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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20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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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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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종합민원실
0 자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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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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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 예산은 40만 원을 삭감한 21억 3,9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해당 실·과 제안설명 시에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씨링(개산요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씨링(개산요구기준) 승인을 도로부터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경이 없었고, 지금 연말을 기해서 중앙 또는 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부다 실·과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시책 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에 2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군정 현황 및 프로젝트 추진협의 참석자 중식제공에 19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에 총 집행을 하고, 11억 3,40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예비비는 45억 8,182만 2,000원입니다만, 그 동안 집행을 죽 하고 실제 이월되는 것은 약 15억 4,0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허원도 예, 행정과장 허원도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총 9억 9,826만 3,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3,91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1,698만 8,000원을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상 이장 정수의 15% 인원을 장학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8명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장들이 나이도 많고 자녀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전입자 기념품을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2,22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포상금에 공로연수비, 공로연수 파견근무 여비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수요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민선 3기 2주년 기념 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고, 또 2005년도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본급을 6억 2,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수당을 4억 5,0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전임 계약직 공무원, 또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 평생교육사,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 부족분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내시가 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무원 대여장학금도 집행잔액으로 1억 4,6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목에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500만 원, 또 자료관 설치, 이것은 문서고 자료관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목이 좀 안 맞아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조면 가남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취득비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남 정보화 마을 PC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명시이월.
○위원장대리 신주범 명시이월 보고할 것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행정과장 허원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밑에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5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금년 말에 평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상하려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서고 모빌랙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은 자료관 설치와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6,000만 원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자료관 설치사업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자료관 설치 사업비 1억 2,800만 원은 총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월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교류 과목에 2,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양 도시간의 선거관계로 추진이 지연되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녹색체험장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은 연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창작 스튜디오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가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해서 해서 1억은 연내 사업 시기가 촉박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페이지, 가남 정보화 마을 PC구입도 역시 마찬가지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만, 22일날 새마을 분야에서 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신현기 위원 참석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행정과장 허원도 군 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450만 원을 새마을 협의회에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협의회로 줍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한다면서 하루종일 와서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 1인당 예산 3,000원씩 지원이 되어진다고 그러네요?
예산 3,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루종일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동·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다짐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되면 하고, 아예 예산이 안 되면 행사 자체를 말아야 되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괜히 군에서 생색내기 행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또 지역의 기관단체에 다니면서 손벌려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것만 못해요.
3,000원 가지고 하루종일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데요?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해마다 인원이 250여 명 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기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를 좀 늘렸는데, 새마을지도자 670명, 그 외에 기관단체 초청인사 해서 700여 명으로 계획을 잡는 모양인데…….
○신현기 위원 가북면의 경우를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가 36명인데, 11만 8,000원인가 얼마인가 나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점심 먹고, 하루종일 행사하고, 오후 4시까지인가 행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행사를 할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손 벌리라는 얘기지,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니까, 사기앙양도 아니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군수님하고 특별하게 다른 자금을 지원을 더해 주든지, 아니면 행사를 취소를 하든지…….
○행정과장 허원도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몰랐는데, 당연히 보조금 범위 내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을 하든지 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행사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진짜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전년도 정액단체였었는데 정액이 없어지면서도 정액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사업계획이 자기들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신현기 위원 아니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인당 5,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1,000명 해서 500만 원,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행정과장 허원도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이번에 나가고 단체 보조금으로 한 것은 연초에 결정에 되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신현기 위원 단체보조금 외에 우리 예산에 5,000원씩 해서 1,000명 해서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면 단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36명이 오면 차도 한 대 대절내야 되고, 대절 안 내더라도 점심이라도 먹으려면 최소한 1인당 돈 만 원 정도는 치여야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지…….
○행정과장 허원도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읍·면 지도자 회장과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신현기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려면 행사 자체를 취소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우리 관내 266분이다 그죠?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분들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안 많습니까, 그죠?
이 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게 군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 이·반장 산업시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장들 중에서 지금 현재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장기근속 이장님들 공로패 같은 것,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이 고령화되어 가므로 자녀 장학금을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줄 사람이 없어 못 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장님들 어떤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로패를 연말에 수상을 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서 산업시찰,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몇 분은 해외에도 한번 보내 주시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허원도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22명을 작년에 표창을 했고, 금년에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무튼 이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예산이 통상 보면 항상 그대로거든요.
예산 수립하는 게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혜택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의회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중에서 주요 행사부분은 놔두고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하고, 이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온 것들이 뻔한데, 새로이 군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의회 몰래, 새로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 봅시다.
○행정과장 허원도 업무 추진비는 꼭 어떤 사업 한두 개 그런 추진보다도 군정 전반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정종기 위원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2건인데,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측량용 노트북 PC 한 대 구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7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자치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에서 3,3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지원 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이 8,878만 2,000원에서 1,95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것은 2005년도 디지털 경보장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기정예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지원과 시책추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가 5,700만 원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도비보조사업비가 100만 원이 와서 군비부담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평생교육운영비에서는 기정예산 4,7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별로서는 인건비에서 기정예산 1,200만 원 전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 채용을 11월 24일날 했고, 저희들 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전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 부분에 2,100만 원 기정예산에서 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에 평생학습관련 공무원 해외 연수에 1,500만 원 계상을 해서 1,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9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서는 기정예산 4억 3,850만 7,000원에서 1,225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서 1억 6,548만 6,000원 중에서 1,225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798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근무인원을 당초 예산에 80명을 잡아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65명이기 때문에 15명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5만 원 중에서 427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각종 민방위 관련 도 행사라든지, 지역행사, 행사를 축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총계해서 전체적으로 4,575만 4,000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자치지원과는 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 안 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채용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했는데, 왜 예산이 제로가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인건비를 12월 분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서무계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청내에 있으면서 서무계 예산, 자치지원과 예산이 안 맞아서 예산을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이쪽에 세웠으면 그 쪽에는 안 세웠어야 되지.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당초에 서무계에서 인건비를 평생교육사 부분은 계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울 때는 국비 2억 원을 받으면서 대응투자를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전체의 봉급을 서무계에서 주고, 비록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서무계 예산은 여유가 많이 있는가봐요?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평생교육사 정원 부분이 안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세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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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