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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12월16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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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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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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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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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로.
(「비공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로 역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서 7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속기는 일단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2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봉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간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6억 480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합계가, 5억 9,420만 7,000원, 특별회계가 80만원, 수정예산 합계가 98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98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요구액이 3,000만원인데, 50% 감 되어갖고,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상적 경비, 임의단체 보조금, 요구액이 1억 7,300만원인데, 2,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이 480만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체사업, 상품권 봉투제작이, 요구액이 334만 4,000원에서, 167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가, 3,120만원 요구액에서, 1/3, 1,0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극단입체 육성비 지원에, 6,000만원 요구액에서, 1,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보조사업에,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적 경비, 문화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 요구에 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자체사업에, 문화센터 개관 기념공연에, 9,000만원 요구액에서 50%, 4,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적 경비, 연중 기획공연, 요구액 6,000만원에서 50%, 3,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친절한 공무원 연수, 요구액 5,200만원에서, 650만원 감 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경상적 경비, 거창넷 사이버 이벤트 행사, 우수자 시상품 구입에 1,000만원 요구액에서 50%,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자체사업,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 5,000만원 요구액에서,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자체사업, 고제 쌍봉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2억 요구액에서 전액 감 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자체사업, 재해 비품 창고 신축 1동, 이것 1,000만원 요구액에 100%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여성홍보위원회 참석수당, 요구액 500만원에서 50%, 250만원 감 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자체사업, 거창사과 축제, 3,000만원 요구액에서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411페이지, 경상적 경비, 산불명예활동 감시원 실비보상, 200만원 요구액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보조사업, 헬기임차 부담금 8,750만원 요구액에서 750만원 감 되었습니다.
518페이지, 농민교육용 장비구입, LCD프로젝트 요구액 2,1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4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 2,129만 1,000원 요구액에서 50만 4,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자체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주휴월차수당 341만 4,000원 요구액에서 170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조 정·취수장 보안등 설치 1,000만원 요구액에서 8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군정 특집광고, 2,940만원 요구액에서 9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 심사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3개 항목에 6억 400만 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한 개 항목에 8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3개 항목에 6억 400만 7,000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한 개 항목에 8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거창사건합동 위령사업비 외, 세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4년 10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지금 현재 2000년도 3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공사 재발주가 '98년 11월에 해서 현 공정은, 11월말 현재 95.2%입니다.
건축공사 계약현황은 지금 시공자가 대원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보증회사가 고성에 있는 대창종합건설이고, 총계약액은, 금액 48억 8,800만원입니다.
기성이 지금 금액이 42억 3,200만원으로서, 잔액이 6억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성률은 86.7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토목건축공사 시공회사인 대원종합건설이 12월 15일 1차 부도처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공사인 대원종합건설 최종 부도시 계속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증회사인 대창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토록 조치할 경우, 잔여공사인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외곽정비,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 및,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과, 하청업체와의 협의로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처리방향은, 예산조치가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간 내, 완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앞으로 최종부도 처리시 현 시공사인 대원에 공사시행 촉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포기서를 받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비사업 조서에, 문화예술회관 부분,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당초 '97년도에서 2000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97년에서 2001년까지로 한 내용으로서,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과장께서 문제 발생에 따른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준공일이, 11월 30일로 간판에 씌어져 있던데, 어느날, 붙여 놓았던 것을 가니까 없애 버렸더라고? 예식장이 옆에 있어서, 혹, 시간이 남으면 그 안에 가서 둘러도 보기도 하고 봤는데, 왜 감독감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기, 11월 30일 되면 완공인데 지금 부도 났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11월 30일로 되어 있더라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당초, 일반토목건축은, 11월 30일로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사업기간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전기, 건축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말까지로 공기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부도가, 좀 이전에 났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기도 넘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고, 감독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 하는 자체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12월말로, 공기는 당초는 6월에서, 6월말까지 한다 하는 것을 아마 연기를 해서 12월말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11월말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아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1월까지.
○오임수 위원 이것은, 예산이 조달이 안 된 겁니까? 중간에서 예산이 조달이 안 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하부 기계무대하고는, 예산은 7월달에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이 사회가, 알게 되면, 지금 준공할 단계에 와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 또 밖의 사람들이 알면, 진짜 좋게 평, 안 해 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듣고만 지나갔나? 돈이 몇 억짜리도 아니고, 돈이 한정도 없는, 큰, 공사인데, 대형공사인데, 거창에 또,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그런 집인데, 이렇게 처리했다 하면, 우리 거창군민들이 절대, 좋다 소리 안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의장 이수정 오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빌립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수정 오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도가 났으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금방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12월 31일에서 부도가 남으로 해서 공사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공 1차, 지금 부도, 당초회사인, 대원종합건설에 포기서를 받고, 보증회사인, 고성에 있는 대창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서, 기간을 연기를 시켜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그렇게 대체를 하면, 일하는 데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다소 일하는 데 차질은, 시간이, 당초계획보다 좀 지연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어쨌든 조금 전에 오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일을 앞두고 이렇게 부도가 났으니까, 전 군민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건설업체를 대체를 한다 하니까, 빨리 대체해서, 신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하는, 그런쪽으로 좀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도시환경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또 더, 의문 나는 사항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공사 완공 앞두고 부도 난 회사가 오죽 답답 안 했겠습니까? 계속 넘어가요. 빨리 끝내고 맙시다.
○오임수 위원 이 보증회사가, 대창 하나뿐입니까? 두 개 세우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만 세워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건설법 몇 조에 해당하는 돼요?
○집행부석에서 법 조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개만 세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두 개를, 내가 생각하는 대는, 2군에 해당하는, 두 개 세우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한 개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부도나면, 또?
○집행부석에서 이 회사가 다시, 현장에 들어오면, 이 회사가 들어올 때 다시 보증회사를 세우거든요?
○오임수 위원 지금 돈이 어느 만큼 지급이 되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급은, 총 42억 3,200만원이 나가고, 실제 공정은, 90 한 6프로쯤 됩니다.
기성, 돈 준 것은 86%를 지급액이, 약, 한 6억 정도, 돈은,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일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남은 돈하고, 우리 군에서, 손실은 안 생기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손실은.
○오임수 위원 틀림없어요?
○오임수 위원 예. 손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손실이 있나 없나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또 한번.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문화예술회관, 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외 네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9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되면, 75회 정례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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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