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9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1998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하는 데 150만 원, 체육관, 운동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청소 도구 등을 구입하는 데 따른 경비가 120만 원, 체육관, 운동장 주변 가로등 전등 구입, 이것은 4만 원씩 하는데 2개소에 5회 교체하는 데 40만 원.
체육관 내의 전등교체가, 한 등 교체하는 데 25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10등이 250만 원.
체육시설 운동용품 구입입니다, 배구, 족구, 축구네트하고 농구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이 운동용품이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행사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현수막, 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섯 종을 하는 데 3회에 75만 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월 10만 7,360원해서 12달에 128만 9,000원, 실내체육관 소방안전 협회비, 여기 월 4만 원씩 해서 48만 원.
실내체육관 안전관리비가 1만 8,000원씩 해서 2회에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화요금을 월 2만 원해서 1년에 24만 원.
실내체육관 유선방송 시청료를 월 3,000원씩 해서 3만 6,000원.
체육시설 전기요금, 기본료로서 체육관이 499만 2,000원, 운동장이 38만 원, 초과료가 체육관이 499만 3,000원.
다음은 398쪽입니다.
운동장 초과료가 197만 8,000원.
다음은 체육시설 상ㆍ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기본료가 4만 1,000원, 초과료가 367만 2,000원, 다음은 하수도, 이것은 700입방미터에 93원씩 해서 12달에, 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게 20만 원, 체육시설 정화조 청소료, 이게, 7개소에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편입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이 61만 1,000원 3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스포츠교실 운영 강사 수당 210만 원, 청소년 위원회 운영수당이 140만 원.
다음은 피복비로서 군민체육관 근무자 근무복입니다.
체육관에 3명이 근무하는 데, 거기에 28만 4,000원입니다.
한 벌에 9만 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생활체육 육성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에 5,000원씩 해서 2명이, 연간 100일로 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차 임차하는 데 한 대에 30만 원씩 해서 3회에 90만 원.
다음은 연료비로서 실내체육관 연료비입니다.
증기보일러 시설 연료비로서, 연료비는 총 드는 것은 646만 1,000원인데, 연료비가 553만 3,000원, 점화경유대가 36만 9,000원, 유지비가 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실내체육관 유지비가 304만 2,000원,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북상, 위천, 마리, 남하, 가북, 거창, 이렇게 해서, 숲속에 조성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여기, 청소하고 풀베기를, 한 5회 정도, 12명이 소요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157만 6,000원.
운동장, 체육관 환경관리 청소인부임이, 각종 대회 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많이 채입니다.
그것하고 주변 청소하는 데 4회 정도로 15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1,5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체육관 화장실, 숙성 및 제향제 구입입니다.
이게, 1만 원씩 해서 10명 곱 10회 해서 100만 원.
체육시설 주변 구충제 소독약제 약품 구입, 여기에 50만 원.
체육시설 주변 정비 유류대 및 재료구입입니다.
예취기를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휘발유, 오일, 예취기 톱날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24만 9,000원, 오일이 2만 5,000원, 예취기 톱날 구입이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따른 여비로서, 1회에 6만 원 해 가지고 3명이 6회 가는데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여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청소년 민속놀이 문화행사 하면은, 여기도 1회에 한 3명씩 참석합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가는데, 1회에 6만 원씩 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하는 데 따른 추리닝, 또 참가자 보상,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으로 총, 드는 것이 한 6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피복비에 150만 원, 참가자 보상, 가서 숙식하는 데 180만 원, 참가자에 대한 도 단위는 그래 들고, 다음은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 보상은 2만 원씩 20명이, 2일씩 4회 가는데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지도 단속 보상입니다.
5,000원씩 해 가지고 20명이 5회에 하는 데 5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이, 1회 가는데 2만 원씩 해서 20명이 다녀오는데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보상, 모범청소년들 호국순례는, 20명씩 가는 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고,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호국순례 참가보상이 10명이 참가하는 데 2만 원씩 해서 3일간 하는데 6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 보상 2만 원씩 20명이 참가하는 데 40만 원, 청소년야영 축제 참가보상입니다.
2만 원씩 해서 30명이 가는데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입니다.
이 2만 원씩 해서 20명이 2일 동안 가는데 80만 원.
군에서 군단위로 대단위 행사로 하는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당항포에 120명이 가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격년제 행사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 단위 행사만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토론회 참가 보상입니다.
여기 2만 원씩 해서 10명이 갔다 오는데 20만 원.
모범청소년 시상식 참여자 보상 및 선발 표창에 5만 원씩 해서 10명이 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186만 4,000원인데, 국비가 356만 원, 군비가 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 또 농구, 탁구, 궁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입니다.
이것은 200만 원의 예산이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이것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청소년하고 부모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1개소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불교회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60만 원이,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여기에 12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 보상입니다.
거창읍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2인 1조로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90만 원인데, 도비가 27만 원, 군비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원씩 해 가지고 2명이, 연간 90일 동안, 연말과 연초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네 개 분야에, 어린이체육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생활체육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이 1,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 1개소입니다.
여기 2,660만 원인데, 도비, 군비, 각 50%씩, 여기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ㆍ면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설치가 6개소 되어 있고, 나머지 6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희망지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개최, 읍ㆍ면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1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6개 팀에 1,800만 원, 기타 면에는 350만 원 해서 11개 면에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가 120만 원, 경남소년체전 및 학예체육 대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소년체전 및 학예체육대회, 여기는 해마다 하는 도 단위행사입니다.
여기에 1,500만 원입니다.
경남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데 따른 보조금이 720만 원.
초ㆍ중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년체전,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는, 연중,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되어 온 사업이 되겠고, 초ㆍ중등체육대회 개최는, 금년에 저희들이, 초ㆍ중등학교 체육대회를 군 단위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개최가 되고 이런데, 그에 따른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의 꿈나무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여기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본 및 조사설계비,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23만 5,000원.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 편입 토지 매입비가, 예산이 한, 2,000평 정도가 드는데, 1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거리가 500미터인데, 폭은 4미터에서 7미터, 여기에 드는 돈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려고 그러면 총소요액이 한 1억 1,100만 원 정도 듭니다마는, 우선, 예산 사정상 포장을 하지 않고, 도로 개설하는 데 따른 돈이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가설 교량 설치입니다.
폭은 5미터로서, 20미터, 여기 한 1,300만 원.
군민체육관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에, 농구, 배구 겸용 벽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3,000만 원인데, 체육관이 되어 있는 곳에는 그 전광판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관람석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로열박스 부분에도, 도색이나 이런 것이 많이 퇴색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부서진 곳도 있기 때문에 300만 원 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운동경기장 시설보완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천후 씨름장과 테니스장, 기타 운동경기장에 시설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관 편입진입로 측량수수료가 100만 원.
감리비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기타수당은 체육관 일ㆍ숙직비입니다. 이게 215만 원.
당직 침구 구입 및 세탁하는 데 14만 원.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가 220만 원, 일반수용비로서 481만 8,000원.
공공요금이 24만 원. 국내여비가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국민운동 추진 기록 보존하는 데 필름이 한 20만 원, 사진인화하는 데 36만 원.
또, 사진인화는 3곱 4가 36만 원.
407페이지 사진인화 5 곱 7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새마을군집기 구입입니다.
저희들 새마을군집기가 16개소에 있는데, 137개의 깃발을 한 번 다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개에 2,500원씩 하는 데, 150개에 4회를 교체하는 걸로 봐서 150만 원.
다음은, 국민운동 추진홍보물 제작 플래카드입니다.
한 개에 4만 원씩 해서 5종으로서 5회에 100만 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사례집 발간입니다.
5,000원씩 해서 300부를 발간하는 데 150만 원.
새마을단체 환경청결 운동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집게나 비닐봉지, 마대, 갈고리, 장갑 등을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이 200만 원.
새마을 편입부지에 따른 분할측량, 내년에는 한 1,000필지 정도, 금년에는 2,000필지를 했습니다만, 1,000필지 정도 해서 여기에 7,500만 원.
등기등본 발급수수료 하는 데, 거기에 120만 원.
등기신청 수수료가 한 2,000필지로 보고 5,000원씩 해서 1,000만 원입니다.
등기서식 인쇄하는 데 한 2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새마을편입부지의 분할은,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1만 500필지 정도 분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금년도까지 분할을 한 게, 6,260필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한 4,240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거의, 우리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나, 또 밭기반 정리사업, 이런 데 편입되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00필지 하면은, 남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안 되어 있는, 일부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필지 하고, 등기추진은, 저희들이 1만 8,500필지를 등기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등기된 것은 9,090필지를 등기했습니다.
잔량은 9,40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50% 가까이 등기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할한 필지와, 또 아직까지 등기서류가 정리되지 않아서, 못 한 필지는, 계속해서 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창립 기념행사, 하계수련대회, 5회에 걸쳐서 하는데, 1회에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사회진흥업무 특근자 급식비 5,000원씩 해서 3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페이지마다,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사회진흥계에 특근자 급식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는 국민정신교육 가는 데와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가는데 임차료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90개소의 버스대기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선비가, 유지관리비가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데 예취기 유류대, 톱날 구입.
등산로 정비 인부임, 또 새마을 편입부지 등기 인부임, 이래 해서 총 인부임이 9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편입부지 등기 인부,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298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782만 6,000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는 등산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민운동 지원사업 여비로서, 관외에 270만 원, 관내에 660만 원 해서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자 격려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75만 원.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활동비가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550명이 참가하는 데 275만 원, 식대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운동 창립 28주년 참석자 보상에 275만 원. 국민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부, 일반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50만 원.
알뜰마당 및 불우이웃돕기 운동 참가, 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해서, 군 단위 행사를 하고,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 참가보상, 이것은 도덕성 회복 운동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여기 200만 원.
농촌살리기 새마을운동은 도ㆍ농간 농산물 직거래, 농촌일손 돕기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청결운동 참가 보상은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비교도 하기 위해서, 또 청소도, 환경청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거리질서 봉사대를, 시장일, 시장통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 정도 보상하는 데 거기에 120만 원.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연간 한 20명 해서 60만 원.
새마을 구심문고 운영, 이 구심문고는 읍ㆍ면마다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 보상으로 396만 원.
새마을지도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참여보상입니다.
여기 환경가꾸기와 꽃밭 가꾸기 등을 해서 거기에 250만 원.
선진도민의식 함양 교육, 일류 경남 가꾸기 도민 의식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선진지 견학 하는 데 따른 보상비가 거기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중앙과 도,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ㆍ농간 자매결연 기념행사 참가보상은,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외 10개 동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은 서울에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지도자들,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셨고, 근 3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입니다.
보상은 수집 금액의 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4,2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민운동 추진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15명 해서 45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4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꽃밭 가꾸기 사업이 도 중요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칸나 월동 보관료, 여기에 140만 원.
꽃묘 묘포장 임대에 200만 원, 이것은 루드베키아나, 코스모스 등을 묘포장을 설치하는 데 임대료입니다.
공한지 꽃밭 기반조성 20개소 임차료를 하는데, 여기 임차료는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입니다.
읍ㆍ면 꽃묘생산 묘포장 임대는, 읍ㆍ면당 1개소씩 해서, 여기에 360만 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꽃씨 구입이 도비 50%, 군비 50%가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인조화분 꽃묘식재 및 관리인부임이 393만 9,000원입니다.
사후관리하는 데 따른 예산이 236만 4,000원입니다.
거창읍 진입로 및 시가지 조경수 관리, 무궁화, 개나리 시가지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데 393만 9,000원입니다.
루드베키아 꽃길 가꾸기 사업에, 기존, 루드베키아 되어 있는 꽃길을 가꾸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500만 원.
다음에 비료 구입이 150만 원.
제초작업 4, 6, 7월 해서 1,500만 원, 씨앗 채취 및 꽃대 제거하는 데 250만 원.
도로변 신규 꽃길 조성은 내년에는 60㎞를 새로이 조성해서, 코스모스 등을 하는데, 묘포장 설치 및 제초를 하는 데 105만 원, 이식 작업에 600만 원, 비료 구입에 30만 원, 제초작업하고 관리하는 데 600만 원.
씨앗 채취하고 꽃대 제거하는 데 300만 원.
도로변 소공원 가꾸기사업은, 7개 읍ㆍ면에 지금 저희들이 25개소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수목 조경하는 데 400만 원, 풀베기 등 관리하는 데 400만 원.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국도변 풀베기 사업하는 데 1,360만 원. 도계주변 꽃묘식재 및 관리 고제 2개소, 웅양 1개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꽃묘 구입이,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 예취기 톱날 구입하는데, 식재하는 데 45만 원, 톱날구입에 32만 원.
공한지 꽃밭조성, 도로변의 공한지를,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서 꽃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서, 꽃을 집중적으로 식재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비가 600만 원, 꽃묘 구입이 900만 원, 식재 이후 사후 관리하는 데 300만 원.
시범꽃길로서, 베리골드와 부용화를, 집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편도 한 2㎞ 정도를 식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700만 원.
부용화가, 이것은, 해마다, 자라나는, 그런 꽃입니다.
이것은 한번 심으면은 계속 피기 때문에, 꽃씨가 조금 비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밭을 설치하는 데, 900만 원.
여기는 진열대를 한 3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개나리 묘포장 설치 및 관리인부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묘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62만 6,000원.
시가지 꽃묘 구입 1차본입니다.
이것이 360만 원이 되는데, 내년 1차 분 꽃묘는 저희들이 조기, 일찍 꽃이 피는 팬지, 일찍 나오는 것은 지도소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차만 군에서 구입해서 심고, 2차부터는 지도소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심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꽃묘 묘포장 설치 관리 인부임하는 데 945만 원, 꽃길 조성용 물탱크 구입, 이것은 차량에다 물탱크를 달아 가지고 꽃 심을 때 주고, 날이 가물 때는, 물을 줘야만 꽃을 계속 피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탱크 구입비 240만 원.
시범꽃길 꽃묘식재 인부임 300만 원.
이것은 2개 화종을 해서, 2줄로, 아주 보기 좋게, 내년에는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 화분 교체도 있고, 신규 설치도 있는데, 한 30개 정도 설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3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수준인데, 대상은 중ㆍ고생이 되겠습니다.
수업료와 육성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3,445만 8,000원인데, 군비, 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꽃길 가꾸기 선진지 견학 참석자에 대한 견학 보상입니다.
도로변 꽃밭 가꾸기 참여 보상, 학생과 단체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음료수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내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비, 저희들이 총, 마을안길이 열일곱 건, 마을회관이 한 건 해서 열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새마을 안길 분야에 17건, 14억 1,360만 7,000원인데,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군비가 조금 작은 것은 시설부대비, 또 실시설계비가 빠져 나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부대비가 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위천 장기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여기 열여덟 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도비, 군비 50%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군민등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군민의 날이나, 대행사 기간 중에, 하루 동안 전군민이 참여하는 등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마을 시상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마을가꾸기, 대청소 날, 생활재활용품 수집, 이런 걸 해서 시상을 최우수 마을에는 1개 마을을 해서 2,000만 원, 또 우수는 2개 마을 해서, 2,000만 원, 1,000원씩 해서, 작년은 3개 마을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모든 환경청결운동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마을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마을을 가꾸는데 상 사업을 걸어서, 개끗한 거창을 만들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을 출입문이나 창문 같은 것을 도색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당 한 2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면은, 보수가 가능한, 25동을 도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 원.
죽전근린공원 마무리사업으로서, 조경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데 따른 4,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업입니다.
농로포장으로, 지산 당산 농로포장, 여기 300미터 하는 데 2,000만 원.
신원에 내외탐 회관 건립에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 원.
가북 해평 하수구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등산로 철 사다리 설치, 가조 의상봉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위험이 많이 따르고, 등산객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에,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저희 부서, 산림과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설은 우선, 로프를 매어서 좀 보완을 하고 이렇습니다만,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철 사다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철사다리 300만 원 2개소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총예산이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계단 2개소에 한 2,900만 원, 목계단 1개소에 1,200만 원, 난간시설하고 안내표지판 하는 데 700만 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우선 6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등산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정표 설치하는 데 600만 원, 푯말 20개 설치하는 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는 아직 팩스가 없습니다.
사회진흥업무는 민간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팩스 한 대를 구입하는 데 150만 원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안내 책자 및 사례집 발간하는 데 따른 192만 5,000원.
자원봉사활동 물품 및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쓰레기봉투,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 128만 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하고 학생들, 수시로 와서 저희들한테 환경청결운동하겠다고, 봉사활동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게가 25만 원.
다음은 급량비로서는 자원봉사계 업무추진자들에 대한 특근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명, 100일 동안 하는 데 100만 원입니다.
임차료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자 참가하는 데 따른 임차료와 바르게살기 다짐대회에 따른 교육임차료 해서 5회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자원봉사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0만 원, 관외여비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웃칭찬 발표대회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하는 데 150만 원, 사회봉사 활동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 한 5개 단체 해서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이 20명을 하는 데 100만 원, 사회봉사단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100만 원,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20개 단체에 따른 교통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는 데 100만 원.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사업,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봉사단체와 수요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결연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772페이지」 하는 이 있음)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8,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자산은 9억 6,500만 원인데, 지금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이 9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2,500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95년도까지는 우리가 융자를 해도 무이자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지금 융자되어 있는 돈이 4억 7,900만 원이고, ’96년도 이후부터 연 5%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 발생하는 융자금이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4,510만 원인데, ’93년부터 ’94년도 지원을,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회수되는 것이 9,260만 원, 하반기에 되는 것이 5,250만 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기록에 따른 필름과 사진인화, 사진첩 하는 데 한 59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는, 주민소득기금을 융자하는 데 따른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상ㆍ하반기 3만 원씩 해서 3명이, 2회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해서 18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 확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융자금으로서는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 8,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책으로서, 지금은 농촌에도 차량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주차할 곳이 없고, 또 차를 돌릴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인데, 이것은 기이, 지난해에도 하고, 금년에도 읍ㆍ면당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는 사업장이 확정된 것은 없고,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당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는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곳이 11곳인데, 지금 그러고 나서 신청하고 못 해 준 곳이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물어보니까, 위치상에 좀 하기가 힘든 곳이 세 곳이 있고, 앞으로 할 데가 여섯 곳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큼은 3만 원씩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상품을 3만 원짜리를 사 줘야 된다, 그러니까 60만 원을, 20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도자들 부상으로, 3만 원짜리를 사 주자, 그런데, 조금,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식기 한 벌을 사 주려고 그래도, 5, 6만 원씩, 6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사업장을 도에서 1차 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의 예산은,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면은,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 사업비로서, 이걸 가지고, 우수 읍ㆍ면에, 자기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기 때문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재정이 허용된다면은, 우리의 시책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지역도 개발시키는 측면에서는, 상 사업비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상 좀 빈약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거창읍에는 300만 원, 6개 팀에 하고, 기타 11개 면에는 35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근거로서 350만 원씩, 이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책정할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각 면에, 350만 원씩 주는 것은 우리 지금, 군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군에 한 번씩 체육대회 나올 때,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군 재정이 허용된다면, 이 배 이상 써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군 재정상, 지원이 일부 지원이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또 군의원님들의 생각도,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끊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군 재정상에, 안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여기는,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도체에 출정하기 위해서 선수 선발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도민체육대회에 가면은, 우리가 대도시 지역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움직이는 게, 물값까지, 전부 다가, 우리 고향을 출발할 때부터 돈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우리가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여하자는, 그런 주민의 희망을 거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다같이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예산도 아끼자, 이런 뜻에서 예산이 빈약한 것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200만 원씩 할 때, 많이 올리나 했는데, 또 물가나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읍ㆍ면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 1년에 한 50만 원씩이라도 올려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충분한 그걸 해서, 추경에라도 저희 부서에서 한 번 건의를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고 욕 얻어먹어요, 따져보면.
(웃음 소리)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500만 원 정도는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1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5만 원 금액이 상당히, 한 등 고치는데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 비싼 것이 있나? 저도 이렇게 물어 봤는데, 거기 보니까, 불이 가면 안전기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 안전기판, 그게 12만 원, 전등이 8만 원, 인건비 하는데 수수료가 한 5만 원, 이렇게 해서, 공중에 매달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하는데 비쌉니다.
사용하는 요금이 499만 3,000원.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용하는 돈이, 499만 3,000원인데, 우리는 월, 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동력이고, 거기 고압이 들어가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연중 고지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거의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배드민턴도, 여기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방을 해 놓았더니마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98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편입대체농지 조성비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 뒤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진입도로 개설, 진입도로 가설 교량,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그 당시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액수만 해 주면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질구레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병수 씨랑 무슨 어떤 일련이 합의가 벌어져서, 일을 다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올해 또, 편입부지 매입,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자꾸 가져가면 어떡할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생수공장 있는 쪽으로, 그리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이 계셨고, 올 때마다 자료를 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가능한 것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갈수록 자꾸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 이래서, 다시, 저희들이 진입로를, 자기네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겠다, 단, 자기가 주려고 하는 길은, 응달이 지고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비 자체가, 다른 데로 내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고, 도로를 활용하는 측면에는, 겨울에는 얼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안 되겠다, 이왕 내면은 완벽한 길을 내야 된다, 이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농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분인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가 들어가면, 누가 하든지, 조성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치이는 겁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도 올렸고, 또 이 사업비가, 부족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군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님, 또 체육부 차관님께서 여기 다녀갈 때도, 특별히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상급기관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조금, 우리 손에 직접 들어오기 전에는, 어렵다, 이래서, 지난 10월 31일날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건물에 1,500만 원, 부지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지원이, 2년 전에 이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따른 평당, 1,500평에, 200만 원씩 해서 30억 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고, 기타는, 군비로써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중앙이나, 도 보조 내시나, 모든 거기에 따라서 수 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도유림이나 이런 데를 훑어다가, 장소 물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일단 타당성 조사를, 전체적으로, 진입로가 없는 걸,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하는 그 자체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분명히, 이것은 사업비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놓아 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이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완벽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유지비, 그 밑에 또 보면, 실내체육관 유지비, 공설운동장 유지비, 이 유지비 자체가, 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위의 것은 유류대, 밑의 것은 유지비, 그런 것 아닌가?
유류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의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401쪽에, 8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걸,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800만 원 쓰고, 국비를 300만 원 썼습니다.
우리 군비를 많이 쓴 이유는 뭐이요?
사실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경기에 따른 체육이지만, 그 외에는 거의다가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군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교실도 운영하고 이래서, 자꾸 동호인들을 끌어 모으고, 거기에 기본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거든, 이런 것 많이 쓰는 것,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해 버려요.
(웃음 소리)
우리는 이것, 국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군비가 많이 드는 것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뺏어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뺏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시가 내려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국ㆍ도비 보조 내시 내려오는 걸.
왜 우리가 군비를 이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사업에 안 맞다 하는 겁니다.
당초에 감리비나 실시설계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뭐 하는데 또 부족분이 나옵니까?
일괄성이 있게끔 뭔가 해야지, 어떻게 해서 또 감리비 부족분이예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새마을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특별강사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407쪽, 새마을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특별강사.
여기에, 408쪽에 보면은, 재료비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 해놓았는데, 이 등산로가 어느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봐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경제 사정이다, 이런 걸 봐서, 10월 2일로 날짜를 잡았던 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고요, 면 단위도.
그것도, 하루 가는 것이 아니고 봄가을로 꼭 두 번씩 가요, 1년에.
소방대고 뭐고, 전부 이게 완전히 낭비성이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갖다가.
이런 걸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라마라 소리는 안 하는 건데, 자기들이 좀, 정말로 새마을지도자고,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415쪽에 보면, 꽃길 가꾸기 선진지 견학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고 오겠다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그런 아이디어를 산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꽃길 가꾸기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40명을,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한정 없는 돈인데, 이건 꽃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이 엄청스러운데, 국ㆍ도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보이는데, 이런 일련의 발상은 신규로 지금 한다 하는데 어디로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까?
신규로 50미터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보식을 해서 관리만 하면 되고요, 새로이, 다년생인 숙근초를 심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견학을 둘러보니까, 사실 꽃길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곳은, 예산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한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읍ㆍ면 예산까지 다 합쳐서.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 참 너무 고마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장려의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잘 되었다 하는 의령을 가보니까, 아주 놀랄 정도로, 아주, 메리골드, 뒤에는 코스모스, 이래 이중으로 식재를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이 5억 원입디다, 5억 원.
그래서 하동군을 가보니까, 하동군에는 3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사실상 의지도 중요하지마는, 예산도 그래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예산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형평성입니까, 이게 뭐입니까?
40평을 갖다가, 20평씩 두 동인가 본데요?
그렇는데, 이걸 어떤 데서, 이걸 이런 식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까?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그 사업인데, 그때 책정할 당시에, 마을과 읍ㆍ면에서, 1억 원짜리를 지금,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원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소야하고 내외탐 마을 짓는데, 우리가 한, 30평씩, 2, 30평씩 되도록 짓겠다 해서, 그래서 3,00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거의 동당에 2,00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2,000만 원, 1,000만 원도 지원된 걸로 그렇게.
어차피 이걸 한 번 짓고 나면 몇 십 년씩 사용할 건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해서, 지어서, 솔직히 가서, 평준화, 여러분들이 가서, 준공을 할 때, 조금만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마리면 하고에 보면, 소곡동네 잉어촌 있는 데 거기 보면, 버스 대기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시야에 가리고 있어요.
얼마나 시야에 가리냐 하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버스나 이런 게, 하나도 이쪽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안 보이는 거라.
주민들이 몇 번 철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버스대기소 필요 없는 것, 있으면, 너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걸, 지어놓고 철거를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 계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그런 것은 다음에 철거를 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이냐 하면, 통나무로 만든 버스대기소, 그것은 실용특허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기도 좋고, 오히려 벽돌 쌓아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요새 관광지역 도로나,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정 계장 이것 잘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고리에 있는 그것은 분명히 철거를 해 주십시오, 철거를.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랍니다. 철거를 하고 그걸 이리 옮기든가 무슨 수를 해야 되지, 시야가 전체적으로 버스대기소 때문에 가리는 거라.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어차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419쪽에, 아까 내가 새마을지도자들도 대회를 한번 하고, 봉사활동을 한번 하고 나면, 집게나 쓰레기봉투나, 장갑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고 우리 지역 경제, 나라 경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은 금년에 가려고 그러다가 금년에도 못 갔고, 내년에 한 번은 배려되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에 이것은, 자원봉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금년 7월달에 내무부에 자원봉사계가 이제 생기고, 우리 도에는 일찍 해 가지고 사회봉사과가 생기고, 자원봉사계가 있고, 우리 군에도 다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기반이 미비합니다.
이래서, 선진지에 대해서, 시 단위에 잘 하는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관광성, 그런 견학이 아니고, 그런 데는 필히 한 번씩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시로 많이 갔다 왔습니다.
설치할 때도 많이 갔다 오고 했는데, 봉사자들도 가서, 그런걸 보고, 많은 걸 배워 와야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두 군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신 405쪽, 청소년수련관 편입도로 개설 시설비, 지금 이 예산이요, 우리가 볼 때, 예산이 현장을 맞추는 건가, 현장이 예산을 따라가는 건가?
비단, 청소년수련관뿐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원 예산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한 해에 끝나는 사업 말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하다가 또 이것 벌리고, 또, 저것 하다가 이것 하고, 이렇게 예산을 맞춰나가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 집행 과정이나 예산서나,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모든 구조가, 우선, 대략적인,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실행을 하다 보면은, 당초 계획한 연도가, 많이 지연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시행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본 게, 또 2, 3년 늦어지고 하니까, 그때의 시설단가와, 또 시행하는 데의 시행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된다고 봤던 게, 조금 추가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모든 기본설계가 완벽히 되어서 거기에 딱 적용이 되어 가지고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되어 가지고 모든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나게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 것도, 남의 덕을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행정에서 해 놓고, 주민들에게 주위에 하는 사업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이웃에서 행정이, 지하수개발하는 데 농로가 나올 거다, 도로가 나올 거다, 이런 걸 주지 말고, 그래 주시면, 그리고요 418페이지에, 농로포장, 지산 당산 농로포장 해 가지고 2,000만 원입니다.
또 신원 내외탐회관 건립비, 4,000만 원.
또 가북 해평 하수구, 여기 3,000만 원, 이 예산은 현재 어디에서 무슨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서, 꼭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주민건의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골라 가지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저희 분야에 들어온, 앞 단계에서, 건의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특정인이 지적하는, 그런 사업을 표시가 나는데, 이것, 우리 군의원들 다, 여기 계시지만, 물론,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군의원들 전부 출마하실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사업비를 줘 가지고 말이지, 군수가 직접 안 하더라도, 또는 군의원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말이지, 전신만신, 행정에서 군수가 다 처리해 버리고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것 말이지, 읍ㆍ면에 시달시켜 가지고, 군의원들한테, ‘이것 내년도 선거도 대비하고, 당신도 나올 것 아니오, 나도 나올 것 아니오.’, 해서 어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좀 해서, 서로 협조를 합시다 하면, 전부 박수 칩니다.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때놈이 챙기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2,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말이지, 이래 놓고, 여기에 전체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군수 포괄사업비라든가, 군수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도대체 얼마냐 이 말이오!
내무부장관도 연간 쓰는 판공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창군수는, 얼마를 써야 되는 거요?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문행 위원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경제 파산에 도달한 이유가 뭐입니까?
(책상을 두드리면서) 공무원들이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파산선고입니다.
국가가 파산을 당했어요.
이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깊이 통감해야 됩니다. 예?
나라 없는 설움, 일본 놈 밑에서 36년간 우리가 압박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이런 거와 틀리다고 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국가는 우리 국가인데, 나중에 끝까지 돈 못 갚으면요, 제주도 땅 하나 떼 내 줘야 됩니다.
이런, 위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게 열 개 모이면, 여기 1억 몇 천 만 원이지만, 열 개 모이면 10억 원입니다.
100개 모여보세요, 전국적으로 다 모여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바로 이러한 걸, 이제는 자중을 하고, 우리가 좀,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98년도의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은 실내체육관 전기보일러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강사수당, 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 집행현황 내역서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죠.」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계속)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98년도 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군의 지방세 목표액이 78억 2,50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에, 주민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7억 1,60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균등할이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 법인균등할 해서, 2,100, 3,400, 2,730만 원, 소득할이 특별징수금이 4억 2,450만 원, 양도소득세분이 8,400만 원, 종합소득세분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할이 이게, 2,000원×12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업체당 200만 원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2억 3,976만 원을 수정 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4억 6,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6,000만 원 정도 더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표인상분에 4억 2,962만 원, 신축건물이 저희들이 한, 3,817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20억 8,823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9,551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자동차에, 자가용이 18억 1,812만 원, 사업용이 654만 원, 승합자동차는 자가용이 4,606만 원, 사업용이 468만 원.
화물자동차는 자가용이 1억 4,256만 원, 그 다음에 사무용이 514만 원, 특수자동차가 512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300만 원입니다.
도축세는 549만 원이 불어난 8,489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30억 3,510만 원으로, 3,51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 7,72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율을 올리면은, 과세 저항이라든가, 또 주민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안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약간 늘었기 때문에, 4억 4,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한 318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 73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1,580만 원 정도 사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세를, 금년도에 제로화 한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넘기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542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국유재산, 국ㆍ공유재산을 열심히 찾아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서 542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아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늘어나서, 금년에도 4,598만 원 정도 안 늘어나겠나, 그래서 6,629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500만 원, 하수도사용료는 작년도보다 1,832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하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총 5,680만 원입니다.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승대국민관광지 입장료가 5,500만 원 정도, 다음은 46페이지, 박물관 입장료가 15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 9,702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 2,962만 원이 늘어서 이것은, 수승대 국민관광지, 주차장에 4,400만 원, 야영장에 850만 원 정도, 썰매장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썰매장이 총합계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1,900만 원, 체육시설에 150만 원, 그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금년 대비 한 3,262만 원 정도 늘어나서, 3억 951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료수입이 2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예방접종수입이 7,800만 원 정도, 각종 검사수입이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증지수입도, 금년 대비 2,124만 원 정도 증이 되어서 1억 6,224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가, 금년 대비 2,146만 원 정도 더 잡아서 2억 6,57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분뇨처리 수수료는 1,680만 원으로, 금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2,184만 원인데, 도세징수교부금을 도세 목표가 47억 원,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1억 4,900만 원 해서, 총 수수료가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약 3억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동시설세 이것,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1억 4,900만 원 중에, 30/100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3/100으로 됩니다.
440만 원인데,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정 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4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는 1,160만 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는 목표가 2억 원인데, 이것도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2,500만 원이 더 잡혀 있는데, 이것도 수정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말미에 이자 수입입니다.
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6억 5,800만 원 잡혀 있는데, 4억 8,500만 원을 더 잡아서 11억 4,37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목표를,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잘해서, 좀 더 올라오면, 추경 때, 그때그때 맞추어서 해 나가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기타 예금이자 해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감사 때마다, 결산검사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 받습니다마는, 일단은 2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수입은, 정장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금 430만 원, 상환이자 150만 원해서 580만 원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 환수금에 3,000만 원, 농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 2억 1,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지연과태료가 5,000만 원, 호적,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가 1,2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가 3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3,3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87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이 1,650만 원, 대동여지도 영인본 판매대 2,000원 해서 7,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기타, 일반수수료라든가, 이런 데 체납된 것이 있어서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부터, 뒤에 보조금까지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뒤에 양여금은, 중앙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국ㆍ도비보조금은 각 실ㆍ과 세출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서당경비는 3,400만 원으로서,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2,8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2,108만 원이 작습니다.
혹시 지적하실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게 되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426쪽에 보면은, 지방세 종합전산, 중간쯤 보면, 지방세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 달에 117만 7,000원씩, 12달 해야 되는 것이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6만 원, 재산세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등기료 총 526만 5,000원.
다음 저희들 군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210만 원, 그 다음에 42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 원,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한번 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444만 원인데, 이것은 재무행정 추진 및, 해서 세무공무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달에 8만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28쪽입니다, 작년에 1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줄여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임차료 말씀하셨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0명 세무공무원이 한번 갈 수 있도록, 4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포상금 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협조 유공공무원 표창에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재산세 CPU 사용료, 종합토지세 CPU 사용료인데, 고지서 출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으로서는 고지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위에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6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종합전산에 장비구입비입니다.
프린트기가 지금 읍ㆍ면에 있는 것이 낡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성능의 프린트기를 구입을 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OCR고지서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가, 본청에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종합전산기기 보조기억장치 증설비, HDD 16기가바이트, 이것은 200만 원짜리 네 개, 백업드라이브 4기가바이트, 150만 원짜리 세 개를, 지방세 전산화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회계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259만 원은 경리계에서, 각종 회계 관련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35만 원이 준, 1,2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을 5만 원씩 5명에 20일 해서 500만 원입니다.
회계업무 급식비가 200만 원, 여비가 300만 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111만 원인데, 일반수용비는 3,505만 원, 이것은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러한 것, 그 다음에 432쪽, 독가촌 개간지 측량 수수료, 재산관리 감정 수수료,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국ㆍ공유재산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이것은, ’96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법원에서 수수료를 안 받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는 건당 5,000원에서 1,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청사의 화장실 소모품,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09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그 다음에 434페이지, 상ㆍ하수도 사용료, TV시청료, 환경개선 부담금, 각종 납부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35쪽은 자동차세, 자동차검사 수수료,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정기회비가, 통상, 위원회에 오면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을 많이 했는데, 그 차입금이 우리가 내는 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재해복구비, 회원공동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관, 관사 관리비가 두 동에 480만 원, 체납고지서 송달에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기계실하고 청사에 청소하는 인부들 옷을 사 주는데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재계 급량비 200만 원, 다음에 437쪽입니다.
연료비가 2,612만 원입니다.
본청 청사 연료비, 운전대기실 보일러비, 난방 보일러, 난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761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 유지비에 1,580만 원, 공관 관사 기계실, 정비실 유지, 청사 외벽 청소, 물탱크, 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1,549만 1,000원인데,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 네 대,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 재료비입니다.
6,35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정화조 약품 관리, 보일러 90만 원 해 놓았는데, 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 440쪽, 청사화분, 청사바닥 청소, 전기 재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여비가 1,116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소 많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재계 직원들이 쓰는 것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전원들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저희 과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5,315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관 정문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한, 90㎡를 꼭 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1억 800만 원,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가보시면, 썰매장 밑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앞에 민간 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백 한, 이십 여 평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꼭 사 넣어야 될 입장이라서, 이것 계산이 6,160만 원, 군청 뒤에, 지난번에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못 산, 집 두 채, 이것 사는 돈이 건물값이 4,095만 원, 토지가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하화장실 구조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아서, 화장실 그걸 개조를 해서 창고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은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보고 드린, 농협에서 금고를 새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그 여유도 생기고, 또 지도소에 각종 단체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도 여유도 좀 생기게 되고, 변소도 존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구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지하화장실 구조변경으로서, 사업비 1,000만 원은 뒤에 주택 두 동을 우리가 사게 되면,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지금 임시로 해 놓았는데, 그 담장도, 완전히 다 사고나면은, 또 우리 청사 분위기에 맞는 담장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정 때, 부기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이 열다섯 대가 있습니다.
열다섯 대를 다 사려고 하면 도저히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보면, 내용 연수가 6년이 넘으면 바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살 수는 없고 해서, 다섯 대만 우선에 사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내용 연수가 6년이 기준인데 7년이 넘은 것하고, 13만 킬로미터 이상 탄 차만, 선정하니까 다섯 대가 나왔습니다.
그 다섯 대를 구입할 예산이 8,48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건소 지프차가 낡아서 그렇고,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프차, 민방위과의 구급차가 지금 낡아서 못 쓸 형편에 있고, 북상면, 가조면의 차 두 대가 지금 거의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실용, 자료실, 문서창고, 상황실 제습기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480만 원, 6대, 국ㆍ공유재산 전산화용 프린트 구입에 250만 원, 지금 뒤청사에, 관용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리프트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거에 필요한 예산 4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계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43만 2,000원입니다.
또 444쪽에 각종 봉투구입이라든가, 징수원부, 체납세 징수홍보물, 고지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계 급량비 100만 원, 여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러 다니려면 주로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가, 내년도 체납세를 저희들이 1억 원을 받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억 원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청사재해 기금으로 차입한 청사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원금이, 죄송스럽습니다,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이 원금이고 밑의 것이 되어 있는데, 원금이 1억 9,080만 원을 상환해야 되고, 이자가 2,8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0년대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죽 하다가, ’90년도 와서 그게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금년에 한번 세웠는데, 지금 그걸 유보를 일단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유보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요구할 때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년에 여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438쪽에, 지하연못 정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저걸 관리를 해 보니까, 원래 설계가, 지하에다 연못을 만든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처리라든가, 해서 정비 사업비는 이걸 어떻게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정비를 해 보자, 그런 구상으로 지금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설계에서 문제점이 왔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436쪽에 보면, 공간 관사 관리비가 2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사관리비 2동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차 부담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434쪽, 일반운영비, 상ㆍ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공평 부과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적으로 고지서 한 장 덜 끊어내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라도 다 내기 때문에, 우리도 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산차원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꼭 이걸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지금 우측에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신선돌솥밥 밑에 보면은, 장석제 씨 개인택시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도로변 쪽에는 전부 국유재산이고, 안쪽에 개인재산이, 그것도 옛날에는 국유재산이었었는데, 군에서 팔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깥쪽에 있는 국유재산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파는 것보다는 군에서 취득을 해야, 어떤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앞으로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민원을, 조금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오히려 군에서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아두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한 상태기 때문에, 개인한테 처분하는 방법 하나, 군에서 취득하는 방법 하나, 둘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취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째 442쪽. 지하 화장실 구조변경 공사 있죠?
아까 내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하실 변소에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셨을 겁니다.
반은 창고고, 반은 화장실이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차라리 지금 청내에 스페이스가 전혀 없으니까, 창고로 쓰려고 하면은, 창고로 만들도록, 처음에 그래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건을 한 번 더 다시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농협에서 금고를 지어서 나가고, 또 지도소가 개발센터로 나가면 그 빈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지금 청내에 수용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을, 그쪽으로 수용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수용을 하고, 그러면 의회 공간도 확보가 되고 하면은, 그 변소는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지하실을 쓰기 때문에, 변소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변소 구조 변경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다음 수정 때 저희들이, 뒤에 건물 철거를 어차피 사게 되면 다 해야 되고, 담장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수정에 잡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토지세에, 38만 7,000원, 이게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뭐입니까?
총 과표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종합과세를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우리한테 과세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우리끼리 타 시.군에 과세되는 그것을, 매년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시점에 와서 계상을 하다 보면은, 다소 떨어지고 다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과표를 올리기 전에는, 다소 몇 십 만 원이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경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왜 내려가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바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 받으면, 이것은 과년도 체납에 안 들어가고, 현년도 체납되어 가지고, 그것은 ’97년도 징수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이 아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세가, 순수한 체납으로 이월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많이 받을 것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내년도 받을 것이 1억 원도 안 되지 싶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아 놓은 것이 1억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수입에?
이것은 수정에서 저희들이 잡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썰매장을 하면 1억 원 이상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잡았고, 눈 썰매장분은 아직,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기계가 수송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공이 되면, 추경에, 그 안을 잡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못 해서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물썰매장 수입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거기는, 적극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양여금이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수정예산까지 오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원이?
그 앞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줄여 가지고 인건비를 한 번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삭감을 시키고 이랬는데, 전부 다 삭감시켜놓고 나면, 어떤 방향이든 간에 다, 데려와서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원을 안 줄이면, 우리 재정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를 우리가 또 하나 더 승인해 주는 길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요?
그런데 지금 끝나기 전에는, 천상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수없이 많은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재산을 좀 팔아 달라, 이 재산은 사 달라, 민원이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부 다 팔아주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그냥은 도저히, 그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실제, 한 필지에 100평짜리 같으면 15평 물려가 있고, 7평 물려가 있고, 그러면 전부 새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그렇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년, 연간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이 연간, 한 50 내지 100필지 정도 팔고 있는데, 그건 꼭 필요합니다.
차고 겸 운전원 대기실, 또 발간실, 또 기동대, 공익근무원 대기실, 그래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관연료비에 난로는 또 뭡니까?
별도 보일러입니다.
파손도 되고, 또 보일러도 시기가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 모임이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전원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우리 거창군에 있는 운전원들 전부 다 가서 같이 참가를 하고 오는데,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리프트 구입해 가지고 운전사들이 정비하겠어요?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올려 가지고 한 번 두드려보고, 아, 이것 이상하다, 고치러 가야 되겠다, 자체점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기사들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하려고 하면 도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잘못되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리프트를 사면은, 부지도 작게 차지하고, 언제든지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들어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리프트 위에도 주차도 가능한데, 꼭 필요하면 들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