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13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자치행정과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0 의회사무과
0 거창전문대학육성지원금관계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의회 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0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를 5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율연구팀 책자발간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자율 연구팀이 5개 팀에 78명이 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문화탐방, 정보화, 행정 혁신이 있는데, 저희들이 혁신팀에서 발굴하고, 시책적으로 개발한 내용을 책자로서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50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액예산으로서 대민활동비인데, 6급이하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월 3만 원씩 대민 봉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져,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1절 기념행사비가, 12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념행사에 제물구입비, 100만 원하고 임차료라든지,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민방위비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602만 원은 저희들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인데, 여기는 도비가 180만 6,000원이 내시가 되고, 군비 부담이 4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기 강사가 4명이 있는데, 저희들 민방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강의하는 실제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도비가 당시에 내시가 안 되어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당초에 요구를 했던 98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다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이 980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행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자율연구팀이라고 우리 군에도 5개 팀이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타 올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또 군수의 군정이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 많은 상금을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금을 하나 타려고 그러면, 또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만큼이나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부군수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군에서는 도나 중앙단위 각종 평가라든지, 또는 일반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에도, 저희 군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무원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다 자기 맡은바 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또 의회에서도 많은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애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복리수준이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라하면 좀 이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뭔가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에는 약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 우수 수상을 한, 과나 또는 담당 또는 개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6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 228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군청공무원입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장암 조기진단 사업비, 당초에는 70명이었었는데, 13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446만 원에서 경정이 527만 8,000원, 8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가 40만 9,000원, 군비가 40만 9,000원입니다.
암 조기진단 사업비는 1인당 4만 29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정 예산안은 4,258만 4,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 사업은 전체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서는 먼저 일반 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 수용비에 수출돼지 PPS가 아니라 PSE입니다.
유전인자 진단시범 검정수수료, 그리고 수의사 채혈 수수료해서 모두 300만 원은, 이것은 PSE돼지는 물찬돼지라해서 이러한 유전인자를 가진 돼지는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채혈을 해서 경상대에 보내서 검정을 받아서 물찬 돼지에 있어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도태를 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 2,558만 원은 현재 벼 보급종이 정부 1 등 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1등가격으로 해서 돈을 받아들이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모두 113톤인데, 이것은 저희 식부 면적에 33% 보급종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단지입니다.
이것은 수출 농산물 안정생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이 농약관계 프레임이 걸려서 수출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천적을 투입을 해서 농약살포 횟수를 줄여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비가림 시설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간이 비가림 시설을 1개소 설치하는데, 이용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0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감악산 약수터 주차장 설치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수사 올라가는 밑에, 약수터가 있는데,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사용하는 주민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도로변에 붙여서 성토하고 포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중에서 거창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에 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여금 비율 대 지방비 부담 비율중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따라서 5억 2,700만 원 증액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0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과목에 국외여비 320만 원을 감액편성해서 48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의정활동 과목에 의원 해외여비 기준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예산편성 지침이 지난 11월 30일자로 다시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종전에는 임기중 1회 해외여비를 계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액으로 1년단위로 계상을 하는데 그 기준은 의장, 부의장은 연 180만 원씩, 의원은 130만 원씩 하면 1,66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에게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장께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실·과 사항별 설명보고를 들으면서, 편성기준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편성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설명부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 공보실에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의 거창전문대 지원문제, 또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 지원문제, 이런 게 지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이 되지 않고, 통과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도 조례 제정시에, 1차 도의회에서 부결이 될 때, 부결이 된 것은 그때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도비 부담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부결이 되고,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할 시점에서 거창전문대 설립추진 위원회 190여명의 명의로 그 때 당시는 오준식 의장님이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때 도의회에 건의문을 내면서 내용을 보니까, 거창전문대가 꼭 거창에 유치되어야 되겠다는 애절하고 간곡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비 부족한 부분 30%를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꼭 전문대는 거창에 유치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건의문도 낸 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거창전문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전문대를 4년제 승격, 산업대학으로 4년제 승격문제도 남아 있고, 지금 남해와 거창전문대가 경합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전문대가 남해보다는 뭔가 모르게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되고 해서 남해에는 보면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은 운영비로 3,000만 원은 독일에 학생들 해외연수경비로 매년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5년간만 군비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보니까, 국가지원은 2000년도 까지, 5년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언제까지 몇 년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창 전문대가 보니까, 그 동안에 지원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학생기숙사 건립에 썼고, '99년도에는 제2공학관 개·보수에 간호과, 피부미용과, 실습실에 이렇게 썼고, 2000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썼고, 내년도에는 4공학관 기계 설계과를 개·보수하는데, 총 2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자기들 세입 잡아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 전문대가 거창에 기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거창전문대가 거창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에 지원 문제는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당장의 성과보다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장기적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입 니다.
이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과거에는 국가 중심의, 정부 중심의 그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그 통제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지방정부에서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를 않고 있어요?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이양을 누가 가져 올 것이냐, 누가 노력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냐, 지방정부에서 꾸준하게 피나는 노력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역할들이 자체의 자구의 노력들이 우리가 이런 연구단체라든지, 연구단체의 자문을 받고 지식을 공급받고 이런 게 바로 자체의 노력으로 스스로 거창 발전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년 남짓되었습니다만, 그 성과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교통문제 이런 것도 거창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다음에 과제를 자기들이 연구를 하는 과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과제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내년 1월 23일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모시고 과제발표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제 발표 내용이 정말 한가지라도 거창에 우리 군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선택이 된다면, 그것도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돈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3,000만 원도 보면, 사람들 모이면 회의도 해야되고, 다음에 팀별로 보면, 250만 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3,000만 원이 투자됩니다만, 계속해서 올해도 지원을 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보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보충으로 설명한데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기획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 지난번에 본 예산 설명할 때 미비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 95페이지에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금, 상여금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물었던 것인데, 이것이 47.5% 기준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 47.5%의 해당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보충설명 안 하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예산서 원안대로 통과할 거니까 더 이상 행정의 설명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책대로 가결해 줍시다. 예산서도 잘 되었고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두세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단위 대회개최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와 궁도대회가 되겠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고, 또 군의 위상도 선양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부가적으로 노리는 것이 지금 운동장을 조성해서 '85년도에, 15년 전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스탠드 균열이 가고, 아주 침하가 되어, 정비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군수님을 모시고 문관부에 가서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군단위는 어렵다, 총 사업비가 70억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사진상이나 현실여건을 보고는 공감대를 다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2001년도에 마사회에서 지원한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라는 그런 좋은 답변도 들었고,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종합생활 체육공원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좀 멀리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하고, 궁도장하고, 주변 고수부지, 합수댐 주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흙을 다 덮어 놓았는데, 거기까지, 심소정까지 연결해서 5만평을 종합 생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휴식공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생활 체육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고수부지도 조성을 해 놓고,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놓고, 조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정비할려고 하면,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로 10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가져오면 군비는 기 투자한 것을 가지고, 물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강두 위원장님이 전국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이고, 이 기회에 거창에 유치를 해서, 문관부에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꼭 모시고 와서, 우리 군의 실정을 보고, 여기는 꼭 지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심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째 국제연극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꼭 거창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꾸어 가야할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책 속이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고, 그 문화 관광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눈을 부릅뜨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 군만큼 조건이 좋은 경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보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민선 5년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평가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고, 지난 11월에 파리에 초청을 받아서, 문관부 돈입니다.
1,500만 원을 진행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파리에서 2,000만 원 해서 저희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초청을 갈 정도로 했습니다.
거기 가서 공연을 해 왔고, 또 경상남도에서 인정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2,250만 원 주던 것을 200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해서 1억을 상향했고, 야외에 꼭 텐트극장이 필요하다고 도비로 2억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외부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봐서도 매년 1만 5,000명이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4만 6,000명이 왔습니다.
수승대 피서 관광지에도 부가적으로 연계해서 관람객이 늘어나서 매년 1만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지출을 보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99년도 강원 국제 엑스포에서 발간된 책자에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피서지나 갔을 때, 소비지출액이 얼마냐 보니까 강원 국제 관광 엑스포에서는 11만 3,000원을 썼고, 정동진 해돋이에서는 11만 원,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13만 8,000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금년에 비교해 봤을 때, 4만 6,000중에 한 3만명이 와서 10만은 다음에 다 정비가 되었을 때 쓴다고 하더라도, 3만원만 쓰도 9억이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극단측으로 봐서는 질적 수준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연극인들은 연극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 그 대신에 행사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군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화를 추진을 하고, 역할 분담을 먼저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행정측에서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자생력을 배양할 때까지는 적어도 1∼2년 정도는 일정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앞으로 수승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서 연극촌을 조성해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그야말로 관광지로서 구색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우리 군민에게 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도비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97년도부터 우리 극단 입체가 프랑스에 단독으로 4년 연속 초청공연을 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위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문관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문화사절 역할을 거창이라는 조그만 농촌도시 극단 입체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비를 늘려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합천호, 또 해인사, 거창국제연극제, 무주리조트를 연계한 광역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 이강두 국회의원님께서는 거창에 국제 연극제 부분을 문화관광사절 역할을 하니까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체육공원 지난번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질의를 사전적으로 질의를 24시간 이전에 통보된 게 문화 관광부에서 아까 제가 차트로 보내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또 체육공원 조성, 국제연극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당초 군정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도내신문사가 3개사에서 1개사 더 늘어났을 뿐더러, '99년도에 지금은 모든 행정을 공개 투명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공고현황을 보면, 총 91건 이었었는데, 2000년도 어제 현재 보니까 110건으로 20건 늘었고, 연말까지 가면, 30건이 늘게 되면 공고건수도 30%가 증이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 당초예산보다도 600만 원은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4,000만 원을 내년에 공고료 일간지에 해 놓았는데, 창녕이 7,500, 남해가 5,500, 하동이 4,200, 의령이 4,300, 함안이 4,500, 함양이 4,350만 원, 합천이 저희 군과 같이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수요는 많고, 예산은 최소화로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화센터 공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관기념공사는 최소의 경비만 받도록 하고,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4회 있는데, 이것은 유료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것도 해 놓으면, 유료로 해 놓으면 그 이상은 다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보충설명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국제 연극제가 규모화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극단입체에서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된다, 규모화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반드시 국제 연극제 운영을 법인화 해서 운영을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바른길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법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제 연극제가 되기 이전에 본 위원은 법인화가 되어 법인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거창전문대학육성지원금관계
고영호 거창전문대학장님께서, 우리 거창전문대학 지원금 문제와 운영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자 우리 위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거창전문대학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창전문대학장, 고영호입니다.
진작에 와서 저희대학 업무보고 겸 해서 또 매년 지원해 주시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어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좀 불찰로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거창전문대학 지원금 사용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동안 제가 여기 부임해서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창군민을 비롯해서 거창군청, 군의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대학이 전국에 전문대학중에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대학의 입학생들의 자질이 수능 성적기준을 봐서 매년 20점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대학의 입학생들의 질이 전국적으로 봐도, 10등안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자질이 매년 20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고, 또 저희대학의 2년 동안 간호학과는 3년입니다만, 2년 동안의 교육기간 중에 제가 와서 몇 가지 고쳐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이어야 되고, 또 직업과 직결되지 않은 그런 모든 교육은 뒤로 미루는 쪽으로 교과과정을 개편을 하고, 또 현장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60개 업체와 연계교육협정을 맺어서 재학 중에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예약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시기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오늘 현재 95% 정도의 내년도 취업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졸업생이 240명 정도였습니다만, 2001년도 내년 2월 졸업생이 450명 정도 210명이 거의 배로 졸업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취업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94.5%, 약 9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12월중에는 100% 달성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졸업생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다져주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몇일 전에 중앙 4대 일간지에 취업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율로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100% 한데가 3군데 있고, 98.6% 한데가 2군데 있고, 저희가 98.4% 이것은 작년도 졸업생 기준입니다.
내년 2월 졸업생이 아니고, 그래서 율로 봐서 작년 졸업생의 경우에 전국에서 3번째 랭킹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100%를 달성해서 전국에서 첫째 가는 그런 취업률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 여러 가지 외적,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대학이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작년에 7억을 유치를 했고, 또 대형투자 3억을 자체적으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건축중에 있고, 또 그것이 지금 12월까지 완공이 되는대로 이 지역에 예비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대학에 와서 1년 동안 지도를 받아서 창업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16분이 신청을 했는데, 10분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창업인큐베이터 노릇을 제대로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말씀 올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대충 말씀을 올리고, 오늘 불러주신 매년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에서 '98년까지 지원해 주신 돈은 저희대학이 기숙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총2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지원해 주신 1억 원 제2공학관을 보수하는데 썼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금년에 지원해 주신 1억 원은 창업보육센터 방금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가 10억이 총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해 주실 분은 저희가 지금 기계 설계 학과를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기계 설계 학과에는 실험, 실습실이 기존 확보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 종고에서 인수받은 건물을,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실험 실습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4공학관이라 해서 2층 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는데 쓰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주시는 자금을 안 받고도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또 어제, 그저께도 도에 가서도 의회에서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장 저 개인으로서는 저희 전문대학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도의회에서도 자립방안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때가 되어야 되는 문제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이라는 것이 수입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새로 벌이지 않는 한 자립을 한다는 것이, 의욕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도에다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것은, 국비 지원이 5년간 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2000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도의 지원과 군의 지원, 이것만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지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군에서는 1억씩 매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저희 내부적인 사정을 한마디만 드리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금 인상하는 것 하고,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절약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저희 재학생이 1,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는 자립한다는 것이 어느 대학에서도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을 많이 뽑는 방향으로, 확대를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수익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대학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차렸던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증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증원도 단 시일안에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끝으로 여기서서 부탁말씀 올릴 것은, 거창전문대학이야말로 우리 거창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람됩니다만, 거창의 장기 전망을 했을 때, 공업도시로 갈 수 있느냐, 상업도시로 갈 수 있느냐 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은 교육도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미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도시의 여건으로 봐서 거창은 매우 좋은 발전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서 저희 거창전문대학이 내실을 기하고, 계속 전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으로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전문대학이 전국 제일 가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임기를 마치고, 가야될 사람입니다만,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여러분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내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이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거창의 발전과 같이 하는 길이라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저희 대학에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학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고영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학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육성 지원금으로 1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한 번씩이라도 그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은 예비심사로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