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2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이 다가와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기간 중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군 지방세입 분야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무공무원들의 많은 징수노력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062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5,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세가 기정예산보다 9억 4,606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4,110만 1,0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3억 2,93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할 주민세로서 소득할은 수입이 안정된 것이 아니고 국세 수입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기준 시가액이 ㎡당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승된 그런 증액 분이 되겠고, 자동차세는 7,4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차의 구입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분이 되겠고, 그 다음 농업소득세는 1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태풍피해 등으로 과세면제 되었고, 또 농업소득세는 내년도부터는 5년간 과세가 중지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6,35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강산업에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도축세 감면 분이 되겠고, 또 금년 5월 15일에서 9월 14일까지 휴업을 했고, 9월 15일부터는 소도축장이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정산분 2억 5,800만 원이 2004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2억 6,200만 원은 자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적용비율이 당초 40%에서 43%로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 공시지가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을 해서 금년도에 적용비율을 40%에서 45%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기정예산보다 7,05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955만 8,0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6,691만 7,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소세가 364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 일제정비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되게 징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과년도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광막 설치 사업 보조금이 나갈 게 있습니다. 그 때 나갈 때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기정예산보다 19억 450만 6,000원이 증이 된 193억 5,501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9,894만 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 재산 임대료 수입이 1,026만 8,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199만 6,000원, 또 공유재산 임대료 8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5,712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5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장사용료 58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6,6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수승대 관광지 시설사용료하고 썰매장 이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시설사용료는 2,646만 8,000원이 감액되고, 썰매장 이용료가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교실 수강료가 1,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렵장 사용료와 입찰참가 수수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44만 3,000원으로서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 또 실증시범포 사과 판매, 연동온실에 감액이 되었고,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3만 원이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6,500만 원과 세외 기타 이자수입,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556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1,7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1억 5,21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665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1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불용품 매각대금 1,439만 6,000원, 변상금이 1,466만 3,000원, 과태료 수입이 4,700만 원, 체납처분 수입 6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2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일제 정리를 해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가 10억 2,5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7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기정예산보다 24억 8,864만 5,000원을 감액시킨 113억 3,68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과에 따른 양여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3억 4,300만 원이 감이 되고, 문화공보실 소관이 19만 3,000원, 건설과 소관이 21억 2,9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 1,6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기정예산보다 2억 3,341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4,9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반 재정보전금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54억 9,835만 4,000원이 증액된 626억 3,521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203억 8,567만 1,000원이 증액된 416억 7,140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과 소관이 1,295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1억 883만 2,000원, 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1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에 내려오면 농정과 소관이 34억 9,6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에 경제과 소관이 3억 53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경녹지과 소관이 21억 6,24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7억 2,35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47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이 4,698만 6,000원, 보건소 소관이 1억 159만 3,000원, 하단부에 수도 사업소 소관이 3억 4,9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1억 1,268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6,380만 8,000원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176만 9,000원, 행정과 소관이 1억 1,647만 5,000원, 자치지원과 소관이 1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3억 1,847만 4,000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10억 2,063만 원이 증액되었고, 5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80만 원, 환경녹지과 소관에 6억 4,321만 1,000원, 하단부에 건설과 소관이 15억 3,62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에 12억 1,76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보건소 소관에 4,82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이 3,679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0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기정예산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이 된 28억 19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 하수구 청소차량인데, 이 부분이 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어서 구입을 철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는 국고보조반환금 1억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도비보조반환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재무과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94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95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안 줄었고, 오히려 2003년도 대비 500명 정도 증가되었는데, 실제 입장료나 사용료 보면, 수승대 국제연극제 때 보니까 연극제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또 징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을 그 때 그 당시에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되지, 추경까지 해서 추가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면 이게 시책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극제 기간 동안 입장료를 안 받는 것입니까, 그냥, 군 정책상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곤란하고.
(위원 무응답)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썰매장 이용료, 수승대 관광지 시설 사용료, 문화교실 수강료,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할 때,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세외수입으로 수강료 같은 것은 전혀 안 잡힙니까?
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 내 주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나가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0만 원 또 붙었는데, 6,000만 원 되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6,5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위천 황산 2구 경로당 신축 6,000만 원과 가조 동례 경로당 신축 7,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증액계상되어 있고, 밑에는 일반보상금 중에 행려인 장례비, 이것은 소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태풍 메기 피해 이재민 구호 3세대 분에 대해서 국·도비 39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은 국·도비가 정액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8만 7,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52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32명 정도가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하는 부분하고 전체 2,79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280만 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6명 계상을 했었는데, 13명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하는 것만큼 감해서 2,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역시 위에서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대비도 1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박공 삼형제 사적비 건립사업 해서 이것은 북상 월성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도비 교부가 되어 예산편성했고,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이 며칠 전에 3,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 해서 730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이라든지, 추석에 위문품이 금액 자체가 모자랄까 싶어서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모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충혼탑 주변 조경 및 보수도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조경해서 될 사업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틀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은 1,206만 3,000원을 전액 전출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이것은 가정산한 결과, 국·도비라든지 해서 전체 4,291만 7,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개월 분 난방비가 8만 원씩 그렇게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595만 6,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노인 교통 수당도 가정산 해본 결과, 소요가 없는 도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군비하고 해서 6,627만 1,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해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인력센터 운영, 이것은 노인들 공공근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는 11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12월 한 달 더 하게끔 그렇게 연장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른 84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당초 위에 했던 사업과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계획은 자기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 구송, 북상 학현, 이 두 개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고, 마리 도동하고, 북상 중산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원 원평 마을은 사업기간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화장장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기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수요가 더 늘어나서 40기 분 1,000만 원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 설치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원결정을 한 결과, 남은 금액 4,900만 원은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국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해 줌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이것은 세대수에 맞게끔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모·부자 방과후 학습보조비도 역시 당초 계상은 48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26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에 따라서 감액 조치합니다. 1,116만 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이라고 해서 군비 3,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2003년도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5% 부담을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비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을 해서, 앞 전에 추경할 때 이것을 삭감을 안 시키고 놔 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있으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항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국비 감 사항에 대해서 19만 4,000원 감이 되었고, 장애수당도 소요금액에 맞춰서 1,844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8만 3,000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는 소요액이 좀 증가가 되어 75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는 소요액대로 계상을 해서 4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동 급식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서민대책에 따라서 국비가 겨울방학 동안 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해서 3,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 수당은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12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도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라 해서 2명 분 정도 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라 해서 120만 원, 청각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해서 132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김장비도 18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부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만 원 소요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제수비도 역시 3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는 현재 아동위원이 29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 없는 10만 원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액 가정산한 결과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은 것만큼 군비도 확보해서 2억 3,29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지체장애인해서 19명 정도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13가구 기준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4,1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다음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나오는데, 우리 과 소관은 전체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 이게 이번 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고, 도동 경로당 신축도 공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했고, 중산 경로당 보조사업도 2,000만 원이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원의 원평마을 회관 신축도 역시 공기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역시 70만 원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인데, 아까 일반회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 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1,206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시면 대불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도 지금 융자가 그렇게 실제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280만 원 감이 되고, 도비에서도 56만 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대불금이 기정에는 500만 원인데, 결산추경에서는 150만 원이 되어 350만 원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는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아까 군비에서 전출받은 금액 1,220만 3,000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가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결정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추가로…….
단지, 처음부터 국·도비 배정해줄 때, 과다하게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드린 것 이것은 주로 하루에 4시간, 하루에 만 원 꼴입니다. 월 20만 원 넘지 않는 것, 우리 군 관내는 4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 가조 신주범 위원님 계시지만 가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재료비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 가면 짚신이라든지, 장의용품 같은 이런 것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계통하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노인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일거리로 나와서 어디 가서 청소를 하신다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 구분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 현재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 니다만, 단지 사회복지과 한 과의 업무로서만 끝내려고 하지말고, 이게 농정파트, 산림파트, 같이 연계를 했을 경우에, 노인들이 뭔가 소득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정말로 타 시·군하고는 차별화 된 노인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좀 좋은 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노인들 연령이 어느 선까지가 근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시골에는 농사 아니면 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 실질적으로는 곤란하면서 노인이 같이 산다든지, 안 그러면 혼자 산다든지, 이런 부분, 자녀들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타 군에는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군에서나 국가에서 조금 생활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 집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급여하고, 운영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문화관광정책 자문단 참석 수당 350만 원, 시민평가날 운영수당 420만 원, 문화재 영향검토 출장수당 168만 원 등 938만 원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시책추진비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도정 홍보요원 실비 보상금 9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정 홍보요원 1명과 도정 홍보요원 2명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3회에 2,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35회 아림예술제 개최지원에 500만 원, 국제연극제 해외공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창일소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써, 11월, 12월 2달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도비가 50%, 150만 원, 군비가 50%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송계사 대웅전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단청사업으로서 자부담 3,000만 원과 도비 보조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무대용 임시전력 시설 6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승대 연극제 관련 임시용 전력시설인데, 수승대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축제극장 플로어매트 구입에 105만 원을 당초 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입을 하고 나서 잔액이 105만 원이 되어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체육청소년 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에 12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증감이 없습니다. 군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양여금이 1,000만 원에서 도비 519만 3,000원, 양여금 980만 7,000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원상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제면 청소년 공부방 난방 설치에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1,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공부방 증·개축 사업에 8,000만 원에서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 출연에 67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3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리재와 가조 수포대 모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메기 피해 김숙자 사당 수해복구비에 1,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메기 피해 수승대 관광지 수해복구비 2,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숙자 사당은 담장이 무너져서 했고, 수승대 관광지는 교량이 유실되어 새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산 신씨 고가 문화재 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관광 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두레방 식품에서 "식혜 메이킹 시리즈" 해 가지고 9개 종목에 경상남도 예선을 통과한 후에 전국 본선에서 입상을 해서 생산장려금으로서 국비 300만 원, 도비, 군비 각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하단쯤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저희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에 1억 9,080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28만 9,000원은 교육청과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 지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 석강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5억 1,278만 1,000원에서 2억 1,447만 2,000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시설부대비 193만 8,000원과 함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6,400만 원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전 단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하였고, 부산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 및 시설부대비는 부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조 온천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2,558만 6,000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김숙자 사당 수해복구는 태풍 메기 피해로서 절대 공기 부족, 수승대 시설물 수해복구 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 2,000만 원도 절대 공기 부족, 황산리 신 씨 고가 보수도 4,000만 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원상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타이틀 자체가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치선정 자체도 뭔가 거창읍을 벗어나도 일이십분 거리도 아니고 과연 지역예술인들이 즐겨 찾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협의가 된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소외된 지역, 소외된 지역을 찾는다 해서 창작활동을 도와준다는 근본취지에서 벗어난다면 위치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근 2억의 돈을 가지고 초기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해 놓은 것 전부 다 이래저래 뜯어 가지고 고쳐야 되고, 웃돈 또 들어갑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집계를 했고, 지금 당장 감을 1,700만 원 시켜 놓았는데, 집계가 맞아 들어갑니까?
도비 5,000만 원 그대로인데, 1,700만 원 위에서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자체에서 1,700만 원이 감이 되어야 되죠.
집계자체도 도비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집계가 다 되어졌는데…….
(위원 무응답)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 연극제 관련해서 해외 참가비,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100% 인상시켜서 6,000만 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연극제, 지금 연극제 홈페이지에 보도된 게, 공식적으로 결산한 게 거창에 올해 11만 3,000명 왔다고 했습니다. 수승대에, 지금 수승대 연극제 기간에는 주차장부터 해서 입장료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죠?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는 안 받습니까?
진짜 이 부분 우리 군에서 분명히 잡아주셔야 될 게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군비 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일단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제 연극제 집행위원회에 돈이 얼마나 가는 지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국제연극제 할 때 또 1억 9,000만 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연간 계획을 보조금이 따르는 것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와서 연초에 의회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저희들 예산액은 29억 7,566만 4,000원에서 2억 595만 2,000원이 증가된 31억 8,161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보건위생사업 시책추진비입니다. 기정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어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1,700만 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5,839만 6,000원에서 7,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정 500만 원에서 경정 4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1억 7,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센정착촌 마을 공동급식 시설 설치 목변경입니다. 기정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전액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 설치 목 변경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고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3,874만 원입니다. 이월금이 1억 3,874만 원입니다. 이월금이 1억 3,2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3,874만 원에서 1억 3,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225만 원에서 이월금이 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가 이월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예산액이 1억 7,384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 126만 원에서 이월금이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이 6,000만 원에서 이월금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예산들은 많이 올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거창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것도 보면, 그게 보건소 재활치료용으로 있던 러닝머신이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그게 가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닝머신도 자동 러닝머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어떤 기계 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보편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선호하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기가 들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기기 사용하는 자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실·과에 대해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5인)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