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3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2. 19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심사된안건2. 19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사회복지과0 지적과0 민방위재난관리과0 보건소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 의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56억 7,3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보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9,195만 8,000원인데,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첩 및 차량부착 스티커 제작이 500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국내여비,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히 다 삭감되는 사항으로서 12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제3회 장애인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서 당초에는 180만 원인데, 8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범사업소 두 개소에 따른 도비지원이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두 동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들 3개년 특별시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98년도 해야 될 것이 14동인데 13동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 금액이 한 동에 600만 원씩인데, 현재 여기 500만 원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추경에 한 번 더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7,624만 1,000원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 이것은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희들이 이게,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목 변경으로써 삭감이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아동위원 교육보상 116명에 대해서 58만 원, 또 아동위원 도 교육보상인데, 이것은 도 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90만 원.
소년가장세대 도 단위 교육에 따라서 120만 원, 전체 3,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경로당 시상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까 목 변경된 노인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5억 400만 원이 있었는데,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41명에 대해서 도비 삭감으로서 2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4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 457만 5,000원인데,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에 15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비가 3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복 부족분 구입비 2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자립 지원금, 이것은 13명에 대해서 2,600만 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 취득비, 2명에 대해서 100만 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1,872만 원, 질환모자세대 건강관리 지원이 150만 원 해서 4,722만 원 되겠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따른 것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 한 개소에 600만 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 한 개소에 276만 원, 21세기 여성 세계화, 정보화 대비 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300만 원, 특별할머니 시약대, 피복비가 68만 원, 건전생활 취미 활동 교육강사 실기 보상이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거창사건이 1,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작년에도 도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는 행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백태인 위원 여기 1,000만 원,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1,000만 원요? 그리고 게이트볼 여기에, 전에 당초에가 500만 원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백태인 위원 그런데 400만 원 깎으면,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글쎄 이 100만 원 가지고, 일단 시상이나 하는 정도로 그래 계획을 하고 할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게이트볼 장에 금년에 한 번 나가 봤는데, 좀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싶던데요?
너무 아주, 비참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백태인 위원 여기서 깎아버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산이 워낙 그래 가지고.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 당시 책정을 해 놓고 이래 삭감을 했습니까?
거기 가니까 썰렁하니 걸인들 모인 것처럼 대접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다문 1, 200만 원이라도 더 썼었으면 빛이 났을 건데.
○백태인 위원 노인들을, 영, 너무 소외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무호 위원 반 하면 되죠, 뭐, 백 한 이십 만 원 더 해 가지고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으로.
(「되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창환 올해는 이미 행사가 지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인제 돌아올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아,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8년도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좀.
○김무호 위원 그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딴 걸로 좀, 보조를 해 줄랍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할 수는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이걸 너무 깎았다 싶어요.
아무리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만.
○위원장대리 조창환 올해 쓸 때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게이트볼 대회할 때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주상면 사람만 술하고 음료수하고 몇 개 갔다 놓았지, 일반 드는 것만 해도 그래 드는데, 아주, 참 이래 대접을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거기?
○위원장대리 조창환 올해 500만 원 정도 썼는데도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하면 명색만 내는 것이지,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백태인 위원 꼭 이걸, 승인이 안 되나?
○위원장대리 조창환 백 위원님, 다른 질의 사항 더 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주었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이걸 지난번에.
○박진철 위원 먼젓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문행 위원 아니 여기서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인게이트볼 대회 이것, 바로 깎고 이러면, 대회 자체가 썰렁하고 이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하는 날, 겸해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질의해 놓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안 그래도 그때 겸해서 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겸해서 하면 되요.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백태인 위원 그래 하면 몰라도.
○이문행 위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그래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 행사만 따로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노인교통비, 이것 목이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목이고,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목이 변경되었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교통비 그것이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시ㆍ군비로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목에는 전부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01 사회적 수혜금, 이건 목 변경이 아니에요, 이건.
목 변경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비보조사업에, 군비 자체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문행 위원 이것을 목변경으로 쓰면, 세세항 변경이라든가 문제가 틀려지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표기하는 자체가?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도비가 15%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게 완전히 군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비로 다 이양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군비에서 전액 다.
○이문행 위원 그래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전년도 예산이 4,46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4,400만 원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5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이문행 위원 본예산 467쪽에 한 번 봐요.
전년도 예산액이 4,4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처음에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처음에 5억 4,000만 원 세워 놓고, 그 당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세워 가지고 뒤에 추경에 또 세우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이문행 위원 전년도예산액이라 하는 것은 정의를 뭘로 전년도예산액이라 합니까?
(「당초예산을 말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문행 위원 당초예산? 그러면, 보기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네요.
이건 누가 봐도 당초예산에 4,465만 원 써 있다가, 예산액이 5억 4,00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일단 읽을 수 있는 숫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그러면.
○전문위원 김정길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설명할 때, 당초에는 얼마 들고, 1회추경에는 얼마인데, 그래 가지고 총계는 얼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1, 2, 3차로 나누면, 1회 추경, 2회 추경 되었으면, 추경한 내역을 표시를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46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올해 이만큼 불어났는데, 그러면 국ㆍ도비가 지금, 보조를 안 해 주어서 우리 군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세웠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군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군의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작년에 5억 4,000만 원을 썼으면, 이만큼 많이 불어나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 더 불어나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1,000명이라는 계산은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만 명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전체 인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8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중증 장애인. 중풍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심한 사람.
○김무호 위원 경증, 중증,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박진철 위원 아, 경환자, 중환자.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삭감률이 많습니까, 오히려 증액된 것이 많습니까?
○이문행 위원 증액이 엄청스레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체적으로는 도비 지원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차원에서 다시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아니고 국ㆍ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국ㆍ도비가 줄어도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노인교통비 같은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전액 군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가 일단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예산 세워놓은 데서.
○박진철 위원 여기서 또 예산이, 추경예산 같은 것은 다시 또 승인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기본예산은 다 편성이 된 것이고, 혹시 추경에는 여기 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세우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지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ㆍ도비 보조금요?
○이문행 위원 사회적 수혜보장금 노인교통비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안 들어갔지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시ㆍ도 보조비 사업이라고 세세항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ㆍ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보조사업이.
○이문행 위원 아니, 경상적경비에서 지금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왔다고 세세항이.
그런데 이걸 전체 군비라 하면 말이 되는가?
○집행부석에서 - 작년까지만 해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당초에 도비가 지원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는 뭔가 하면은, 도 자체에서 군비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비를 수정예산이고 여기서 확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수정에서 도비를 제로(0)로 하고, 추경으로 확보하라고, 도에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가 그 사업 자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를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군비로 그만큼 충당해야 되고.
○이문행 위원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7억 2,000만 원이 좋은데, 한 번 보라고.
(집행부석으로 가서) 일반수용비 보상금에 경상적경비 1억 원에서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온 거라, 예산 편성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넘어와야죠, 예, 맞아요.
○이문행 위원 그래 넘어왔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사업 자체가, 노인교통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시ㆍ도비 보조사업 같으면.
○집행부석에서 - 시ㆍ도비를 확보를 아직 못 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니, 들어보십시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편성해놓았는데, 시ㆍ도비 보조금을 확보를 못 해서 하나도 못 주었지 사업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시ㆍ도비 보조사업을, 시ㆍ도비로 보조를 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지, 7억 2,000만 원을 그러면 다 계상을 안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려올 지 안 내려올 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게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7억 2,000만 원을 전체, 100%를 군비로 확보한 것 아닙니까?
확보한 것 같으면 이게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안 되는 거지, 목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예산 자체에 확보한 그걸 엄격하게 따지면은, 군비사업인데, 이것이 사업 자체는, 원래 도비사업이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 말씀도 맞은데, 도비를 일단 주고, 도비보조사업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인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원칙적으로 하려 하면 이것은 군비로, 도비보조사업도 안 주면서 군비로 부담하라 하는 그것은 모순이 있기는 있는데.
○김무호 위원 그리고 또 세세항을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당초예산처럼 이렇게, 일반적 보상금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 이렇게 넣어놓아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시ㆍ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일단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사업 자체는 도비를 보조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확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은 전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예산 자체는.
○전문위원 김정길 아니 그래 총 예산이 7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내려온 만큼 놓아두고 5억 원을 한다든지, 3억 원을 한다든지, 그래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7억 2,000만 원이라 하면, 100% 군비로 확보해 놓고 도비가 내려올는지 모른다 하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걸 편성도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딱 편성을 시켜놓고 군비 전체 7억 2,000만 원을 갖다 놓았다 하면 전체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 일단은 시ㆍ군비로 다, 확보하라고.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문행 위원 증액을 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걸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딱 명시를 해 놓고, 이걸 군비로 전체적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하는 이것은 모순이거든.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김무호 위원 그리고 85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범사업소,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여기, 아직까지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데.
○집행부석에서 - 면 단위에, 면사무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되어 있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평면으로 해서, 면사무소나 면에 하든지 해서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김무호 위원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계획만 이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에서 두 동 계획이 내려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계장을 행해) 노인교통비가 도비보조사업이가, 뭐인가?
○집행부석에서 - 국ㆍ도비, 노인교통비가, ’90.)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는 뭐이라? 현재.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 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하라 하는, 공문이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도비를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비 보조가 한 개도 없어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제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집행부석에서 -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분류가 그래 되어 있고, 또 ’97년도까지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도비를, 받도록 시ㆍ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가 올 겁니다.)
○이문행 위원 도비가 올 것 같으면 왜 전액을 7억 2,000만 원 전체적으로 다 여기다 계상해 놓았나?
○집행부석에서 - 일단 불투명하고 군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하라 이랬는데.)
○이문행 위원 불투명하면, 내나 일반보상금으로 여기다 놓아둬야 되는데, 이걸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세항 지금 목을 변경 시켜 놓았어요.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편성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산 자체는 편성은 그런데,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이문행 위원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를 내시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자꾸 내려올 것이다, 이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7억 2,000만 원 전체 군비로 다 확보해 놓았다고.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해도 도비가 오면 우리가 나중에 반환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도 도비가 없는데, 도비보조가 없는데 도비로.
○이문행 위원 그래 이건 모순은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다른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관리에서 당초 2억 5,565만 6,000원에서 3억 1,326만 9,000원으로, 5,761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위의 것은 하지 말고, 당초에 일반수용비부터.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700만 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지적도하고 임야도 부본 제작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우리가, 통보만 해 주면은 읍ㆍ면에서 정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년 내지 4년 만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적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읍ㆍ면에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열람용입니다.
그것이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적민원 안내 리플릿 제작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은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플릿으로 제작하라고 그래서 리플릿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당초 1,110만 원에서 918만 원으로 192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지적 도근점 보수, 이것은 지적 삼각점이 열아홉 점, 도근점이 이백마흔네 점, 총 이백육십세 점인데, 이것은 거창읍내 도로보수 같은 것하고, 덧씌우기 같은 걸 하면 자꾸 훼손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등록사항 정정사항 토지정리위원회 참석수당을 3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정대상 토지가 매년 수시로 발생하게 되어서, 발생이 안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서 5,163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사실은 도에서 예산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산정기간 검증이 4,569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정밀검증이 594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밀검증은 공무원이 계산해 놓은 것을 토지평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하는 것이고, 정밀검증은, 이것은 열람기간동안에, 이견 제출된 필지하고, 그 외에 우리가 공시한 이후 이의 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걸 정밀검증이라 그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우리 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수여 시 제공할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비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에 필요한 부착물 제작비 2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민방위훈련 참여하는 유도요원 장비 구입이 9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채워주는데, 조금,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시설된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연2회 수질검사비를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용 무전기 배터리 교체 예산 20만 원과, 국내여비는 12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주민신고 등 시상금과 중앙민방위학교 교육비,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보상 활동예산 등 255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읍ㆍ면 의용소방대 대원 보상금으로 올해와 같이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구입비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여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백태인 위원 소방의 날 참석 보상 이것이, 당초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누락이 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제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이상입니까?
○백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감사합니다.
(「좀 쉬어 가지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창환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에, 보건소운영에서 수정예산을, 기정예산에서 6억 1,923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1,424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1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밑에 연료비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빠져 가지고, 2,505만 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3,514만 6,000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여름에, 살충제하고 살균제 구입이,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구입한 양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당초에 군예산의 것 3,514만 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 분에서, 1억 1,427만 원을 이번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이 된 부분이라서, 이것은 전부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인건비,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직급 업무 추진비, 그런 인건비성 직급 보조비.
9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207 후생복리비하고, 또 99페이지 상단에 연가 보상금까지가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세입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보조분 세입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지금 신축건물에 여름에 냉방장치가 안 되어서, 당초에는 중형 세 개하고 소형하고 해서 열아홉 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곱 대를 감을 해서 9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빠진 것이 많아 가지고, 증이 6억 원이나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 계산 착오로 인해서, 작년에 10억 원이었었는데, 4억 9,000만 원으로 깎아 가지고,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사무착오가 되어서, 이번에 바르게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감 된 것은 얼마 안 되고, 증액이 많네요, 대체적으로 봐서.
그래 애당초에 이런 것은 연료비, 이런 것을 어째 계상을 안 했던가?
점화용 유류대, 이것은 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96쪽에, 점화용 유류대 하면서? 377만 원.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점화용 유류대.
○보건소장 방득용 예, 연료비 중에서, 이번에 보일러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일러기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백태인 위원 무슨 점화를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방득용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보일러기사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유지비, 이게 뭐인고?
이런 것은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유지비 하는 그것은 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도 저희들이 보일러를 새로 놓았기 때문에 이제 가동을 처음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일러 하는 것은 난로만 피웠지 잘 몰라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좀 잘못했네요, 그러면?
빠진 것이 많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고맙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안녕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수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기정예산 3억 7,033만 3,000원에서, 산출기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강좌운영 수강생 모집 광고료에서 기존 120만 원에서 60만 원이 삭감되어 60만 원을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 광고료를 지역신문에, 일괄 게재하던 것을, 지역신문에 돌아가면서 그래 해서 60만 원을 감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협회 경남지회 세미나 참석에 따른 비용을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복지관 경남지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종사 근무 요원에 대해서 근무복 피복비로써 48만 원 계상한 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를, 저희들 어려운 경제난을 위해서 직원들 여비를 20% 감축해서 96만 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80만 원에서 384만 원으로 96만 원을 감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취미교실과 부업교실 수강생 세미나 참석보상금을 당초 150만 원 계상했던 것 50만 원을 감축해서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미나 참석하는데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필요불가피한, 그런 세미나만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무료세탁실 옥상 계단 설치 1식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불편 사항이 있어서 당초 이 계단을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0만 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강당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저희들이 대관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핸드 마이크하고 핀마이크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불편이 있더라도 감소를 하는 측면에서 80만 원을 감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102쪽에, 피복비, 당초에 480만 원 되었던 것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48만 원.
○박진철 위원 아 48만 원을. 그런데 이게 크게 필요치 않는, 그러한 피복인가 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하는 직원들이, 매년 근무복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는 옷이, 내년에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시설비, 무료세탁실 옥상 계단 설치 1식 3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도 좀, 이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당초에는 넣었다가, 또 수정예산에서는 빼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공직자의 공신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그것은 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불편은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빨래들을, 지금 안에 건조기를 한다고 하지마는, 건조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에, 차량통제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활용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이런 걸,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 의심이 안 가는, 또는 이해가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곁들여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있는 것들이 불필요해서, 불요불급해서 깎은 것은 없고, 사실은 제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ㆍ과장들한테 많은 인심을 잃어가면서, ‘무조건, 얼마를 깎아 내놓아라.’, 자기들은 ‘꼭 해야 된다.’, 하지마는, 경제가 좋을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아픔을 견디자, 이래서 불가피하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복지관 계단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은 불편하지마는, 좀 참아 가지고, 경제가 나아질 때 다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그래 되어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세미나 같은 것, 그것도 말이지, 돈은 40만 원인데 얼마 안 되는데, 안 가도 되는 모양인데, 그걸 얹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내면 좋은데, 그런데, 다른 걸로 책을 사보자,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시설비나 여기 물품 취득, 이런 것을 필요한 것 같네요.
사실,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이, 소리가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 와 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아 듣도 못 하고 있으면은 불평만 늘어날 거고, 어쨌든 예산 절감 하시느라고 이래, 짜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98년도 예산편성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8년도 당초예산 편성 가운데 해외연수 경비와 행사성 경비, 그리고 낭비성과 소모성 경비 예산을 축소, 또는 취소 운영하라는 중앙정부로부터의 ’98 예산운용 방향 통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삭감, 또는 취소 등으로 수정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수정예산 편성 내용 가운데에서도 객관적인 판단과 검토로, 삭감해야 할 부분은 12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