 산도 들어가고 묘지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2차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 논, 밭만 약 7,000평 정도로 연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땅을 살 때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666페이지에, 수질검사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서부터 위생처리장 운영까지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제 질문은 과장님께는 마치고, 계장에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ㆍ과마다 부서 운영비가 책정되는데, 직원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실ㆍ과의 업무상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실ㆍ과의 부서 운영비, 관서당 경비에.
그런데 96년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그렇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수용비, 급량비, 여비, 사무용품비, 이 네 가지는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은 그 실ㆍ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졌는데, 공공요금은 적게 편성된 실ㆍ과는 연간 12만 원, 많게 편성된 데는 24만 원 정도.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각 실ㆍ과에 부서 운영비가 직원 숫자에 한정돼서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니까 직원 숫자가 같은 데에도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실ㆍ과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길래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장한테 내막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은 105%를 적용하고, 2등급은 102%, 3등급은 100%, 4등급은 98%, 5등급은 95%, 이렇게 해서 수용비에서는 차등을 주고,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사람 숫자를 곱해서 그렇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부서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각 실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살피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458쪽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에 100만 원, 463쪽에 보면 플래카드 또 20개소 100만 원, 이중성 아닌가요?
그래서 앞의 것은 위생계의 소관으로서 위생 관련 홍보물이고, 뒤의 것은 환경관리계 소관으로서 각종 유원지의 행락질서, 이것을 하기 위한 플래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위생 관련 업소 지도단속, 관내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내하고 관외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생업소 민간 자율단속활동 보상 해 가지고 150만 원, 위생 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1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신고자 보상해 준 것, 전체적인 96년도 편성된 것, 지출된 것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필름대가 사진인화, 물론 업무적으로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이해가 가도록,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어떤 부서든 필름대 얼마, 얼마, 그리고 463쪽 환경보전 홍보물 비디오 테이프 구입 100만 원 되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얼마로 치입니까?
그런 것을 보유해놓고 있으면 각 학교에서 많은 대여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때 교육용으로 쓸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직접 차로 싣고 갑니다, 전부.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서의 예산에 편성된 숫자를 몰라서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하면 누가 인정되겠어요?
계장은 앉아서 뭣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465쪽에 보면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매식이 나오는데, 그 밑에 배출업소 야간단속 매식,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야간업소 단속을 하고, 또는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매식을 정말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게 감사에 다 들어갑니다. 감사 들어가서 나중에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용서 안 합니다?
이것을 자주 갈아 넣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및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 포상, 공무원들도 이런 포상제도에서 나가야 돼요? 공무원의 사명감 아닙니까?
공무원은 의무적 아닙니까?
공무원은 적어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보상을 주고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민간인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자동차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그것을 다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해서 자동적으로 촬영해서 판독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어져야 되지, 한대 두대 세워 가지고 길가에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업무량도 물론 세분화 되었고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서 여러 문제로 확산되어 있지만, 공무원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인구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컴퓨터다 뭐다 기계를 할 때, 이것을 하면 현재 인원의 반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전부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해 보고, 예산을 우리가 조치하고 깎을 것인지 전체 삭감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상의할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472쪽 피복비라는데, 지금 재활용 수거자 이 사람들한테 작업복이 전부 다 사실상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단가가 1만 4,000원 되어서 사실상 현실하고는 완전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창읍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거창읍의 경우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거창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삽니까?
금년에 1,500만 원 샀는데, 흙을 제때 덮어야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것도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흙을 제대로 해서 덮어야 파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109만 5,000원, 1,42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할 때 1년 통계해서 쓸 것을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안 되나요? 약의 효능이라든가?
그래서 포장재에 붙은 공장을 찾아 가면 공장이 행불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약이 모래를 갖다 넣고 약이라고 하는지, 진흙을 갖다 넣고 약이라고 하는지, 횟가루를 갖다 넣고 약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공장이 표기된 공장 정도는 확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 감사에도 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게 나와요.
나머지는 대충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다음 번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김용마을 주민들하고는 상의점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거의 승낙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쓰레기, 분뇨처리장 때문에 십수 년을 피해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이주를 시켜 달라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말이 안 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 안으로는 마을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야 땅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났으니까 말씀인데,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주를 시켜 달라,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이주조건이냐고 하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현재 사는 것은 그대로 살고 있고, 토지고 집이고 그대로 자기 소유로 있고, 별도로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상 완전히 접근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있고, 또 현재 매립하고 있는 땅을 분양을 각자 해달라는 그런 안도 하나 있고, 그 외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범위는 아직 못 정해졌고,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동네 문제는 동네 문제이고 땅은 팔겠다고 하는 속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구구합니다.
그런데 금년 안으로 매립이 되도록 할 작정인데, 설계는 내년 1월초에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몇 개를 했어요, 비트를?
비트는 닳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의 아스팔트, 전부 한 번 떠 보세요. 보조기층도 한번 떠 보고.
주로 뜰 것은 양쪽 가의 도로변의 노견이 있지요?
거기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번 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가운데 도로는 도로의 배가 불러요, 참 부르게 해요.
그리고 이쪽의 노견을 잡으면서 하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저게 원래 아스팔트 두께는 20전이지요? 5전하고 15전하고 20전이지요?
예를 들어서 15전을 100㎞ 했을 때 돈이 얼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잘하는 것이 1등 공무원입니다.
저 사람들이 안 찍어 주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위의 상부기관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볼 필요 없어요!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 하부조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인데 지금 노임이 65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1만 7,81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2만 5,010원, 지금 3D 현상이라고 해서 누추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충분한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박 위원님도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 과자값도 아니고, 작업복 1만 4,000원 주면 작업복이 구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에 너무 행정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도록이면 현실화시키고, 요즘 여자들 시골의 노임도 2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이 밑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기본급이 2만 원 정도의 선까지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 특히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옷 검게 입고 먼지 먹어가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3만 원씩이나 이렇게 책정해 봐야 큰 예산 낭비가 아니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배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하고 예산계장께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부의 경우에 2만 5,000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전국에 미화원 평균 인건비가 약 1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인부 채용도 어렵고, 그 사람들도 나가서 점심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 참 애로가 많아서 저희들은 미화원 단가에 준하는 일용인부 제도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일용인부를 억제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꼭 바르게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사람 쓰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로 미루어 놓으면 다음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억눌려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과감하게 고쳐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여자들 하루에 촌에서 일을 해도 하루 일당이 2만 원, 2만 5,000원, 많은 데는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 7,810원을 책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재활용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해도 쓰레기나 다름없는 그런 것을 만지는데 대해서 하루에 2만 5,000원씩 지급한다는 것, 그런 인건비를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데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를 공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물론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의 타기관이 다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만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 일용인부로 고용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 62명을 쓰도록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제한 인원이 62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 인부도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시를 따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상용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상용으로 조치 못한 사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 실ㆍ과 예산 편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무부서로서의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현실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간이 화장실 설치, 이게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거기 가면 한두 번 쓰다가 불결해서 도저히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본을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고정식 화장실을 넓혀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임시로 해놓아도 거의 안 쓴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세워놓았을 때는 한두 사람 들어 갔다가 지나면 그 안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데 가서 대ㆍ소변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고정식을 네 동하고 많이 더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에 세 동만 책정이 됐는데, 고정식 화장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수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정했고, 차가 못 들어가는 부득이한 위치에 그래도 화장실은 있어야 되는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숲속이라든지, 요즘에는 모양도 조금 바뀌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것을 몇 개 해서 우선 급한 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고정식을 설치하는 데는 옮기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규석 위원님하고 박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 맨 앞에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이게 5만 원에 20매, 위생 관련 홍보물하고 환경보전 행락 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플래카드하고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리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띠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굳이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해 봐야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초등학생들 선동적으로 해도 이제는 쳐다 봐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환경하고 위생에 20개씩 하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위생이나 환경이나 똑같이 묶어서 멋지게 디자인을 함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하고 뒤에 하나 더 있던데, 어쨌든 팸플릿이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묶어서 플래카드 하나 안에 위생부분, 환경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다르게만 도안을 잘해서 해도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으니 더 전시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환경보전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한 군데에서 붙여서 한 장소에, 유원지 하나에 한 개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런 것도 이쪽 저쪽 맞추어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꼭 위생 관련 20개라고 위생 관련에만 20개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내용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릿은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월성계곡에 갈 때 들어가는 차에 리플릿 한 장, 쓰레기봉투 공공용,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안 내는.
그것을 좀 많이 나누어 줬는데, 쓰레기 문화가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놀고 그냥 내 버리고 가다가 그 뒤에는 봉투 정도 담아서 그 자리에 놓다가, 지금은 홍보를 자꾸 하니까 길가까지 거의 내놓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리플릿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단속도 하면 어딘가에는 자꾸 의식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에 상품 선전 나오는 것도 자꾸 들으면 달라지듯이 이것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계속)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총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의 예산 편성상 작년보다 조금 감축이 됐습니다.
금년도의 총예산은 72억 8,838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내년도 보조나 지원 사업이 미확정된 것도 있고 보조내시가 아직 안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억 2,753만 7,000원이 감소되어서 5,54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관서당 경비가 1,980만 2,000원으로서 산업과 직원 18명의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농지이용계획 도면 제작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금년보다 24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도면 제작이 150만 원, 식량이나 산업과 전반 업무 기록 유지에 필요한 필름, 사진인화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서 84만 6,000원 해서 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은 금년 예산보다 128만 원이 삭감이 된 3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금년 예산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시책 추진 특근에 따른 급식비가 200만 원, 농지전용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1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하는 데 지원 차량의 임차료가 120만 원, 농지관리위원들 중앙교육이 매년 1회씩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 임차료가 60만 원 해서 18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유지 보수비가 3대에 60만 원, 업무용 복사기 유지 보수비에 30만 원 해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144만 원이 감축되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시책의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가 18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산업과 전반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가 1,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금년보다 50만 원이 감축되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농촌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 추진비입니다.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농촌발전대책 시책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농민 후계자 전국대회의 참가에 따른 보상이 300만 원, 농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100명을 계상해서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연찬회 참가 농업인 보상이 연수와 교육에 따른 보상입니다. 20명에 80만 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보상금이 1박 2일 해서 150만 원, 농민 후계자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에 따른 보상금이 30만 원, 농민회 행사 참가 보상금이 100만 원, 농촌발전 대책 회의 참가 보상금이 100만 원, 농민회 농정시책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15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학비 지원 보상금이 626명분을 계상해서 3억 9,36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하고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게 1,44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아직 미확정되고 내시가 안 된 상태가 된 것인데,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매년 도에서 조사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우리 군의 부담금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42억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식량증산 상황판 제작에 120만 원, 식량증산 현수막 제작 대형 2개, 소형 12개에 80만 원 해서 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영농 종합상황실 운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입니다. 수매에 따라 필요한 저울, 수분 측정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양정 업무 보조 인부임이 30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4만 3,000원.
볍씨 종자 소독제 공급이 330만 원, 공시료를 채취하는 데 따른 인부임이 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에 따른 상ㆍ하차 인부임이 78만 원, 농촌 일손돕기에 따른 재료 구입인데, 낫을 구입하는 데 2회에 계상해서 120만 원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1개소에 200만 원, 논물 가두는 데 필요한 비닐 구입이 50㎏에 250만 원, 다음에는 양곡수매 보조 인부임입니다.
하곡수매에 따른 보조 인부임하고 추곡수매에 따른 보조 인부임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곡수매가 143만 원, 추곡수매가 2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하곡, 추곡수매 업무에 따른 관내, 관외여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증산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 관외여비가 150만 원 계상되어서 합계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간식입니다.
간식 제공 4회에 200만 원,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참가 보상금이 2회에 걸쳐서 60만 원, 벼 직파재배 교육 참가 보상금이 2회에 100만 원, 추곡수매 협조자에 따른 보상금이 600만 원, 집단 객토원 보상금이 120만 원입니다. 물량이 10㏊로 되어 있는데 20㏊를 객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방제 보상금이 500㏊를 예상해서 헥타르당 5,000원 해서 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기술 훈련 참가 보상금이 2일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노견수매에 따른 상차임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200원을 우리가 상차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100원을 추가해서 300원을 계산해서 부족분 100원에 대한 차액 보상입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하고 제세 공과금입니다.
전화요금이 20만 원, 국비로써 계상이 되어집니다. 급량비를 국비로써 59만 8,000원, 연료비가 국비로써 156만 6,000원,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병충해 공동 방제입니다.
벼 물바구미나 목소해 방제에 따른 방제비입니다. 3,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38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4억 4,650만 원, 소형 동력 방제기를 10대 구입하는데 따른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8만 원, 50%는 지원인데 50%는 자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제복 공급입니다. 567벌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도 자담이 40%이고 보조가 60%인데, 보조에 따른 비용이 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자금입니다.
983대에 따른 지원 자금인데, 국ㆍ도비, 군비 해서 7억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융자도 있고 자담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14동 하는 데 따른 국ㆍ도비, 군비 지원금입니다. 6억 4,96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이용조직 11개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해서 3억 3,000만 원, 토양 개량제, 석회와 규산질 공급하는 데 따른 국비, 군비 보조금입니다.
1억 9,558만 8,000원, 개량 물꼬를 728대를 공급하는데 국ㆍ도비, 군비 보조금이 582만 4,000원,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입니다.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산물벼 수매 건조기 구입하는 데 따른 군비 지원금입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PC에서 산물벼 건조벼를 수매하고 있는데, 이 건조기가 옛날 것이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6,55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산물벼 건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지원입니다.
전시장 설치하는데 2개소에 200만 원,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시식용 농산물 구입하는 데 60만 원, 농산물 홍보 전단을 제작하는데 30만 원,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중에서 외간 행사로 농산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10만 원, 농산물 안내 표찰을 제작하는 데 15만 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여비, 농산물 유통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따른 국내여비가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농산물 수출 촉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일본에 2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출장을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해외시장 개척단이 가게 되면 공무원 외 일반인도 가기 때문에 4명이 참여가 될 것으로 보고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현지의 안내원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10만 원씩 해서 2명에 10일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 행사 참여 농가 보상입니다. 30명이 2회에 걸쳐서 할 것으로 보아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농산물 전시회 참여 농가 보상입니다. 70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14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수ㆍ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상입니다. 40명에 따른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상비 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원예 농가 소집합 교육 보상금이 50명에 1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협의회 참여 농가 보상입니다. 20명에 4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 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자 보상입니다.
12명이 8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과, 포도, 딸기, 복수박 등에 규격 출하가 되면 출하가 되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군비 해 가지고 2억 1,92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2개소입니다. 2개소에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해서 6억 9,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거창읍하고 웅양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군비 해서 4억 26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화훼 생산유통 지원 사업 1개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시설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지원금 4억 6,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 1개소입니다. 고제면 동계리입니다.
여기에 국ㆍ도비, 군비 1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작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하고 생약 재배 시설입니다.
여기에 국ㆍ도비, 군비 보조금 3억 5,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과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 원입니다.
금년 96년도에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사업이 진전이 되어서 내년 7월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계산하려고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입니다.
금년도 딸기 수출에 따른 포장재 지원입니다. 300원씩 해서 27만 매 해 가지고 4,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 프린트 잉크 구입이 120만 원,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에 따른 TV 광고, 포장재 제작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축산시책 추진 특근자의 급식비가 1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금년보다 26만 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차량 임차가 두 대에 40만 원,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차량이 한 대에 30만 원, 한우고기 브랜드화 참여농가 견학 임차료가 3대에 60만 원, 다음 페이지의 재료비 중에서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 추진에 따른 거세약품 구입비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이 200만 원, 거세에 따른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약품 구입이 60만 원, 1회용 주사기 12만 원, 조사료 공급에 따른 확대 재배에 따른 종자 구입, 이것은 고급육 생산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종자 구입비가 4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돼지고기 수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약품입니다.
돼지 콜레라 백신하고 재료 구입에 28만 원, 다음 페이지에 돼지 일본뇌염 예방에 백신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데 70만 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에 필요한 백신하고 재료 구입에 90만 원,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에 필요한 백신하고 재료 구입에 110만 원, 다음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양축 농가에 지원하는 예방 사업비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예방 사업에 필요한 백신, 재료를 구입하는 데 22만 7,000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데 64만 7,000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데 68만 5,000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 구입, 재료 구입에 50만 4,000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백신과 재료를 구입하는 데 148만 6,000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데 50만 4,000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과 재료를 구입하는 데 19만 4,000원, 다음 페이지,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주사에 필요한 백신과 재료를 구입하는 데 13만 8,000원,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백신, 재료를 구입하는 데 156만 8,000원, 다음 소 진드기 구제약품을 구입하는 데 9만 1,000원, 소 간질충 구제약품을 구입하는 데 17만 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하는 데 필요한 약품 구입에 183만 9,000원, 긴급 방역비에 1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 수급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을 300일 계상해서 5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축산행정 및 경영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가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선정과 입선축에 따른 시상금이 종모우 최우수, 우수, 종빈우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송아지 최우수, 우수, 암송아지 최우수, 우수 해서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수 읍ㆍ면 시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최우수에 30만 원, 우수에 20만 원,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 농가 전문 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00농가가 1회에 교육을 실시하는 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방역 시술비는 소, 돼지에 따른 시술비를 250원씩 계상해 가지고 62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입니다.
도부 인건비, 운반비 해서 60만 원, 매몰 인건비 두당 3만 원씩 해서 60만 원, 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 시술비 보상입니다.
한 마리 시술하는데 2만 원씩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고기 브랜드화 추진 심의위원회 참가 보상입니다. 20명 2회를 개최해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 설명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300명에 대한 1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설명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200명 대상으로 해서 5,000원씩 해서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서울 국제 농ㆍ축ㆍ수산 기계 박람회 참가에 따른 보상, 10명을 참여할 계획으로 해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공수의 수당에 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국비, 군비 해서 1,76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 7명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 수당이 3,99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7억 9,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 사업 농가는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 젖소 산유 능력 향상 사업에 165두에 따른 정액대 지원비가 49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축장 신축 현대화에 따른 시설비 보조 지원입니다. 550평을 신축하는데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협에서 추진하는 도축장이지만 사업비가 80억 원이 되는데 이에 따른 군비가 3억 원인데, 도축장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1년에 도축세를 1억 5,000만 원 정도 순수한 군비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도축세를 환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관리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을 한 대 하는 데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상면 병곡에 양어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수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5쪽에 축산행정 우수 읍ㆍ면 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축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농업 분야도 많은데, 이것이 꼭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거창 지역은 일반 농업 분야도 도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고 우리 군으로 볼 때도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업과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축산업무가 상당히 성장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신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비율도 많아지고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이 축산행정에 대한 읍ㆍ면의 관심도 높이고, 현재 읍ㆍ면에 축산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의 사업에 걸맞는 직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기를 북돋아 주고 좀 자극을 주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니까 역시 읍ㆍ면에 시상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평가를 해 가지고 격려를 해 주든지 또 잘못을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든지 그런 하나의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시상금 제도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없기 때문에, 축산을 보는 직원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뀝니다.
계속 교체가 되어 나가니까 업무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공정성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483쪽에 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활동비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81쪽에 05 급량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의 급량비 역시 농정시책추진 특근자 매식, 특근자 매식하고 시책추진 활동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중복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에 국한이 되어 있고, 뒤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우리 산업과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2개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읍ㆍ면별로 한 달에 몇 번씩도 개최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모집되어집니다.
거기에 소집해서 거기에서 농지관리업무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분들이 1년에 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원보조금입니다.12개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지원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1년 쓰고 나면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낫을 사용하면 작업을 마치고 나면 낫이 반환이 안 되고 중간에서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사실상 매년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번 쓰고는 버린다는 것,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낫에 내년에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낫을 사용 안 하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매하는데 보조 인부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ㆍ추곡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곡수매, 하곡수매 보조 인부임인데, 검사원을 보조해서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검에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검 검사원과 군의 보조 인부, 보조를 해서 빼 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교육이 있고 중앙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추곡수매 협조자 보상 12개 읍ㆍ면,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강규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분측정이라든지 또 건조한다든지 예비검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앞날 다 하고 그 이튿날 수매를 하는데, 수매장에 우리가 나가 보면 이장님들이 막걸리 한 말씩 전부 다 내 놓고 동장님들하고 면의 직원들 군에서 나가면 한 잔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군에서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격려하고 오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막걸리값이라도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추곡가격, 수매가격도 안 오르는데 격려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약 200개소 됩니다.
다음에 집단 객토원 보상, 이것은 객토하는 데 또 보상이 별도로 들어 갑니까?
여기에 대한 객토원을 합배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서……
확보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전부 보상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공동 방제비가 아까 물바구미 방제약이라고 했습니까?
한 대가 하루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이?
그게 시간당 네 대가 2.5톤밖에 건조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4대는 8시간을 잡으면 1일 20톤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순환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연속 식으로 새로운 기계를 설비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시간에 약 12톤 정도 건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100톤 정도, 지금 현재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96년도에 건조기 설치로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들여서 건조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10톤을 증가해서 기존 20톤하고 30톤으로 규모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6,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군비를 대고 4,000만 원은 농협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0월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기계가 미국에 있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오면 1억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처리하면 100톤 내지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지, 6,000만 원 다시 해도 그것은 하루 10톤 정도 추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사업 보류를 하고 있고, 3,000만 원 더 확보해서 농협에서 6,500만 원, 군에서 5,000만 원, 1억 1,500만 원입니다.
산물벼 수매가 작년도에 200톤 계획에 300톤을 하고, 올해 600톤을 하루 20톤 해서 한 45일간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작년도에는 가까운 데 남상이라든지 남하라든지 웅양, 이런 데서 300톤 했는데, 올해는 12개 읍ㆍ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RPC공장에도 하루에 20톤을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은 하루에 100톤 정도는 해야 물량을 능가할 수 있는데, 하루 20톤밖에 못하니까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추곡 수매가격도 인상해 줘야 되겠고, 산물벼 수매를 점차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서 이 관계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한정 그 물량을 다 받아 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9억 원이 내려오고 자체자금 5억 원 해서 14억 원을 RPC 도정공장에 원료비 확보를 위해서 농협에서 건당 720원씩 사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산물벼 기계가 완공이 되고 좋은 기계가 설치되어 그것을 활용하면 앞으로도 농협 자체자금으로 해서 수매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판독저울로, 육안으로 달아 보니까 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600톤 외 1,100톤까지도 더 살 수 있는 산물벼량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매 행사,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전시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딸기나 복수박을 수확한 중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판매를 할 그런 기회를 해 가지고 수확기 중에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 포장재 지원하는 것, 이게 실소요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50%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50%가 안 되고 보통 30%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때는 계획은 50%로 잡았지만 물량이 27만 매를 초과하면 초과물량을 우리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비율은 낮아집니다.
당초에는 50%를 잡았는데, 포장재 사용량이 많아서 30%, 35%,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브랜드화 TV 광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TV 광고를 할 단계에 들어 갑니까?
거기에 우리 군수님이 한번 나가셔서 거창산 한우고기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군의 직원 중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출연을 시켜서 한다든지, 우리가 출연료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거창산 한우고기, 거창 산촌한우고기가 시판되어지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단그라스 종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이 외의 다른 초종도 저희들이 알선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일단 수단그라스 하나를 선호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우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60㎏ 정도, 45㏊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 그것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도 우리가 또 우수상을 받고.
도에서 이 성적을 받아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내에서 선발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또 선발되면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그에 대해 별도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없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역시술비 명목으로 해서 다는 줄 수 없지만, 한 마리 약 250원꼴로 하려고, 우리가 연간 방역하는 것이 약 10만 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대로, 소라도 예방주사가 여러 가지 있지요, 돼지도 있지만.
약 10만 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4 정도 치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술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은 도축세가 금년에 약 8,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량이 하루에 소가 약 6마리, 돼지가 약 55두, 이런 정도로 계상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 되면 작업물량이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도축세를 추산해 보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14억 원 정도 하고, 융자를 할 때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도축장을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시ㆍ군비가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2년간의 도축세 정도는 출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씩 봐서 한 2년간은 도축세수를 환원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3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도세로 내든지 국세를 내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100%로 도축세는 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정도는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농림부의 담당자하고 저하고 만나서 사정도 했는데, 거창 도축장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서 잡아와야 되며, 제일 가까운 데가 고령 도축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창녕 도축장이나 거기도 안 되면 진주를 이용해야 되는데, 진주는 이용하려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촌에 시장하고의 거리가, 산지하고 도축장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먼데 거창, 함양, 합천 중에서 한 군데는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이 80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지침에 보면 지방비 보조가 있는 군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내년의 농림부의 계획이 열 군데만 놔 두고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선정할 때 기준 자체가 지방비 보조율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협에서 상당히 재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태까지 매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지방 도축세를 하나도 돈 안 들이고 받았는데, 축협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좀 도와 주는 그러한 취지에서 투자를 좀 상정해서 넣었습니다.
장려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96년도에 3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계상이 안 되어서 97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 정상적으로, 정말로 농기계 품목이 그렇게 보조로써 확실히 나갑니까?
왜냐하면, 뜬소문에 작년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읍ㆍ면뿐 아니고 농기계를 공급하는 대리점을 일체 확인하기 때문에 한 개도 차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 군의원들이 상당히 듣기도 거북하거든요?
거기는 공급되는 대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과장께서나 관계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농촌소득계장 이성근입니다.
산물벼 수매를 앞으로는 추곡수매를 점차 줄이고 산물벼로 점차 확대하는 이런 정부 방침인데, 이것이 왜 농협의 자체사업에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92년도에 정부 도정공장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 설치할 적에 기계가 현대화 된 기계가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구식이 되어 버리고 그런 형편이 되었고, 저게 거창군의 단위농협이 13군데 있는데 그게 전부 주식으로 들어가서 주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정부가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매하는데 30일 내지 45일 해야 되니까 농민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서 활성화하고 농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검토를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한테 이런 관계를 떠나서 여론에 의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작년도에 물 건너 김천동 지역에서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벼 수매하는 안의 산물벼 물건이 조잡스러운 껍질이나 또는 킬로그램이 미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빚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부산물이라든가 그런 되먹지 못한 그런 양곡을 추곡수매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철폐를 해야 돼요, 철폐를!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사기죄라든가, 법에 의해서 응당 처벌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만약에 그것이 여기에서 도정하면 다행인데, 외부로 싣고 가서 도정했을 때 거창지역에서 들어오는 나락이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전체적인 수모는 누가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작년에는 42억 원인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2억 2,000만 원인가를 가지고 도와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면 진흥기금이 조성이 안 됩니까?
그 조성된 진흥기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2억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공수의사, 국비 공수의사,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 문제가 한 번 거론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리를 조금 더 솔선수범하는 쪽으로 지도ㆍ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도 강규석 위원님께서 가축 방역시술비조로 나가는 이것이 이미 그런 공수의사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까 기름값조차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483쪽에 보상금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보다 증액이 282만 원,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느냐.
보상금 중에 작년 96년보다 282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들이 1년에 매년 전국 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가 보상금을 96년도에는 2만 원씩 해서 100명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만 원으로 1만 원을 더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안에 의해서 100만 원이 더 추가됐고, 또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1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경비가 좀 약하더라 해서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20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을 1박 2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2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1만 원을 인상해서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82만 원 해서 282만 원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하니까 보수교육을 시켜서 중앙에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의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예산계장이태우
농촌소득계장이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