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앞에는 전부 급료이고 592쪽,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2,500원씩 13종 1,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효과가 높은지 어떤 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쪽입니다.
다음 601쪽에 03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역시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급은 작년에 30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올랐다, 이것은 경상경비 규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604쪽에, 농촌 지도자회 중앙ㆍ도행사 참가 보상 4만 원, 선진농장 견학 보상 4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보면 보통 3만 원씩 행사나 이런 데 참가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는 4만 원씩 되어 있고, 그 다음 605쪽에도 보면 참가 보상비가 6만 원, 그 밑에 중앙단위 기술 배우러 가면서도 보상비를 6만 원, 그래서 보상비가 다른 실ㆍ과보다는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08쪽에 맨 아래 부분에 읍ㆍ면 상담소 운영, 12개소 1,440만 원 역시 박진철 위원님이 이것도 이렇게 주는 것인가 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1개소,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과연 목적대로 이것이 잘 될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612쪽에.
그래서 인근 외곽지로, 지도소 쪽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타 면이나 이런 데 유휴농지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한 번 그렇게 멋지게 해 보든지, 빌미만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17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험, 시험 하다가 만날 내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시험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정말로 재배를 하는데 포장에서 1㏊당 얼마의 소득이 올라 오더라, 이런 것까지 자료가 나와서 재배 실험을 들어 가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체제도 지도소에 주의를 해 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625쪽에 벼 직파 농업인 실증시범포 1개소, 여기도 역시 강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집계하기로는 이상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2쪽에 강규석 위원께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상주 근무자 보상, 이것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페이지 관광지 내 조경, 20주를 심는데 이렇게 소량으로 해 봐야 되겠느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은 조경은 초창기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오줌도 누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일부 죽어서 보식을 시키는 주수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승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짚을 것은, 그 위에 야영장 조성 일반텐트 80개 정도, 그래서 야영장 조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니까 그냥 텐트를 칠 수 있는 정도로 평탄작업만 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약 5평 내지 7평 내외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장비 한 대가 하루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다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거기는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놓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중점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페이지마다 예산액 삭감 또는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계속)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