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8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과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실에 계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공보계장 이환철 계장입니다.
박물관장 염성부 관장입니다.
’98년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공보실 총예산은 3억 482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2,463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 또 지역특산물인 사과 홍보를 위한 지하철 광고, 또 국제연극제 참가, 아림예술제 행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392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1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관공통운영인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기타 수당, 당직 침구 구입 및 세탁비에 800만 원, 또 부서운영비인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에 1,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1억 4,6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9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은 다섯 종에 3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양도서는 두 종에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군정추진 VTR 기록보존에는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사진촬영 및 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필름 구입, 칼라나 흑백 필름 구입과 인화대, 또 현상약, 인화액, 정착약, 이래 포함해서 1,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게시판 게시용 액자 교재 구입에 20만 원, 또 군정홍보 특집제작에 4,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지역 3개 주간지와 또 도내지인 3개 언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 사업계획과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이래서 연 3회로 계획했습니다.
또 군정홍보용 아치 수선 및 도색에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웅양 도계에 되어 있는 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공고료는 일간지와 주간지를 합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는 2,16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보가 없기 때문에, 주간지를 이용해서, 한 개 면을 할애를 받아서 지금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VTR 재료는 알카전지, 수은전지 등 해서 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소식 TV 계약 수수료는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산 MBC와 거창군과 TV 계약을 맺어서, 군정이나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TV로 소개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금년도보다 15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량비가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저희들, 문화재 관리 업무가 좀 폭주가 되어 있어서 150만 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카메라 수선, VTR장비 수선, 청내 앰프 방송 장비 수선 등 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활동 사무보조비, 인건비에 5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에 관내ㆍ외에 860만 원, 또 군정홍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 추진에 600만 원 해서 1,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군정홍보 활동 협조자 격려에 150만 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50만 원, 또 민간 실비 보상금에 군정홍보요원 도 교육 참석보상 240만 원, 뒤페이지, 홍보회의 참석보상에 80만 원, 이래서 보상금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군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 매체 관리, TV 한 대, 또 VTR 한 대, 팩스 한 대를 구입하는 데 2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은 아직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고, TV도 아주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도서구입비로서는 전시 및 보존처리 관련 학술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문도서로서, 박물관에서 사용할 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서, 거창군사 관외 우송료 부족분이 4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00권을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400권을 우송하고, 한 1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족분 40만 원, 또 관광안내 화보 제작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4개소입니다, 4개소에 3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중동 삼거리, 수승대, 가조IC에 4개에 설치해 있는 관광안내판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거창군사 개정 부록판 제작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창군사를 발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오자나 탈자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정비를 해서 부록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료가 정비가 되면, 부록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버스 이용 홍보 광고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광버스가 3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대 중에서 우선 20대만, 양면에 두 개씩 부착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제작비에만 800만 원이 들고, 관광회사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제작비에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회사 사무실 비치 홍보물 제작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택시회사에 사과나 관광지,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물로 해 가지고 게첨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 원고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 관광지 등 광고 원고를 제작하는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종을 제작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료로써 지하철 역사광고, 또 차내 광고가 되겠습니다.
역사광고는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서울을 기준 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1호선, 2호선, 4호선이 가장 많이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1호선은 보니까 구로에서 도봉선, 2호선은 시청에서 을지로, 또, 4호선은 장복에서 남태량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를 설치하는 데 한 개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50만 원이고, 월 50만 원인데, 이것은 1/2을 계산해 가지고 반은 원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은 차내 광고도 장당 1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것도 원협과 1/2을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이전 보상금이 개천예술제 참가보상금 60만 원, 남도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금 120만 원,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에 50만 원, 아림제행사 추진 관계자 회의참석보상에 120만 원 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 활동 사업비 정액분 4,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300만 원, 군비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조사 사료조사 지원에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 도비가 350만 원, 군비 3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에 1억 5,000만 원,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또 청소년연극제 개최, 경남연극제 참가, 아비뇽 및 폴란드 국제연극제 참가해서, 여기도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제 개최에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5,000만 원은 군비 밑에 분, 연극제 개최하고 경남연극제, 아비뇽, 이 5,000만 원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충효교실은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운영비에, 여기는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단체가 13개소 해서, 19단체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진영상의 해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영상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또 관광지, 이것을 영상물화 해 가지고, 전국 사진동호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은 봄과 가을에 400만 원,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 300만 원, 충효ㆍ한문ㆍ윤리 교실 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향교에서 청년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천자문, 또, 소학, 대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 지원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매년, 아림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군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 민속경연대회 참석 지원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대비가 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감리비를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회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승인 받은 사업비 중의, 또 일부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총 6억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억 원, 또 ’99년도에는 2억 6,1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 위원님들께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비, 물품취득비로써 학술조사 기록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카메라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다양합니다마는, 이 카메라는 박물관에서 사용할 것으로서, 유물이나 또 학술조사, 이런, 정밀한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한, 그런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품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적립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억 3,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농협에 금리가 13.15%짜리 적립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인 가스 분사기 분사액 구입, 또 전시실 시각자료 제작, 설명 표지판 제작, 등등에 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는 총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침류정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또, 박물관 전기안전 점검, 또, 박물관 전기 사용료, 또 전화사용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해서 제세공과금에 7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과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박물관 청원경찰 근무복 두 벌에 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박물관 사무실과 전시실 연료비, 또 별관 냉ㆍ온풍기 연료비에 1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박물관청사 관리비, 또 예취기 유류대, 침류정 유지관리비에 3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박물관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 또 잔디밭 제초 인부임, 등등 해서 8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관련 현지실태 조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문화재를 현지실태를 조사할 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명예관리 위원 보상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문화제 명예관리인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양평 석조여래하고, 상림리 관음입상, 또 가섭암지, 또 둔마리 고분벽화, 북상 농산에 석조여래, 갈계 3층 석탑, 이렇게 여섯 곳에 3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갈천서당 보수 사업, 무릉리 정 씨 고가 보수사업, 거창향교 보수사업, 모리재 보수사업, 박물관 보수사업, 동호리 이 씨 고가 보수사업 등에 2,2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여섯 개 사업장에 5억 3,3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2.5%, 군비가 27.5%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기ㆍ예능 보유자 전승 교육에 도비 792만 원, 또, 기ㆍ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 교육에 도비 420만 원, 보유단체 전승교육 도비 198만 원 해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사업장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나중에 확정이 되는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진 현상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또 모든 장비 같은 것을 전부다 구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예산운용상 비합리적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장비 구입금만 해도 약 한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하루 2만 5,000원짜리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하면은, 연간 운영비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보지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공보지가 없는 군은, 저희 군과 합천군, 또 남해군, 이 3개 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지가 없는 군으로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모든 군정이나, 의정활동 같은 것을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전면으로 전부 다 나오도록…….
이것은 진주 건데, 진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를 못 느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공고료, 일간지, 주간지, 이것 작년에 한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료는 주로, 각종 공사입찰 같은 것,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선거 관계, 주민들 계도용, 계도 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광고물 단가 적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아주 싼 값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홍보지나 공보지를 전체적으로 없앤 이유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앤 건데, 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6개 사에 돈을 4,500만 원을 준다 하면, 물론 우리 거창군을 소개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 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318쪽에, 급량비가 작년에 15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년도에는 문화재 관계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금년에 15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교육 참석 있는데, 군정홍보 요원이 어떤 사람이 군정홍보요원입니까?
도에서 이런 홍보 사항이 있을 때,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명인사나, 지역인사를 도로 초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니까, 유선을 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우리 군 전체 하려고 그러면 한 6억 원 정도 들고, 공청안테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 한 3억 원 정도 듭디다.
그런데, 유선이나 공청이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유선이 맞느냐, 공청이 맞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 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주례회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 준 게 아닙니까?
거기 보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만 제작해 가지고 붙이는 것만 붙이는 겁니다.
명승지면 명승지대로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유인물 드린, 부속서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교육일정이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3회 해서 1년 정도 하는데, 교육 내용은 천자문하고, 소학, 명심보감, 대학, 사서, 오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소는 문화원하고 또 연극, 사진, 미술, 또 연예협회, 국악,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미등록 단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큰 행사, 또 적은 행사, 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19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은, 적게는 한 2,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전시는 아림제 행사 때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비가 약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계획이 3억 원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어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99년까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2억 6,100만 원이 소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계속비조서로써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나중에 수정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 잃어먹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 책임, 보상 책임, 아무 것도, 계약서를.
하나도, 보상해 주는 게 없더라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입니다, 숙직을 하면서, 무인경보시스템, 이것은 달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현재 오기는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현재 숙직을 둘이서 하면서, 그 주변 전체를 책임지고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 침입자가 바로 발생되었을 때는, 감지가 되어서 경비회사와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되었을 때는 이럴 때는 긴급히 출동 조치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종래의 숙직하고 겸해서 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화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채 기단하고, 곳간채하고, 그래 보수할 계획이고, 또 무릉리 정 씨 고가는, ’96년도에는 안채 보수를 했고, ’98년도에는 대문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모리재는 금년도에는 제실보수 했고, 내년도에는 제실 마무리, 또 사당보수, 그런 계획입니다.
위천 초계 정 씨, 정온선생 송택 옆에.
납품이 이 달 중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 납품이.
이걸 분명히,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을 6개소에 기이 지정을 해서, 순위를 딱 정해 놓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면은, 주례회 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거창 소개 지하철광고 이런 데, 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직자들은 속성이 될 수 있으면 일 좀 적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는 저희들이 챙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축제 같은 것도,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것도 같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설명 같습니다?
320쪽에, 여비, 민간인경영보조, TV 난시청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완전히 계획이,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 이동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인가 우리가 한 번 이걸 위천 같은 데서는 이걸 하려고 들었는데, 50%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래서 못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면 같으면 면 소재지만 할 거냐? 아니면 각 이동 단위에 난시청까지 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는 걸로,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전 마을에 대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유선을 하게 되면 한 6억 원, 또 공청을 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만, 그게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공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는 전부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좀 전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했는데, 316쪽, 사진인화 관계, 이것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무원들 시책개발연구 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째, 317쪽, 이것도 우리 이문행 위원이 홍보 특집 제작에 대해서 아까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지, 홍보 특집에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데, 한 번에 3회에 걸쳐서 6개 사에 4,500만 원이라 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신문 홍보지 같은 것, 그 당시 군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한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홍보지는, 저희들 각 마을에 있는 이ㆍ반장이나, 또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그냥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저희들 군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이 신문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려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얼마 했다 하는 것?
집행은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째, 국내여비, 317쪽, ’97년도보다 52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비가 공보실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실제로, 금년도에 94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특히, 대민을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대민 접촉이 많고, 거기 따른 소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좀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소리)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는 거고.
그 다음 째 3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무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문행 위원도 했지만, 군민생활 불편 해소 TV 난시청, 시청료를 받는 KBS나 MBC에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것?
그래서 이 난시청은 현재 시청료를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니까,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난시청 해소 좀 해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런데 지금, 정말로 난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스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겪고 있다고요.
(웃음 소리)
이 사람들, 그거 말로 헷갈리게 하고 있어?
(웃음 소리)
그리고 충효교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충효교실은 실제가, 주상에 계시는, 김현규 씨인가?
그 어른이, 지방 후배들을 위해서, 정서적인, 그런 교육을 정착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분인데, 윤리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현실에만 급급하고, 어려운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런 점은, 일찍이,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발굴해서, 이런 조치를, 단안을 내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는 시대, 이런 시대인데, 이 교육이 도덕성 교육, 우리가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다 영어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 인성교육, 인간으로 할, 자긍심과 자부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이 충분히 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각박한, 이런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늦었지마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박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묻는 것은, 몰라서도 묻는 수도 있고, 또 아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에는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청원경찰이고, 3명은 일반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5명이 숙직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하루 걸러서 하고 있고, 일반직원들은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청원경찰은 매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지역의 이런 유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저희들 직원들이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97년도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내역서,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서, 그리고 ’97년도 군정홍보 특집제작비 집행 내역서하고, 군정공고료 집행 내역서,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비 집행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계속)
이번에는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98년도 내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1,3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 관계는 내년 ’98년도 지방 4대 선거에 필요한, 도비 보조 내시를 하면서 항목별로 명시가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 지시에 의해서, 총 일반수용비 1,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있는데, 이게 2,867만 원인데, 이것은 읍ㆍ면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읍ㆍ면직원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방법은 읍ㆍ면별로 전도를 할, 사업비로 2,867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거차량비에 51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이 재료비는 인건비로써, 이것도 역시 도비가 보조되면서, 명시된 인건비인데, 이것은 투표용지 발송, 그 다음에 홍보물 전단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이것도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1,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선거여비 744만 원, 이것도 읍ㆍ면 직원여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선관위에, 이것도 역시, 지방 4대 선거에 법적 경비, 선관위 위탁금 2억 4,6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에 47억 2,7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도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급해서 수당, 그 다음에 349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1억 9,2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정원상, 상용 일용인부 총정원이 62명인데, 수로원과 읍ㆍ면 사업소, 의회, 특별회계는 제외를 하고, 기본급 16명에 대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16명하고, 350페이지 보면 청소관리 인부 한 사람하고, 그 밑에 350페이지, 발간실 인쇄공 인부 한 사람,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18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내무행정에, 내무과 관서당 경비입니다.
5,9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총 9,3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5,170만 6,000원, 이 일반수용비는, 교양도서비, 인사법령 및 사례집, 이런, 죽, 뒤에 넘어가면서 군민의 날 행사비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일반수용비 5,1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356페이지, 불꽃놀이도 500만 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91만 6,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직원교육 외래강사 초빙 수당에 130만 원, 총운영수당에 1,2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강사 수당 520만 원, 다음 넘어가서 358페이지, 하단에 피복비 19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급량비, 총, 군종합상황실 근무자 300만 원, 여론동향관리 100만 원,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급업무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토론회 주요행사 관련 장비 임차, 이렇게 저희들, 임차료는 주로 민간인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사에 필요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 차량비, 저희들 차량비 두 대, 1, 2호 운영비 9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교육여비, 군정시책 추진여비, 해서 총 1억 8,0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교육여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인원이 늘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도 읍ㆍ면장 퇴직, 또 그래서, 사무관 임용이 둘이 되고 하면, 그 여비가 상당히 추가로 늘어나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해외연수 견학비인데, 저희들 지시도,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일절 해외연수를 제한을 하고, 모든 계획된 것은 하반기로, 이래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 5억 9,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추진비, 이것은 정액,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050만 원.
그 다음에 정원 가산 일반추진비, 이것도 정액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법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가산 일반추진비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이것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는 달라진 것이, 이렇게 못을 딱 박혀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 저희들 체육대회, 1인당 1만 원씩 기준해서 9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 클럽지원에는 저희들 8개 클럽이 있는데, 배구라든지, 탁구, 족구, 각 협회별로 출전할 때, 식대라든지 단복 제작비에 해서, 4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성년이 되는 공무원들, 또 불시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불우 공무원들 돕기라든지, 공무원들 생일에 기념도서상품 5,000원짜리를 하나씩 해서, 진짜 순수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8만 원을 계상해서 1,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사회단체 간담회, 각종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해서, 이것도 보면, 작년보다 4,150만 원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보면, ’97년도보다 거의, 보상금이 전부 삭감이 되고, 삭감된 예산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직책급 업무 추진비 3,300만 원, 이것도 정액,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2,388만 원, 이것은 군수, 각 실ㆍ과과장 등, 6, 7급 전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98만 원, 이것도 정액,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전 직원들, 6급 이하 3만 원씩, 이것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7,272만 원.
다음은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05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2,6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해서 2억 928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 2억 7,360만 원.
다음 368페이지, 명절휴가비 2억 1,971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체력단련비 5억 4,977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연가보상비 1억 8,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2,229만 6,000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야식비, 여기 1,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없는 게 왜 있느냐 이러면, 이것은 과목이, 저희들 세 가지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역안정, 그 다음에 또, 조직운영, 행정관리, 세 과목이 있었는데, 전부 행정관리로 통합되다보니, 작년도 자율방범대 2,28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개인 장비 구입에 100만 원, 방범활동 출동비에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전 실.과에 다, 분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내무과로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이것도 역시, 그 밑에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600만 원, 학교 폭력 지도 단속에 720만 원, 수상자 부상품 구입, 도정시책 교육참석 보상금 450만 원, 군정시책 공청회 참석보상에 500만 원, 도정시책 토론회 보상금에 600만 원.
읍ㆍ면 순방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하계농촌봉사활동은 450만 원, 건강달리기 대회 500만 원, 공무원 가족교육 참석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저희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포상금에 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실적 심사 등 해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저희들 경남공무원, 공무원들 교육훈련 부담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화상 프린트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우편 행랑요금, 도ㆍ군간 문서채송비가 되겠습니다, 57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급량비는, 방위지원본부 운영특근자, 문서감축 운영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방위지원 본부, 이것은 저희들,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각종 독수리훈련, 또 지상협동훈련, 향방훈련 등의 근무자, 경계 근무자, 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문서창고 소독약품 등에 2,5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비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리사, 일용인부, 4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이것은 서무계 국내여비 784만 원입니다.
문서채송여비, 예비군 중대장 간부 교육, 보안교육 해서 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1억 3,3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민연금 및 퇴직 전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부상 치료비 500만 원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은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명이 퇴직을 예상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한 2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 법정경비 12억 4,824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1억 4,664만 9,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바둑대회에 50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1,200만 원 계상을 하고, 공무원 재해 보상금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8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는 죽,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기는 본청 전화요금 포함해서 PC통신료, 전부 해서 1억 2,3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전화회선 사용료 1,320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정보통신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관리 및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특근자 급식비에 150만 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각종 시설장비유지비에 6,604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전산실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1,856만 원.
제일 하단에 근거리 통신망 유지 보수비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 국내여비 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저희들 PC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시상품 구입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에 12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상당히 이번에는, 정보통신, 정보화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상을 좀 했습니다.
384페이지에, 행정정보망 고속화시설에, 지금 저희들, 383페이지에 고속화 시설이 나옵니다.
그 뒷면에 보면, 7개 면에 7,000만 원을 하고, 고속화가 된 데가, 위천, 북상, 웅양, 가조, 4개 면은 지금 고속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올해 7개 면 해서,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소하고 포함해서, 사업소 5개 사업소 4,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사무실 랜(LAN)시설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사용자 증설 10개 실.과에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웹서버 구축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고속다중화 장비 설치, 도ㆍ군간 다중화 설치에 4,100만 원, 그 다음에 영상통신망, 도ㆍ군간 통신망 구축비에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PC 구입비 98대를 내년도에는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8,820만 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프린터 구입이 3,74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 프린터 구입에 910만 원, 그 다음에 저 밑에, PC통신용 모뎀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쯤 보면, 영상설명 시스템, 이것은, 여기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에 8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 민원실 공공요금에 1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수당에 140만 원을 계상했고, 피복비에 9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국내여비에 150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원실비 보상금, 이것은 현장민원 처리에 저희들 12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민원 처리에 720만 원, 주로 이것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 대민행정 친절 우수 읍ㆍ면 시상금, 그 다음에 대민 우수공무원 표창, 민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기동대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1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기동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6만 7,000원, 그 다음 피복비 80만 2,000원, 저희들 120기동대 급식비 200만 원, 그 다음 고소차량 운영비, 저희들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운영비 300만 원과 사다리 차량 운영비 200만 원,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50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529만 8,000원, 자원봉사자, 이것은 순회활동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120기동대 사다리 차량 한 대 도비 보조 1,000만 원 해서, 저희들 군비 1,000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시설비에, 120기동대시설비에 3,8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로등 수선비에 2,168만 원, 시가지 가로등 제어기 교체, 전부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전자식으로 바꾸는데 700만 원, 소규모 편의시설 600만 원, 가로등 도색비에, 가로등이 불량한 가로등 160등에 대한 4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기동대 운영 장비, 공구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0기동대라든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선거는 선거 시기 사무가 끝나는 동안에 읍ㆍ면 예산에, 읍ㆍ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고, 종합상황실 근무자 특근비는 사실, 내무과, 주로, 행정계가 해당이 되겠는데, 행정계에서 우리 군정의 종합적인 상황 유지, 동향유지라든지, 이래서 사실상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이래서 계속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상황실 특근비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 특근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것은, 특근비가 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 업무가 전부다 전자카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일시에, 그 동안에, 5만 5,000명에서 한 6만 명 정도의 주민등록을 갱신하자면, 많은 인력과, 저녁으로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특근비, 이게 저희들, 포함되겠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유는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패는 열 개고, 메달은 여섯 개고.
그래서 감사패도 여섯 개, 메달도 여섯 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메달은 여섯 개를 하고, 감사패 열 개 한 이유는, 우리가 친교의 밤 향우들한테 감사패를 합니다.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서 열 개로 넣어놓았는데, 친교의 밤 할 때 향우들한테 주는 감사패, 그게 그 네 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를 똑똑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패가 거기에 네 개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은 좀 과다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1시간 초과 시에 3만 원씩이 올라갑니다. 3만 원씩, 매 시간당.
한 시간 초과하는 3만 원씩 초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간 해서, 10만 원씩, 그래 한 겁니다.
원, 기본은 7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째, 360쪽 여비, 내년 ’98년도에는 여비가 ’97년도보다 3,845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요인은, 아까 여러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무과에 직원이 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여비가 이렇게 오릅니까?
그래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 총 256명으로 교육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교육도 그렇고, 아까 저희들 초임관리자반, 사무관, 읍ㆍ면장 퇴직으로 인한, 올해 두 명, 내년에 상반기에 두 명, 총 여섯 명 가는 돈이, 이 돈이 근 한 1,000만 원 됩니다.
6주 가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지도소도 교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도소 교육도, 작년에는 20명에서 35명으로 15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교육 수요가, 교육 여비가 결국 늘었기 때문에, 이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여비가 늘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내무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거창군청의 공무원들이,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100% 잘 받았다고 그래 봅니까?
앞으로 더, 보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모든 걸 떠나서, 연령으로 보나, 군민이 뽑아 준 군의원 직함을 보나, 군의원한테 ‘못 줘.’, 상소리이나 하고 말이지, ‘못 줘.’, 이런 상소리나 하고, 또, 가니까, 군의원이 성이 나서 말이지, 신문지를 말아 가지고 ‘너 이제 막 뭐라고 말했어?’ 하니까, 나를 내동댕이쳐서 갖다 내버리치고, 발가락을 일부로 의도적으로 밟아 가지고 3주 이상 진단이 나오도록 만들고, 이건 내무과장이 말하는, 교육, 인성이라든가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이러한 공무원의 자질이라면, 더더구나, 민원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인성이라도 좋고, 말이라도 공손히 하고, 얼굴이라도 상을 안 찌푸려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편재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민원이 찾아 올 때, 기분이 안 상하지, 우거지상을 하고 말이지, 찡그려 가지고 쌍욕이나 하고 말이지, 그런 태도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태도요?
예를 들어서 박진철이가, 잘못했다, 먼저 손찌검을 했다, 결례를 했다, 지방 선.후배지간으로서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의원님, 왜 이럽니까?’, ‘이래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받아 주는 그러한 소리가 필요하지, ‘못 줘.’, ‘못 보여 줘.’, ‘군의원이면 다인가?.’, 이것 이러한 자세라 하면, 군의원 떠난, 군의원 아닌 말이지, 일반 우리 사회도덕성으로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될뿐더러, 또 군의원 신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래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도덕성 결여라든가, 인성 교육이, 완전 거창군행정은 제로입니다.
비단, 박진철이한테 주어진, 이런 사건들만 아니고, 거기다가 팩스를 각 신문사에 보내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공개를 합니다, 그 팩스 번호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사에 말이지 ‘군의원이 공무원을 폭행을 했다.’, 허무맹랑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또 일부 면에서는 말이지, 공무원들이, 군의원한테 말이지, 삿대질이나 하고 욕질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교육 현실은, 정말로 어떤 부서보다도, 예산은 더 들더라도, 인성 교육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인성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로부터 지도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공직자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지금 내년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삭감 조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종잇장도 맞드는, 그런 국민과 행정간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못 하는 사항을,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367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2,6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금화를 하지 말고, 어떤 회계 질서에 의해서 집행하라, 이런 뜻에서 아마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2,600만 원이 감이 되고, 보상금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고, 보상금에 편성하지 못 하고, 업무추진비에다가, 이것을 정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로서는 우리가,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사회단체 간담회라든지, 출향인사 간담회, 이런 것은 ’97년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이런 걸 좀 지양을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다가, 보상금은 워낙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째 369쪽, 역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조치 하더라도, 미리 내무과장이나 실무담당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우리가 경제 난국을 타개해서, 다시 어떤 제자리도 돌아 왔을 때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니까 예고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책정된 바도 없었는데, 내년도 ’98년도는 8,960만 원이 상정이 되어 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뭐이다 없었던 것들이, 일부 없애는 반면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내용을 한 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목을 전부다 지역안정에 보상금 얼마, 실제 또 조직운영에 얼마, 행정관리에 얼마, 이렇게 분산해서, 보상금이 이런 항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5,000만 원 삭감되었다 했죠?
그래서 이 과목들이, 세 개 항목이 있었는데, 이 항목을, 전부 다 행정관리, 한 과목뿐이 예산편성지침이, 난이 설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전년도예산 제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이해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이 전체 보상금인데, 작년에 아까 5,000만 원 줄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산계 편성자가 여기 있는데, 그 말이 맞지?
그래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물론, 때로는 우리 과장님들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도출되었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서 삭감된 사유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군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앞장 설 필요 없고, 홍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강달리기 대회라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뿔뿔이, 갈기갈기 찢어진 어떤 그런 군민의 정서를, 한 번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합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전화사용료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대개 보면 공직자들이, 우리 군의원들도 때로는, 무의식중에, 행정전화를 걸어도 될 걸 갖다가 잠깐 잊어 가지고 일반전화를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할 때는, 행정전화를 그렇게 안 쓰고, 한 통화, 우리 700여 공무원이 한 통화를 줄이면 700통화가 됩니다.
700통화가 50원씩 하면 5×7은 35, 3,500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근검절약 자세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내무과장님이 평소 때, 공무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평소 때 언어대화라든가, 또 그 다음 째 전화요금,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 때 생활화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여기에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업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무부나, 이런 포상이, 내무부장관 포상이 올 때에는, 어떤, 군청에서나 도에서 상정이 되어야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낙하산식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도 직상은 또, 직상은 바로, 자기들이 상급기관에서 직상은 바로 직상을 주는 예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와대 사정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장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상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암행어사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직상을 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바로 직상 제도도, 상급기관에서 어떤 시책에 상당히 유공했다, 공이 많다고 생각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의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예.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이, 상이라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껄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 산림과 공무원이, 산림청장 상을 직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거창군행정을 갖다가, 군수를 갖다가 바지를 만들어도 보통 바지가 아니고, 경상남도지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 공직자 교육 같은 데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전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전화요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 봤어요, 그러니까 ‘97년도 금년도에 월 400만 원씩이 딱, 영수증에 의한, 여기에 4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달, 4,8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실제, 전화요금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1회 방문처리제다, 또 팩스민원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묻는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답변해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화요금은 사실 삭감을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377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 1,2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사실 방위협의회 회원들로, 특별회비, 협찬, 이런 걸로 회비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 협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물론, 군부대라든지, 우리 읍대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수도 있습니다만도, 국방부예산에서 지원이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실상 군부대 어떤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죠.
물론 방위협의회 회원들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0만 원 해 가지고는.
그래 예비군들이 볼 때, 빵과 우유는 조그만 것이지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왜 읍사무소는 근무 서는 사람한테 안 주느냐?
그 이유는, 읍사무소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래 총을 집어던지고 근무 못 서겠다 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읍ㆍ면 방위협의회를, 지금 전면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없앤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냥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방위협의회를 가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없애라 해서 지난번에 다 없앴는데, 그게 있으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무슨 일을, 읍ㆍ면장한테 시켜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해라,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아니, 자기 향토방위를 지키는데, 옆에 좀, 지원 좀 해 주어라,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앉았다가, 예비군들 충동해서 밤에 근무를 서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가 읍ㆍ면에 또, 거창읍에 세 개 해 가지고, 사실상 경찰 치안행정의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인데, 이게 어느 시ㆍ군 없이, 자율방범대는 좀.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지원방범대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조정하고 있습니다.
줄여 가지고 200발로 한 겁니다.
재료비기타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해 놓았는데.
도에서 선거관계 도비가 내시되면서, 항목별로 나옵니다.
항목별로, 내역이 빠졌네, 여기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이것 선거 비용 얼마 들고, 다시 우리한테 환불 시켜 주는 겁니다.
없는 부분에는 특채를 해야 됩니다.
누굴 보고 여론 동향 관리자라고 그럽니까?
저녁은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돈, 조금 208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적습니다만도, 저희들, 작년 ’96년도까지만 해도, 5,000원짜리 도서상품을, 책을 한 권씩 사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도 성년의 날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으나마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간담회 이것은.
간담회, 공명선거를 위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식대, 식비를 주는 거고, 그 뒤에 활동비 하는 것은 사실상, 식비로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공명선거를 위해서 협조자, 이런 게,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ㆍ과 인원이 20인 이상 되는 건설과, 재무과, 내무과, 여기에는, 사람에 따라 21인 되면 20만 5,000원이고, 또 재무과는 24인이기 때문에 22만 원씩이고, 1인당 5,000원씩 더 올라갑니다.
내무과는 38인이니까 29만 원씩 해서, 이것은 부서, 실ㆍ과 운영비, 그러니까 한 실.과당 20만 원씩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올리는데, 여기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관서당은 빠져 있는 겁니다. 편성지침에 딱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액급식비다, 뭐이다, 또 교통비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기본급, 봉급은 사실상 인상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차원에서, 밥값 주는 겁니다.
실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정액입니다, 정액.
여론 모니터 요원이 누구예요?
15명이 12회 108만 원.
저희들 어떤 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군정에 잘 비판을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지적도, 지적이나 비판도 같지마는, 지적하는 사항, 비판하는 사항, 군정이 좀 더, 발전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론모니터를, 그러니까 15명을 해 놓았는데, 한 면에 한 사람씩, 거창읍에는 그러니까 네 사람 해서, 모니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 보니까, 여론모니터 하는 것은, 군정모니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군정모니터를 두자, 도에는 도정모니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군에도 와서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도는 있는데 군정은 왜, 모니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모니터를 한 명씩 두어서, 어떤 동향이라든지, 또 군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좋은 소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듣기 위해서 모니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걸 새로운 시책으로 할 겁니다.
인사 화상 프린트기는 인사기록카드가 지금 현재 보통 일반용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규격이 들리기 때문에, 인사화상용 전용프린트기가 있어야만 인사기록카드를 전체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감지를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인사화상을, 전산처리에 따른, 전자.
그래서 사진까지 출력될 수 있는, 인사화상용 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우체국을 통해서.
문서감축이 아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지원본부 운영 특근자 급식비를 2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이게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지상합동훈련이든지, 이게 지금, 상황실 근무자가 48명이고, 경계근무자가, 독수리 훈련 한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계근무자 50명인데, 이 근무자에 대한, 한 4일간, 편성을 8명에 50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편성이, 기록이 좀 잘못되었고, 저희들 이 200만 원은 우리가 상황실 근무자, 방위지원본부 운영하면서 특근비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운전기사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또 수로원들 정년 나이가 되면 나갈 사람들이 있고, 또 금년에도 우리 여직원들 결혼이라든지, 이런 자연퇴직, 결원을 예상을 해서 2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로부터 상용일용이 있습니다.
상용일용은 정원상 일용이라 이러는데, 이것은 보너스까지 주는 정원이 62명이 있습니다.
62명은, 내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62명은 저희들, 고수를 할, 그런 앞으로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이 상용일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까지 가면, 전부 다 PC가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고, PC 능력이 완전히 숙달되면 그때는 일용정원도 감축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도 승인 받아서 줄이겠습니다마는도, 그때까지 아직 완전히, 전산화가 될 때까지는 62명은 고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2명이 만약에 상용이 나갈 경우는, 사실상 일용들, 재료비기타 일용들 중에서, 제일 임용이 빠른 순서로 우리가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재료비기타는 각 실.과의 사업성재료비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재료비 기타 예산을 확보하는, 이것은 우리가 각 실.과장 재량에 맡겨서, 저희들은, 그걸 임용을, 하라, 마라, 이 소리는 사실상, 과장들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이니까 과장들이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를 받고 감축을 시켜놓았는데 또 다시 보충이 된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욕 얻어먹어 놓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기타를 쓰든, 어떤 명분으로 쓰든 간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쓰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줄 테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산에서 하여튼 재료비기타를 전체적으로 다 뺄 테니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서로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근한 예로, 이런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눈물의, 뭐, 연말파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있었냐 하면, 그때 우리가 재료비기타 하나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연말 회식을 하면서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인원을 감축 시키는데, 또 실ㆍ과에서는 자기들 몰래,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설렁설렁 쓰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창군이, 가장 큰 돈이 나가는 데가, 인건비가 가장 큰 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방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면, 그래도 하나 빠지는데, 읍은 되어 있고, 읍은 대상이 아니고 하니까.
마리 같은 데는 나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니면은, 순찰을 돌고 있는데, 경계 근무 뒤에 청사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쫓아가야 되고 그러면 전화가 끊기고, 그래서 우리 자체 가정집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청사 내에.
전화를 못 받아 가지고.
민원전화가 오면, 대답도 못 하고, 그러면 면에 당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건수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기준에 대한 차 운영비 내에서 유류대하고, 수선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산 지원이 좋으면 일찍 다 했을 건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6대인가 이렇게 하고, 읍ㆍ면까지, 1인 1대가 되기까지는 예산을 연도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별첨)
1. 문화공보실예산관련요구자료
(부록에 실음)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