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1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2.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산림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 7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내년도에 5억 2,21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343만 9,000원이 개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도 711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기준시간이 조금 늘어난 데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469만 3,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3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은, 전화요금을 군에서 집중 편성했기 때문에, 그 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내용이 같은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때,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다시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48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의원여비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3만원, 또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2,312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902만 2,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88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역시 군에서 집중 편성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68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의회상 부상품 구입에 250만원, 공사 현지점검 등에 필요한 전문직 위촉보상금 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입니다. 의회증인 등 출석 배상금, 또 의회공청회 참가진술인 배상금 해서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팩스가 부족해서 한 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의정활동비가 7,920만원, 회기수당이 6,720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 또 해외여비가 4,400만원,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 의원 공통운영비가 6,000만원,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해서 3,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맨 마지막에,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 420만원, 이것은 전국 협의회에 월 25만원씩, 경남에 10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해외여비, 작년에 보다 올해 400만원 줄은 것은 왜 줄었습니까?
(「연말에 안 가도 되지, 내년 1월달에 가도 되지. 금년도 예산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 하나 묻고자 합니다. 예산에만, 이렇게 올려놓아 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 깎아도 이것은 되지요? 괜찮지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숫자를 줄이면 돼요」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삭감이나 증액, 또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지금부터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집행기관의 각 실·과·소의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예!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행정 비가 1,138억 226만 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51억 7,954만 9,000원으로서, 4.8%가, 증이 되었습니다.
총, 저희들 수정예산 포함해서 1,252억 7,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37억 5,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38억 22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4억 6,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그리고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의 범위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 제3조는 200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4,280만 3,000원으로 하고, 제5조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목,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거창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판단을 했습니다만, 한, 1억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최소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5,000으로, 최소의 경비가 1억 5,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증가된 만큼, 예비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의 전체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5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읍·면 소관에는 설명을 안 들었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 특집광고가,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그 요구액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간지가 200만원 해서 3회, 당초 2001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특집으로 알리고, 그 다음째 6월말에 중간평가, 12월에 연말에 해서 3회를 하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내 3개 신문사였는데, 지금은 한 개 신문사가 늘어서 4개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2,400인데, 금년 2000년도 예산에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3개사에, 한 회에 60만원 해서 3회 하는데, 금년 예산에 720에서 이것도 540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째 군민의 날 행사광고,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군민의 날을 주관적으로 치르고 있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홍보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일원화를 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광고를 해서, 많은 군민들의 축하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내 4개 신문사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상품, 피리 부는 소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개가 되어 있는데, 1,000개로, 그 당시, 저희가 착오로, 1,000개를 100개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충효교실 운영은, 도에서 내시가 없어 가지고, 당초 요구시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6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 사상연구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이 해고,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 지역의 선현들의 살아온 사상과 생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데, 제일 먼저, 지금 신청하는 곳은, 장성, 부안을 비롯한 한 10개 시·군이 되겠는데, 우리 거창에서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상세미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배출한 대유학자인 동계선생이나, 갈천선생 들의 얼과 학문적 성과를 보다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후세들의 귀감으로 삼아서 건강한 정신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유치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군비 1,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빠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 다, 모두 개관계획으로 있는데, 최소한도, 문화의집 개요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책자도 발간을 해야 되고, 이러려고 하면,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한 1,200 정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최소한도로, 6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년 2000년도 예산과 같이, 2,738만원, 내시가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 국내여비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찾아가는 상담실 보조,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가 늦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수정예산이 아니라, 수정, 제가 질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저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재정하고 운영하고 분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런 말이 없고 이래서, 이것이, 규모가 커지기 전에, 본 위원은 생각컨대, 운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까지야 우리, 극단입체가 많은 일을, 공로는 했지만, 큰 규모를 다 운영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입체에서 한 분 정도 나오시고, 또 군에서 한 분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체육회기금 조례가 있지만, 지금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6페이지, 관광상품, 피리 부는 소녀상 컵 제작 100개, 또, 1,000개.
(「100개를 1,000개로」하는 위원 있음)
아, 100개를 1,000개로?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 1개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55쪽에, 일간지가 하나 더 불어나서 4개사라고 했지요? 경상남도에 일간지가 계속 불어나도, 계속 우리가 다 수용해 줄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할 것같으면, 신문사 중에서 어느 지부에는 주고 안 주고 이러면, 또, 거기서는 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리 부는 소녀상 컵을 제작해 가지고 한 개에 얼마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샘플을 한번 보시고, 이것이, 제작단가가 3만 2,500원, 포장지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3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샘플 회람)
(「그것은 보여달라 하는 사람이나 보여 줘. 다른 사람 볼 사람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우리 지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선인들의 사상과 또 생애, 그런 것을 널리 알려서, 그분들이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 지를 후세들의 귀감으로 삼음으로 해서, 조금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자,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인해서, 재무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1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1,780만 6,000원을 추가해서, 77억 1,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예상되어, 6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합천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780만 6,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3억 7,78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4,160만 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2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4,18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금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납세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 처분시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일단 교부를 함으로써, 체납세 처분 절차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또, 일반 이동장 보상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올해 2000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 송달을.
그런데, 이 여비가 지금 현재 4,500만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장들한테 활용을 잘하면, 우편값을 안 들여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정확성도 기해야 되고, 일단, 체납처분시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등기로 발행하면, 등기가 지금 1,170원 듭니다. 그래서, 등 기보다는 좀 작게 해서, 300원을 주면, 일단 이분이 전달하고 전부 다 확인을 받습니다.
그 확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 112억 4,354만 1,000원에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4세대에 따른, 2,8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세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감이 802만 1,000원인데, 여기는 또 가정위탁 양육비에, 802만 1,000원이, 증이 되어서, 가정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연 1회 6만원씩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가 36세대에 2,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식비가 36세대에 대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 29명에 따른,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탁로소 운영비 2개소에 1,0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1개소에 300만원,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1,44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1,102만 5,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1개소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 종중납골묘 설치 10개소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비가, 40명에 1,000만원,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2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 공히 다, 감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세대가 아니고 12세대입니다.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 2세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질환시대 건강비가 16세대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16명에 대해서 480만원,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이 1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6팀에 따라서, 720만원, 가출소녀 및 성·가정 폭력사업 5개소에 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노인 모임 활동 재료비가 12개 읍·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가 135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에, 2개 단체에 따라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맨 뒤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 2개 단체라 했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그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읍·면에, 다, 한 개팀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산업 분야, 수상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과에서, 각종 시책추진 평가를 받았는데, 그 수상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농림사업 추진평가를 받았는데, 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실적가산금 2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농산물 수출분야에, 위천의 농림조합법인 대표 신판범 씨가, 농업인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분야에, 푸른들 가꾸기, 중앙심사에서 경남도의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해 가지고, 도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심사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시상금 한 3억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분야도 지금 현재, 우리, 고제면 용초마을이, 전국심사에 출품이 되어 가지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정분야입니다.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도에 최우수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적가산금 7억원 정도를 우리가, 수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시책 추진 분야에, 양돈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농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거창읍의 박한열 씨가, 양돈분야 전국 최우수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이 4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협력 분야는, 금년도에 총수출 실적이, 182억원에, 1,550만불을 수출해 가지고, 수출신장이 한 280% 정도, 신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출탑을, 300만불탑을 한 개, 50만불탑 네 개, 10만불 탑을 네 개해서 총, 9개 수출탑을 받게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과원협이, 감사패를, 받게끔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추진 기관표창은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저희 과에서 5억 5,43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총, 산업과 예산이 48억 5,7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중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입니다. 내년에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하는 방류사업인데, 금년에는 특히 국비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만원, 군비를 5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예산해서 방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 관리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에 따른 안정장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 490세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691만 5,000원, 군비가 1,102만 5,000원이 부담을 해 가지고 1,794만원으로 방제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지난해에는 우리가 공수의사가 1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부족하고, 또 활동이 좀 미미한 사람 2명을 해촉을 시키고, 내년에는 8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수당이 49만원 해서, 4,7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내년에는 4개소에 시설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 5,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에 대한 톱밥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포당 1,100원 정도, 본인 부담 50% 해 가지고, 포당에 2,200원 하는 것을, 1,1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계상하니까 2,31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또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협력 분야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362만 5,000매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국비 2억 7,6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 규격출하 53개 조직을 대상으로, 2천 한 500여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30만원 해서 세 대,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25만 매를 지원하는데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출포장재비는, 수출포장재를 사용 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원 농가에 대한, 토양을 개량하는 미생물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가조면 석강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보 가이아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재입니다.
이 미생물제재를,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한 30여 농가가 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결과를 보니까, 연작피해를 절감시키고, 또 촉성재배, 또 다수확, 또 과육이 크다는 것, 이런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건비, 화학비료 시용량도 한 70% 정도, 절감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특히 노경병에 효과가 좀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한 50% 정도, 보조지원을 해 가지고, 신선농산물 재배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산업분야 축산시책 추진에, 전국 최우수시상을 받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올해는 지금 어떤 어종을 할 생각입니까? 내년에?
(웃음 소리)
(웃음 소리)
본 위원도, 이 시설을 한 데를 가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우리 거창 군비, 도비가 안 들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계장이, 더 많은 애를 써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예. 군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하고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 포장재, 딸기 작은 것은 우리가 100프로 지원해 주고, 사과는 한, 60%, 70%선 지원이 되고, 작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53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목반별로, 또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 조직, 우수조직,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높이 잴 수가 없다, 싣고 가면 밑의 것은 찌그러진다, 이런 문제들 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좀, 색상이나 이런 걸, 군에서 좀, 잘 봐가지고, 그래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먼저, 2000년 산업분야, 수상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공수의사 수당, 돈은 470만원 줘 놓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많이 대는, 이런 것은 군비사업으로 하시오, 자체사업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산업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의사들이, 한 달에 49만원어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영세농가, 또 정착촌, 또 소규모 사육농가, 계속 그런 위주로, 그분들이 직접 시술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찰활동하고, 지금 시술하는 것이 1년간에, 한 해에, 그분들이 나간 것이 한, 50회 정도 됩니다, 현지출장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49만원 줘 봐야 기름값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저렴하게, 싸게, 공수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라 가지고 지금은 금년에는 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 어느 특정, 저것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공수의사들 가만히 앉아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청정화지역으로 한 것도 이분들 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방, 예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의사 이것, 줄여야 돼요.
내년에는, 적어도 8명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구제역이 와가지고, 전 군민들, 법정전염병인데 구제역이, 본 위원이 주상검문소, 또 마리, 남하는 물론 말할 것 없이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봤는데, 전에는, 법정전염병이 한번도 안 왔을 때에는 산업과장께서, 법정전염병이 왔을 때 이럴 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주상 삼거리, 마리 삼거리, 여기 대평검문소에,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가 봐도, 한 번도 이 사람들, 얼굴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사실상 소독을 해서 예방체제를 갖추었고.
(웃음)
여섯 명은. 자,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0 지역경제과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10억 5,459만 3,000원으로서 금회에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6,1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8억 4,000만원으로서, 1억 5,3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억 8,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3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26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도 당초에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공예품 개발 장려비로서, 도비가 10만원 감이 되었고, 군비가 40만원 감이 되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 6,75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양여금 보조사업 증액된 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양여금 보조사업비 증액된 만큼, 시설부대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그것이 1억 1,259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종합 개발사업비가 2억 521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양여금 보조사업비가, 증액으로 인한, 양여금 증액과 군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사업 증액과 군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증액분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합천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8,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합천댐 관리지원 사업소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리면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그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마리면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비 2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합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남하면 대야에 대마재배 농가 농기계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댐 지원사업소에서, 저희들 군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6.5킬로에서 9.5킬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군에 양여금 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증액과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 6,761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증액으로 인한, 수정예산에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관리사업, 이것도 현재 양여금 보조사업 증액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군도유지 관리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만, 시설부대비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638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상 도평 농로교 가설,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
97쪽에 양여금 보조사업, 그 밑에 양여금 보조사업, 양여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불어났다고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기존 있던 것을, 또 다시, 돈을 더 1억 6,700만원을 준다, 1억 6,7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총, 지금 34억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거창지역에 피해 안 가는 데 있습니까?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계속, 농로포장이 그쪽은 많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봅시다. 합천댐 주변지역, 대야면, 대마재배농가, 이것은 무슨 농기계를 어떻게 구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사업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합천댐 주변사업이라 해서 합천댐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은, 이것이 보니까 농기계 구입도 있고 농로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또, TV 공동 수신기 시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이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는데, 이것이 저기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남하에서 이 금액을 52%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런데, 신원하고 거창읍하고 금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돈만, 거창읍하고 신원이 포함되었는데, 합천댐 수몰면적, 22.8%가 거창땅인데, 그것으로 계산을 하다가 금년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수몰면적 대비 40%, 서류 피해 대비 50%, 인구밀도를 10%를 넣는 바람에, 이것이, 남상에 돈이 많아지고 남하가 적어지고 이랬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TV라든지,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기자재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지금 이 피해가 농로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까? 수몰지역에?
이유가 없는데, 농로나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고, 그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하에 가져 가고 싶어서 가져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 피해가 갔는지, 그것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은 용역을 줘 놓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대상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위원님들 관계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소만들 하면 예산서에 바깥에, 우리 거창군예산서가, 항상 민원실에 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소만들이라고 택지개발한다고 한 데다가, 농로를 말이지, 공사를 한다, 이런 식이 올라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적도 설계 나온 도면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한다고 지금 소만들은 한참 지금 추진중이고, 이것은 다 우리 과장들이나, 실장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서를 민원실에, 비치를 했다, 그러면 군의원들이, 의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했다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지적도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환경과
예! 다음에는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에 이번에, 수정에 3,975만 6,000원이 증가된, 57억 2,2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농촌 빈집정비 44동에 대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보조사업에, 국비정액과 군비부담으로 해서 국비가 25만원, 군비가 25만원,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신원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내년에 완공됨에 따라서 일시인부 사역인부로, 6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 쓰레기 재활용 수거업무 대행료가 1,0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사무소에 집기 구입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신원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 빈집 정비, 44동,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중에 선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은 도비, 저희들 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빈집도, 중간에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 계획으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거창군에, 연년이, 빈집이 몇 집인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어느 주사가 맡아 가지고 하는 가는 몰라도, 최소한, 거창군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빈집이 몇 개에서, 거창군 총체로 빈집이 몇 개다 정도는, 해 놓고, 그래, 이 중에서 가려가지고 할 것이다 하면, 더 이상, 위원이 묻지도 못할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8억 6,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는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이 감이 되고,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00본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200본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배롱나무 식재가 1,400본이었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7,000만원 전체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조경 1개소인데, 지금, 당초에는 2억 5,200만원입니마는, 지금 현재는 감이 5,356만원이 되고, 현재는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현재 도비가 늘고 군비가 조금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푸른경남 가꾸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가꾸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비. 군비가 조금 조정, 증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산조성 18개소인데, 이 사항도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억인데, 지금 현재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약간,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입면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담쟁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440만원입니다마는, 40만원이 감이 되고, 지금 현재는 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도계조경에서, 당초에는 144만원입니다마는, 지금 44만원이 감이 되고, 지금 현재는 100만원입니다.
다음, 푸른경남 가꾸기 조성사업은, 사업 전체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감이 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압 소화기 구입입니다.
이 고압소화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불 진화용입니다. 지금 현재, 화염방사기와 같은, 그런 식입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가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산림과장변상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