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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22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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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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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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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나머지 실·과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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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센터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센터는 공통사항인 업무 추진비 한 항목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민원인이 찾아 오셔서 본 위원이 잠시 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입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는 당초 예산 6억 1,7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난 1회 추경에서 3,652만 5,000원이 증가되어 6억 5,397만 4,000원으로 추모공원 사후관리에 소요된 예산을 운영해 왔으며, 국비 예산 4억 6,600만 원 가운데, 예산과목 상호간 금액을 조정하고, 군비 100만 원이 증액되어, 결산추경에 6억 5,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오수 정화조 수거료에서 1,44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6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70만 원이 증액된 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내실에 TV 1대 50만 원, 안내실 및 사무실 냉장고 각 1대 구입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일용인부임은 2,412만 9,000원이 감액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는 당초보다 1,2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35페이지입니다. 녹지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1,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재료비는 1,211만 4,000원이 감액된 2,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5,554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7,0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그늘숲 보강 조성 사업비 1,000만 원과 다목적 소화전 설치 사업비 1,000만 원, 조경수목 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산 합동묘역 조경 공사비 2,529만 6,000원 등은 각각 삭감조치하는 한편, 각종 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에 2,837만 1,000원, 추모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에 3,100만 원, 직원 휴게실 겸 식당 설치에 892만 원, 추모공원 전기시설 보완에 1,318만 5,000원, 주차장 입구 진입 삼문 설치에 1억 8,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에서 추모공원 진입 삼문 설치비가 1억 8,9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와 형태상으로 사업비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1억 8,936만 3,000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므로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비 1억 6,04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 잡초 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이 이 만큼 감소된 사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녹지관리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02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결산추경에 1,233만 7,000원을 삭감하고 7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추모공원 준공기념식 지연으로 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공회사에서 대행함으로 인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준공이 늦어져서 잡초제거라든지, 녹지관리원 인건비가 적어졌다는 얘깁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것은 회사에서 시켜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제는 집행이 안 되어졌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경 수목보강 1억 5,000만 원은 완전히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이 부분도 추모공원을 건립해서 처음 운영함으로 해서 앞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3·15라든지, 광주 5·18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을 해서 견학을 해서 우리가 당초 수목조성을 하기로 규모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족회라든지, 또 우리가 시급한 사업들이 발생함으로써 변경이 되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먼저 한 데를 견학을 해서 거기 준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진입 삼문이라든지, 추가로 시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가 3,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월 안 하고 연 내에 시설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없네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데, 이게 금년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부대시설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음수대 3개소 1,800만 원과 위패봉안각, 역사교육관 등 현판 4개에 대한 제작구입비가 1,300만 원 해서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신현기 위원 사전에 집행한 것입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집행 안 했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현판 이런 것은 사전에 안은 줬어도 지금 집행은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진입 삼문 이것은 사업비를 1억 8,9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진입 삼문도 같이 하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지, 금년예산, 내년 예산, 따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예산에 내년에 1억 6,04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돌려서 1억 8,000만 원을 돌려 가지고 합해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총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1억 8,900만 원, 2005년도 예산 나머지 1억 6,000만 원 해서 총 3억 5,000만 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당초에 1억 6,000만 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했어야만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신현기 위원 사업자체를 총 예산 규모를 3억 5,000만 원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2005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했어야 될텐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분리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분리발주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이월되는 것하고 2005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신현기 위원 예, 공사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삭감할 항목이 없고, 세입부분의 수승대 국민관광지 는 매년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국제연극제와 관련된 입장료 문제 등을 포함 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여 자세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중 1,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서에는 증 되어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정리되지 않아 이를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승대 관광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1,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11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차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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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2인)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