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0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0 의회사무과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0 의회사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5,863만 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과목 중의 여비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에 따른 공무원 수행여비 80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의회상 보상금, 또 공사 현지 점검 등, 전문직 위촉보상에 따른 보상금 등, 650만 원이 미집행됨으로써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다음페이지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의회 증인 등 출석배상금과 의회 공청회 참가 진술인 배상금 등 67만 5,000원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 중에 해외 여비입니다.
해외여비, 남는 예산 4,346만 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최영웅위원님.
의회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제일 밑에 해외여비에서 4,800만 원에서 454만 원을 쓰고 나머지 4,346만 원을 왜 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9박 10일분에 해당되는 454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346만 원은 금년에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정리차원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초선들은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꼭 삭감을 해야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여비에 2001년도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에 따른 부족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700만 원은 연말 송년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는 일부 행사 지원비와, 다음에 88고속도로 저희들 반투위에 지원금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노트북 구입 1대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규제개혁 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만 원을 상사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노트북 1대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 패소시, 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없으므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삭감이유는 합천댐, 저희들 당초에 합천댐 수몰지역 내 골재 채취 개발을 위한 진입로와 관련해서, 시설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정밀조사결과, 경영성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이 불가해서 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 1,74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65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참고적으로 제가 현황을 뽑아봤는데, 12월 6일 현재, 1억 4,8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에 1,050만 원 지원되었는데, 올해 합동위령제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도, 1,050만 원을 더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연말이 몇 일 안 남았는데, 7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을 하고, 연말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700만 원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연말되니까 송년행사가 문화예술단체들이 벌이는 행사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행사비 지원을 하고, 다음에 88고속도로 반투위에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액은 지원을 못하고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예,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화공보시책 추진 여비 이 부분은 금년도 개혁박람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또 문화센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 출장을 다니다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거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가 총10억 중에서 9억 9,910만 원은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거창군 관내 농촌지역에 교육방송 수신을 위해서,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차로 10개 마을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수신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려고 하면, 250만 원, 또 이것을 하나만, 교육방송도 1, 2, 3이 있는데, 한가지만 들으려고 해도 약 3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광케이블로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 안한 부분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당초에는 입체, 합창단, 팝스 등에 1,700만 원이 지원되었었는데, 추가로 팝스하고 만석정 놀이에 국비가 7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추경성립전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32 아림 예술제 개최행사비, 이것도 당초는 내시가 없다가 중간에 300만 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도서관 자료구입, 이것도 당초내시할 때는 국비가 683만 5,000원, 그래서 군비도 그 수준으로 계상을 했더니, 추가로 국비가 1,208만 4,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극단 입체 육성 지원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4억 9,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마사회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하고, 또 처음에 텐트극장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있는 텐트를 보수하지 않고 그걸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텐트극장 1억이 삭감되다보니까, 부득이 텐트극장 대신에, 기존 조립식 앵글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망가져서 나무로 하다보니까, 2,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만, 5,000만 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지금 집행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 257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635만 원은 이것을 감을 해서, 청소년 상담실에는 상담원을 두 사람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한 사람하고 내년에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장소를 옮겨서 두 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결국 76페이지로 가서, 892만 원을 운영비에서 줄여서 76페이지를 먼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 집기 구입비,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는 문화의 집 내에 거기에 집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해 놓으면, 군비가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농촌출신 운동선수 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도비로 하는데, 현재 거창에는 9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월 20만 원 해서, 6개월분 계상해서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체육시설 정비, 이 시설비 부분은 그 밑에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탁구팀을 창단을 하고, 또 전국대회 거창지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1억이 오면서, 군비도 부담을 지시를 해서, 저희들은 다는 못하고, 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체육관에 자산 취득비 밑에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관내에 냉·난방 시설을 4,8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야외용 의자, 이것을 구입을 하니까, 6,000만 원 정도 하니까,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다 도비는 다 집행한 걸로 하고, 군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도 되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원, 박물관, 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전부다 민간위탁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시설비로 목을 돌려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명시이월 부분에 설명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도비는 집행을 하고, 군비는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금년도 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1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으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향교 보수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교 동무를 보수할려고 보니까, 위치상, 향교측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과거에 동무가 있었는지, 검증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상림리 석조관음입상,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 윤경남선생 생가보수, 성암사, 반구헌, 삼우당 모두다, 설계는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월성 청소년 수련원이 수탁 단체가 결정이 되어져, 자연과 거기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단 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밑에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장사 씨름대회와 탁구팀 창단을 해서, 도비 1억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군비하고 더해서 나머지 부분, 5,000만 원은 명시를 해서 내년에 수탁단체가 결정되면,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탁구팀은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농촌에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창단하는 것을 지연, 명시이월코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회 추경 때 6,000만 원, 올렸었지요?
앞으로 쓸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인체를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자생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또 그 당시 야외에 텐트극장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기존 극장이 보수를 하지 않고는 연극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그것을 보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것은 1회로서 이미 끝이 난 부분이고, 연극제는 8월 15일까지 열렸었는데, 그 당시 연초 계획했던 마사회에서 세입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마사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져,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텐트극장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기존 극장을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는 연극제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하는데, 2,400만 원 정도 들어 가지고, 금년도 국제 연극제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약 7,400만 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문관부에서도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암시를 받아서 문화원 계통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선정과정에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잘 한 번 들어보세요.
이 국제 연극제인가, 입체예술극장인가 모르겠는데, 금년에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들어 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1회 추경에서 분명히 얼마 해 주면 되겠다해서 돈 몇천만 원, 더 가지고 갔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정산을 해야되지, 어째서 그 범위를 초과해서 내일 모레 연말인데, 몇 일 앞두고 이렇게 돈이 올라옵니까?
어째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게.
방금 문화공보실장, 이야기대로 정산을 아직 안 해봤다, 4만 8,000명 들어온 중에서 얼마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이것이 5,000만 원 모자란다, 7,000만 원 모자란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국제 연극제에 지원되는 돈이 본 예산에만 거창군민 1인당 만 원이 넘어요? 거창 군민 1인당, 어제, 오늘 태어난 애한테도 돈 만 원이상 거창국제연극제에 부담해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금년에 15일 공연했지요?
뭣하려고 예산을 미리 짜서, 본예산 만들고, 추경에서 뭣 때문에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 받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예산서에 기재해서, 의회에 와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은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고 말아야 되지, 치르고 나서 뒤에, 지금 국제연극제는 단골손님이라, 항상 올라와, 항상.
예산서마다 안 올라온 데가 없어요? 몇 년간.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정말 국제연극제가 매번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창국제연극제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걸음마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어떤 기반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이러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제 연극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막 기반을 닦아 가는 걸음마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고, 또 운영자체가 여러 가지로, 일단 극단 입체 자체가 재정력이 없다보니까, 일단 거창군에 의지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거창군으로 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문화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특산품으로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기반이 닦여질 때까지,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1∼2년간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그야말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다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 번 더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담당 계장이 아직까지 정산서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시중에 나오는 말은 금년도 국제연극제, 거창군에서 지원하고 자기들 행사 치르는데 대해서 2,000만 원 적자 났다라는 부분들이, 시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지금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을 계상할 때부터, 그 쪽에서 확실한 정산서를 받는다든지, 4만 6,000명 들어 왔는데, 반만 입장료 받았어도 돈이 얼마예요?
3분의 1만 받아도 만 5,000명 받은 것 아닙니까?
어째서, 방금 우리 부군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걸음마 단계인데, 사람으로 치면 막 태어나서 이제 아장 아장 걷고 걸음마 단계인데, 걸음마 단계부터 어째서, 이런 버릇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어째서?
쓰고 나서 무작정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다른 농어촌 단체에서도, 쓰고 나서 군에 와서, 이것 내 놓아라고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말아야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왜 본 예산 만들고, 1회 추경 만들고 합니까?
1회 추경에 돈 6월에 승인해 주었으면, 8월에 행사했는데, 8월에 그 범위내에서 이 돈 가지고 행사 못 치르면 15일을 일주일로 줄이자, 아니면 5일을 줄이고 10일만 공연을 하고 말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말이죠, 우리 부군수님,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거창군민들 눈 감기는 거예요!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끝이 없으니까, 질의는 그만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올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거창의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예, 조성제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씨름대회 했습니까?
아! 그것은 구입한 것입니다.
갑자기 씨름대회는 개최해야 되고, 의자는 필요하고, 그래서 산 것 아닙니까?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예산서에 등 자는 빼십시오. 법에도 등 자를 빼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등 자가 들어가면, 등 자는 애매모호 할 적에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문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다가 등 자를 넣어서, 등 자가 의자다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사회에서 국제 연극제 지원 받은 것이, '97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99년도는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신청을 해 놓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문관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 사실 이 사업을, 연극을 하려고 보면, 외국인 단체라든지, 국내 연극단체를 사전 섭외를 해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섭외단계입니다.
그때부터 해야 금년도 무슨 연극제, 거창에 갔다가 다음 언제 어디에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산이 지원을, 세입부분에 계상해 놓았다가 나름대로, 국제 연극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게 누락이 되거나 삭감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기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생력이 있는 법인체에 대해서,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실장님, 프랑스 초청공연을 언제쯤 다녀왔습니까?
그 만큼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니까, 신임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보상금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원사무착오 보상금, 당초에 1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원은 우리 종합민원헌장에 의해서, 신고부분에 대해서 전화카드 2,000원 짜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매 10만 원 쓰고, 나머지 9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29일자로 지가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거에 전 필지, 18만 전 필지를 검증하던 것을 1차에 3분의 1을 하고, 2차에 수시분으로 해서 약 15%, 3차에 15% 이렇게 해서 약 6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감액 3,400만 원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차량비입니다.
우리 120 민원 기동대 고소차량은 당초 예산편성에는 차량 1톤 짜리 기준으로 해서, 기준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차량은 차량의 특성상 탑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작업도중에 세워 놓고도 엔진을 걸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 거리는 12월 오늘까지, 약 3만 킬로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1년간.
그래서 일반 차량보다 차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지금 현재 타이어 교체와 탑 차 크레인 수리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15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행정비에서 당초예산보다 총 7억 9,610만 9,000원이 감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경비에 포상금이 2,000만 원이 감을 시켰는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1,8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에, 시상금에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관계는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주로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하는데, 차를 맞춘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도는 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같이 실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도로 미루어서 금년에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관계는 저희들이 시책 연수 보고회를 죽 해왔고, 그로 인해서 제안제도가 한 건도 금년에는 없어서, 2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23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신고대상 사실조사 여비가 국비로서 70만 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신고가 되면, 경찰과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기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민주화 관련 피해자 보상에 관한 것도,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5,311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마리면에 주민자치센터 시범 육성 사업으로서,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관계도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사무실 집기와 컴퓨터 관계, 다음에 전산실 에어콘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서 기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인건비에 8억 5,5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등이라든지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35명 정도 결원관계가 생기고, 또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다 소요되지를 않아서, 이것은 삼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관계는 퇴직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5,162만 원이 지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연금 지급금으로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수행중에 공무원들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경비인데, 금년에는 수혜액이, 재해가 적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 관계는, 금년에는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관계는 검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500만 원을 깎게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 군청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당초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전문기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보건데, 지금 현재 시설을 보수를 해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방법으로 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서 소각처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봐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관계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가 되겠는데, 저희들 직장협의회가 금년도에 설립됨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별개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비를 2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공공요금 관계가 지금, 600만 원이 부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늘어나는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부족되는 실정이라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관계, 도비보조 사업에 정보화 교육 지원 봉사 요원 실비보상 관계는, 도비사업과 병행한 사업인데, 도비가 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하고 같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일시 사역인부 관계는 호적전산화 추진 사역인부인데, 1,683만 원을 감을 시킨 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일시 사역인부로서 대체 사용했기 때문에 남는 경비, 1,683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인건비의 기본급, 봉급, 이것이 8억 5,500만 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원래 정원기준에서 급수별로 6급은 10호봉 기준이다. 또 7급은 8호봉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결원이 금년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 결원이 14명 정도 자연 결원이 생기고, 또 금년 같은 해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력이 높은 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건비가 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인건비가 금년뿐만 아니고, 인건비가 매년 인건비에서 사실상 이월비가 나와서 저희들 신년도 예산에 상당히 충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0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쓰레기 봉투수입은 당초보다 3,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가 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의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은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 수입중에 토양검정 수수료는 토양검정 미실시와 경기화학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7,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다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인해서, 2,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4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금운영에 대해 440억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3억 3,828만 9,000원과 지산천 군유지 매각 4억 1,983만 1,000원, 총 7억 5,81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승대 3필지하고, 가조온천 미추진에 의해 지산천 군유지를 매각하지 못해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형건축허가가 많이 안 나와서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73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호적주민등록.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기 구입비로 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청사외벽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벽상태가 양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25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 정화조 관리약품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필요 없어서 774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도유폐지부지 등이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비해서 또 분할 측량이 분량이 감소가 되어서 1,015만 1,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무원 직장 협의회 집기 구입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자치행정과하고 2개과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일반 책상, 의자, 냉장고 일반 물품을 저희들은 우리 경리예산에 올렸고, 자치행정과는 PC부분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계가 자치행정과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보다도 5억 4,034만 5,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사회보장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업무추진비로서 우리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의 조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사활동비로서 30만 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전체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538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군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생계 주거비, 또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당초에는 3,100명 이었었는데, 취로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사업 실시로 인해서, 상반기에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이 1억 3,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따른 6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8,070만 8,000원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하계 수련대회를 올해는 전국적인 식중독으로 인해서 수련회를 실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 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202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20만 원 감이 되고,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만 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 9,252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당초보다 확정된 인원에 지급됨으로 해서 1,365만 원이 감이 되었고, 가정위탁 양육비도 당초에는 우리가 1명 책정이 되었었는데, 16명의 보조비가 나감으로해서, 1,131만 원이 증이 되었고, 경로연금이 당초에는 3,369명 계획으로 있다가 2,500명 지급함으로써, 감이 1억 9,0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당초에는 31명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현재 29명으로서 1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으로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4억 7,669만 2,000원이었는데, 증가되어 1억 380만 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보육아동 간식비가 당초에는 149명이 있다가 165명 지원이 되면서, 34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우리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감이 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작년가을에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보수할 대상이 조금 적은 사항으로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경로당 신축부족분이 1,7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932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19명에서 22명, 또 부자가정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가정 난방비가 80명에서 109명, 모·부자 가정 아동 학습료가 13명에서 15명 증가됨으로 해서, 932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이 대불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22만 3,000원 또 잡수입이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감이 166만 8,000원으로서, 전체적으로서는 179만 1,000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7억 1,100만 원이었었는데, 증가되어 6억 7,26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5억 2,276만 1,000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 4,984만 1,000원으로서, 총 6억 7,260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서 6억 7,260만 2,000원이 세출이 되는데, 의료보호 진료비하고 자체사업으로서, 반환금 감은 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불금 융자회수와 부당이득금 회수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부족분 1,700만 원, 어디어디입니까?
고제하고 마리, 웅양이 되겠는데, 지금 지은 곳도 있고,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가중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분을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마을에 노인들에 대한 활성화와 서로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만 원이 3개 부분에 증액이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 9,7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지원 요청 들어온 금액은, 상구송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보조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마리 병항에서도 700만 원 이상 요청을 하고 있고, 노현에서도 부담이 너무 가중해서 500만 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가지고 3개면에 적당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농로포장을 해도 원칙은 주민부담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보통 몇 평을 짓게 합니까?
25평인가 그렇지요? 25평 같으면 보통 4,000만 원 됩니다.
어느 동네 없이 4,000만 원 짜리 집을 지어 가지고 군에서 3,000만 원 받고, 1,000만 원은 자부담하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주어야 되지, 주민부담 하나도 없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애착이 없습니다.
신원에 오늘 회관 한군데 준공하는데 알지요?
그래도 주민들 자체가 인구는 적지만 부담하는 능력이 아주 어려운 점이 없고, 스스로 부담하는데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부담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세 군데는 굉장히 주민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주민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얼마를 더 들든 1억이 들어도 군에서는 3,000만 원밖에 더 못 준다,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에 몇 동네는 동네재산까지 다 팔아먹은 동네가 있어요? 논도 팔고, 산도 팔고, 군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건축할려고 그러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몇천만 원씩 어떤 동네는 논도 두마지기 파는 동네도 있고, 이런 동네가 있는데,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논을 팔든, 밭을 팔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팔아가면서 한 것도, 아무런 도움을 안주면서, 뒤에서 짓는 것은 소리낸다고 더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이 어긋나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더도 덜도 못 준다, 부지와 공사비용은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기준이 없으면 소리큰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회비 적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 적다고 해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동네가 크다고 해서 자생능력이 많으니까, 적게 도와줘야 되고,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회관을 더 많이,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별 사용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로당으로 바뀌고 나서는 어떤 마을에서는 거기서 숙식을 가을하고 나면 내년 해동까지는 노인네들이 거기서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득이 가는데,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기준을 세워서 형평에 맞추어 주십시요.
예, 강신봉 위원님!
98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한푼도 집행을 못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가졌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에서 5억 8,82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산업과 소관, 당면 축산 종합시상이나 쌀생산 대책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727명을 계획을 해서 4억 3,12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학생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고, 또 국민생활보장 대상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는 지원한 학생이 5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억 3,134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군이 금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개소가 사업을 할 의욕도 없고,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1개소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금액 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에 대도시 전문점 간판 및 쇼케이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쑥소 명품을 개발해서 시험사육을 하고 있고, 연말에 중간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쑥소 명품이 개발된 이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관리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관리 중에서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인데, 추가로 국비 지원이 33만 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물맑은 거창쌀 단지, 병해충 방제 및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적가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금 교부나 배정이 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집중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이 1개소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105만 4,000원, 집중호우피해 생계비 지원 244만 원, 월동작물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비 5,039만 8,000원, 월동작물 가뭄피해 생계비 지원 392만 원, 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518만 4,000원, 우박피해 생계비 지원으로 4,210만 8,000원, 이 분야는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농작물 복구비 대파대, 이것은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농약대도 역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되어 8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에 물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기정 예산이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월사업비로 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부족분 400만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비 중에서 추가 사업량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256만 1,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중 가축방역 시술보상금입니다.
역시 가축방역두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시술비 예산 245만 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3,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은 추경성립전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1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육질 초음파 진단기를 1대 설치를 하는데, 이것 역시 예산교부가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액비탱크 3기, 운반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예산교부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7,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출참여단체에 관정개발 사업비 30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 교부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 시설과 작업장 설치 두 동에 대해서도 5,0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딸기 전조촉성재배시설 이것도 역시 1,25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이 추가 지원이 있어서 1억 1,16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00만 매 정도 지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추가사업 지원이 확정이 되어, 334만 7,000매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또 거창농협, 북부농협, 신원농협에 지원하는 표준화 시설 사업인데,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농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 교부가 늦어가지고, 명시이월조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29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거창군 산촌나물 포장재 제작비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포장재를 제작한 물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을 하지를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딸기 수출 영농법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입니다.
남상, 마리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5평 짜리를 한 동씩 지원을 하는데, 50% 보조지원 한 것입니다.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당시 농업사업 융자 적립금 이자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례 규칙 개정이 금년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반기 이하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51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3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기정 3억 4,750만 원 중에서 추가로 305만 원이 더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금년 상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업소득지원 자금 특별회계가 다시 조례로 제정됨으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전액 정립을 하기 위해서, 3억 4,4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다음 적립금중에서 이차보전 준비 적립금 4,6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을 위한 적립금으로서 3억 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에 2,11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294만 6,000원이 삭감이 되어져, 81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지연되어 전부 명시이월로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맑은 거창쌀 단지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이 3,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육질 초음파 진단기 설치 사업도 역시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사업비 7,900만 원을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참여단체 관정개발 지원사업, 9,000만 원도 역시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시설 및 작업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5,040만 원도 이월 조치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또 딸기 전조촉성 재배시설 1,258만 3,000원도 역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농단 시설 지원사업비도 역시 금년에 사업은 확정지었습니다만, 예산교부가 지연되어 가지고, 연내사업이 추진 곤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2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거창산촌나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2000매를 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포장재가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제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창 산촌 나물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재배가 안되고, 생산량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장재를 금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원은 뭘 구입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농협에만 배불려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지원 차량이라고 간판 붙여 다닙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자동차도 사주고.
거창원협 등 해서 6개의 농업조직에 관정을 30공을 지원한 것입니다.
단가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물맑은 거창쌀 107페이지, 병해충 방제 및 비료지원사업, 이것 다 배분되었습니까? 1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금년에 농사지은 사람들 실적에 봐서 배분해 줄 것이 아니고, 내년 농사 짓는 것 미리 준비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111페이지, 한우고기 육질 초음파 진단기 설치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보리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10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지금 금년도 몇 일 안 남았는데, 여비를 이렇게, 어디에 필요한지, 여비증액을 하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요구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여비가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사실상 실행을 안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여비를 가지고 활용할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연말 안으로 7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산업과,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집행하고 정산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