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13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과 문화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2005년도 문화관광과 및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898만 8,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군정 주요행사 광고에 800만 원, 국제연극제 노래자랑 라디오 특집 생방송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거창이미지 광고 기획 및 광고안 제작에 2,000만 원, 거창 국제연극제 및 거창홍보에 6,000만 원, 군정뉴스 제작 및 방송에 4,800만 원, 군정공고료에 8,040만 원, 주간지 군정소식 게제에 4,16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에 3억 6,944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12만 1,000원, 운영수당에 742만 원, 급량비는 실·과 전체에 1,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60만 원, 체육관 연료비에 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7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과 운영 여비가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군정홍보 시책업무 추진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시책추진에 500만 원, 자체사업으로서 거창 군립 도서관 소프트웨어 및 인테리어 시설에 6억 4,590만 5,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4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에 2,500만 원, 카메라 렌즈 구입에 350만 원, 컴퓨터 구입에 50만 원, 서버구입에 1,100만 원, 사진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에 220만 원, 거창 군립도서관 가구 구입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로서 침류정 보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153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예술제 준비 모임 참석보상에 50만 원, 각종 문화예술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에 2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예술 행사 시상품 구입에 60만 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향교 기로연 재현에 28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충효교실 운영 1개소에 400만 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전통문화전수관 건립에 4억 9,64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제 금봉암 옹벽설치에 2,000만 원, 남상 연수사 옹벽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시설 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충효 한문윤리 교육에 500만 원, 아림예술제 개최행사비 지원에 8,000만 원, 거창 팝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전통 성년례 지원에 500만 원, 민예총 7개 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경남연극제 참가비에 2,000만 원, 겨울연극제 개최비에 2,000만 원, 해외연극제 참가경비에 3,000만 원, 극단 입체 작품기획제작비에 5,000만 원, 종교단체 행사비 지원, 이것은 석가탄실일과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 원, 사랑티켓 운영지원에 5,000만 원, 가조·가북 3·1가천 문화재 개최지원에 2,500만 원, 제5회 예총제 개최지원에 3,600만 원, 거창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춘·추지원에 각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선형향사 제례비 지원에 400만 원, 거창향토 문화유적 조사 3개 면에 4,000만 원, 무형문화재인 거창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지원에 1,500만 원, 거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 지원에 1,500만 원, 거창일소리 보존 전승지원에 1,500만 원, 전통다도교실 운영에 400만 원, 시설비로서 위천중학교 후문확장사업에 1,500만 원, 이것은 피서철 성수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향토 문화유적보수사업비에 1억 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적립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일시사역인부임에 1,228만 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정비 인부임에 36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지원비로서 청소년 행사 홍보물 제작에 52만 8,000원, 임차료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차량임차료에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 단위 종목별 체육행사 참가보상에 480만 원,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행사 참가보상에 60만 원, 청소년 야영 수련활동 참가보상에 18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에 12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도민토론회 참가보상에 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에 112만 5,000원, 청소년 호국순례대행진 참가보상에 60만 원, 청소년의 날 행사참가보상에 60만 원,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에 60만 원, 모범불우청소년 격려행사 참가 보상에 240만 원, 청소년 체육대회 참가보상에 22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에 50만 원, 모범 청소년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 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에 1,753만 7,000원, 유해환경단속 홍보물 제작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상담활동 여비에 400만 원,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활동 보상에 400만 원, 청소년 상담사업 간담회 참가보상에 300만 원,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3명에 3,960만 원,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운영에 4,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000만 원, 근로청소년 체육문화활동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29억 9,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6,400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81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 원, 청소년 상담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600만 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체육시설 주변정리와 체육시설 구충제 및 소독제 약품구입에 6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으로서 거창군청 탁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여 및 기말정근수당, 훈련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가족수당, 국민연금, 보험료 등, 대회출전 경비, 전지훈련비, 각종대회 참가 입상 시상금 및 격려금, 경기용품 구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숙소관리비, 체력단련비, 활동비, 탁구선수 훈련간식비 등 해서 2억 3,02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4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 원, 한마음 청소년 가요제 개최지원에 500만 원, 참새미학교 운영지원에 200만 원, 야외 청소년 영화상영 6회에 300만 원,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500만 원, 군민탁구교실 운영에 360만 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청소년 만남의 축제에 2,000만 원,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탁구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 원, 월성 눈꽃캠프 프로그램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에 4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5,200만 원, 도체 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 선발대회 지원에 2,500만 원, 전국체전 참가선수지원에 1,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에 읍은 6개 팀에 3,000만 원, 면은 11개 팀에 5,500만 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 이것은 8·15행사 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000만 원, 청소년 선수 육성 및 소년체전 대회에 참가지원에 1,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개소에 3,000만 원, 거창∼곡성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 원, 제4회 거창컵 전국패러글라이딩 개최에 1,000만 원, 제3회 아림아름배 볼링대회 개최에 1,000만 원, 군민 건강달리기 및 군민산행대회 개최 지원에 600만 원, 제3회 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에 2,500만 원, 불우청소년 선도사업 지원에 300만 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 원, 마라톤 대회에 8,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에 9,900만 원, 이것은 보건소 있던 자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민간위탁한 그 부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6,000만 원, 이 6,0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1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에 1,800만 원, 탁구단 숙소 화장실 보수에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패러글라이딩 안내 표지판 설치에 900만 원, 게이트볼장 장비보강 시설설치에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체육관 사무실 및 탁구단 숙소 에어컨 구입 2대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저희들 지정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296만 7,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0개소에 480만 원,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8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 문화관광해설사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941만 3,000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20만 원, 정온 선생 종택 보수 사업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야립광고판 하나 설치하는데 4억 원, 그리고 관광버스 광고안 부착하는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당인데, 수승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이 2,7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관광지 청소인부임에 1,099만 4,000원, 매표보조인부임에 898만 8,000원, 수승대 조경관리 인부임에 210만 원, 성수기 일시사역인부임에 736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37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01만 7,000원, 운영수당이 1,437만 원, 피복비가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850만 원, 임차료가 1,480만 원, 연료비가 285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국내여비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1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이 되겠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소장 월 5만 원해서 60만 원, 직급보조비는 법정 의무금액입니다만, 6급, 7급, 청경까지 합쳐서 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활동비는 3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피서 성수기 자율방범 순찰활동 야식비에 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수승대 안전관리요원 360만 원, 119 구조대 파견근무자 간식제공에 54만 원, 국제연극제 기간 교통정리 봉사단체 간식제공에 30만 6,000원, 여름치안센터 파견 근무자 간식제공에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관광지 방역소독 유류대가 147만 4,000원,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수승대 상수도 여과기 교체에 4,000만 원, 수승대교 상판 부분 교체공사에 800만 원, 썰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억 9,000만 원, 수승대 야영장 배수구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또 화장실이 오래 되어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 그리고 구거 정비 및 복개사업에 1,000만 원, 유선장 매표소 설치에 300만 원, 썰매장 통제실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 원, 수승대 썰매장 커피 자판기 구입에 400만 원, 수승대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60만 원, 수승대 썰매장 싱크대 구입에 100만 원, 수승대 썰매장 휴게실 난로 구입에 100만 원, 수승대 관광지 손수레 대형 5개 구입에 100만 원, 사무실 방송장비 세트 구입에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은 당초에 37억 4,000만 원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6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테리어 분야가 28억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비는 2003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었고, 2005년도에 인테리어 분야에 20억, 2006년도에 8억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총5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5년도에 20억 원, 2006년도에 15억 5,000만 원, 2007년 이후에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5년도에는 군비를 7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117억에서 생활체육공원이 빠져나간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금액은 94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도에는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5억 5,000만 원, 이후에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95억에서 3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때 다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5억 원입니다. 117억 중에서 빠져나간 게 25억 원인데, 25억 원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고, 이 사업비로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6페이지, 참가비 관련 예산입니다. 향토 문화유적 조사 소요예산을 4,000만 원으로 계상한 사유와 조사,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검토요망됩니다.
두 번째로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스포츠 파크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2005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달리 2005년도 소요예산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한 30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부족하게 계상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검토 요망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 마라톤대회 소요예산 관련하여 2004년도 마라톤 대회의 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 검토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물어볼 게 많은데, 과장님, 특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준비해 온 것 없습니까? 일찍 자수하는 심정으로 먼저 밝혀 놓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면 쉽지 싶은데, 일반수용비에 기타 일반수용비 해서 좀 기획실의 일반수용비나 다른 데 일반수용비에 비해서는 지금 월등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페이지로 보면 252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번째 기타 일반수용비.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목적사업으로 분명하게 목을 정해서 편성을 하면 군민들도 군정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생 연극이든지, 좌우지간 연극 명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 지원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게 안 나와 있으면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된 게 전부 얼마입니까?
하나 하나 사업안을 떠나서 전체 규모가, 그렇다면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문화단지 내에 전수회관까지 건립을 하면서까지 거창일소리나 삼베일소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군정의 추진방향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 여러분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 정도로 찬밥신세를 만들 것 같으면, 전수회관 같은 것,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25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적립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기금 적립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특히 올해 치른 아림제 행사 같은 경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두된 문제점들 같은 것도 정말로 아림제 행사가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행사의 하나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넘어가고, 또 내년도에 집행부 구성해 가지고 그냥 먹자판 잔치로 끝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림제 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우리 거창군청 탁구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규모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실업팀을 우리 군에서 운영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만큼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인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도 전부다 육상팀이나, 그 때 당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위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탁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군민정서 함양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시·군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도비를 50% 이상 주든지 해서 도비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전 시·군에서 지사한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한 50% 정도만 도비를 가지고 오면 아주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고 체육을 거창의 한 종목으로 키워 나가겠다면 군민들이 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체육을 통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손뼉침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민체육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도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맡았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끌려만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또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체육회 규약을 전면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한쪽으로 치우쳤던 그런 어떤 체육회 관계를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생활체육관계도 실제로는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실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도 저희들이 실제 실효성 있게 하는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산행대회 같은 데는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얻는 쪽으로 해서 예산관계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바꿔 앉다 보니까, 그 당시 군수실에서 한 약속들을 알 수가 없겠지만 그대로 전임 군수가 했던 약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군민 체육대회를 제대로 치르려고 하면 전임 군수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예산이 한 230%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도 교육 문화 예산이 164%나 증이 되었습니다. 실장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관광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분야별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52쪽에 아까 정종기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기타 일반수용비가 3억 6,9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산출 기초란에 기타 일반수용비해서 3억 6,900만 원,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산출기초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예산편성이 액수가 그 만큼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산출한 근거를 거기다가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3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란에다 아무 근거, 기초도 없이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게 예산서 산출 기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2억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2,300만 원을 세세하게 해 놓았는데, 한 항목의 예산이 3억 6,9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기타 일반수용비가 3억 9,600만 원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하나 하나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창, 주상, 웅양, 가북 4개 면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원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에는 북상, 위천, 마리면에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이면 당연히 도비에서 지원해서 전승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도지정 무형문화재인데,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 해당 시·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266쪽, 패러글라이딩 안내 표지판 설치가 3개소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 표지는 개소 당 한 장소에 몇 개씩이나 안내판이 있습니까?
입구에 하나씩 밖에 없지요?
중요한 가조 온천 같은 큰 지역의 관광사업은 안내 표지판 하나 똑 바로 없는데, 패러글라이딩 대회 1년에 한번 하면서 안내 표지판을 300만 원짜리를 3개소나 해야 되요?
(장내소란)
268쪽,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4억 4,700만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보수가 완료되어 그렇습니까? 국·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331쪽, 수승대 상수도 여과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위천 상수도 사업에 수승대는 포함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판기 같은 것은 직원상조회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 예산으로 살 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지정을 해 줘서 그 사람들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데 지정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문제인데,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복합 문화단지 사업이 아니고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져서 붙어 있는데,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창 문화원사 건립사업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 붙여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조서에다 붙여서 통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결재받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되었다면 일련의 그 사항들을 사본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흑자로 돌아서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벽면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부산, 광주시의 버스터미널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창사과란 말은 외국에서도, 군수님 오셨습니다만, 대만같은 데서도 얼음골 사과나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창사과는 보면, 실제 포장박스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산내울이 거창사과인지, 합격사과가 거창사과인지, 황토사과가 거창사과인지, 그래서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게 조금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위천중학교 후문확장비가 1,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후문이 아주 협소하게 협문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애들이 다친다고 일체 문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는 한 달 정도 해서 그 쪽으로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안 심의하는 데 군수님이 들리기는,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군수님, 지금 군청 앞에 출입구 좌우측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창군청이라는 기관 표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는데, 거창군청만 표식을 할 것이 아니고, 거창군의회도 할 때, 당연히 같이 기관표식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맡겨만 놓으면 거창군청 문패만 달아 놓으면 또 의회 의원들 심기만 서로 불편해 지고 하니까 주문할 때, 미리 큼직한 것으로, 똑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맞추도록 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거창사과로 갈 것 같으면 사과만 거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거창으로 가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산을 그 때 용역을 주지 말라고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결국 줬는데, 용역결과 지금 "아름, 아림" 이 지금 쓰고 있습니까?
용역 줘서 산고 끝에 나왔던 게 결국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책자 내는데도 "아름, 아림" 캐릭터가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때 예산을 4,000만 원을 삭감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안 올라오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CIP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 글자체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대외적으로 거창군 마크부터 해서 캐릭터, 이게 일체형으로 해서 용역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린 패스티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래어가 들어가면 좋은 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추구하는 어떤 부분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실례로 지금 우리 무주 잘 보고 안 있습니까? 반딧불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바로 반딧불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함평! 나비로 승부 걸고 안 있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해도 지금 대외적으로 인식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사과 종류 23가지입니다. 거창군에, 그래서 저는 진짜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농관련 박스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 거창군에서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따라 주지 않는 농가에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따라 오는 부분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 광고 기획안 2,000만 원 또 올라 왔는데, 어떤 이미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창군에 통일된 이미지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거창광고 하고 있는 게 보면 특산물 홍보용 해서 서울하고 전광판 광고를, 마산에 하나 올해 늘었다 그죠?
지금 현재 전광판 광고도 해보고, 지하철 광고도 해보고, 버스터미널 광고도 이것은 모두 다가 정적인 것, 그 자리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광고들입니다.
움직이는 광고들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되는 게 아니고, 장소에 고정된 광고란 말입니다. 지하철도 안에 가야만이 될 수 있고, 전광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연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연극제에 기본적으로 과장님, 아까 3억 정도 예산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4억 정도 됩니다.
도비 내시 되면 당연히 1억 9,000만 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승대 입장료 연극시즌에 안 받죠?
지금 우리 사랑의 티켓, 이것말고는 못 받죠? 다른 것 받고 있습니까?
이것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평의 나비 축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체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비축제 기간에 온 사람이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야립광고판 설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 고속도로변에 자치단체마다 대형광고판을 많이 많이 설치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한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해서 설치한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LG면 LG, SK면 SK해서 그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하고, 그 지역에 자치단체를 홍보를 해줍니다. 우리 거창에 지금 현재 대외협력이라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향인들, 기업인들 저는 얼마든지 그 정도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형광고판, 야립광고판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지금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 데 4억 원 정도 올라올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몇 개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한 개 4억인데, 서울우유 공장도 있고, 공장 유치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길까지 안 내줬습니까?
또 서울우유, 어차피 홍보해야 됩니다. 종가집 김치, 저는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 같은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충분히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자기들 홍보해야 되거든요. 할 때 우리 거창군 것 하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버스 광고안 부착 해서 1,000만 원씩 4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사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인 도색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분야가 좋을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CIP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군의 이미지, 글자, 색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것으로 버스광고라든지,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우리 관내의 관광버스만 하더라도 45대 정도 되는데, 1대당 100만 원씩 들여서 전국을 누빈다고 봤을 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꼭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CIP 프로그램을 짜면 그게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고, 글자 같은 것은 되거든요. 그런 어떤 두 가지 부분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계속비 사업조서 중 복합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 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신현기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사 대표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0 문화센터
먼저 사회개발비 중에 문화센터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4,565만 5,000원이 줄어든 8억 5,84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665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만, 이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28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 등에서 단가와 시간 등의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202 일반운영비에 862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16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감소 요인은 문화센터의 무대안전점검비가 2년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 무대 안전 점검비로서 1,8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이 내년에는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202 여비에서 13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문화센터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에서 3만 원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4 직무수행경비에서 246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문화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센터 연중 기획공연 및 전시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센터 주말극장 운영으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에서 206 재료비에 1,389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에 없는 것으로서 내년에 박물관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방울잔이 동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 1,5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5,55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둔마 고분벽화 학술용역비로서 5,250만 원과 고천원 관광개발 용역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문화센터 각종 시설, 박물관 뒤 담장 설치비라든가, 박물관 본관 서편 방수공사, 그리고 무대 프로세니움 도색공사, 공연장 객석 천장 환기시설 공사, 음향설치공사, 무대 영상 자막설치 공사, 공연장 안전시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서는 3,92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에 있었던 박물관 유물복제비와 파티션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제외됨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1,168만 2,000원이 증가가 된 2억 84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101 인건비가 162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77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숙직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5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복지관 문화교실 작품전시회 보상금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206 재료비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도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서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생일서비스 월동 종합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에서 293페이지, 206 재료비는 40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로 보안등 및 전기시설 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15만 원이 감편성되어졌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47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대강당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로 내어드린 서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문화센터 연중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비로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센터 연중 기획공연 및 전시에 1억 5,000만 원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용역비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둔마 고분벽화 학술 연구 용역 및 고천원 관광개발 용역은 기존의 관련 분야에 대한 유사 연구 용역 성과물, 학계 및 전문기관의 조사 발표 내용 등을 참조하여 용역에 따른 경비 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에 외부 용역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울잔을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주말극장을 운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런데 올해 행정과에서 보고한 우수 공무원 표창에는 어느 데도 그 공무원이 빠지고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한 얘기가 그냥 넘어 간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289쪽에 둔마 고분벽화 학술용역, 고천원 관광개발 학술용역에 관해서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둔마 고분벽화는 1972년도에 발견이 된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벽화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아주 좋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벽화를 보게 되면 그 속에는 미술, 복식, 또는 음악, 종교, 그리고 문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학술자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를 해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체계화된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연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그림이 둔마 고분벽화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쪽 좌측에 있는 그림은 회화 그림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범어로서 산스크리스트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호, 도색,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화여대 박물관의 학예관한테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산스크리스트어로서 일종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독하게 되면 둔마 고분벽화의 피장자가 누구이며, 그 당시에 원나라와 거창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문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해독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정확한 둔마고분의 성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나라는 거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고려 말에 고려 공민왕의 노국공주가 원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 올 때, 노국공주를 모시고 들어온 사람이 서문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문기라는 사람도 거창에 식읍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원나라와 관련해서 거창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천원 관광개발 용역비는 금년에 고천원 학술용역을 통해서 가조면 일대 고천원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을 한 이유가 우리 거창이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관광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호재를 발굴을 해서 관광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연구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용역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국지명학회 학술대회에 고천원을 연구를 했던 김종택 박사가 직접 원고자료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학회에 정식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연구한 논문을 일일이 발표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여러 학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이것은 우리 한국 내에서만 알 것이 아니고 속히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 대사관이나 NHK방송, 또는 문예춘추 등에 보내서 일본에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학예에서의 반응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학계에서 인정하는 일이냐 그런데 대한 의구심은 절대 가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둔마 고분이 발견된 이후로 많이 훼손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둔마 고분은 '72년도에 발굴이 되어지고 나서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3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달리 보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종례처럼 밀폐 봉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자 해서 지금처럼 밀폐봉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밀폐봉인을 해도 안의 습도에 의한 박테리아 서식으로 해서 벽화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실시를 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 놓고도 경년적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년적 변화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안에 벽화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택해서 반복적으로 내부를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경년적 변화에 의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창군에서 관리주체가 되는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화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하면 국가에서 경년적 변화를 관찰을 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 때 그 때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재상황에서 정말 개봉을 해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진 자료도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과거에 찍어 놓은 이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대비를 하면 변화상태를 확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연구소에 얼마 전에 파이브스코프 위 내시경 카메라 같은 것을 넣어서 한번 관찰을 해 보자는 그런……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에 10억 원이 넘는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시다가 주요 사업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도 안 해주고 위원님들은 또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장님께서는 배부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계장님들 누가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없는데 주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둔마 고분벽화 복사본도 소장님 혼자 복사해 가지고 계시면서 위원님들 주지도 않고, 혼자서 들고 설명을 하면 모르죠, 아무도, 이런 점들, 그리고 계장님들도 2시에 오후 회의를 개의하는 줄 알면서 소장님 혼자 오셔서 설명을 하다가 그런 자료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장님들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상황,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심의를 14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14일에는 수정예산안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은 15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