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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09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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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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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자치지원과
0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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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지원과 소관, 그리고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일정이 행정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치지원과의 오후 일정 때문에 자치지원과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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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저희들 과의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 행정비는 12억 4,667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56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자치지원 운영, 경상적 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17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93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3,67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79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이 1,027만 원, 또 급량비가 1,81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249만 원, 임차료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평생교육 관련 장비시설, 차량,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과의 전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562만 원, 차량비가 80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총 3,72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이 500만 원, 평생교육 담당 운영이 500만 원, 민방위 업무 추진이 640만 원, 120봉사대 추진이 720만 원, 부서 공통 운영비가 1,3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64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40만 원이 증액되어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진자치센터 견학부분에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석보상에 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5개 면에 대해서 우수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료에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체센터 5개 면인데, 4개 면만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마리는 이미 도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제외가 되고, 웅양, 고제, 북상, 가조 4개 면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면에 1,000만 원씩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 8,500만 원, 남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 6,500만 원, 내년도 2개 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31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상, 남하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데 집기 및 가구 구입비입니다. 남상면에 4,000만 원, 남하면에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봉사대 편성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총 895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68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20자원봉사대 정기순회 봉사활동입니다. 매식비하고 간식비해서 420만 원입니다. 이것은 120자원봉사대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날 오지 마을을 방문해서 봉사활동 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밑에 120자원봉사대 전 대원 봉사활동이 2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 할 때는 전 봉사대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140만 원 했습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현장 체험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120자원봉사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쯤 해서 견학을 한번 시켜 주는 것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1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120자원봉사대 활동 시에 상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그래서 21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가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작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 재료구입인데, 과거에 사랑의 집짓기 할 때에는 현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현관을 약 2평 정도 내서 집도 모양새도 좀 내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재도 많이 들고, 또 실제로 물가 인상에 따라서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2동 짓는 데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1억 653만 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6,39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수리비가 3,053만 7,000원, 농촌가로등 신설하는 게 50등에 3,500만 원, 또 농촌 가로등 이설 및 교체하는 데 50등 계산해서 4,100만 원 해서 1억 653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6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관련 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005년도 제4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하는 데 홍보 부스 설치비입니다. 내년도에는 광명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전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담당이 당초 3월에 직제가 신설되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평생교육 지도자 교육 보상금이 32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석 보상금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워크숍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등 읍·면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보상금 4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혈 건강봉사단이라든지, 발마사지 봉사단은 이것은 한 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 같이 동행을 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보상금을 좀 드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전문대에서 위탁실시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서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는 3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거창전문대에 5,000만 원,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학연 특성화 사업 협약으로 인해서 2006년도까지 3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관련 학교 지원, 평생교육 시범학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도 교육 지정시범학교라든지, 또 거창군 교육청 시범 지정학교, 또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대 로봇축제 지원입니다. 올해 로봇축제를 1회를 개최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서 3,000만 원 계상했고,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발의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한 것은 관내 식재료 구입비를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약 2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15%, 20% 이렇게 계상을 해서 금년은 처음이니까 10%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비입니다. 총 3억 9,082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808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8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행사지원비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23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총 1억 7,645만 6,000원을 편성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억 6,780만 6,000원해서 전년 대비 1,19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 3,225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8,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3,863만 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가 280만 원, 공익근무요원 중앙교육이 75만 원, 공익 시간 외 근무자 급식 보상이 250만 원, 직무교육 간식비가 126만 원, 공익 근무요원 개인 장구류 구입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60만 원, 공익요원 과료비, 어떤 다쳤을 때 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는 70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 단위 지역방제 훈련 참석자 보상에 150만 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식 참석에 50만 원, 민방위 강사 도 행사 참가에 24만 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에 5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참석보상이 200만 원, 예비군의 날 도 행사 참석에 60만 원, 통합방위 도 행사 참석에 120만 원, 직장 민방위 대장 교육참석 보상에 51만 원을 해서 7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1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해서 시상품 구입입니다.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6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생활민방위 활성화 시범마을 평가 시상금을 3개 마을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8,389만 3,000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97만 6,000원, 운영수당,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108만 1,000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90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4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43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56만 3,000원, 또 민방위 자율 봉사대 활동지원입니다. 읍·면마다 1개 대씩 12개 대에 240만 원 해서 34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으로서 노후장비를 현재 디지털 장비로 전부다 교체 또는 보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경보기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을 옥탑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내부 기계는 사실상 저희들 과로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노후 장비는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서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사업비로서 군으로부터 이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전술훈련 지원에 780만 원, 예비군 향방훈련 간식비에 1,000만 원, 예비군 중대 전화사용료 보존에 936만 원하고 행정전화 회선료 468만 원하고, 향방훈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16만 원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비 금년도와 같이 100개소를 계획을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많이 계시고 해서 1개 단위로서는 마을에 사실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한 1개소 설치한 마을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추가 설치를 시키고 그 외에 신청하는 마을에서는 최소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본적 보조로서 군부대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300만 원하고, 스크린 100만 원, 노트북 1대 해서 200만 원, 훈련장 차양대 40만 원해서 640만 원, 군부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리비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 여성 소방대 도체육대회 참석보상금으로서 3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각종 참여 보상에 650만 원 해서 1,0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1,79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119 긴급구조대 사용장비로서 소방서에 군민을 위한 구조활동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 해서 백야 조명등 1대해서 704만 원, 휴대용 제논 탐조등 3대에 495만 원, 잠수장비 2세트 600만 원해서 1,79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시·군 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되나, 우리 군의 고유사무가 아닌 거창전문대학에 5,000만 원, 기능대 로봇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의 군비를 예산에 계상한 데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는 보조금 지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사실상 다소 미약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참여정부 아주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교육특구지정, 지방균형발전 시책 등 지방대 육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사업으로서 대학육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교육특화로 인해 경제활성화, 지역활력화, 지역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전문대의 특성화사업비 5,000만 원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산학연특성화사업 지역연계 산업으로서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전문대와 우리 거창군이 3년 동안 지원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 로봇축제 사업비 3,000만 원은 기능대의 특성화 사업으로서 전국의 학생들을 참여토록 해서 금년도에 제1회 로봇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잘 마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봇산업은 지식기반, 기계라든지, 바이오 등 또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으로서 21세기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능대에서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의 축제로서 이것이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페이지에 120자원봉사대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매월 2주, 4주 때, 공휴일 때,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분들의 사랑의 집짓기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의 집짓기 준공이 몇 호까지 나왔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5호까지 준공을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1년에 2채 정도 되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여기 작년에는 피복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예산에 안 보이네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있습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경제사정이 넉넉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이 분들이 하는데, 자원봉사대에 하는 것하고 지금 204페이지, 평생학습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금 평생학습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교육비를 보조를 주고 있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 말입니다. 여기는 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상금 1인당 2만 원인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혈건강 마사지하는 선생님이 부부간에 아주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그런데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 많은 분이 지금 나가셔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봉사자로서 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2만 원 기준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운영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만 원 정도, 중식비 또는 실비 보상 조로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몇 년 동안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120자원봉사대, 여기는 실질적인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된 게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그 분들은 활동을 할 때, 순수한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이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라서 그래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매식비, 중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식비를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0자원봉사대에 있는 분들은 이 분들 저도 파악을 했는데, 다 가계가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몇 년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리고 또 이 분들의 기능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전혀 없어요.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은 1년에 한번 125만 원, 놀러 한번 보내 주는 게 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자원봉사 같은 경우 이혈치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전문대에다 평생학습 위탁금을 주고 있죠, 지금, 강사료도 주고 있고, 그 분들이 10회 하는데 400만 원 해 놓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과정부터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주고, 앞에는 돈을 안 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창기능대 로봇 축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군수배로 되어 있었는데, 학장배로 바뀌었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작년도에 하면서 계획을 할 때, 기능대에서 군에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면 군수배로 하느냐, 학장배로 하느냐, 명칭을 두고 사실상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거창지역을 대표해서 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면 군수배도 가능하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군수님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지원 파트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축제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협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학교 급식 재료비 지원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국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처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도내에서는 진주시와 하동군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거창군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례도 좀 일찍 제정된 것으로, 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진주하고, 하동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산편성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발빠르게 예산을 세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에 명문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1월에, 늦어도 2월까지는 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 학교에 무조건 10%를 지원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국내산 농산물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같은 어려운 재정자립도 하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지원해 줄 때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군의 농산물이 가격이 비싸다면 차액을 보전해 줘서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규칙을 제정할 때,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7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치지원과의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고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를 세밀하게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지원과가 힘이 있는지, 여비 부분에 작년도보다 50%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여비가 50%나 증액이 되었는데, 204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홍보 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게 매년 꼭 참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참석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것은 이 축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된 게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도 몇 개 시·군이 지정되어 매년 4개 내지 5개 자치단체를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18개 자치단체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습도시로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하고 있는 부분을, 꼭 교육 부분은 아니고 군정 전반 부분도 같이 통틀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해서 전국에 거창군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어서 참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당장에 효과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제주도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혈 봉사단원들이 가셔 가지고, 제주 시민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혈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엄청 인기를 끌어서 그 부스 앞에 줄을 100여 m 정도 서 가지고 마사지를 받아 보려고 그러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참석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신주범 위원께서 학교 식재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규칙이 빨리 제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식재료비의 1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생 1인당 끼니당 얼마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2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식재료를 구입하면서도 학생 수가 많으면 재료 구입하는 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면 단위 시골학교에 우선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지만 특히 면 단위에 학생 해봐야 몇 십명 되는 이런 학교에는 식재료 구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나 1인당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학생 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들 규칙을 제정을 해서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평균 쳐서 인당으로 100원이다, 200원이다,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런 데는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학교에 급식을 운영하는 데 전체 드는 경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의 지원기준이라든지, 다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남 도민일보에 보니까, 급식 식재료 지원 예산이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진주시에서 1억 원을 확보했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 거창군 같은 데는 2억 원이나 확보를 해 놓았는데, 도내 최초로 진주시에는 1억 확보했다, 홍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는 사실상 학생 수도 적고 하지만, 2억 원이나 확보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저희들 거창군이 이런 부분에도 군정 시책을 잘 펴 나간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또 208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가 있습니다. 총 88명에 44만 3,000원, 국비 13만 3,000원, 도비 9만 3,000원, 군비 21만 7,000원, 이렇게 해서 44만 3,000원인데,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이것 지적했었는데, 이것 국·도비 반납하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웃음) 이게 참…….
○신현기 위원 국·도비 반납하시고 사실 각종 행사 참석, 자치지원과 내에서도 각종 행사 참석에 이게 보상금 보면 1인당 3만 원, 4만 원 지원하고 하면서, 그리고 행정과 주관인가,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참석하는 사람도 1인당 보상금을 6,000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침에 건강달리기 대회하는 데 나온 사람도 6,000원씩 보상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 대장 1년 내 고생하고 그 날도 교육받으러 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 5,000원 확보를 해서 민방위 대장 교육보상한다고 해서야 얘기가 됩니까? 민방위 대장 1년 내 민방위 업무에 관해서 행사하고, 뭐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교육시키고 애 먹이면서 그리고 직장 민방위 대장도 교육보상금 그 앞에 보면 3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참석자 보상금, 직장민방위 대장 이런 사람들은 다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꼭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맞게끔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충분히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부끄럽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집행은 거창읍 통합방위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승인 후 집행 해 놓았는데, 무엇을 승인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이 자금이 확정이 되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2005년도 3,2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런 승인 절차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우리 예산에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더 추가로 부담을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필요시에는 방위협의회 이전사업비 이 외에 혹시 군부대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보조를 지원요청을 해서 받은 바도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 자체에서는 통합방위위원회 의결이고, 승인이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요?
우리 군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승인을 해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과거에는 통합방위 협의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 자체를 위원님들이 개별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자치화 되고 나서는…….
○신현기 위원 그럴 때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화 되고 나서는 시·군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으로서의 존칭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셨지만 또 혹시 확대해서 이런 쪽으로 다 같이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회의도 한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위원회 보조사업으로 승인 후 집행한다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예비군 면대에 가는 훈련 간식비라든지, 중대 전화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대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대로 갑니까, 아니면 면대로 바로 줍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대대로 전부 들어갑니다. 대대에서 각 중대별로 전화료 같은 것 사용한 것 산출해서 받아서 지금…….
○집행부석에서 전화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란 부분 차액만…….
○신현기 위원 대대를 거쳐서 각 면대로 가는 식으로 지원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훈련은 향방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할 때, 제 때, 간식도 지원이 안 되어지고 전화라든지, 이런 사용료도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지원하는데, 현재 이게 밑에까지 손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 자체를 읍·면으로 배부를 하든지 해서 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신현기 위원 대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예비군 훈련하는 인원들이 오면 제 때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사주고 해야 되는데, 즉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예 읍·면사무소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비군들 향방훈련 간식비는 당일 당일 훈련하는 중대에서 저희들 일괄 구입을 해 놓고, 오늘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다, 100명  분에 대해서 읍·면 중대에서 직접 찾아가서 오늘 당일 되고, 전화요금 보전하는 부분은 방금 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제 때, 제 때 중대에 자금이 다 전달되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향방 훈련 간식비 지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 때, 제 때 지원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구입하는 방법도 전화요금처럼 아예 읍·면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그 예비군 대원 숫자대로 바로 배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빵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바로…….
○신현기 위원 한번 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확인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에다 평생교육 생활체육과를 실무 부서를 신설을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 생활체육과를 신설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생활체육하고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있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전문대 위탁하는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 부분은 별로 없고, 지금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안 있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런 부분에서는 탁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가 올해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이 12개 학교에…….
○정종기 위원 그 부분은 그 자료를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혈하고, 풍수지리 부분 이런 선호하는 부분은 매년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나서 또 그 수요가 별로 신통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한 과정을 이수한 주민들이 반복해서 그 과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회는 무한정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래서 물론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에서 우리 평생교육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도 권장부분 같은 것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전문대 특성화 사업은 언제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금년도 7월쯤 될 것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정종기 위원 금년도 7월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상의 운영의 묘라고 볼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게 예산안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하는 것인데, 바깥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해서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예산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종기 위원 이런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여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사업예산 올라온 게 전부 다 읍·면장을 통해서 또 각 실·과 군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다 들어온 것인데, 구두로 약속한 것이나, 서면으로 협약을 한 것이나 약속은 똑 같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못 한다면 다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안 전체도 하나도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사실상 빠졌습니다.
빠진 첫째 이유는 지금 각 대학별로 지방대학인 전문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종기 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자기 나름대로 며칠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은 서로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급하면 급한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라도 우선에 전화로라도 의논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와서 발뺌하는 식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죄송합니다.
○정종기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는 저 역시도 이 사업의 목적 자체를 깊이 있게 몰라요, 그리고 올해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일단 과장이나 집행부를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진짜 "송아지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는"식밖에 안 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읍사무소 장비관계인데, 읍사무소가 신축공사가 곧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지금 손질을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저 부분은 그것을 대비를 해서 옥상에 있는 것 어차피 우리 본청 옥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 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받았고 해서 저희들 장비는 기계는 사무실 쪽에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탑은 당장에 안 되지만 건물이 철거가 되면 본청 옥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사무실로 이전하고, 다음에 옥상으로 또 이전하고, 그러면 그 장비를 이전설치하고 하는 웃비용이 많이 납니다.
할 것 같으면 당초 옥상 본청으로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사무실로 어떻게 또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밑에 기계부분만 별도로, 그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정종기 위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고를 떠나서 인건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공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한꺼번에 본청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본체 기계는 사무실에 놓는 것이고, 민방위 구입장비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보다시피, 내가 체크는 많이 해 놓았는데, 앞에 하신 분들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은 총 몇 등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가로등이 4,682등인데, 농촌에 설치된 것이 3,412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매년 가로등 신설지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선정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작년도에 읍·면장으로부터 필요한 가로등 수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설하고 이전하고 해서 250등을 받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고, 또 다른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을 또 이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 연말에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주문 맡은 가로등은 몇 등 정도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금 현재 수시로 개인별로 민원이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지금 저희가 꼭 더 민원입장에서 해 드려야 될 부분이 한 50등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50등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수시로 그런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정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검토되는 대로 속히 해 주고, 안 그러면 선정과정도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요건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사정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최소한 민원해소 차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님께서는 웅양에서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대화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허원도 행정과장 허원도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 계상액이 344억 3,33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관리 항목에 자치단체 이전목으로 8,35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내년도 준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항목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인건비 5,38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6,99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3,744만 2,0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 또 위탁교육비, 친절화 공무원 연수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입니다. 국내 여비과목에 국내 여비로 2억 6,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 여비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들 선진 외국 행정 견학경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5억 9,4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 다음 17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1억 4,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과목에 1억 6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그 외 기타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포상금 과목에 5억 1,78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적부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장단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로 2,000만 원, 또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 경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과목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시설비 4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과목에서 인건비로서 260억 3,60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 또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해서 160억 3,53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에 22억 5,79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정액급식비에 9억 6,252만 원, 교통보조비에 9억 3,552만 원, 또 명절휴가비에 14억 1,001만 1,000원, 또 가계 지원비에 23억 5,001만 9,000원, 연가보상비에 7억 8,334만 원, 다음 기타직, 청원경찰, 계약직 등 기타직 보수에 6억 2,61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도로관리원, 또 청사관리, 발간실 인부임 등 일용직 인부임으로 6억 4,62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구내식당 인부임 2,89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 독립유공자 등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7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18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 또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23억 1,315만 원,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 36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과목에 재해보상급여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과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4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등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도비, 군비 해서 1,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과목에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고에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용역으로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출연금 과목에 공무원 대여 장학금으로 3억 3,5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금으로 새마을 문고, 또 바둑대회 등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문서고 전자 자료관 설치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항목입니다.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6억 15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정보화 관련해서 사이버 농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 PC 경진대회 또 사이버농원 홈페이지 이벤트 시상품 등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75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7,5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비, 정보화 마을 활성화 운영비, 공공요금 또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 관련한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0억 8,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개발비 5,000만 원은 용역비로 5,000만 원, 내용은 지역정보화 촉진 2차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3,000만 원, 또 사이버 농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과목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또 사이버농원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 등입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이버농원 이벤트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로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선원격방송시스템 구축에 9,000만 원, 각 면마다 면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까지 방송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금년까지 가조, 신원 2개 면을 하고 내년에 1개 면을 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창군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6억 3,630만 원입니다. 내용은 전산실 서브 장치 통합하는데 2억 5,000만 원, 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하는데 2,300만 원, 또 웹커뮤니티 서버구입에 4,000만 원,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 원, 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하는데 1,500만 원, 또 행정업무용 PC 구입에 1억 8,000만 원, 또 프린터에 2,000만 원, 복지관의 정보화 교육장 정보이용실, 정보화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는데 PC가 5,400만 원, 프린터 1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방세 과세증명발급 모듈 구입에 330만 원, 또 재난재해대비 비상전원 공급장비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면에서 전원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전원공급 장치를 2개 면에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2개 면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화녹취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대외협력 항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182만 원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2,522만 원, 또 각종 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 원, 또 통일기반구축 및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 사업 지원에 2,000만 원, 또 북한 어린이돕기 평양예술단 초청 군민통일 대행진 사업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위한 민간 행사 보조위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344억 3,33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전국 동시 선거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선거금으로 8,3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72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에 책임이 없는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여 출산휴가자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부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남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부담금이 특별히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전산개발비, 재적부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 소요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재적부 전산화 사업은 법무부의 획일적인 전산개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군 자체에서 임의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 도정교육, 시책교육 참여 보상금에는 그 단가를 4만 원으로, 그 다음 도정시책 토론회는 3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도행사 참석은 4만 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도대회 참가보상금은 3만 원으로 단가를 했습니다. 다 같은 도행사로 사료됩니다만, 단가를 달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자치지원과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예산을 분리해서 행정과와 자치지원과 예산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제2차 5개년 기본계획과 사이버농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한해서 교부하는 예산이며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또는 민간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예산으로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볼 때, 거창군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 예산과 사이버 농원 이벤트 개최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거창군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 보조 예산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미계상되었으나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와 관련한 자치단체 부담금은 2006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 따른 2005년도에 미리 준비하는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 준비금은 법령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는데, 이 8,351만 4,000원은 군비를 하고, 또 같은 금액을 도비로 부담을 해서 총 1억 6,600여 만 원이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여자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 정도 가면 업무가 공백이 됩니다. 공백이 되지만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별도로 결원보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업무보조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3명이 출산휴가가 있어서 일용직을 대체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도교육훈련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왜 많으냐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1,523만 원을 더해서 3,023만 원으로 사실은 작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늘어난 이유는 교육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는 과정, 또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내년에는 금년 수준 정도, 한 470여 만 원이 더 많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3,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재적부 전산화 사업인데, 호적부 전산화는 몇 년 전에 마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재적부는 전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군비를 부담하느냐 하면 호적법에 의해서 호적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이 관장자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관련비용은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 계획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재적부 등·초본도 온라인 발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산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대략 해보니까 42만 6,000면 정도 됩니다. 면 당 한 500원 정도 계상해서 금액산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산출기준이 4만 원, 3만 원, 왜 다르냐는 말씀인데, 민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시간도 있고, 여기에는 도정시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치지원과와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사랑의 집짓기는 민간 봉사단체에서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하나 지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봉사단체, 또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집이 상태가 안 좋은 집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7가구를 보수를 해 줬습니다. 도배, 장판교체, 도색 등 고쳐주기 사업이라서 자치지원과 사랑의 집짓기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것인데, 지역정보센터는 우리 군에 지난 '94년도에 우리 군내 각종 생활의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동안 정보센터에서는 거창경찰서 등 135개 기관단체, 또 개인의 홈페이지 15개 정도를 무료 또는 유료로 구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 특산품 34개 업체에 600여 상품을 전자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서 매월 상품판매를 800여 만 원 정도를 전자 상거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은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센터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군민들의 정보화 교육 마인드 확산에도 정보센터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진사업이 군민들에게 정보화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 농원 운영에 관한 운영비인데, 사이버 농원은 2가지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버 농원의 녹색체험 이벤트를 통해서 거창군의 자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창군의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활로 개척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특산물 판매 및 활로 개척은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으로 구성된 사이버 농원 운영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거창군에서는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에서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농원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번의 사이버 농원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고로쇠 축제, 딸기, 고구마 심기 또 여름날의 녹색 축제, 고구마 수확 등 5번을 개최를 해서 도시민들이 약 5,0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 갔습니다.
2005년에는 총 6회 정도 더 늘려서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좀 바꿀 생각입니다. 고로쇠, 딸기, 포도, 알밤, 고구마 등 계절별로 수확시기에 맞춰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수확을 하는 체험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고객이 재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창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릴레이 방식으로 이벤트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창군이 농촌체험을 하기에 아주 좋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수확체험에 30회, 삼성테크온,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민이 1,200명 정도 거창을 다녀갔습니다.
이 사이버 농원 이벤트 행사에 도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거창군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보조해서 이벤트를 시행해 나가면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되어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는 군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과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지금 중식시간 15분 전인데,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계속합시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하다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아까 신현기 위원님, 서면질문 자료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못 하니까 남은 10분 동안에 본 위원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정종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과장께서 가장 마지막에 답변하신 사이버 농원 운영관계, 이게 그 동안에 대외적으로 홍보, 우리 거창군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의회나 대부분의 군민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모양을 갖춘 데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소득과는 아직 연결을 못 시키는 난관에 부딪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런 어떤 대안없이 계속 행사성 위주의 예산만 올라 있는데, 행사를 계속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올해, 작년, 재작년 찾아 왔던 손님들을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허원도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부수해서 고장을 알리고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지만, 계량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 농원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해서 192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볼까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까지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까? 결국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농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창업동아리에 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전국을 상대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기존 있는 팀들에게 뭔가 약간의 지원을 해 주면서 활용할 생각이 먼저이지, 무조건 용역, 용역, 그냥 좀 집행부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냥 어떤 면피용으로 용역일변도로 가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용역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행정과장 허원도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지금 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언론사들이 나서서 너무 심하게 지금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회가 외면하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개인 홈페이지를 십사오명 정도 정보센터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허원도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개인 홈페이지 만든 게 십사오인 정도이고, 경찰서라든가, 관광서는 지금 몇 개 관광서 해 줬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현재로 135개 정도 됩니다.
○정종기 위원 개인하고 관공서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충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미안하고, 지금 정보화 촉진 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역정보센터 설립의 초기 단계 목적은 이미 다 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설립할 당시의 초기 목적은 달성이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종기 위원 그래서 설명은 들었는데, 지역 정보센터를 처음 초기 설립을 할 때 목적은 지역의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좀더 앞서가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을 했고, 이미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또 우리 거창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로서 어느 다른 시·군보다도 지금 정보망이 구석구석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앞서 가는 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얼마만큼 어떻게 앞서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도 관리가 필요하고, 또 더 홈페이지 구축을 할 사람도 개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방금 좋은 답변하셨는데, 개인보다는 이런 정보센터에 운영을 맡기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발족을 시켰다면 우리 군청이나 집행부 산하 각 읍·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전산시스템 관계, 각종 사업을, 전문가들이 있고, 비용이 적게 든다면 여기에다 대고 일을 맡기면 비영리단체지만 그 수입원을 가지고 이 자체 운영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들을, 전산관계 발주한 사업들을 이 단체에다 맡긴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우리 군의 자치법규집하고, 실·과, 또 읍·면 홈페이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또 인터넷 영상제작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과장님, 옆에서 주는 자료대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 작년에 진행된 사업들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기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집행부 자체에서 문을 막고 차단을 시켜 놔 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구축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바깥에 언론사나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의혹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노력을 안 하고는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마을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관계 여기 지금 각종 보상금 명목으로, 또 행사비 명목으로 약 8,300만 원 정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년에 새마을 단체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서 하다가…….
○정종기 위원 올해 얼마 받았어요?
○행정과장 허원도 금년에 6,680만 원.
○정종기 위원 6,680만 원 받았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6,680만 원이 나가고도 그 돈보다도 지금 약 2,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더 얹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새마을 문고 여기에 지원할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없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하고 합하면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예산서에…….
○정종기 위원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그 차이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680만 원이 전부 다 지원이 되었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는 그 지원 받은 돈 가지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데, 유독 새마을 단체만큼은 별도의 그 돈보다도 약 2,000여 만 원이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타 사회단체나 우리 군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새마을, 말 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 하나 환경청소하는 것도 보상금을 받아야 되고, 또 불우이웃돕기 행사하는 데도 보상금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새마을이 근면, 자조, 자립 이런 그 정신은 간 데 없고, 전부 다 일정한 보상이 없이는 하나도 봉사활동을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6,6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끝나고 여기에 올라 있는 예산들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정리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적이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 자기들 자체 행사비 등에 금방 정 위원 말씀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부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데 통상적인 관행에서는 서로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시정은 못 하더라도 조금씩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노력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게 어디에 내 놓아도 있을 수가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일정한 금액,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까지 보조 받아 가지고도 그 단체, 개인들이 희생을 하면서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어디 뭐, 장사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중식시간 넘겨 가면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아셨겠지만 민원실장님께서 행정과장을 겸직을 하다 보니까, 또 겸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께서 질의에 답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신현기 위원 많이 물어도 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적이하게 해 주십시오.
(웃음)
○신현기 위원 순서대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73쪽에,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일반수용비에 불꽃놀이 화약구입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금년에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불꽃놀이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불꽃놀이가 양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디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 터트리니까, 좀 지루한 감도 느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도 아깝고, 너무 길더라, 너무 많이 하더라, 이런 지적이 주위에 있는 군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여비가 5,700만 원이 늘었는데, 행정과의 여비 수요가 왜 그리 많이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교육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관내 여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신현기 위원 금년도 수준인데 교육훈련여비가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신현기 위원 교육훈련이 왜 자꾸 늘죠?
○행정과장 허원도 금년에 교육 여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실제 금년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176쪽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전입자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6각을 420개, 4각을 2,200개 구입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불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이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입예산을 8,2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구입한 내용이 655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271개를 해서 현재 잔량이 384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에 전입자 현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보면, 1,778세대에 4,938명이 거창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된 데로 4각 공예품인 경우에는 세대 기준으로 해서 3인 이하 세대에는 4각 공예품을 지급을 하고, 4인 이상 세대에는 6각 공예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778세대가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지급을 271개를 한 것은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를 않고 관외에서 거창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8,288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2,220만 원을 삭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남은 잉여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4,480만 원이 적은 3,800만 원만 당초 예산에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200개, 1,000개를 한다는 얘기죠?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전입자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뒤에 전달하고 나서 효과를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 구입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배부는 읍·면에 수요가 있는 만큼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거창군에 전입을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창군에서 전입오는 것을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기념품을 전달하니까, 본인은 상당히 좋아하는 호응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시책들은 사실상, 전입 오는 사람한테,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라든지, 누가 방문을 해서 전입을 축하를 하고, 또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시책들이라든지, 이런 홍보들을 하면서 전달해 주면 좋은 시책들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전입하러 올 때, 주고 만다든지,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당초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178쪽에 전산개발비, 재적부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는 입력비용이 2만 얼마에, 매 당 500원씩 해서 3만 2,600면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입력비용입니까, 아니면 전산개발비입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입력비이지요. 전산작업비.
○신현기 위원 예산 자체는 전산개발비, 전산개발에 들어가 있어서…….
○행정과장 허원도 과목이 예산편성 지침 목 상 이름이 개발비라서 그렇지, 사실은 전산용역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입력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게 인건비도 있고, 장비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정보통신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야 입력을 시킬 것 아닙니까? 입력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키면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 개발비죠?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작업과정이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사항이 아니고 호적부 자체를 스캔으로 떠 가지고 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원본 그대로 사진과 같이 만듭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아닐 것인데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맞습니다. 스캔 작업을 해서 하는데, 단순히 스캔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법인하고 승인 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넣으면 지금 현재 호적부처럼 그런 식으로 재적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일정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 맞도록 커스터 마이징을 합니다. 그 커스터 마이징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단순 스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인건비로 계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으로 프로그램이 따라 가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구축하는 것이 재적부 이미지화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준비작업이라 그래 가지고 대상자료를 선별하고 노후된 재적부를 다림질로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스캔 작업을 합니다. 고속 스캐너를 사용해서 재적부를 입력을 해 가지고 색인 작업을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번지, 재적년월일 등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복구작업, 대사작업, 마지막에 백업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같으면 호적업무는 국가 사무인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전산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사실상은 입력하고 하는 작업이네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전산과목 상 전산개발비에 이 작업의 내용이 부합되는 부분이라서 목 설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청원경찰이 지금 8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2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원경찰이 근무처가 어디어디이고 2명 늘어나는 인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청원경찰 2명이 늘어나는 것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거기에 지난해에 청원경찰 채용을 2명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총 8명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지금 청원경찰 근무처가 군청 본청의 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 상하수도 사업소, 거창사건 사업소, 수승대 관리 사무소, 이렇게 총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청하고 사업소까지 총 인원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8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허원도 상하수도 사업소는 별도로 합니다. 내년부터 공기업회계로 가기 때문에 봉급과 인건비가 공기업회계로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3명이 더 늘어나는데 여기는 또 어디에 씁니까? 184쪽에.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전임 계약직은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4명입니다. 2명은 보건진료소 소장이 2명이 있고, 1명은 평생교육담당자로 평생교육사 1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1명은 문화센터에 무대기계 전문인으로 계약직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있으면 일반직 공무원 숫자는 정원에서 줄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을 할 경우에는 계약직 등급 상당한 일반직 계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결원을 유지를 해서 현재 4명 분에 대해서 일반직 결원 4명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원을 유지할 것이 아니고 정원 자체를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합니다. 총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고.
○신현기 위원 정원을 아예 줄여 버리면 범위 내에서 할 필요도 없고, 결원을 남겨 둘 필요도 없고, 192쪽, 오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사이버 농원 중·장기 발전계획, 다음에 정보화 촉진 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민간경상적 보조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이 8,000만 원이 전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군에서 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에 나와 있네요.
자생력 유도를 위한 군 보조금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군의 입장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정종기 위원이 질의를 한 것처럼 군에서 발주하는 정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정보센터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직접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을 그쪽에 줌으로써 현금 지원 안 해주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는 그런 방향에서 찾아 주시고, 2005년도 정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디다 사업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 운영보조비가 없던 예산이 3,0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사이버 농원 이 자체를 아예 민간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긴 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사이버 농원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라든지, 또 아니면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쪽이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1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유지관리하는 데 일정부분 돈이 안 들겠나 싶어서 그래서 처음 하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에 상근자를 둔다는 얘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상근자를 안 두면 제품 주문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해당 참여 농가에 가져 가져와서 택배로 부쳐주고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해줘야 됩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홈페이지 상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일일이 응답 다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계 인력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하기가 벅찬 그런 이유로 해서…….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 농원 운영위원회에서 상품판매까지 한다면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에 상품판매라든지, 지역특산품 판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공공근로 인원이 1명 나가 있고요, 또 거기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방금 공문을 보고 왔는데,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정말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욕심은 납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주문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정말 1개가 주문이 되었더라도 보내 주고 해서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농가에까지 가서 제품을 받아 가지고 갖고 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을 사이버 농원은 농원대로 하고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 마을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매치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줘서 정말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분야의 경영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통합하면서 어떻게 하나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지금 예산만 자꾸 세워서 보조를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화 마을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사이버 농원 자체도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실적도 별로 없고, 예산만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함께 매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입니까, 춘양목 송이 마을은 인터넷 판매를 개설한 지 1년 되었는데, 송이, 사과, 표고버섯, 호두 등 특산물을 2억 4,500만 원 치를 팔았어요, 지금 개설된 지 1년 되었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음 1년은 3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견학을 다니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사이버 농원, 정보화 마을 관계자들이 이런 데 견학을 갖다 오시든지 해서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쪽은 잘 되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마을을 견학해서 정말 우리 정보화 마을이나 사이버 농원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사이버 농원도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자꾸 이중되는 것 같은데, 이벤트 행사비도 금년에 6,000만 원으로 돈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창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행사성 예산만 자꾸 늘고, 실제 성과는 직거래 판매액이 현황에 보면 3,620만 원 치 팔았는데, 금년도에 이벤트 한 행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계속 언제까지 이벤트 행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이벤트 행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이버 농원이 운영되고 나서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게 이벤트 행사를 하므로 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신현기 위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아직 사이버 농원이 개설된 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해서 우리 거창을 알리고 우리 거창의 특산물이 뭐라는 것도 알리는 방법은 좋은데, 계속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직거래 판매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저는 보건소 관계 185쪽에 보면 보건소 전문의, 일반의사, 일반의, 또 지소 일반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활동 장려금이 이삼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무담당주사 곽재용 인건비는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또 보건지소 일반의사하고, 그것은 차이를 두도록 근거규정은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만, 전년도부터…….  
○이종봉 위원 지금 지소가 면 단위 하나씩은 다 있죠? 일반의사가 16명 있는데, 남상같은 경우는 지소에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진료를 나가게 되면 지소가 비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다는데, 어느 면에는 2명이 되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곽재용 그 관계는 보건소 행정 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열악한 면 단위 지역에, 지난번에 지소에서는 수입이 몇 억 났는데, 보건소에는 수입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소의 활동이라든지, 진료소 활동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인원 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교육이 있었는데, 일용직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직원들 단합 체육대회 하는 데, 이유가 일용직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허원도 식대조로 1인당 2만 원씩 했는데, 거기에는 일용직은 계상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과 마다,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다 참여를 하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몇 몇이 참석을 안 했고 그런 경우이지, 처음부터 제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 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수립이 안 되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 멋쩍고 이러니까 안 간 것 같은데, 2005년도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허원도 2005년도 계획도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그렇습니다. 일용직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똑 같은 공무원이고, 우리 행정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용직이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고 몇 년, 많은 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신분상승이라고 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업무 10년 이상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시험 쳐서 오는 분들은 수습기간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해도, 그런데도 채용과정에 어떤 인센티브도 없고, 또 청 내의 직원들 어떤 한마당 잔치, 이런 데도 그 분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반드시 같은 직원으로 예우를 해서 같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각 과별로 적이하게, 서운치 않도록, 사기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지 말고 직원으로 똑 같은 정규직으로 취급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녀평등 부르짖는 자체가 성차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일용직 구분하지 말고, 급여라든지, 다른 것이야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 군청 안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똑 같이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입자한테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을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는 요인, 자연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농현상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등 하나 주는 것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좀 많이 했고, 했는데도 올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어릴 때 고향을 등지고 갔던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거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각종 군 홍보 화보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군 시책이라든지, 거창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주는 방법도 좀 생각을 했으면 싶고, 또 우리가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실상사의 도법스님 순례하시는 데 들어 보니까, 실상사 주변에 한 100여 가구 이상이 귀농인구가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거창에 귀농하면 하는가 보다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부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것, 다른 자치단체에는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막말로 군 예산에 보면 소가 새끼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구가 자꾸 없어지는 데도 장려금 전혀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출산용품이라든지, 또는 출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작년 그대로 예산에도 빠졌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이것은 청소년 외국 문물을 체험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거창 중앙고등학교하고, 일본 아오야정 고등학교하고 몇 년 전부터 매년 5명 내지 10명 정도가 왔다갔다 교류를 합니다.
이것은 초청한 국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년에 일본을 갔고, 일본에서는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온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와서 우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 와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는 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향우회 자녀 문화유적지 탐방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194페이지.
○행정과장 허원도 금년에 계획은 했었는데, 선거도 있고 적이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중요한 것은 향우회 자녀들이 물론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 오면 문화유적지 해설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거창에?
○행정과장 허원도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묻는 게 그것이거든요.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이 자녀들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수승대를 데리고 가는 것 같으면 수승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문화해설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수반과 동시에 우리 군의 간부회의 때라든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퇴직공무원이나 또는 퇴직 교사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우리 지역을 소개를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있었을 때 이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문화해설사로 채용한 인원은 없어도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어서 그 사람 정도면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186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 해서 2896만 9,000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의 공무원이 급여에서 월 3만 원씩 다 떼죠, 먹든, 안 먹든 간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읍사무소는 아니고요?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읍사무소 직원이 구내식당을 활용을 못 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이용하라고 해도 잘 안 해서 그래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본청 직원들만 떼네요, 그죠?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식권 자체가 본청 직원들은 필요 없다 그죠? 먹을 때 다시 실비를 냅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전에는 식권을 15매 정도를 해서 식권을 구입을 했는데, 교육을 간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소모를 못 할 때에는 넘어가니까 식권판매액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운영에 적자도 나오고 해서 그냥 지금은 후생위원회라고 해서 결의에 의해서 월, 먹든, 안 먹든, 3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189페이지에 사랑의 집짓기, 집 고쳐주기 물론 이게 지원 예산 성질이 틀리겠지만, 이 부분을 저는 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부분을 자치지원과의 120자원봉사대가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의 집을, 민원실장님 잘 아실 것인데, 옛날에 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자치지원과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20자원봉사대 대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영세합니다. 사업규모가, 그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달에 두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것은 봉사대원의 집이라는 푯말 하나 달아주고,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 120만 원 예산 세워서 구경한번 시켜 주고 그게 다입니다.
기이 그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식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예산을 그 분들이 집을 고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연속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생각해 볼 일인데,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단체 그 외 봉사단체 회원들이 순수하게 재료비, 도배, 장판, 페인트 해서 손수 고쳐주는 것인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공무원들 선진외국 행정견학을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이 전체적으로…….
○행정과장 허원도 금년도 9회를 나눠서 94명이 다녀왔는데, 외국견학은 꼭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갔다 와서 보고들은 것들을 보고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고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 보고회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신문에 본청의 어떤 계 담당이 계속 연재로 싣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쉽게, 간단하게 기행기처럼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하나의 성과물로서 보고서로서 그런 정도 받아 놓지도 않습니까, 아예 아무 보고서 받는 것도 없이 끝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일반 해외 여행은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이래서 별도로 보고서를 받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군비전액으로 해서 가는 여행은 다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한번 어떤 성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홉 차례에 걸쳐서 94명이 갔다 왔는데, 읍·면이나 사업소 인원은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근속연수가 5년 이상 자로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청과 읍·면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 많아서, 제외시킨 사람은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외국을 다녀 온 사람은 제외하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부터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매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신현기 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읍·면이나 사업소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대표자 명단을 보니까 읍·면이나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부 본청의 인원만 있고, 읍·면의 인원이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인원 통계 안 나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이게 좋은 뜻으로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도 넓히고, 선진행정도 견학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하는 시책인데, 많은 인원들이 다녀오고, 하면서 읍·면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선정할 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갔다 온 부분도 강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것도 금년에 처음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선발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소양고사 우수자라든지, 우수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교육성적 점수가 좋든지, 또 표창을 받든지 하는 이런 것은 근무평정할 때, 경력평정할 때,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어떻습니까? 소양고사, 이것은 1등 하는 분이 항상 1등할 것 같은데, 해마다 소양고사 우수자가 틀립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틀리죠.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의 안 틀릴 것 같은데?
○행정과장 허원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통상 학교도 1등하는 친구가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가 있지, 그게 20등 하는 친구가 갑자기 1등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허원도 …….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인사가 가장 관심사항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것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만 된다면 누구나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통상 이야기하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겠습니다만, 복지부동이니, 철밥통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양고사 보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이 거의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에서는 인센티브가 거의 안 가는 것 같고, 또 올해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했으면 그 분한테 분명한 것은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마다 우수 공무원 선정을 합니까? 인사에도 인센티브를 줘요?
○행정과장 허원도 직접적으로는 안 돼도 그런 게 다 부서장의 근무평정할 때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 평정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되는데, 통상 반영은 하겠지만.
○행정과장 허원도 소양고사 1등을 했다고 승진을 시키고 이런 반영은 어렵죠. 참고사항이지.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 인사 아닙니까?
또 그 인사에 공무원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것은 능력보다는 직책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순위, 2순위, 각 과마다 선임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선임 차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기회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간부회의 때나 형식적인 어떤 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인사에 실질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공무원이 처음 채용이 되어 들어올 때에는 공개채용되어 똑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승진이 늦거나 빠른 경우도 생기고, 그것은 근무하는 동안에 그 사람 능력을 인정 받으면 업무의 중요도가 있는 그런 부서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그것을 나도 똑같이 들어와서 나도 거기 보내주면 할 수 있는데, 왜 날 안 보내 주느냐, 그것은 자기 잣대예요, 상사가 다 보고 그 사람을 등용을 하고 쓰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군의 공무원이 600명이 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고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정을 하고 부서 이동을 할 때도 보직을 줄 때도 참작을 해서 하니까 또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각도는 여러 가지 각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제안제도, 우수시책발굴 이런 제안 같은 것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1년에 한 건씩만 자기 담당 업무에 좋은 안을 내어놓아도 640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에 20건 정도도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채택할 수 있는 건수가 그 20건 중에서도 5개, 6개 밖에 안 됩니다. 그게 원인이 인사에 인센티브를 반영을 해주면 진짜 좀 머리를 싸매 가면서 할 것인데, 1등이 돈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안 받고 머리 안 싸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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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3인)
  행정과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