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3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창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6쪽입니다.
저희 보건관리 ’98년도 총 예산은 작년도에는 27억 8,693만 7,000원이었는데, 1억 9,192만 4,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98년도는 25억 9,501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은, 21억 511만 7,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5억 1,209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101 인건비 쪽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8년도에는 17억 7,367만 5,000원으로서, 6,211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어서, ’98년도에는 그 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497쪽입니다.
수당에는 ’98년도에는 4,670만 8,000원이 증액이 된 3억 4,16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은 각종 수당 단가가 상승이 되었고, 또 연륜이 지나고 나면서 장기근속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당 내역은 5급,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입니다.
이것도 예산 항목에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499쪽도 내나 그 항목에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 500쪽입니다. 500쪽도 인건비에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501쪽에, 인건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 사항은 과년도하고 같습니다.
502쪽입니다. 관서당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53만 원이 감이 되어서 2,85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내용 중에서 5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9,876만 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계수조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 3억 8,285만 1,000원에서 2,21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499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환자대기실 화분, 이런 내용은,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도 그 내용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505쪽에, 중간 부분에 03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올해보다 105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847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06쪽도 제세공과금 부분입니다.
507쪽은 피복비 사항은 저희들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위생복하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또 방역인부 방호복, 그런 것이 되어서 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100만 원을 증액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에 비해서 250만 원을 감해서 ’98년도에는 41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차량선박비는 29만 2,000원으로 해서 76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쪽에는 11, 재료비, 이 목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 12 목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작년도하고 분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재료비에서는 7,851만을 감을 해서 올해는 9,907만 2,000원으로 했고, 또 510쪽에, 감한 부분이 12 의료비, 이쪽 목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여기는 1억 62만 3,000원을 증액을 해서, ’98년도에는 2억 6,820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서 나열된 산출 기초는,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도 거기 포함된 겁니다.
513도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514쪽의 내용도 의료비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5도 마찬가지입니다.
516쪽도 마찬 가지고 517쪽도 그 내용입니다.
518쪽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5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7,404만 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도 목을, 작년에는 함께 01에서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02월액여비하고 01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01에 국내여비 7,404만 원을, 이 목에서는 깎고, 02 월액여비로, 내나 그 액수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작년하고 액수는 거진 같습니다.
5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316만 5,000원을 감을 해서 ’98년도에는 2,919만 원입니다.
그리고 205 특수활동비도 96만 5,000원을 감을 해서 75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총액은, 작년도에는 1억 6,972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2,017만 4,000원을 증액해서 4억 8,98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은 1억 1,33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는 1억 9,4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이것은 계속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국비하고, 군비, 또 국비하고 도비,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521쪽도, 내용은 같습니다.
523쪽도 내용은 같습니다.
524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사업도 3,289만 9,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98년도에는 2,912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계수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저희 관내 2개 정착촌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로서, 국비와 도비가 1억 3,913만 원이 보조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위탁교육비 중에서 ’98년도부터는, 가정간호사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정간호사 업무가 ’98년부터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525쪽에, 청소년 성교육 관계도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입니다.
도비보조가 자율 방역반 소독 약품하고, 또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명년도에 도비 보조분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4,8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연막소독을 할 때는, 초미립(손수레용) 분무기로 해 가지고, 협소한 지역에, 소독을 할, 그런 사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수레, 분무기, 두 대분이 지원되어 가지고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경상보조에는 나관리사업 시ㆍ군 부담금을, 올해는 7만 5,000원을 감해 가지고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중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본 건물은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차고하고, 또 방역약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클로르칼크하고, 또 독한 약을 본 건물 내에 두면, 건물도 상하고, 사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뒤에다가 차고하고 또 부속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한 40평을 지으려고 계상해서 그것이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소, 진료소가 29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비가 오면은 물이 새고 해서, 그런 것을 손보기 위해서 600만 원을 했고, 또 진료소 장판 도배, 지산, 대현, 강천, 아주, 이런 데는 내년에 해야 되어서, 800만 원을 계상해서, 3,400만 원을 ’98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1억 5,401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11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27쪽에, 필름 보관함, 암실 탁자, 레이저 프린트기, 이런 것하고, 중간 부분에 보관 사용하고 있는, 엑스선 간접촬영기가, 상당히, 보건소가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감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이걸 ’98년도에는 하나 새로,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지마는,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8쪽도, 거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진료 기구,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529쪽에, 맨 마지막에 초미립(손수레용) 휴대용 분무 소독기, 이것이, 아까 도에서도 두 대분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마을 골목하고, 또 아직까지도 촌에 나가면 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보면은 광활한 지역에 하는 거고, 초미립 분무기 이것은 바로, 파리나 모기가 맞으면 바로 죽는, 그런 걸 해 가지고 구입해서, 이ㆍ동에 배정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507쪽, 급량비, 이게 보건업무 추진 및 방역상황실 근무자 매식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00%가 올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급량비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이게, 여름 되면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또 밤, 한 9시까지, 저희들이 관계 기사, 보조, 또 행정요원이 따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5개월간 일을 하기 때문에, 식대나, 또 이분들은 독한 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독한 약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름기라든가, 영양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 여기에 보면, 방역인부 보조인부, 782만 6,000원.
○보건소장 방득용 몇 쪽입니까?
박진철 위원 510쪽. 그 다음 째 임상병리검사 업무보조인부임, 557만 3,000원, 그 다음 째, 보건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557만 3,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일용직하고 현재 감축 계획과, 보건소 정원과 현원에 비해, 일용직 3명이 꼭 필요한, 그런 인부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방역인부 보조임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을 메고 골목골목에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째, 임상병리업무 보조인부임은, 저희, 사무실에 임상병리사가 전에는 둘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무슨 서류 정리나, 모든 자료를 보조하는, 그런, 혼자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 2만 6,000건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고 해서, 아무래도 보조가 하나 되어야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맨 밑에 업무보조인부임 이것도, 저희들도 그렇지만, 청사에 청소 담당하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일용인부임을 안 쓰도록, 군에서도 그렇고 여기고 그렇고 한데, 좌우간 이런 사람은 필수적으로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청소하는 인부임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더 한단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청사인부임은, 딴, 한 사람은 계속 행정, 군청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읍ㆍ면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업무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인부임이 어려워도,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보조를 안 해 주어도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계속 맡아 가지고.
박진철 위원 내년도에는 도저히, 신 청사이고, 업무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업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천상, 이 인부임 세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문행 위원 지금 기존 쓰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방득용 박 위원님, 지금 새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97년도도 쓰고 있는 인부입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왔던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감이 되면은 충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째 517쪽,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대, 이게 6,000만 원, 3,600만 원,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연간 소요예산 분석을 주욱 해 보면, ’97년도 약품구입 방법이, 지금 현재 비슷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좀, 약 구입하는 게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지금 작년 수준입니다.
많이 불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것은 이대로 하고, 이 정도로 또 세입도.
박진철 위원 담당자는 누가, 소장님 말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은?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건행정계.
박진철 위원 김창환 씨인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진료약품대가 6,000만 원, 3,000만 원, 약 1억 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도, 여기에서 통계를 내고 하면, 우리가 보험청구하고 자기 부담하고 하면은, 만일에 1억 원이 투자가 되면은, 한 1억 2,000만 원쯤 세입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약을 주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약 구입하는데 도매상에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연간 그래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구입 방법은, 2,000만 원 이상 되면은 입찰을 보고, 또 그 이하가 되면은, 수의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도 2,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입찰을 보고, 나머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큰, 다른 차질은 없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아직까지는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 시설비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포함해서 1억 3,900여 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걸 시설할 장소와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위치, 장소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대지는 아직까지는.
박진철 위원 동산마을이냐? 아니면 성산마을이냐?
○보건소장 방득용 협성농원.
박진철 위원 성산마을요?
○보건소장 방득용 성산, 예.
박진철 위원 성산마을 하는 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바로 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동네는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묻느냐 하면요,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알아야 될 것은, 성산마을은 대개가, 향교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국ㆍ도비가 포함된 이런 시설물을, 개인, 성산마을 토지 아닌, 향교부지에다가 동의도 없이 덜렁 지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파장이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산마을에서, 자기들이 대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땅이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디에 짓든 간에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 국ㆍ도비가 지원된 사항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교부지에는 못 짓고, 또 개인부지나 동네부지, 거기에 짓게, 그렇게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또 그 다음 째 우리가 볼 때, 음성환자와 양성환자, 어느 쪽이 많습니까? 동산마을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 현재 2개 정착촌에 수용하고 있는 환자는 양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전부 음성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전부 음성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매년, 환자촌이 줄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이 사람들은, 조금씩 환자는 주는데, 나이 많고, 고령화가 되어서 사망을 하고 줄기는 주는데, 전라도나 경북 쪽에서 자기들끼리 이사도 가고, 또 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는데, 1년에 한두 명씩은 줍니다. 줄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저게 전염병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기피현상이 오는, 그런 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죠.
박진철 위원 하면은, 이러한, 이주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당국에서도 차별화를 분명히 해 주셔야겠고, 지금 저희들이 동산마을 하나 이전을 하려고 군의회에서, 무려 한, 7년째 내 혼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보여 보고, 저 사람 데리고 가서 보고, 거기에 전체 들어내 가지고 다른 이주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고 있는데, 저것 하나 정착되면은, 정착되는 것은 쉬운데, 옮기고 없애버리려 하면, 그 애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환자들이, 어떤, 사람 차별대우한다 하는 그런 소리 나올는가 모르겠지만, 이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신경을 써서, 그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박 위원님, 의회에서도 그런 부탁 말씀한 그런 계획을 세울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동네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하고도,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상당히 동정을 합디다, 그 관계는.
우리가, 정착촌에서, 이렇게, 자기들은 그것을 인식을 먼저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가능한 여건이 되면은, 자기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디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동산마을은 120억 원을 달라 하고, 나는 100억 하고, 그게 나중에 어떤 계산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짐승 값 빼고, 전부 다 이런 것 빼고 나면은, 과연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갈 돈이 얼마가 되어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서로간에 행정과, 군의회와 거창군민 전체가, 저런 혐오시설을 전진시키는 데는, 서로간에 상부상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525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초미립(손수레용) 분무기 두 개, 이것 군비와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529쪽에 보면은, 초미립(손수레용) 휴대용 분무소독기 해 가지고 ULV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62대는 같은 기계류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기종은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연막은 앞으로, 바로는 안 되겠지마는, 차츰 지양을 하고, 아주 좁은 지역에서, 유해 해충이 바로 박멸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에서도 이만치 지원할 테니까, 시ㆍ군에서는 사정을 봐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동네 작은 골목이나, 안 그러면 촌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연막은 사실은 바로, 성충이 죽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의 희석 배율에 따라 가지고 바로 죽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시책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이ㆍ동에다가 바로 지급을 해서.
박진철 위원 이것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보건소장 방득용 지금 초미립(손수레용)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박진철 위원 어떤 거요? 초미립(손수레용)은? 처음이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연막용하고 휴대용하고 이런 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초미립(손수레용), 휴대용 뒤의 것 안 있습니까? 62대.
이게 이렇게 많은 수량이 필요합니까? 1회용도 아닐 거고.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사실은, 동네 수가 이백 한 육십 개쯤 되는데, 이것은 구입을 해갖고 동네 배정을 해갖고 축사나, 안 그러면 큰 동네만 우선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 시설비에, 보건소 차고 및 부속창고 시설, 아까 말씀하시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 째, 보건소 차고 및 부속창고 시설하는데 2,000만 원, 이게 지금, 새로 신규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고 같은 것이, 당초에, 설계나, 그런 데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설계를 전부 지하에 주차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차고는, 본 설계는 없었습니다.
부속창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약품은 본 건물 내에 창고에 있어야 되고, 또 방역약품은 본 건물 내의 창고에 있으면, 상당히 냄새가, 온 건물 전체 내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클로로칼크하는 것도 같이 하면, 새어나와 가지고 모든 철제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천상 본 건물에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철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그런 건물에, 보건소 창고 같은 것은 지하에 말이지, 약품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에 창고 겸 차고가 준비되어야 만이, 약품 관리도 충분히 잘 될뿐더러, 또는 외부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냄새가 난다, 클로르칼크나 무슨 냄새가, 악취가 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실제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싫어서, 창고를 건물과 동떨어지게 지어야 된다 하고, 주민들은, ‘보건소 새로이 지었는데, 냄새 좋구나.’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행정에서 말이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래야 되지, 지하실은 한개도 말이지 해 놓도 안 하고, 차고 같은 것은 준비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는 새로 짓는 건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배제해버리고 말이지, 물론 또 지금 말하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한 그런 건물 방식이라고 이래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현실에,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한 걸 해야 되지, 남이 양복 입고 간다고 해 가지고 갓 쓰고 같이 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2,000만 원 하면 돈이, 얼마, 크게 예산상으로서, 1,000억 원대가 넘은 예산에서, 빙산의 일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빗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모여 가지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룹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거 2,000만 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겠어요, 우리 전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의가 되어 삭감 조치되고 될는가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 만약에 내가, 삭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 개인적으로 하라 하면, 이런 것은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걸, 저희들이 감지 못 한 것도 있지만, 천상, 좀 챙겨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나중에 심의한 끝에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째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장판 도배, 이래해 놓았는데, 한 군데 200만 원씩입니다, 200만 원.
도배가, 방이 얼마나 큽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진료소가 18군데고, 수시로, 집이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일 도배 장판이 돈이 그렇게 안 들면, 또 딴 것 쪼개 가지고 필요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글쎄, 아무리 그래, 새로 1년에, 보건진료소 장판을 놓고, 도배를 한다손 치더라도, 한 군데 200만 원씩이면, 보통, 방이 한, 7, 8평 됩니다.
7, 8평에, 우리가 계산할 때, 평당에 한 8,000원에서 1만 원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200만 원씩,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현재 급한 데만 이렇게 나열을 했고, 이걸 한 군데 200만 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쪼개서 실제 드는 대로만,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 거기 보면 냉방용 에어컨 구입 해 가지고 780만 원, 또 소형에어컨이 16대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몇 군데인데, 여기에 그러면, 사무실이 20군데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은 당초에, 보일러 시설을 하면서, 군청처럼 중앙 집중 냉방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추가 공사금액이 한 1억 8,000만 원, 저희들도 그걸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기술 지원단에서도 보면, 거창 지역은, 중앙 집중 냉방시설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인 것이 경비적으로 싸게 들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섰고, 또 대수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대충 완전히 다 되기는 됩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대수가 3대하고 16대, 19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무실이, 대형, 소형, 중형,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물론 환자들 말이지, 농촌에 일하다가 쫓아오는 환자들 땀 냄새도 나고, 또 이런, 다른 환자들도, 보건소 찾는 환자가 깨끗한 환자가 오겠습니까마는, 주로 영세민이나 그런 분이 오니까 냄새도 나고,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에어컨이 16대가 비치된다, 물론, 큰 사무실에는 두 개도 비치될 거고, 세 개도 비치되겠지마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예산 낭비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생각할 사항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점도, 역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를 받고 나서, 또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책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는, 뭔 얘기가 있겠지마는, 근검절약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다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백태인 위원 백태인입니다. 전체 예산에 말이죠, 경상적경비가 약 5억 원이 감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수당은 증액이 5,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것을 좀,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쓴 것 아닌가?
수당은 5,000만 원 정도로써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인지 밝혀 주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보면은, ’98년도 예산지침에 보면은, 수당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98쪽에 보면은, 가족수당도 좀 숫자가 늘고, 고등학교 자녀학비 수당, 이것도 상승이 되었고, 또 그 밑에 대우수당 이것도, 연륜이 자꾸 늘어나니까, 4급하고 5급, 그것도 상당히, ’97년도에는 만일 대우수당이 해당이 안 되었는데, ’98년도에는 되고, 이런, 것이 되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액수가 4,000만 원이 넘게,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4,600만 원.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수당이 전부 다 올랐다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수당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또 고등학교 보조 같은 것, 또 공무원 대우 같은 것도 안 되었던 사람이 또 해당이 되고, 장기근속도, 또 10년, 20년, 안 되었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태인 위원 업무추진비는 말이죠, 8,000만 원이,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8,000만 원 정도 적어도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몇 쪽입니까?
백태인 위원 업무추진비가……. 예, 520.
○보건소장 방득용 520?
백태인 위원 예,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너무 많이 썼던 건지, 어떻게, 예산액에서 8,316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본청에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백태인 위원 본청에서 전부 다 지급한다고?
○집행부석에서 - 예.
백태인 위원 아, 보건소를 나누어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본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준다?
○집행부석에서 - 예.
백태인 위원 이게 뭐가 복잡하네. 그러면은, 경상적 경비에 약 5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억 원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496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경상예산,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행 위원 자네가 얘기해보지, 102 뭐 하는데, 경상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나?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방금 이야기대로,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 말씀입니다. 본청으로 편성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보건소에서는 그 하고, 군에서 바로 나간다고?
○집행부석에서 - 예.
백태인 위원 작년에까지는 왜 그러면 보건소에다 하고,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집행부석에서 - 전체 인원을 잡으면서, 본청으로.
백태인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본청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전부 다 일괄 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일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실장님, 이것,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군의원들 정신 못 차리도록, 못 알아먹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태인 위원 예, 실장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봐서는, 1년에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당체 감을 못 잡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기본급이 작년보다 줄은 것은 평균호봉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작년에 돈이 한 1억 원 이상이 남아서 나갔어요.
박진철 위원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정도 남았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보건소만 따로 한 거라.
박진철 위원 아, 보건소만.
이문행 위원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98년도에 감해 놓은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97년도에 조금 과다책정이 되어서,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사항 같은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평균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건비를 평균 호봉보다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6,200만 원이 남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걸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걸, 작년에도 지적했죠, 불용액이 많다고?
이문행 위원 올해도 지적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올해도 지적했습니까?
이문행 위원 봉급에서는 불용액이 남아나는 것을 올해 지적했어요. 올해 결산검사 때부터.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백 위원님,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일용인부하고 보조인부하고 쓰는 인부가 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5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5명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재료비는 3명 쓰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일반업무 보조인부임으로, 일용인부로 둘이 쓰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재료비로 쓰는 사람인데, 방역인부 이것은 어떻게 해서, 780만 원이나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은 남자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남자보다도, 일용인부임 기준에 보면은, 노무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경 노무는 단가가 좀 적고, 또, 격 노무는 일용인부라도 단가가 좀 틀립니다.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이문행 위원 남자여서가 아니고?
○보건소장 방득용 남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보조인부임이 방역업무 보조는 1만 8,700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519쪽, 거기 보면, 국내여비 중에,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이라고 있는데, 무슨 면허소지자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또 물리치료사, 조무사, 또 전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분야별로 업무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일반행정교육이 아니고, 자기 분야별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문행 위원 출장여비도 나올 거고, 자기들이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서 자기 면허 관리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해 가지고 그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지금 보수교육 하는 것은, 자기 면허 분야별로 자기 실력을 닦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을 지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에 되어 가지고, 그걸 2회를 안 받으면 벌금이 나오고, 안 그러면 면허에 대한 무슨 불이익 처분이 됩니다, 보니까.
이문행 위원 면허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오면,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본인이 손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인 돈 들여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운전기사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신체검사하러 간다고 출장여비 타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이것은 일반.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그 위에, 528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기구하고 주욱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한방진료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저희 관내에 한의사들이 8명이 있습니다, 개업 의사들이.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예방의학계장이 가서, 그 사람 한 사람 말고 7명 다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해 가지고 의사를 정규공무원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근무케 하려고 그랬는데, ’98년도부터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98년부터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게 시점은, ’98년 4월 한 27일 내지 8일쯤 되면,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거창은 새로 된 건물로써 제1번으로,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지고 하니까, 배출인원이 전국에 보건소가 한 24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10여 개는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한방진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한의사가 내년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당초에 정규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것은, 한 5개월만 있으면, 공보의가 파견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어제 한의사협회하고 전주비빔밥집에서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그 기간만 당신들이 서비스를 도와 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쾌히 승낙을 합디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회의를 해 가지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 몇 회, 또 몇 시간 하면서, 자기들이 연락을, 공중보건의 파견될 때까지만 해서, 어제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의사도 없는데 한방진료기구나 약을 구입한다 하는 이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지면.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이 와 가지고 서비스를 할 이때는, 약은 안 하고, 침, 뜸, 부항, 이것만 해 가지고 하고, 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은, 그때부터 의료수가기준에 의한, 한방약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몇 명이나 배치될 계획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복지부 계획은 시ㆍ군에 한 사람씩 배치할 계획인데, 그게 올해 배출 인원이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치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524쪽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이것은 아까 박진철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이것은, 우리가 자꾸 시설을 투자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정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줄지도 않고, 또 자기들끼리 이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성화 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박 위원님도 위치 선정이나 지을 때, 신경을 써라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전 검토를, 부지, 정규부지 아니고, 향교부지나 이런 데는 절대 못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은 아마, 동네에서, 개인 부지가 지금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꼭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리고 하나는, 계속, 나환자 중에서도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축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자영을 하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 70세가 넘고, 80세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로 수용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 보조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비, 가정간호사 이수교육, 가정간호사를, 어떤 사람을, 보낼 겁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에서.
이문행 위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에서.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여기 교육을 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아직까지, 교육기간이나 장소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정간호사 하니까, 기존 있는 사람이 실력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기 가서 이수한다고 해서 별 볼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이 세분화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중에서는 가정간호학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새로 그런 가정간호, 이게 앞으로 필요하니까, 시책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율방역반 소독약품에서, 자율방역반은 어떤 걸 자율방역반이라 그럽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읍에는, 시내 10개 동은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마는, 읍의 변두리 지역하고, 면부에는 이ㆍ동 단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율방역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기계대여나, 이런 걸,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반에서 방역하는 소독약품이 있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소독약품이 많죠?
소독약품 이게, 내가 보니까 돈이 많던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걸, 거기하고 우리 보건소 쓸 수 있는 것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이, 연막 방역비가 1,728만 원, 분무용 화이벤 이게, 1,700만 원, 이렇게나 많이 들고, 또 이만큼 든다 이런 말입니까, 살충제가?
내나 살충제 해봤자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읍ㆍ면에서 우리가 돈을 배부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도 자율방역반 소독약품 구입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배부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배부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간접촬영기 8,500만 원짜리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엑스레이?
○보건소장 방득용 예, 엑스레이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리고 소장님,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자율방역반 소독약품 배부 내역,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계속)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입니다.
’9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작년보다 777만 6,000원이 줄어든, 3억 7,03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 7,725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 718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위원장 이현영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현영 537페이지, 일반운영비,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 7,229만 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91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334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는 부업훈련 교실 기자재 수리,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용양재하고 있는 재봉틀이 주로 되겠습니다.
재봉틀하고, 이런 기자재 수리비를 36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업훈련교실 용품 및 실습 재료 구입 135만 원, 그 다음에 부업훈련 탁자 및 기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활요리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만 원 해 가지고 여섯 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용품 및 실습재료 구입, 여기는 꽃꽂이, 서예, 사군자, 동양화, 생활도자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용품 화장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매기 개강에 따른 현수막하고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좌운영 수강생 모집 광고료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강좌 개강에 따라서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광고비 120만 원.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자 교육 교재대를 8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안내홍보물, 이것은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팸플릿 30만 원을 계상했고, 복지관협회 영ㆍ호남인 워크숍이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비 해서 40만 원.
다음은 아동기능교실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동, 저희들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감하고, 또 원고지 등 재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교실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핫백하고 수지침, 타월, 이런 게 전부 다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작품전시에 따른 팸플릿 제작비를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시장 설치 재료 구입에 150만 원, 그 다음에 환경정비 화분 구입에, 저희들이 청사환경 가꾸기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표 경남지회 세미나 참석이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참석에 따른 회비가 4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ㆍ하수도 사용료, 이게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사용료 두 개 합해서 2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협회비를 28만 8,000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한국복지관 협의회 회비를, 매월, 5만 원씩 납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개월 해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정보이용 통신료,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든, 그 이용료가 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료 18만 8,000원과 종합보험 33만 9,000원 해서 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요금이 485만 4,000원과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료 380만 원 해서 도합 전기요금에 8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동차세가 6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복지관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12개 반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 선생님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개 과목으로써 매 시간당 1만 ,3000원 해서 1,9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복지관에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을, 여성교양강좌는 연2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사회 교육을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2회를 계획을 해서 거기 따른 수당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양강좌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계획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금 피복비로 해서 5만 5,000원씩 7명, 38만 5,000원하고, 청원경찰 근무복 9만 5,000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피복비가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량비를 5,000원씩 해서 4명에 100일을 계상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6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유지비가 22만 3,000원, 그 다음 재가복지 무료세탁소, 거기에 지금 장비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따른 연료비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37만 3,000원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건물 유지 관리비를 492만 3,000원, 저희들이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에 따른 음향 및 통신시설 관리 유지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워드프로세서 관리유지비를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2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량에 따른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2,832만 9,000원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가복지사업으로 혼자 사는 노인가정 돌보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찾아주기에 168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매 세대마다 쌀 4㎏와, 우유, 참치, 휴지 등 해서 1인당 한 1만 4,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 및 장판 교체에 따라서 450만 원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재료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서, 밑반찬 서비스 제공에 480만 원, 매년 1회씩 김장을 담가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동대비 재료 구입에 60만 원, 그리고 세탁 용품 하는데, 이것은 120세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세탁을 해서, 보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비닐봉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 수리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세탁소 운영 재료에서 세제하고, 봉투에 따른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일러 및 시설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은 저희들이 재료비기타로 구입을 해서, 남자분 한 분을 관리인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정비는, 이것도 청사가 아주머니 한 분을 재료비기타로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67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관외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3명에 11회 해서 6만 원씩 해서 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 무료세탁 하고 밑반찬 제공 등에 따라서 하는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직원들이 8명 해서 저희들이 60회 계획을 해서, 1만 원씩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 1,925만 원으로서, 현재 정원 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해서 1인당 3만 원씩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요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금조로 한 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관장의 직책업무 추진비 15만 원씩 해서 12회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직급별로 보조 되는 보조비로서 1,212만 원 했습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위원장 이현영 직급보조비는 넘어가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다음,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매월 20만 원씩, 12회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직원들 대민활동비를, 3만 원씩 12개월 해서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활동비는 50만 원인데, 시책추진에 따라서, 선진행정 복지 추진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활동비조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생략할까요?
○위원장 이현영 예,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가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다음에 5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취미, 부업교실 수강생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관내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참석자에게 1인당 1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세미나 참석보상을 120만 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외에, 도에나, 상급기관에서 할 때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세미나 참석 보상금을 1인당 3만 원씩 해서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무료세탁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세탁물을 세탁해 가지고 건조하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옥상에 하기 위해서 계단 설치를 1식 하는데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80만 원으로서, 내용별로는 3층 대강당 탁자가 지금 없어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대관을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탁자를 한 50개 정도 구입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3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남북으로 칸막이를 하니까 여름에 상당히 더운, 그런 것이 있어서, 에어컨을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들 근무 환경 조성에 다른 에어컨 설치가 300만 원, 그리고 대강당 핀마이크하고 핸드마이크가 성능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핀마이크 30만 원하고, 핸드마이크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복지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딴 것은 보니까 크게 이야기 되어야 될 사항도 없고, 546쪽, 조금 전에 말한 에어컨 설치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예.
박진철 위원 에어컨 설치가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 책정이 되었는데, 529쪽, 보건소에 냉방용 에어컨 구입 중형이 말이지, 여기는 대당에 260만 원 되어 있고, 복지관에는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0만 원이 과다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똑같은 물품을 하나 사는데, 가격이 40만 원씩 차이가 나면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소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실ㆍ과별로, 똑같은 물품 구입하는 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사무실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납니다.
큰 사무실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으니까.
박진철 위원 중형은 260만 원이 되고, 그러면 대형은 300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면적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조창환 위원 예, 538쪽에요, 두 번째 강좌 운영 수강생 모집 광고료 120만 원, 이것을 광고를 안 하고, 혹시 면이나, 그런 행정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읍ㆍ면을 이용해서 공문으로도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신문을, 아림신문하고 거창신문에, 일반인들부터, 행정 수혜가 덜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가 되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