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산업과
그러면 제일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도에 경륜장 개장 행사 관계로 도 출장을 가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담당관 회의 때문에, 또 도에 출장을 가시고 자리에 안 계십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문행 위원님,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차 지금 자리를 또, 비우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 도중에 도착되면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억 1,389만 1,000원이 늘어난, 43억 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정관리 분야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산업시책 기록보존을 위한 부서공통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필름, 사진인화 해 가지고, 18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를 구입을 하고, 또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른 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또 농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을 제작해서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원부 카드를 제작하는데 292만 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농촌발전심의 위원회 수당입니다. 1일 5만원씩 해 가지고 농발심의 위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2회, 내년에 2회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5만원씩 해서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농촌발전대책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200만원, 또 식량증산 업무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200만원, 또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200만원, 또 경제 유통시책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250만원, 또 산업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급량비가 360만원 해서, 총 1,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경상남도 수출농업인 대회 참가 임차료가 180만원, 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지원이 되는 차량임차가 240만원, 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가 12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에 따른 임차료가 60만원 해서 임차료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로서,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395만원, 식량증산시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388만원, 다음, 식육업소 위생지도 및 돼지고기 수출촉진입니다. 여기에는 축산시책 종합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다음, 경제작물 및 유통업무에 필요한 여비가 568만 8,000원으로서…….
다음 산업행정 추진 관내출장입니다. 우리 전직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4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는 농지원부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68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 보상금이 36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보상이 120만원, 농업 관련단체 연찬회, 민간인 참가보상이 45만원, 농업경영인 도 교육참석 보상금이 60만원, 농업인 경영교육, 중앙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 120만원, 농촌시책 교육 참석보상금이 180만원, 농지 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120만원.
부산대학 농촌봉사 활동에 따른 급식보상이 300만원, 또 경상남도 수출농업인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 240만원, 농업경영인 단체 체육대회 보상금이 400만원, 농업인의 날 체육대회, 이것은 5개 단체 연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선수에 대한 보상금이 150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사업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운영수당입니다. 국비가 40%, 군비가 60% 해서,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690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4억 4,988만원,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컨설팅 사업추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11명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71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농업인에 대한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내년에는 558부를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749만 8,000원입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9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농정종합 시책추진 평가에 필요한 우수 읍·면 상사업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은 저희들이 매년 실적가산금을 근 10억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을 하는 군비가 한 30% 됩니다.
한 3억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시책추진 평가에,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업사업 용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증산 상황판, 병해충이라든지 일반상황실에 들어가는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120만원, 식량증산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이 96만원,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또 일손돕기 지원에 따른 수송차량 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매용 저울 수분측정기, 유지관리 보수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수매시에 공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임부임이 6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수매보조 인부임입니다. 추곡수매에 4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472만 7,000원, 하곡수매에도 4명이 보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5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후봉사 참여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식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벼 직파재배 교육참가자 보상금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추진에 따른 교육참석 보상금이 140만원,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 제공하는데 300만원, 또 전업농 농기계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30만원. 또 하곡·추곡 수매, 예비점검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 있고, 또 병해 충 방제하고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쌀생산시책 추진 종합평가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퇴비증산 시책추진에 따른 실적평가 보상금이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 내년에 식부면적이 6,366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보조사업비 2억 8,4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논두렁 보호구 설치에 필요한 보조사업비가 5,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방제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사업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푸른들 가꾸기는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자본이전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는데 3억 2,924만 1,000원,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보조금이 2,730만원, 또 논농업 직접지불에 필요한 보조금이 12억 7,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필요한 보조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 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친환경 가족농 단지 조성사업을 내년에 2개소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볍씨종자 소독제 공급을 하는데 900만원, 또 예비 못자리 설치, 0.4헥타르에 400만원, 또 병해충 방제 연시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농약대 100만원, 또 논물가두기에 필요한 비닐류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맑은 거창쌀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무엇이, 임차료가 앞에도 얹혀져 있고, 뒤에도 얹혀져 있어, 왜 이렇게 해놓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은 예산서가 잘못 되어 있고.
20킬로 지대, 10킬로 지대, 5킬로 비닐 포장재입니다.
다음 물맑은 거창쌀 재배단지에 종자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린트기 잉크구입이 60만원, 산촌한우 고기 선물용 상자 제작비에 800만원, 또 거창산촌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축산업무 추진 입간판 제작에 50만원,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경상남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료가 40만원,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료가 30만원, 또 산촌한우고기 브랜드 참여농가 견학에 필요한 임차료가 60만원, 또 대일 돼지고기 수출농가 견학 임차료가 30만원, 조사료 증산시책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경상남도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할 우수 축우를 선발하는데 여기에 최우수에 150만원, 우수에 100만원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시책 도 단위 교육참석에 150만원, 축산시책 방향 교육참석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 대상 농가 도 단위 교육참석에 120만원, 또 축산사업 대상농가 선진지 교육참석에 105만원, 대일 돼지고기 수출농가 교육이,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이 240만원. 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 처분에 필요한 보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탄저, 기종저 외 각종 가축방역에 필요한 예방주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7,935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기생충 구제입니다. 주로 꿀벌응애류하고 진드기 구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5,8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예방주사 시행에 필요한 시술비가 2,915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를 8대 구입하는데 필요한 보조사업비가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한우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5,900만원, 다음 382페이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쑥먹인 한우고기, 거창 쑥한우 고기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휴경지 사료호박 재배 종자구입비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쑥담근먹이 조제 비닐팩 구입비 300만원, 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3,000만원, 또 쑥먹인 한우고기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하고 쇼핑백을, 다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또 쑥먹인 한우고기 포장재를 지금 제작하는 비용이, 700만원, 또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출하 톱밥구입비가 2,6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 쑥을 이용한 한우사양 시험, 지금 2차년도 사양시험을 하고, 육질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9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방보상금 중에서 한우 비육 우 거세시술비가 두당 2만원씩 해 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가,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 평가에 필요한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협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통협력 사업 기록보존에 필요한 수용비가 12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유통협력시책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4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설채소, 또 과수농가 중앙교육 보상금이 150만원, 또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 보상금이 150만원, 농산물 수출협의회 참여농가 보상금이 160만원, 농산물 수출교육 참여농가 보상금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거창군 농산물수출탑 시상에 필요한 보상금이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공동방제에 필요한 보조사업비가 1억 9,48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판매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668만원, 또,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에 필요한 수용비가 1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우리 농산물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50만원, 또 유통협력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500만원, 또 농·특산물 홍보 판촉물품을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출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1,00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서 거창사과축제 행사를 내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3,000만원, 원협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3,000만원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 수출농가 스프링클러 점적관수를 설치하는데 50% 보조해 주고 100기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 나서, 특별회계는,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수당, 그 밑에 보면 심의분과위원 수당 해서 또, 5명이 20회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불, 친환경농업, 여기에서 어떤식으로 이걸, 지불해 줍니까?
이것은 이중성이 아니요, 이게?
371쪽에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 실질적으로 올해 보상금 나간 내역서 있지요?
올해 처음입니까?
비율도 안 맞고 해 가지고, 도의원을 통해서 도정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시설비, 농정종합 시책 우수 읍·면 상사업비 2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몇 개면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년 우리가 평가를 받아 보면, 최하 7억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10억이 좀 넘겠습니다마는.
이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자체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가산금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읍·면별로 자체사업비를 책정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산서에 우수 읍·면이라는 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 오신 것같은데, 저희 당초 이 목적은, 저희들이 매년 실적가산금을 가져오면 상사업비로 저희들 군비를 한 30% 부담을 합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 군 자체예산액이 확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책가산금이 오면, 역시 이것을 보내 가지고 같은 사업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부담금 30%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우리 평가하는데 도움도 되고, 앞으로 또 사업비 집행하는 데도 이 돈을 포함해서 같이 시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사실상 지금 현재, 상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억을 책정해 놓았으면, 그 2억에 쓸 구멍을, 책정해 놓고, 이러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상사업비는 분명히 내려오는 것이다, 내려오니까 이것을 쓰겠다.
목적도 없이 2억을, 선정해 놓는단 말입니까?
목적도 없이 세워 놓는 예산을 누가, 그러면 의원들이 승인해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 뒤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377쪽에, 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과장이 아시는 대로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가에, 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우리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 공원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거창읍에, 상수원보호구역, 가조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57헥타르를 대상으로, 주로 논농사입니다.
우리 산업과장 설명도 잘하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거기 373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 농업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 내년에 1억을 증액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올해, 실적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4개년에, 매년 5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20억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또 그렇게 넘어가고, 저 뒤에, 382페이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1,200두, 7,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7,200만원 나온 겁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두당, 한우 거세장려금조로, 시술비조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만원이 축산농가,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군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거세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2만원씩…….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정부에서 2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축발기금으로, 12월말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3%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군에서, 군 자치단체에서 27%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률에 의해서 우리 군에, 내년도 도에 신청한 것이, 중앙정부에 신청한 것이 1,200두인데, 1,200두면, 1억, 약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시술비도,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386, 거창 사과축제에 어째서 또 갑작스레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행사를, 조금 규모있고, 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야제행사를 별도로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야제행사하고 당일행사, 그 2일간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왜 버느냐? 원예조합에 작년에 책자 만든 것 봤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원예조합에서 사과축제를 할만큼,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돈을 들여갖고 우리 거창사과 홍보하려고 하는데, 왜 원예조합에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내년에 원예조합에서 또 책장사하고, 홍보, 만드는데, 스폰서 받으면 또 돈벌어요. 이러한 행사에 우리가 뭐하려고 지원을 해 줍니까?
사과축제를 하면, 각 농민들이 작목반별로 사과 한 상자씩 갖다가 내 놓고, 그것 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인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시식회하는 사과까지 전부 돈 주고 사고 해도 돈이 남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사과축제하는데 우리가 돈 보태 줄 겁니까?
원예조합에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그 축제를 좀 성대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돈 벌 연구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 갖고 왜 우리가 거기다 돈을 줘야 돼요?
돈 1,000만원만 줘도 자기들, 스폰서 받으면 한 3,000만원 받을 것이고, 자기들 1,000만원 내고 5,000만원만 해서 행사 치를 것인데 우리가 뭐하려고 3,000만원을 줘요?
자, 36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우리가, 이 정보지를 군에서 전액 다,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경영을 잘해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마는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선별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보급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되돌아 오는 금액만큼 삭감합시다. 삭감!
30% 되돌아 오면 30% 삭감하자고.
수익금 되돌려 받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 어려운 돈 가지고 정말 더 불우한 세대나, 어디 다른 영농을 하는데 도와 주어야 되지, 왜 신문에다 도와줘야 됩니까?
신문부수, 거기에 수입이, 자기들이 정 그렇다면, 수입이 안 되도록, 신문값을 인하를 시키든지! 신문값을.
신문값 인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돈 이렇게 3,400만원이나, 3,500만원이나 대어 주는데, 자기들 신문대 딱 받아가지고 쓸 것 다 쓰고 운영 다하고 되돌려 주고, 이러한데 우리가 뭣 때문에, 뭣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농업경영인이, 1,0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는 사람이 몇 명, 5,000만원 미만이 얼마, 1억 이상이 몇 명, 골프채 싣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승용차 뒤에.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골프채 싣고 승용차 타고 골프채 메고 가서 골프치는 것 알고 있지요? 도내에 몇 명인지 압니까?
이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목재 파쇄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 단지가, 내년에 또 우리가 2개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목재파쇄기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14억 1,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특별히, 다시 추진하는 사업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또, 각 분야별로 신규사업이, 한 두 가지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속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 또 한우에,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 이런 분야에 늘어 가지고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쑥을 이용, 먹여 가지고 좀 차별화한 고급육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축산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립 경상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사육을 하고 있고, 연말 되면, 중간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내년 6월이면, 용역 의뢰한 결과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또 사양관리 기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쑥소를 차별화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여서 사육한 소는, 시장에 가서 돈을 좀 더 받는다 하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군비를 들인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대상지, 대상자를 물었는데, 전혀 거기는 답 안 하고 딴쪽으로만 대답을 하면, 물은 위원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경질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축산농가를 딱 지정하든가, 두 개 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쑥을 재배를 하든, 산에서 쑥을 뜯어오든, 해 가지고 사육을 해 가지고 표가 나면, 또 우리 지금 노는 땅에도 쑥을 심어가지고 하면, 이런 뭣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색다른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결과가 우리한테 납품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좌우간 이 네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간평가도 우리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쑥소가, 전국명품으로 그렇게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그 쇠고기를 용역 준 교수들한테 보내 가지고 중간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 6월말 되면, 정확하게 쑥소가 어떠어떠한 점에서 좋다, 이 결과가 6월말 되어 나오면 그때는 대략 홍보가 되지요.
지금 현재는 금년에 소 잡아가지고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쑥을 먹여 가지고.
그걸 우리 산업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면 되는데.
했는데, 농촌에 투자되는 것 만큼 소득이 올라와야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하지 말고, 투명하게, 지금 앞으로는 투명한 세상입니다. 투명 안 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데서, 이 쑥소를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여기 농업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5개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우리 농촌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도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1년에 그만 농업인의 날 하루에, 이 체육대회를 하루로 하고 말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이 안 되겠나 싶은데, 농업인단체하고 과장께서 상의를 해서, 체육대회같은 것은 하루로 일원화 시켜서 하루로 딱 하고 말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탄저, 기종저 외 9종은 서류로 좀 주시고, 지금 예방주사액이 8,000만원인데.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거의 농가들이 접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약이, 예방주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업규모, 또, 기업형태의 규모를 가진 데는 우리가 약을 일부, 그 사람들이, 시술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역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방침도, 돼지를 치면 한 500대 이상 규모가 되면 자율방역 체제로 들어가서, 농장주가 직접 시술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우리 군은, 시술분야는 잘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도 특별 감사를 한 결과, 우리 군이 사실상, 우수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출탑시상에 10만불 탑이 있는데, 본 의원은 20만불 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384페이지.
그리고 단체도 역시 10만불 탑이 없어지고, 30만불 탑 이상만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개 분야에 단체에 10만불 탑을 만든 것을, 좌우간 금년같은 경우는 남상에서 시설영농조합 법인이 처음으로, 10만불 이상을 수출해 가지고 탑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도의 방침에, 규정에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탑을 받아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억울한 단체를 저희 자체에서,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5개 단체를 시상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 요구했던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계장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영세농 위주로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약이 영세농 기준에서 조금, 도에서 조금 많이 배정이 되었거나, 우리가 조금 더 구입해 가지고, 영세농 중에서, 임신을 했다거나, 또 방역을 미처 못하는 그런 두수에 발생했을 시는, 전업농가나 전기업농가에 약만 주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주사를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놓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만 주고 나오니까, 전 두수를 다 놓는데 약만 준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농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의심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돌아 가시면 농가들한테, 이것은 전기업농가에는 예방주사를 놓지 않고 영세농 위주로 놓는데, 약이 영세농 위주해서 두수에서 남는 부분을 전기업 농가에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꿀벌을, 전액이 거의, 관세영역하고, 진드기에 투입이 되는데 해외 악성전염병이 유입이 되어서, 당초, 우리나라에 없던 병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약을 외국산을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답변자료,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제때제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이 5,229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회수이자 수입이 600만원, 또 2001년 하반기에 회수이자 수입이 1,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 3,2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을 위한 적립금이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 2001년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수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운영수당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업추진 실태확인이나 지도를 하는 데 국내여비가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입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 전출이 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지금 현재 1,000만원 이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9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0 지역경제과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 개발에 11억 4,64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0억 4,700만원을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는 5,32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80만원을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228만원에, 5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홍보물에 200만원, 또 지역경제 추진 기록보존에 208만원,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한 96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69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48만 8,000원을, 관외, 관내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은 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 참가비 실비보상하고 경제 세미나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2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는 8억 9,85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7억 7,300만원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 8,70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6억 8,890만원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4,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1,836만 6,000원으로서, 2,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28만원으로서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시료대나, 또 석유품질검사 시료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571만원을 편성을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이나 안 그러면 소비자보호, 에너지 절약교육, 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79만 6,000원을 했고,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3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은 540만원에, 그 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40만원 해서 YMCA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300만원 이것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는 4억 1,1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관리 경상적 경비가 1,64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6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5일분을 24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모범운전자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용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이 2,000만원 해서 이것은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3,600만원으로서 이것은 주로 교통표시판, 신호기, 신호기의 경보등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17만 2,000원을 해서, 이것도 교통시설, 각종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3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6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도 6억 5,900만원으로서 5억 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 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전입금이 1억 4,786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경상적 경비는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홍보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를 340만원을 관내, 관외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15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2억 8,346만원을 해서 전년도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국내기업 입주업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3,750만원을 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2억 4,596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기업 입주업체 입지보조금과 또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다음 페이지, 시설비는 4,500만원을 계상해서, 각 농공단지에 보도정비나 배수로 정비, 또 오수관 준설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는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도 1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1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84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7,300만원, 이자수입에 4,940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8,6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7억 9,000만원, 과태료 수입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적 경비를 6,98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보다 1,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640만원을 편성해서, 각종 요금안내 표시판이나 주·정차 금지 표시판, 또 각종 기록보존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는 주욱 넘어가서, 634페이지 마지막,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2,843만 3,000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시가지 및 휴가, 행락철 교통질서 확립 회의참석자 보상을 135만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는 8억 9,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외주차장 도색, 또 노상주차장 도색에 890만원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또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을 8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4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공영버스 구입, 세 대가 있는데, 차종은 어떤 것을 살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으로 주는데, 이것은 비수익노선은, 그 노선의 평균승객이 13명, 이하 되는 노선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명 같으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8명이나 5명이나 정도 되는 것은 그 차액을, 그 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631페이지, 세입에 말 이죠, 9,600만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9,6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과장, 이것 자신 있습니까?
(웃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니까 실적도 약 한 세 배 정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실제로 좀 낮습니다. 낮지마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밀려나온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행정하고 주민하고, 안 좋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처리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위에 보면, 밑에 불법 과태료는 늘어나는데, 주차장 사용료가 7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또 다시 입찰 봤을 때, 많이 쓰이면 많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둔치주차장을 무료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아직까지 입주 안 한 블록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이 제도는 입지보조금은, 땅을 사는 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액을, 2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2억까지 줄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25%만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는 도비를 주고, 25%는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먼젓번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에 다,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25%를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좀더, 책임 있는 그런, 지역경제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3시02분 기록개시)
0 산림과
이 번에는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예산 총액은 38억 6,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3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6억 6,563만 9,000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2%, 도비가 20%, 군비가 총제적으로 4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림사업 기록유지 필름 사진인화 이래 가지고 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9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차량비가 3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산림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병충해, 산불감시원 180만원하고, 임도시설 추진 임산물 생산지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시책 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6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급식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지사방 2헥타르에, 652만 9,000원, 야계사방 1킬로에 1,146만 2,000원, 사방비 추비 6헥타르에 36만 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 3,000원, 사방댐 준설이 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수 조림이 37헥타르에 8,900만원입니다.
생활권 경관조림이 10헥타르에, 1억 1,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330헥타르에, 3억 3,9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200본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계조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9,900만원입니다.
저희 도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남 조성 시·군 마스터플랜 용역 1개소인데, 이것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뭘 가지고 설명해요?」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300본에, 3,000만원입니다. 배롱나무 식재가, 1,400본에 700만원입니다.
(「7,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도계조경 1개소에 2억 5,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푸른경남조성 시·군 마스터플랜 용역 1개소인데, 여기에 700만원입니다.
(「7,000」하는 위원 많음)
아, 7,000만원입니다.
푸른 경남가꾸기 조성사업이, 1억 9,856만원입니다.
마을숲 조성이 1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 6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40킬로에 2억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이 440만원, 이것은 담쟁이 넝쿨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 사업이 5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마는, 경제수 조림이 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조림이 2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2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도계조경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공한지 꽃밭조성 및 꽃묘 구입이 1,800만원입니다.
시가지 대형 화분 구입이 45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마는, 읍·면 시가지가로수 정비가 200만원입니다. 여기 배롱나무 식재가,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하는 위원 많음)
예? 예. 3,000만원입니다.
조경시설지 사후관리비가 3,320만원입니다. 꽃동산조성 70개소에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숲조성 16개소에, 640만원입니다. 도계조경 1개소에 2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수 보식에,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가 보식이, 2,550만원입니다. 벚나무가 200본에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꽃밭 가꾸기 읍·면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제작에 21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에 10만원, 산불조심 홍보테입 제작에 50만원, 입산통제 구역 및 입간판 제작에 12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에 75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에 250만원, 산불진화 장비 기계톱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두 대에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마는,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가 252만 8,000원입니다.
또 산불 예방활동 감시원 실비보상이 2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추진 우수 읍·면 평가포상금이 270만원입니다. 최우수 1개면, 우수 1개면, 장려 2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 100대에, 500만원입니다.
방염텐트 10개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안전모 10개에 50만원, 개인휴대장비 40점에 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200점에 99만원입니다. 수퍼화이어맨 1점에 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복 20착에 200만원입니다. 안전화 20착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1,400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억 6,61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초소근무자가 24명에 8,100만원입니다.
일반근무자가 96명 사역에 2억 8,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 주사가 150헥타르에 3,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엽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헥타르에, 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80헥타르에, 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000」하는 위원 있음)
6,000, 예. 솔잎혹파리 자동 수간 주사 주입기입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지효성 항공방제가 10헥타르에 31만 4,000원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이 100헥타르에 118만 8,000원입니다.
속효성 지성방제 50헥타르에 5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592만 8,000원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사업이 946만 4,000원입니다.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160헥타르에 250만원입니다.
또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이것은 국가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숲가꾸기 공공사업에 160헥타르에 2억 4,24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헬기 임차부담금이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대에 1,280만원입니다.
산불감시탑 1동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노거수 보호사업 실시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2,000만원입니다.
수승대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은, 이것은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영림계획 편성이 45헥타르에 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이 2킬로에, 2억 925만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14킬로에 3억 4,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이 6킬로에, 2,4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신설 2킬로에 190만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에 300만원,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표고원목 재배단지 1개소입니다. 이것이 4억 1,000만원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4킬로에 720만원입니다. 밤 항공방제 차량 6대에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송이 환경개선 사업 1식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산림복합 경영 사업 1개소에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20킬로에, 687만 2,000원입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장, 407페이지 설명할 때 어느 자료를 보고, 설명을 했었습니까?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
산림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7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300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했는데, 2001년도에도 전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2킬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이가 앞으로 확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마는, 지금 비염도, 송이가 나려고 그러면, 소나무림에 빛이 좀 들어가야 되고, 또 그늘도 져야 되는, 그런 작업이, 즉 말해서 간벌작업입니다.
저희들 지원이 한 920만원 정도 한 대에 되는데, 거기에는 사려고 그러면 한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융자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조금, 붙습니다.
못하고, 일부 등록한 무전기만 사실상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전기 폐기연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노후화되고 불량품이 되어도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대장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149대인데, 분석해 본 결과가, 노후화 폐기대상이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꽃길조성 사업 40킬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40킬로를, 이쪽 면 이쪽 면, 양면에 지금 꽃길 조성하지요? 도로에?
안 그렇겠습니까? 거창군, 거창읍 시가지 정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용역도 1억, 1억 5,000인데, 거창군지도 놓아놓고 어디는 코스모스 심자, 어디는 나무 심자, 어디는 은행나무 심자, 이렇게 앉아서 탁상행정할 것, 뻔하게, 용역회사 줘도 탁상행정 할 것을, 이걸 그래 용역비를 7,000만원 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안 그래도 거창군은 더 잘해놓았는데, 무주보다는 잘 못해 놓아서 그렇지.
거기다 대고 용역비를 7,000만원 준다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손판준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산주가 하지 마라 해도 자기네 자체로 합니다.
좀 더 많이 따려고, 잡초도 제거를 하고 나무도 깔릴 데는 깔리고 간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 만큼 들여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입찰 보는 산에다가,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한 군데만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러나 웅양에서 금년도 사업한 이유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양 동호뒷산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래서 1차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북 봉화라든지, 저쪽에 송이가 많이 나는 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견학을 하고 또, 돌아와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산지소득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웅양 동호지역에,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내가 좀 수확을 더 하기 위해서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골고루 득이 되도록, 자체부담이 40%라 하는데, 하나도 안 주어도 지금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갈라서, 골고루 돌아가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은행나무, 이 벚나무가 벚꽃나무입니까?
그래서 은행나무.
그리고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한 군데는 5만원이고, 한 군데는 7만 5,000원 되어 있는데, 배롱나무 지금, 409페이지에는, 400본에 7만 5,000원 되어 있고, 배롱나무 1,400본에 여기는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만원 치이고, 이것은 7만 5,000원 치이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가격이 계산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1,400본 이것은 도에서 도비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식재비라든지, 묘목대라든지,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롱나무 3,000만원 400본 이것은 사실상 중앙교에서 저쪽 터미널까지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임지에는 지금 현재, 무궁화도 식재가 되어 있고, 개나리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구간별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무궁화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본에 대한 사업비가, 앞에보다 조금 (웃음)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교에서 터미널까지는,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래서 3년 전에, 1교에서 거열교까지 개나리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정비를 해 놓으니까, 그 주위가 참 깔끔합디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사업을 구상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 사방지 추비, 사방댐 그 다음 댐준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산불감시 명예원을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한번 대회도 갖고 이럴려고 그러면 조금, 경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면 임도 보수가 6킬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수할 겁니까? 지금 이미 임도가 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배수로를 한다 말입니까? 어떤 사업들 할 겁니까?
장마로 수해가 지고 났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를 할 사업비입니다.
40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생활권 경관림 조림, 가로수상록화 배롱나무 식재, 푸른경남 조성 추진해서, 꽃길조성해서,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임도개설이라든지, 송이 작업로, 밤나무 작업로, 경제수 조림하는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투자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 안 많겠느냐,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문제인데, 본 위원은 늘, 우리 나라 도로 여건상, 가로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간구간에 여건에 맞게끔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산이 인접한 데는 가로수를 좀 심어야 되고, 또 들이 인접해 가지고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가로수관리 하고 심는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은, 우리 나라는 도로 옆에 바로,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휴경을 하지 말고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서, 열매가 맺힐 때에는, 꽃길조성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들에서 주인한테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사실은, 군수님이 들어야 될 사항인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을 부려 가지고, 가로수 문제도, 일괄적으로 벚나무다 하면, 거창에서 개봉에서 주상이다, 이것이것 안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것,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 제거가 다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 정말 좀, 깊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경제수를 37헥타르 조림을 한다 하는데, 수종이 어떤 것들입니까?
무슨 수종이냐 하면, 고로쇠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산주들이 약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경제수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보급을 해서 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수종을 보급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라든지 이런, 수종들이 좋은데, 지금 문제가 가을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철하는 것보다 한 3계절 정도, 꽃을 볼 수 있는, 가을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것은, 너무, 교통 장애를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키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최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전년 동기 한 6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38억 6,000만원 중에, 생산성이 몇 프로고 소비성에, 꽃길조성이니, 아무 쓸모없는 데 쓰는 것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래서 생산성은, 지금 조림이라든지, 또, 임도사업이라든지, 또 뒤에 가면…….
표고재배 단지라든지, 밤 작업로라든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 산림복합경영, 이런 사업들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405페이지, 지난해 없던 예산이,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689만 7,000원, 이것 기존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방안입니까, 이것은?
산림과 직원이 결론적으로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임야가 한 6만 2,000헥타르, 거기다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용인부가,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웃음)
거창군의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역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최근에 우리 거창에 불어닥친 것이, 농협에 구조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비하면, 거창군의 공무원은 반으로 더 줄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산림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고, 406페이지, 407페이지, 지금 산림과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맹종도 죄가 됩니다.
무조건하고 위에서 시킨다고 했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따랐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창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그런 군에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생산성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표고버섯 했는데, 항공방제 하는데 이런 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주고, 꽃길조성이니, 배롱나무 식재, 연년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
제가 며칠 전에 무주를 갔다 왔는데, 저쪽에 빼재 있는 데 거기도 보면, 그것이 심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묘포장입니다, 그것이 묘포장!
그리고 이쪽, 금파 있는 데 둑에 거기 내리다리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봐도, 몇 년 안 있어서 중간에 몇 주를 솎아 내야 될 아주, 묘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이 나무가 몇 년 되면 어느 정도 클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해 가지고, 간격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총총 심어 가지고, 본수만 늘려갖고 사업비만 늘리는데, 분명히 재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자면,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도 생산성이 없고 소비성같으면, 한번 심어보고.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난해에 앞전에 배롱나무 조경한 데서 가운데 지금 전부 다, 간벌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걸 오히려 솎아 가지고, 이것을 대체를 하는 것이, 완전히 묘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 놓고 또 더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도비가 따랐으니까 위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는가는 모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앞으로 깎을 작정입니다.
아니, 2억원 어치 임도를 포장을 해 봐요. 국가 대계적으로도 그럴 건데, 2억을 져가지고 꽃길을 조성을 한다.
꽃길조성하는 데 40킬로 같으면, 아까 과장 말대로 하면, 1킬로에 100만원씩이라요, 양쪽으로 치면.
웬만한 임도 도로 냅니다, 100만원 하면, 1킬로. 포크레인 한 번 주욱 지나 가면 길이 저절로 나는데, 이런 소비성에는 앞으로 재고를 하고, 국도비가 따랐다고 해서 아주 배짱적으로, 예산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진짜 거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원같은 데서 지금 밤나무를 더 심고 길을 내고 싶어도 그 사람들, 돈이 없어 못해요.
그리고 신원같은 데는 산이 많이 있어도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산이 적고, 외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이 산을 개발을 안 하려면은, 우리 군에서, 어떤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이런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하겠다 이래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되는데, 전혀 딴전만, 다른 데만 자꾸 돈을 쓰는데, 참,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없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한 푼도 낭비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가 되니까 한 분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