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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11월30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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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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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농촌지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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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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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채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의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집행부석에서 - 지도소장님 인사를…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소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정두석 정두석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인사)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억 2,913만 6,000원으로서 금년보다 8억 869만 4,000원이 더 계상된 것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 6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 전체 증액은 8억 869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사회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분야 총예산이 17억 2,8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산출기초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6억 9,000만 원하고 군비 10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총액이 8억 3,7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7,700만 원이 삭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지방직이 저희 사무실에 기계직 1명하고 기능직 5명하고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8,458만 4,000원의 내역도 수당입니다. 지도직하고 지방직에 대한 수당을 계상해서 8,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지도사하고 지도관, 지도사에서도 3급으로 구분했고, 기능직하고 다 포함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보조수당으로 해서 그 금액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업무 수당입니다.
기능직에 대한 운전업무수당, 교재연구수당, 위험근무수당, 주재 지도사 활동수당, 장기근속수당, 다음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지도직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도관에 준해서 법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이 4,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26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정부의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서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 교관요원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 590페이지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일용인부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590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4,363만 9,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5억 8,337만 3,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4,3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작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8,400만 원으로서 2,943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지도사업 실행 계획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지도 정보지 제작, 우수 농촌지도사업 및 독농가 사례집 제작, 농촌 기술 공보 및 기록보존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농촌 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재비라든지 지도사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상담소 학습단체 연찬회 교재제작이라든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플래카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세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기준에 의해서, 596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598페이지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84만 3,000원으로서 작년도보다도 1,826만 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라든지 이럴 때 출품을 하는 교재, 교구 제작비라든지 5도 5군 4-H 대회 회원 참가비라든지 야외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 등 과제 연찬이라든지 학교 4-H 과제 이수 재료, 토양 검정실 운영 보조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총예산액은 5,352만 원으로서 작년도보다도 418만 원이 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관외여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5,3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1억 536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689만 5,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선진농업 기술보급 협조자 격려 2만 원씩 해서 25명에 대해서 50만 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소장, 과장, 상담소장으로 해서 1,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로서는 8,10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으로서 작년하고 같습니다.
11인 이상 과에 대한, 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로 구분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276만 5,000원, 이것은 금년보다도 126만 5,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3억 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도 1,941만 6,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액 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 교통비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2,810만 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는 618만 원이 삭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도사업 평가 보고회라든지 농촌 지도자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 참가 보상금, 지도자 선진농장 견학 보상금, 5도 5군 4-H 회원대회 참가 보상금, 4-H 야영대회 훈련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4-H 도단위, 중앙단위 야영대회 참가 보상금,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금,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8,129만 8,000원으로서 금년보다는 6억 3,6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국비 6억 9,064만 9,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4-H 회원 진로 지도교육 교재 제작에 124만 원, 작년보다도 131만 2,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 이것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생활개선회 재료비로는 15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도 1,023만 4,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19만 원으로서 12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 내역은 국외여비, 지도사 해외연수로 해서 대상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317만 원으로서 금년보다는 528만 8,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H 회원 진로 지도교육 참가 보상이라든지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 청소년 과제교육 참가 보상,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 운영 보상, 읍ㆍ면 상담소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든지 4-H 후원회 기금,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억 9,300만 원이 인상된 것이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에서 1,900만 원, 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억 9,700만 원으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설부대비로서 469만 6,000원, 그리고 감리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788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서는 808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지도용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0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업무 전산화 추진으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기, 가축 임신 진단기, 복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1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내어 드린 지역농업개발센터 배치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 설명)
저희 군 농업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 지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필요한 작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직접 보고 자기가 도입을 할 수 있게끔 94년도부터 97년, 4개년 계획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들지구이고 총필지가 7,65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형도대로 조직배양실이라든지 농기계 공작실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기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써 설치가 되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본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부분에 3연동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광폭하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단에는 시설포도라든지 과수 시범포라든지, 비가림 포도라든지 연락시험답이라든지, 이것은 병충해 연락시험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치하고, 이쪽에는 자생화 증식포, 약초 시범포, 소득예찰포, 수도예찰포, 이런 시설을 해서 저희 군의 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지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추진 관내여비 해 가지고 37명이 60회 2,2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600페이지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352만 원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그 중에서 국내여비 별도로 1,932만 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5,352만 원, 여기서 관내는 우리 거창군을 말할 것이고,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관외여비라면 도단위 회의라든지 중앙단위 회의라든지, 또 작목별 연찬회 모임 때 참석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단위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것은 상담소장들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월 활동비의 성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월 15일 이상이라든지, 출장을 했을 경우에 일당을 지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소장님 출장수당 따로 있고 과장님 출장수당, 전부 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중복성이 있는데, 좋습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60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480만 원, 과장님 360만 원, 상담소장 7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산계장이 할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예산계장이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산계장이 이 돈을, 농촌지도소에서 안 쓸 돈을 구석에 박아 넣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이원재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경상 경비 규정에 의해서 4급까지는 월 30만 원, 그게 작년까지는 월 30만 원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도 통합적으로 4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과장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8만 원 되어 있다가 금년에 10만 원씩 통합적으로 인상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상담소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상가라든가 이런 데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정부에서 5만 원씩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602페이지, 부서운영 추진비 해 가지고 11인 이상, 지도과, 기술보급과 해서 480만 원, 10인 이하의 기술개발과 해 가지고 120만 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소장 150만 원, 600페이지, 601페이지 전반적으로 중복성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4급 같으면 우리 지도소에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5급이면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활동비로서 쓸 수 있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금입니다.
6급은 13만 원, 8,9급은 9만 원, 기능 9등급은 9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공무원에게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과장, 각 과의 직원들이나 과에 오는 손님들, 과 업무를 위해서 협조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11인 이상 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는 20만 원, 기술개발과는 인원이 1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해당되었는데, 이것도 각 과별로 운영되는 규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박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608페이지에 읍ㆍ면상담소 운영비 해 가지고 또 1,440만 원이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현재 내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의 1,44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해 놓았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읍ㆍ면 상담소 운영비 1,440만 원.
○집행부석에서 - 읍ㆍ면 상담소 운영은 무엇이냐 하면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박진철 위원 읍ㆍ면 상담소가 무슨 1,440만 원이에요, 국비?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나와 있는 보상금인데, 이것은 읍ㆍ면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한 지소에 월 10만 원씩 내 주는 것입니다, 한 지소의 운영을 위해서.
앞의 것은 상담소장이 쓸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읍ㆍ면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계상되어 나오던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에 보면 5도 5군 4-H 회원 대회 참가 보상이 있는데 1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것은 금년도 5년차에 저희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금산하고 충북의 영동하고 전북의 무주하고 경남의 거창하고 경북의 고령, 이렇게 덕유산을 인접해 있는 5개 군이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5개 도에 5개 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전에 4-H 회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서로 유대도 강화를 하고 친목도 도모하자고 해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주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5개 군에서 매년 참석을 하는데, 저희 4-H 회원들이 약 40여 명 참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605페이지, 상단에 보면 4-H 도ㆍ중앙 야영대회 참가 보상 120만 원, 5도 5군 4-H 회원 대회 참가 보상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4-H 활동 중에서 저희 군에서도 야영교육을 지난 8월에 남상 오계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단위도 개최를 하고 중앙단위에도 우리 회원들이 참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4-H 도 경진대회 참가 보상, 4-H 거창군 연합회 회의 참가 급식비 100만 원.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앞의 것은 야영대회이고 이것은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도 도단위, 군단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4-H 연합회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든지 연 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개최할 때 참석한 회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606페이지 뒤에 보면 4-H 회원 도ㆍ중앙 단위 교육 참가 보상이 또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것은 교육입니다.
앞의 것은 행사이고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 데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은 아까 물었는데, 608페이지, 읍ㆍ면 상담소 운영 1,440만 원은 월 면단위로 10개소 10만 원이라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609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1개소, 이게 4억 7,750만 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뒤에 첨부된 자료에서 보고를 드린 그 장소입니다. 한들입니다.
○박진철 위원 농업개발센터는 업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지도사업을 일컬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진흥청에서 명명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업은 지금까지 현지 위주로 대농민 지도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시한 자료에 의한 장미의 절화재배라든지 방울토마토 재배라든지 축사에 있어서 가축사양관리라든지 과수농사를 짓고,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얼마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작년도까지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한다든지 3연동 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유리온실을 설치한다든지 광폭하우스, 이럴 때 하는데 총예산은 5억 3,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비였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작년에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하는 건물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농촌지도 순회지도 차량, 이게 소장님 차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소장님 차를 비롯해서 더블캡하고 봉고,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취득한 것은 폐기연도가 훨씬 지나간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지도사업을 하는 데 순회차량으로써 그레이스라든지 더블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승용차가 아니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승용차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612페이지, 여기도 자산취득이 업무 전산화 추진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직원들이 숙련을 하고 정부 시책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프린트기는 복사기 같은 사무용 기기에 붙어 안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프린트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기는 컴퓨터에 붙어 있는 프린트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속력이 늦어서, 이것은 조금 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사업을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빠른 것이 필요해서 한 대 부
착하는 전자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기계가 늦어서 실제 있기는 있어도 한다 이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이 한 5, 6년 되어서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복사기, 작년인가 샀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복사기는 밑에 보면 복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사기 한 대를 가지고 세 과가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가 밀려서.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복사기까지 노후로 교체를 하는데 프린트기를 일부러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프린트기는 컴퓨터에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복사기는 사무용 복사기인데, 노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대 샀고 금년에는 기술보급과에 한 대 넣어서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가축 임신진단기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것은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돼지의 배에다가 치료를 했을 때 임신이 됐느냐, 임신이 안 됐느냐, 이것이 판단이 되어서 종부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돼지의 경우에 임신횟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재료비에 보니까 정밀 토양 검정용 시약 구입에 246만 원, 궁도장 운영 및 잔디 경영사업에 재료 구입, 비료, 농약 60만 원, 관수시설 모터, 이동식 관수기 등 70만 원, 궁도장 경영사업 관리 인부 해 가지고 넣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궁도장을 왜 관리해야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그 분야는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야기해 봐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지금 이야기하세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먼저, 궁도장 잔디 경영사업, 이것은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입니다.
○박진철 위원 어떤 면에서 수입을 합니까? 궁도장에서 무슨 수익이 생겨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잔디를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잔디를 채취해서 판매하여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유휴지 활용 차원에서 저희 지도소에서 직영 내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철 위원 궁도장 관리를 어째서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돼요? 궁도장 시설이 따로 다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유휴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유휴지에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예, 유휴지였던 것을 저희들이 심어 놓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유휴지에 심어 놓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궁도장에는 잔디를 심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것 아니라도 우리 산간지나 인근지에 충분하게 목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창군 예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궁도장까지 관리해 주나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오해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에서 안 올라 오도록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617페이지.
○전문위원 김용수 사회지도과 소관이 끝나면 각 과별로 설명을 듣고.
○박진철 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사회지도과가 6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박진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611페이지까지라고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이 시작할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지도소 분야에서 세 개 과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분 한분 질의를 하게 되면 계속 번갈아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서 세 분이 같이 앉아서, 그 분야에 해당되면 그 과장님이 설명하시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상에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각 보고 안 하신 과장님들 보고부터 들을까요?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시면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한다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또다시 사회지도과에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한분 한분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느니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해당 실과에 지적되는 그 페이지가 도달하면 담당 과장께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요구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꺼번에 하라고.
○강규석 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수 이 진행순서는 사회지도과에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시고 끝나면 지도과 마치고, 또 기술개발과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고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고 들어가시고, 어제와 같은 식으로 과단위로 그렇게 진행순서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강규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보고부터 앞에 세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예, 보고는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박종권 위원 아닌데요.
○집행부석에서 - 사회개발과 일부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 뒤에 기술개발과 분이 설명할 것이고, 기술보급과의 설명을 과장님들이 다 할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세 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보고는 다 끝났고 보충설명을 듣는 과정인데.
○전문위원 김용수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더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아까 다 끝나지 않았어요, 611페이지까지 하고.
○강규석 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 안 하셨습니까?
○박종권 위원 안 했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611페이지까지밖에 안 했어요.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가 남아 있어요.
○위원장 채영주 612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사회지도과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사회지도과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사회지도과 소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김용수 사회지도과의 것을 강 위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강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스럽게 하느니……
○조창환 위원 보고 먼저 다 받고, 보고 덜 받은 부분만 받도록.
○강규석 위원 예,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그렇게요?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강 위원님이 사회지도과 것 질문할 것이 남았다고 하니까.
○위원장 채영주 그러니까 다시금 박 위원……
○조창환 위원 사회지도과 저도 물을 것이 있고, 그것은 일괄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에 그 다음 과의 보고만 듣도록 해서 보고를 전체 다 하도록 그렇게……
○강규석 위원 보고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각 과별로.
○위원장 채영주 그러세요. 다음은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기술개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기술개발과장 김재동입니다.
611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금년도의 전체 예산은 5,191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4,774만 2,000원입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674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IPM 교육 교재 및 리플릿 제작이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공해 식량생산을 위해서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여기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중에서 시설하우스 월동 연료비, 유리온실 부분이 되겠습니다.518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정밀 토양 검정용 시약 구입이 있습니다. 시약 구입용에 246만 원이 듭니다.
이것은 토양 검정실에 PH라든지 유기물 염류집적, 석회, 인산 요구량 등 여러 가지 검정에 따른 시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운영 및 잔디 경영사업 부분입니다. 276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책으로서 저희 지도소에서 잔디, 그러니까 일반 잔디를 효과적으로 잘 재배,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됩니다.
이에 따른 비료 및 농약, 관수시설,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2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무병화훼 종묘 또는 채소, 과수 묘목 생산을 위한 최첨단 과학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합이라든지 카네이션, 스타치스 등의 조직을 배양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578만 1,000원이 됩니다.
다음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이 유리온실 내에 장미를 가칭‘절화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 구입이 1,350주에 135만 원, 제재료비, 인부임 해서 4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3연동 하우스 운영입니다.
하우스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세외수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묘비 9,000주에 180만 원, 비료, 퇴비, 농약, 꿀벌, 인부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05만 6,000원입니다.
광폭하우스 재배 시험 부분입니다.
광폭하우스를 설치해서 여기에 딸기, 복수박, 기타 여러 가지의 작물을 지역 적용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한 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4만 1,000원입니다.
종묘비, 비료, 퇴비, 농약, 기타 인부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품화 되고 있는 사과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사과 우량묘목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854만 9,000원이 됩니다.
우선 묘목을 구입해서 심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주, 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설,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배포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물재비가 되겠습니다.
농약, 석회, 인부임, 대목, 접수, 여기에서 저희들은 좋은 품종을 선발 육성하기 위해서 대목 3,240주를 식재해서 좋은 품종을 선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약초 시험포장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공식 품종 지황 외 23개 품종을 시험구별로, 또 배추구별로, 발아 시험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이런 지역에 맞는 작형을 규명시키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만 원이 됩니다.
종묘비, 비닐, 지주, 이런 것 등이 됩니다.
축산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돼지 사육 시험으로서 전체 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자돈 구입 30두, 사료비, 자동 급이기, 미니핀, 사료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자생화 하우스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자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꽃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상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종을 증식 내지 선발시키고, 이에 대한 기술도 정착시켜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100만 원이 됩니다.
IPM 사업 종합 평가회 보상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17만 원입니다. 국비 208만 5,000원, 시ㆍ군비 208만 5,000원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07만 원이 됩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토양 정밀 검정 재료비로서 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베이지, 병, 초자기구, 기기,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입니다.
검정실 장비 유지에 따른 PH 미터, AA기 등 여러 가지 장비 유지 활용에 따른 17만 원, 토양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10만 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토양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상금 6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항온수조 진탕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밀 토양을 하기 위한 진탕기 한 대를 구입해서 정밀 토양을 해서 농가에 발급 내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9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부터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총예산 규모는 2억 4,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기술교육 교재 평가 보고서 작성에 50만 원, 벼 보급종 신청 홍보 및 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25만 원, 주요 병해충 방제 리플릿 제작에 50만 원, 초지 조성 및 사료 작물 조제 연시 평가회 자료 제작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 작물 평가회 외 3종 현수막 제작이 16만 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 표찰 제작이 65만 원, 이 내용은 소득 예찰포 표찰, 경제작물 시범 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단옥수수 재배 시험 5정보에 425만 원, 그 내역은 종자대 200만 원, 비닐대가 200만 원, 농약대가 2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이 807만 6,000원, 세부 내역은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배터리 외 80종 200만 원, 트랙터 에어크리너 외 2종 100만 원, 이앙기 식부침 외 20종 100만 원, 콤바인 에어크리너 외 5종 100만 원, 바인더 연료 여과기 외 30종 100만 원, 관리기 카뷰레터 외 10종에 20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비가 410만 원, 이 내역은 시약대, 초자기구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규격화 포장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니 토마토용 포장지가 되겠습니다. 450만 원.
다음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 및 연시회 참가 보상이 50만 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회가 100만 원, 그 내용은 과수분야와 채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조제 연시 및 교육 참가자 보상이 50만 원,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 제작이 42만 원, 이것은 국ㆍ도비 50%씩입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벼 병해충 예찰포 장비 유지 보수비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는 식량작물 우량 품종 시범 1개소에 55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개소에 126만 원,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1개소 224만 4,000원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실수요자 교육 90명에 48만 6,000원, 부녀자 교육 40명에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직파 농업인 실증 시범 1개소 416만 원, 자동 점적관수, 채소재배 1개소 500만 원, 과수 토양 수분 자동관수 1개소 700만 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중에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2개소에 2,000만 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분야에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융자 3억 4,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가서 경영상담실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PC기 586기종, 프린트기 한 대 123만 6,000원, 팩스 및 공유기 한 대가 302만 4,000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구입 한 대가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묻던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아까 사회지도과의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제일 뒤의 여기하고는 장비 구입이 별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하나는 지방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인데, 그것은 경영상담실에 농어민 상담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궁도장이 몇 평인가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0평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1,000평에 잔디를 뿌리면 수익이 얼마나 올라오나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추정 수익은 500만 원 정도.
○박진철 위원 1년에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예, 격년제 수익이 되겠습니다.
1/2씩, 반납식 제공에.
○박진철 위원 한 해는 놀리고 한 해는 하고.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예.
○박진철 위원 1/2씩 하는데 500만 원 수익이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예,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잔디는 몇 평을 보고 그럽니까? 잔디 규격이 얼마로 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500평이 되겠지요.
○박진철 위원 1/2이니까 1,000평에 500평인데, 잔디는 규격을 얼마 얼마로 나와 있지요? 모릅니까? 잔디 한 장에 납품하는 규격을 몰라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cm×30cm,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도 중점 검토 안 하고 무작정 설계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리쌀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금년에는 오리쌀이 안 나오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오리쌀 관계는 백화점에 80㎏가마당 20만 원씩에.
○박진철 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오리쌀을 재배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판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예산 사정상 누락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누락됐습니까?
수익성이 좋다면 해야지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지도소의 주요한 사업들 순위로 하다보니까 예산 사정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른 예산 편성은 하지 말고, 오리쌀 같은 그런 것들이 사업상 수익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날마다 이것 조금 해 놓고 저것 조금 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인건비가 나오는데, 동당마다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보면 별도의 ……. 생산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온실 하우스, 3연동 하우스, 광폭하우스,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한 사람이 이 분야를 보고 저 분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축산시설 운영 돼지 사육시험에 자돈 구입 해 놓았는데, 시험하는 데 30두까지 필요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이 부분은 돼지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원교잡, 삼원교잡, 다교잡,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두 정도는 사육을 해야만이 최소한 시험이 될 수 있고, 시험가치도 일반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 마리 이상 반복시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두 정도는 꼭 있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서 시행했던 약돈은 어떻게 됐나요?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약돈도 성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축해 가지고 진흥청 연구관들한테 전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약돈 돼지를 하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사료대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약돈 돼지를?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예산 형편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약돈 돼지가 그 정도의 실험까지 갔다면 그게 끝이 날 때까지, 결과가 올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결과가 오는 것이지, 한 해 이것 해 보고 그만두고, 또 올해는 보니까 돼지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것은 센터에 키우는 돼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돼지를 어디에서 키우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사업성을 말하는 것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96년도에 약돈 돼지를 했다면 96년도 약돈사업을 한 결과나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예산 편성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에 없는 것을 돈 쓰면 변태 지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에서 약돈이 시범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완전히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본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을 때 다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에 경제작물 기술교육 교재, 벼 보급종 신청 홍보 및 안내문 제작, 주요 병해충 방제 리플릿, 또 초지 조성, 사료작물,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그렇지요?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작년도에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무실 총합적 수용비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일반수용비를 분류해 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621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단옥수수 재배 시설 5㏊, 5㏊면 1만 5,000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1만 5,000평을 어디에 할, 이런 농지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아니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고제라든지 고랭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옥수수 주산 지역에 대학찰옥수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충북대학 교수가 육종한 품종인데, 아주 품종의 질이 좋고 맛이 월등한 종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5정보를 관내 지역에다 심의회를 거쳐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종자대가 200만 원씩 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50㎏에 1㎏당 4만 원, 아주 희귀한 종자라서 구하기가 힘든 종자입니다.
○박진철 위원 쌀값하고 비슷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부품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부품 1만 원 이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했고, 1만 원 이상은 부품가격만 받기 때문에 수익성은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대장을 작성해서 전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돈이 들어갔으면 큰 것은 본전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은 농민들한테 하더라도?
그런 경제성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일부 주민들이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을 늦게 간다고 해서 시간 되면 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민원합동반 처리계획에 의거해서 오전, 오후, 당일 2개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2시에 마치면 다음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한 것으로, 농민들은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다가 일찍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오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오후인데 조금 늦다고 해서 팽개치고 가 버리고, 오전 같으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듯이 농기계 수리반은 오후 같은 데는 주민들이 그렇더라도 그런 애로를 같이 좀 덜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앞으로는 서비스에 만전을 더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님, 저는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역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직파, 올해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
○강규석 위원 잘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에 167㏊ 정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얼마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내년도 계획도 직파는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뚜렷하게 정부에서 계획 면적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서 조금 상회하는 방향으로 현지 지도를 하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강규석 위원 지도사업으로서 계획은 몇 헥타르 정도 세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여기에 나온 것은 시범사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5㏊ 정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직파재배, 상당히 증수가 많이 된다든가, 간편한 만큼 충분한 이득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직파재배는 앞으로 한국의 농업을 생력화 하기 위한 현재 단계는 연구 시범단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의 우리 한국 실정에는 직파재배가 수량적으로 봐서는 손이앙이라든가 기계이앙에 비해서 3% 내지 5% 정도의 수량이 떨어집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도복을 방제하는 문제, 또 제초제 처리하는 문제, 제초작업 문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연구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수량이 5% 정도는 감소된다는 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수량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대신에 작업은 조금 간편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강규석 위원 그 밑에 특화 한우 고급육, 우리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것은 국비가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우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금이 한 5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되는데, 축사조성자금이 주로 많고.
○강규석 위원 전체 투자비가 약 5억 원 정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융자가 3억 4,000만 원, 보조가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직 어디 특별히 계획을 지정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것은 내년도에 적지를 몇 개소 선정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지 답사해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강규석 위원 아직까지 지역적인 단지는 미지정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미지정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충분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한 2년 안 가겠습니까, 단지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은 사전에 단지 조성을 예비라도 해 보시면 나을 것인데, 막대한 돈을 예산 세워서 또 1년 가면 후년에 이때쯤 되어서 시작하는 이런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많은데, 그런 것은……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군의 산업과에서도 거창산촌 한우 브랜드화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산업과하고 이런 것은 상의하고 뭔가 계획이 서로가 같이 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21페이지, 역시 앞서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옥수수에, 소득이 얼마 올라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1㏊당?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소득 분석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9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온수조 진탕기라는 이것은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저희들이 토양을 정밀하게,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면 시료 자체부터 정밀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탕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제한 시간을 주어서 같은 위치에서 환경이 마련되어서 이것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정밀 토양 검정을 하기 위한 진탕 탕진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토양 성분을 검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료를 뜨는 기계다 이 말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시료가 채취되고 난 이후부터 검정 준비 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어떤 기계인가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13페이지부터 모든 시설들이 개발센터에 들어가야 될 시설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에 시설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대충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지금 이 센터가 거의 다 되어갑니까?
안 되어 가는데 언제 집 지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도에 우리가 도비 책정되고 국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명시이월로 5억 4,000만 원이 내려 와서 농기계 격납고, 조직배양실, 3연동 하우스, 유리온실, 광폭하우스, 이것은 1월 20일까지 설치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작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관리인부가 굳이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도사님들이 중점 담당을 하시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전부 담당 하우스별로 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담당은 누구다, 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가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씩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바쁠 때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인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르신네 말씀에 말 좋으면 좋은 것 같다고, 인부 한번 들여서 보조 사역을 하시게 되면 그분이 연중 근무를 하다시피 그렇게 될 텐데.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상용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도사들이 좀 더 수고를 하셔서 전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부 지도사들이 7,80% 다 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 질문을 하려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의 월동 연료비 같은 것은 이게 시행되면 수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이것도 수치를 질의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회지도과에 609페이지, 실시설계비의 요율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센터 육성 1개소에?
여기에는 산출이 몇 퍼센트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예산 편성,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2.39%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군비 부담이 안 되어서 국비만 부담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이 되면 그게 올라갈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요율산정이 2.39%가 나와 있지를 않고.
○예산계장 이태우 예산 사항별 설명서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마는, 국비 총시설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에 대해서 2.39%를 하게 되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은데, 현재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 1,055만 원은 2.39%보다 약간 낮은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어제도 산출근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출근거가 여기에 적합한데도 맞지도 않고, 여기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액수에 적용하면 액수가 낮기 때문에, 어째서 산출근거가 들쭉날쭉하는가 싶어서, 각 실과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앞 페이지 607페이지에 연수자라고 했는데, 실제 지도소에서 연수를 몇 분 나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5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과거에 없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명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연수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제대로 나름대로의 많은 경험을 쌓고 오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03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하도 적게 산출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센터에 5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지며, 적합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서 필요한 홍보비 정도의 활동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보고 오고, 그런 사항에 의해서 50만 원 책정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특수활동비로서 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데 활동비가 50만 원이길래 이 돈을 가지고 적합한가 안 한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많이 부족합니다.
○강규석 위원 599페이지, 종합검정실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보조하시는 분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 명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역시 인부임인 것 같습니다.
588페이지에 업무보조 인부임, 이분들은 상용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이것은 상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각 과에 1명씩입니다. 사무보조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산계장, 다른 실ㆍ과에서는 이분들을 상용으로 씁니까? 일용으로 안 씁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상용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일용으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일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상용 아닙니까? 제반 수당이 다 따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는 상용…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용 채용되신 분들은 제반 수당이 안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 외에 수당이 다 따라 나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따라 나갑니다.
○강규석 위원 실과마다 차이가 나는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625쪽에, 우리 고제 같은 데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동 점적관수, 채소 재배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500만 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것을 하면 한 군데 설치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게 600평 사업으로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600평 이상은 안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규정이 600평으로 500만 원 시설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지도소에서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지역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지역 선정은 아무 데도 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각 4-H 회장들이 하나요? 누가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심의위원이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조금 작은 것은 지도소 과장급, 담당 계장, 기타 유관기관의 과장을 초청할 때도 있고, 그런 규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리고 과수 토양 수분 자동관수 1개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이것은 1정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것은 1정보에 700만 원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채영주 이것도 위의 것과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예.
○박종권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아까 궁도장 잔디 관계 그것은 농촌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잔디로 소득을 보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 말고 다른 데로 해서 과실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데 치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궁도장에 잔디를 길러 가지고 소득을 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창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농업분야에 제가 물을 것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창환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문제를 저는 좀 큰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예산 편성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정부에서 약 5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경영행정 분야에 경영농업이 저희들 전업농도 전부 경영분석이 나옵니다.
5개년간 연소득이 얼마 정도, 그런데 여기에 하우스, 유리온실, 포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약 2천 몇 평 정도 시설이 들어가서 농업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과연 우리가 농사를 그냥 시험이나 하고 외부에 보이는 전시적인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2,000평이라고 하면 1평당에 땅을 1만 원씩 계산합시다.
그런데 진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영분석이 왜 나와 주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러한 시설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농민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 노력비 빼고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뭔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초점이 이제는 시험이나 전시효과에서 떠나서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농촌지도소 자체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뛰는 농촌지도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정말 자랑스러운 농촌지도소로서의 농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곳이 안 되겠느냐. 지금 농촌지도소가 없어져야 된다는 둥 오히려 농민이 앞서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농민들 중에서는 일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정말 경영행정, 내가 경영인이다, 나도 농민이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시험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지역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시설포도 300평을 해서 포도를 남에게 나누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재배해서 포도가 1평당에 1만 원씩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그 1만 원을 가지고 세입으로, 또 아니면 그 자체의 농촌지도소의 복귀로써 다시 분산을 해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출범이라고 해서 구호만 경영행정, 경영행정,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의 3,40% 이상이 농민인데 그것을 선도해 나가야 될 지도소에서, 앞으로 농촌을 부흥 시켜보겠다고 해서 5억 원이 투자되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벌써 유리온실하고 묘목대, 벼 실증포,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한다면 없어지는 소모품비까지 4천 몇 백 만 원이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4천 몇 백 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든지, 이런 경영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분석조차 없이 아무렇게 시험해 보다가 안 되면 다른 것을 시험하고, 이런 길로 가실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계획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조금 전에 조창환 위원께서 경영수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좀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과수원도 설치를 해서 하고 하우스도 설치를 해서 작목을 투입해서 재배를 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시험 연구 차원에서 연구시험장 같으면 국가사업으로서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장님 이하 저희들 마음가짐은, 물론 농민들보다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 못지않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경영수익을 우리가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년까지는 작물이 재배가 안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물 재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자료를 군의회에 군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의 경영, 앞으로 행정뿐 아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도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설치하고 있는 장미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보다는 못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나설 면목도 없고,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여건도 안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라든지 벼 직파재배라든지 이런 것들, 잔디, 이런 것도 경영사업품에 넣어서 오히려 사람을 더 고용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까지 생각하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지도소가 나간다면 농민들의 존경도 받지 싶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일반 재료 사고, 씨앗 사고, 약 사고, 퇴비, 이런 것 사는 돈만 해도 3,000만 원에서 정부보조비 이런 것, 벼 직파 같은 경우에는 416만 원, 옥수수는 425만 원, 이런 돈을 반이라도 일반 농가만 줄 것이 아니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시범포를 농가와 계약을 해서 내가 도지를 얼마 주겠노라, 땅이 없다면 옥수수를, 이렇게 해서 선도농업을 지도소가 먼저 추진해 가지고 지도소 시범포에 인건비 떼고 옥수수 해서 얼마 벌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농민들이 지도소로 찾아옵니다!
단위면적당 얼마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업으로, 과장 세 분이 계시는데 해 보신다면 그래도 경남에서 뭔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과 거창의 경영인들은 과연 틀리구나 하는 것을 남이 알아 주기보다는 우리 자생적으로 먼저 해서 좀 자랑스러운 거창의 농촌지도소로 발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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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농촌지도소정두석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영선
  기술개발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