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0 종합민원실
그러면 제일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민원 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에 1250 민원실 운영은 총 예산 4억 2,376만 5,000원으로 작년도 4억 1,871만 6,000원 보다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 증액으로 1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민원실 운영은 평소 민원실 내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교양지 구입과 현행 법령집, 민원인 열람용으로 민원실 내에 지금, 배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법령집을 구입을 해서, 민원실내에 주민 대기하는 장소에, 법령집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가 있고, 다음 234페이지, 민원인 무료대여 우산, 이것은 우산을 잃어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정수기용 생수구입과 종이컵, 민원 자동차 재증명 발급용 전산 용지 구입, 민원행정 추진 각종 평가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포함해서 3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민원 근무자 피복비가 540만 원, 평시수준입니다.
급량비가 1,652만 5,000원, 내역은 다음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의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으로, 민원업무 특근자 매식과 지적업무, 개별공시지가, 건축민원 처리, 120 기동대 야간근무자 매식, 일반급량비,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민원 처리용 이지웹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도와 똑 같이 3,8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증액 없이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순회민원 계속증가로 인해서, 민간 실비 보상금을 554만 4,000원해서 646만 8,000원으로, 92만 4,000원 증액을 시켰고, 기타 보상금은, 민원사무 착오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무착오량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4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작년도보다 466만 원이 줄어 든 11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 1대만 민원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각종 대장 읍·면 관리용 부본을 금년에 만들어서 읍·면에도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본 관리용 63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은 737만 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전산용지나 복사용지는 금년과 작년수준과 똑 같습니다.
239페이지, 지적민원 발급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도 금년과 같고, 다만, 중간에 읍·면 부본용 바인다 및 비닐구입 630만 원이 금년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인부 사역비가 3명으로 작년도 2명에서 1명을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용잡급으로 창구민원을 봤습니다.
금년에 상용잡급이 없어짐에 따라서, 창구민원에 여직원은 꼭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으로서 창구민원을 담당하도록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가 없어지고, 일용인부가 한 사람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지적도면전산화입니다.
금년에도 지적도면을, 주상과 웅양에 전부 도면을 전산화시켰습니다.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군을, 도면에 대한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와 군비 합해서 4.200만 원, 군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상, 웅양 다음에 면을 선정을 해서, 바로 전산입력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는 3,747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는 토지 임야에 대한 구대장, 옛날 대장입니다.
구대장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전부 컴퓨터 DB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가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산개발은 건축물 대장, 지금 현재 전산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도면 전산화를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전산 용역을 할 8,000매, 총 건축물 대장은 2만 8,000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할 분 8,000매만 전산개발비로 DB 구축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세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일단 용역을 주고 나면, 신규로 발행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공무원들이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작업의 입력에 따른 스케너라든가, 도면 발급용 PC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제증명 발급 인증기가 '94년도 제작 구입후에 지금 노후가 되어, 인증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0만 원으로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공시지가 공시가 연3회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78만 원 일반적인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778만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 민원 발급 용지구입이라든가, 도면 전산 출력 롤지라든가, 모든 소모품이 공시지가 공시가 3회로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도 일시사역 인부, 일급 1명을 그대로 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토지 특성조사 보조요원 일시 사역 인부임은 작년도 8명 썼었는데, 금년에 11명으로 3명을 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 증감에 따라서 3명을 늘려서, 27일 3명 1달간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검증 수수료는 줄었습니다.
토지평가사업에서 검증은 줄이고 검증은 필지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검증 업무는 줄지만, 공시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는 늘고, 평가사의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결정지가 자료 보관하는 CD 라이트기 1대가 필요합니다.
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모든 건축에 대한 허가 복합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업무가 상당히 우리 민원실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도 과거에는 허가 서류가 전부 서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인터넷으로서도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부 바뀝니다.
그리고 허가 결정이 되고 준공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도면과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를 해서 전부가 컴퓨터로서 정리가 다 되도록 시스템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에 288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설계 용품구입비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무료설계를 좀 많이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계산기와 설계용 제도기 등, 제도용품을 자산취득비에 33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민원 기동대는 기동대 업무량이 지금 계속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른 예산 증액이 약 3.5% 정도,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 430만 원이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늘어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의 제목은 금년도와 내년이 변동이 거의 없고, 다만 양이 조금씩 늘어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밑에 부분에 120 민원행정 추진 가로등 전수조사 기록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가로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자료로 프로그램화하겠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입비는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만 만드는 필름이라든가, 사진이나 이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하고, 우편요금 민원처리 설문조사 우편요금하고 약간씩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기동대원 근무복 특별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동대 차량에 대한, 1톤 포터, 장비 달고 다니는 그 차량입니다.
426만 1,000원,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20 봉사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도 약 20% 정도 금년보다 내년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인 봉사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매식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가로등 수리가 총 가로등 수리가 3,700등입니다.
1년에 평균해서 1등씩,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3,700등 전부, 고장율이 가장 많은 것이 또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2,775만 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가로등 이설, 지금 2000년도에 16건 잘못 세워진 가로등이 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30건 정도, 주민의 희망에 따라 이설 비용을 600만 원,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 업무보고 때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0등정도 일단 넣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팩스기 모사전송실 사용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236쪽에 보면 국내 여비가, 계별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다 측정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종합민원행정 추진, 관내 출장해서 2,26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3,880만 원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다 있는데, 종합민원행정 추진 관내 출장비는 뭡니까?
그렇게 이해를 직원 전체에 대한, 월액여비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는 월액 여비를 10만 원씩 주는데, 저희들은 약 10만 원의 90% 정도, 약 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직원들 월액 여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 증가에 대해서, 1회를 더 증가시킨 것입니다.
민원실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상용 인부가 있다가, 상용이 나가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아가씨를 이 쪽으로 일용, 재료비로 있는 예산을 종합민원실에 있는 재료비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쓰면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지금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지금 앞으로 이런 게 죽 나오는데, 상용 잡급들이, 12월말로 정리가 됨으로 해서, 이 각과에 있는 상용 잡급들을 내보내면, 전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이 사람들도 좀 구제를 하는 차원도 되겠고, 또 아가씨가 아무도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지금 각과에 1명씩 있습니다.
상용으로 있는 것을 없애면서 재료비로 돌아간 것입니다. 종합민원실도.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농촌 가로등이 전부 몇 등입니까?
2,500등 무엇을 수리했다는 것.
이것은 기동대가 바로 출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등이 필요하다고 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또, 100개?
(웃음 소리)
전화라도 해서 비올 때 가져갔으면, 비 안 오니까 가져오라고 해야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소모성도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 작년도 90개 구입해서 지금 남은 것 몇 개 남아 있어요?
예, 강신봉 위원님,
23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민원사무착오 보상금 지급이 2만 원, 30명분 해 놓았는데, 민원 사무착오로 보상지급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제도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민원 사무착오로 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건당 2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했고, 또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누가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이것은 다른 과목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대상 심사에서 우리군의 종합민원실 직원이 민원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광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책임 있는 그런 민원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0 자치행정과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에 총 282억 3,533만 4,000원으로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8억 1,260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5.5% 올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13억 4,653만 원이 증가가 되고, 다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 후생비가 12억 7,653만 원 증가가 되고, 또 연금 부담금이 한 6억 6,031만 9,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26억 8,900만 원이 인건비에서 주로 상승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11억 8,926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110만 4,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2억 5,658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아카데미 강연 책자 발간하는데, 3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주민등록 발급경비가 전년도보다 19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화약구입대라든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전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40만 원이 증가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60만 원이 증가되어 졌고, 직원 능력 개발비가 500만 원이 증가된 이런 사유 때문에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비는 전년수준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63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 879만 2,000원으로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져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억 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다음에 교육여비, 교육여비가 1억 3,200만 원이고, 위령사업 관계 현지 견학 여비 38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전체적으로 5억 9,128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1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추진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8,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122만 원이 증가된 1,472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800만 원이 감이 된 1억 2,62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관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기타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632만 원이 준 3억 6,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600만 원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대민 봉사 활동비 해서 6급 이하는 월 3만 원씩 대민 봉사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 사역인부로서 전년도에 없던 2,069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감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면하게 추진해야 될 전산업무, 즉 말하자면, 인감이라든지, 저희들 인사관리 정보화 관계, 사역에 꼭 필요한 인부 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자율 방범대 운영비가 132만 원이 증가된 2,16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132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가지리 화산 자율 방범대가 1개대가 증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1개대에 추가로 지원되는 132만 원이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상금은 작년도보다 500만 원이 줄은, 4,72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에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1,710만 원이 줄은 3,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전년도보다 4,209만 4,000원이 줄은 8,02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여기에 4,209만 4,000원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작년에 시범실시 시설비가 4,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370만 6,000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이것은 신규주민등록 발급경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어져서 늘어났고, 다음에 일반 보상금 관계는 이것이 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민주화운동 보상관계가 저희관내에 11명이 지금 발생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11명에 대한, 보상금 4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일반보상금에는 2,229만 6,000원, 전년과 동일한데,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고, 다음에 기타 출연금으로서 500만 원 관계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계, 500만 원 관계는, 작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졌는데, 금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든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평가 관계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진 민간인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제일 중요시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지금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보건데, 실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거의 시 단위는 2,000만 원, 군 단위는 1,5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꼭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서비스 헌장 관계를 전국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진해하고 저희 군이, 지금 중앙 심사 대상이 되어 있고, 금년에 26개 기관이 차트마크를 받게 되는데, 저희군도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 경남 지방공무원 훈련원에 부담하는 1,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작년도보다 1,396만 원이 줄은 2,8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인감전산화 사업에 들어가는 필수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는 작년보다 32억 5,491만 3,000원이 증가한 207억 3,158만 1,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기본급이 5.5% 인상이 되고, 기말수당이 저희들이 200%가 본봉에 산입이 되고, 처우 개선비 관계를 계상을 해서 32억 5,49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60만 원이 감이 된, 5,76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과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다음에 새마을 운동 교육참가 보상금, 다음에 정신교육 위탁교육비 보상금, 다음에 선진군민 의식 교육과정 보상금, 이런 일반 교육관계와 공무원 사기 양양에 대한, 보상금 관계가 2,76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이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 관계도 이것은 법적 기준경비로서, 6억 6,791만 8,000원이 증가 된 것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인상됨으로써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759만 9,000원이 감이 된 2억 9,87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의료보험 관계는 작년도에는 1,000분의 28을 보험료를 내었었는데, 실제 보험률은 1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보수 인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1,671만 2,000원이 감이 된, 1,68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군도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도비 보조율이 좀 절약이 되어서, 1,672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기타 출연금 관계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민간이전 관계는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1억 9,620만 원으로서, 이것은 1,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한 보조금 관계가, 저희들 풀단체 보조에서 지급이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조정이 되어서 본 과목에다가 계상을 함으로써 1,2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이 감이 된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2,000만 원이 감이 된 내용은 전년도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무인기계 시설비가 각각 1,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2,00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020만 2,000원이 증가된 11억 2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경비는 9,891만 원이 증가된 3억 7,146만 5,000원으로서, 일반 수용비에서 9,623만 8,000원이 증가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PC 프라자 운영관계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1,42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고, 정보화 능력평가를 작년도에는 6급 이상, 6급, 5급만 했고, 금년도에는 7급 이하로 다 하는 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1,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진 내용이고,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가 1,241만 4,000원이 복지회관에 PC프라자 방이라든지, 다음에 신원, 가조 인터넷 PC프라자 방이 새로 증설됨으로 인해서 1,200만 원이 들고, 다음에 주민 전산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686만 4,000원이 증가되어진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행정전화 사용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별로 분산을 해서 전화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전화 사용료를 군 본청에서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일괄 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에 있는 전화 사용료를 본청에서 직접 냄으로써 1,425만 6,000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음에 일반 전화 사용료가 작년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난 이것도, 읍·면에 전화요금 관계를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본 예산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9,623만 8,000원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세부내용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 여기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늘어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 사이버 행사하는데, 시상금 관계가 작년도에 해보니까,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여기 한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6,871만 6,000원이 감이 된 7억 3,121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1억 1,31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2,317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증가된 것이 초고속 전산망 회선을 다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9,317만 9,000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다음에 군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1개소가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서 계상이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부담을 해서 여기서 2,0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1,3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전산망은 도와 군간에 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행정전산망으로 전국 시내 전화망을 되도록, 이 시설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전화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우선 당초에 설치할 때는 돈이 9,3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늘지만, 앞으로는 일반전화 사용료가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없는 20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으로서,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군민 정보망을, 정보교육을 위해서 요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전년도보다 2억 1,500만 원이 줄은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이 2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었는데, 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실제 국비 보조금 4,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다음에 4,000만 원은 주로 종합정보화사업 민원 무인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정보이용센터관계는 내년도에 6개 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보다 5,110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억 4,461만 원이 증가된 2억 2,239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여기에 1억 4,461만 원이 주로 증가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11개 종합정보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11개 사업에 대한 종합 정보망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1억 1,63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어졌고,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늘어나고,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에, 민간이전 관계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자본이전금에 2,000만 원하고, 민간이전 보조금에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 계상되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000만 원은 작년보다 깎은 것은 자기들 자체수입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870만 원이 증가된, 6,9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비 병렬용 구축비 1,570만 원, 도 군간에 전용회선인 PRI 관계가 새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 다음에 교환기 증설이 500회선에서 700회선으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경비가 3,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실에 항온 항습기 교체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 이런 경비가 작년도보다 늘어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전년도보다 9,537만 5,000원이 감이된 2억 1,125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9,5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 PC 구입을 182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PC 구입을 76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8,200만 원 정도가 준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거창사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지원사업비는 51억 3,16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 보조금이 9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도비, 군비 부담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6억 4,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관계는 871만 2,000원이 감이 된 16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경비가 없고, 저희들 꼭 필요한 홍보제작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만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관계는 52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로서 47억 5,111만 원은 현재 추진중인, 토목, 건축, 조경, 시설비에 투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3억 4,000만 원으로서 저희들이 총괄 감리를 해 놓은 것이 총 6억 5,700만 원이 총괄 감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에 2억을 하고, 금회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1억 1,300만 원만 더 계상을 하면, 감리비가 다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관계는 사업비 예산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889만 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관계는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비 보조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거창사건 학술대회 개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거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학술대회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와, 1차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어 그야말로 저희들 거창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학술의 뒷받침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잘해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3페이지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67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669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경비는 2억 4,822만 9,000원으로서, 420만 3,000원이 늘어났고, 일반 운영비관계는 75만 9,000원이 늘어난 2,261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서, 저희들이 민방위라든지, 병무업무에 들어가는 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496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2,56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는 입영장정지원비라든지, 현역입영장정 여비로서, 저희들이 법적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관계는 48만 8,000원이 감이 된 1억 5,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소집 보상금이라든지, 급여관계가 작년과 같이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는 100명에 대해서 법적 필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 원이 늘어난 1,0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 380만 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은, 소방의 날 기념 도체 참석 보상금 관계가 작년도에는 풀경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본 과목에다가 계상을 해서 이것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민방위대 창설행사, 유공자 상품 구입비를 작년에 타 과목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 과목으로 이전함으로써 165만 원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관계는 전년도보다 605만 6,000원이 감이 된 1,03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592만 6,000원이 감이 된 60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민방위 날 훈련 경비와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3만 원이 감이된 4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민방위 통·리장 교육여비로서 국·도·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에 대해서 1,82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재난 상황 처리부담금이 840만 원이 증가가 되어졌고, 예비군 육성관계 보조금이 980만 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민방위 재난상황 처리부담금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소방서에 119 구조대를 24시간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식이라든지, 세탁관계, 그 사람들 출동을 하고 나면, 어떤, 목욕비 관계 이런 것을 현재 자기들 실요원들이 개인이 부담을 하는 이런 실정이 돼서 우리 지역의 재난관계를 예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840만 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관계는,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98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도비가 한 30% 정도는 지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자금 대체도 한 30%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무전기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예비군 중대가 13개 중대에 54개 소대가 있는데, 현재 필요한 무전기가 10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67대이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소요무전기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 시설 보수관계도, 작년에도 지원을 일부를 해서 자기들이 도난이라든지, 방지하는데, 시설을 일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된 데가 2개소가 있어서 그 2개소 500만 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35만 원이 증가된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방독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에 100개씩 구입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 을지연습 과학화 시스템 구입관계는 이 역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을지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을지연습시에 전산 처리로서 모든 메시지 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을 825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총 1,035만 원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일반 보상금,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군민의 날 군민 출연자 보상금, 올해 군민의 날 행사에 공연 출연자는 어느 단체이며, 사용경비는 올해 얼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금 이것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경비가 5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또 2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2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모범 군민 발굴 포상 40명,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 150명, 이것 모범 군민 발굴 표상은 40명에게 하면서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에는 150명을 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50명 내에서 40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재활용 수집 현황은 얼마이며, 올해 보상금 지급은 얼마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군민상 감사패 5개 만듭니까?
군민상 감사패 제작 10만 원해서 5개 맞습니까?
이런 것은 군민상을 받는 사람이 5사람 같으면 꽃다발도 5개 되어야 되는데, 꽃다발이 6개거든요?
259쪽에 친절한 공무원 연수,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북상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4월에 개관이 된다고 그러면, 북상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돈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61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이것, 사회단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인사 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과 일반 민간인이 같이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지금 3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인사관계가 있을 때라든지, 수시로 하기 때문에 20회 이상,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행정 서비스 헌장할 때도 우리 도내에서 저희 군이 동상을 받게 되고, 금년에도 헌장 평가시에 지금 진해하고 거창하고 중앙에 평가 대상으로서 몇 일전에 와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만.
새로 신규 채용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요금 신청이 저희들 군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 면은,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 하는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도에서 이것을 중단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몇 개월째 저것이 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를 어디에 가서 봐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거창 아카데미 하는데, 총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교육효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민 교육관계는 어떤, 당장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식교육을 통하고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의식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숙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교육을 안 하는 시·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마 차이가 나고, 군민들의 인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보고 들어야 뭔가 발전을 하지, 전연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은은하게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지, 갑자기 팍팍 빛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여서 진짜 들을 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돈도 절약하고, 사람도 진짜 한 번 들어서 교육이 될, 그런 분들을 소집해서 하면 안되겠냐는 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횟수를 줄일 용의는 없어요?
우리가 현수막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실·과에서 특별히 계획된 그런 행사 아니고, 어떤 시책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행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행사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년에 딱 몇 개를 한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플래카드 만드는 것을 다른 데로 남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지방 공무원 해서 초간부급 해서 2명이 장기로 12주간 교육이 있는데, 그리고 지도사 교육도 역시 12주 짜리가 있고, 금년도에 지금 교육을 갔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259페이지,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산청에 삼성교육원에 갔을 때, 다른 경비 다 빼고 순수하게 교육장 임대료가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까?
숙박비하고 저희들이 다 합쳐서 4,700만 원 들었습니다.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장을 우리 뿐 아니고, 거창군 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거기에 가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257페이지에 보면 불꽃놀이 화약 구입이 작년도 3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꽃놀이 봤을 때, 그만 쏘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흡족했었는데, 또 여기에 더 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좀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 구입하는 것도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기준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거창지역정보센터,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군에서 혜택을 어떠한 것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이 전자 박물관인데, 여기에는 보면 거창박물관 및 관내 문화재 유적 유물을 컴퓨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박물관 서비스에 정보량이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1,757건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홈페이지 운영은 저희들이 거창 유기방 등, 125개 메뉴로 구성을 해서, 거창 JC라든지, YMCA, 다음에 푸른 산내들, 현 스튜디오 개인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작년이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제 때 제 때 올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관계가 돈 들어 가는 게, 저 역시도 업무를 보고 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매일같이 밑에서 결재 올라오는 것 보면, 드럼 하나에 몇 장 안 쓰면 2만 5,000원 통째로 빼서 버려야 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칩도 새로 해야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5,000만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2000년도 계획 대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4만 원씩도 안 돌아가는데, 명단하고 근거가 어디서 4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그것 좀 내일까지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격년제를 하는 것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매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재고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다면, 임기가 4년 정도 되면 보통 4년 동안에 2번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연극제다, 이런 행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 안 하는 해는 그런 쪽으로 힘을 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 실장님 계시는데, 한 번 토론을 하시든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이장님들 수당을 월 얼마씩 주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데 금년에는 가계지원비가 본청 봉급부서로 일괄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다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절 휴가비라든지, 다음에 연가 보상비는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올랐고, 밑에 가계 지원비는 읍·면 사업소에 있는 가계 지원비가 본청 봉급 담당부서로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연마을에 가면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동네마다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꺼리는 현실입니다.
12부 장관 일을 하는데,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만 5.5% 전년도에 6.5% 이렇게 올려 준다고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장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는데, 그때도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면 햇수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5년 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위에서 10만 원 주라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입니까?
변동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인상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지침이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밑에서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소외된,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소외된 분들입니다.
좀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행자부 예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이장들 수당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한 맹종을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내년예산에 좀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각 실·과나 면사무소 숙직자는 없습니까?
그것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고, 볼펜 하나 받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의회쪽에서 볼 때는 전부다 선심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군이 제일 약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놓은 것인데,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보면 컴퓨터 1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당히 시상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앞서 의문 나는 사항은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거창 사건 학술 세미나가 있는데, 학술세미나의 필요성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안 내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애로를 먹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임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정립이 안 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해야 만이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고, 학술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야말로 거창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거창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2∼3번 정도 더 해야 만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지방세 세입예산은 86억 8,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억 8,725만 1,000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78억 8,079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한 5억 6,44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1억 9,417만 3,000원으로서 올해 대비 1억 3,317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균등할 세제나 사업장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증액했고, 또 소득할에 대해서는 특수징수 및 근로소득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양도 소득할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할 세입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세무서 소득세 법인이 저희들이 세입 분석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새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5억 6,4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20억 1,6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5,729만 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5% 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을 세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소득세는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존치를 위해서 작년도와 똑 같이 200만 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직 법이 개정은 안되었지만, 농업소득세가 과거에 농지세목이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소득세로 항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1억 2,509만 2,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209만 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5년간 평균 신장률을 계산해서, 특히 또 수출돈 육 가공공장 활성화로 인해서 물량이 늘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억 8,3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평균 2.3% 지금 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 3,086만 2,000원 계상 금년보다 3,256만 2,000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곱당 공시지가가 적용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토세를 조금 많게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072만 원이 증이 된 5억 5,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이 된 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건물 신축을 예상하고 조금 증을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603만 8,000원이 증이된 1억 1,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이 된 신규과세나 이번에 종가집 김치하고 홍덕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증가를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한 12억 6,186만 원이 줄었습니다.
68억 9,769만 8,000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조정교부금이 한 20억 8,9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뒤에 따로 별도 항목에 분리 됨으로써, 그 만큼 징수교부금 전체가 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인 세입은 33억 9,3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금년보다 2,819만 6,000원이 증이된 7,6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이 된 것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인해서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조시장 임대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조시장 임대료가 시장 사용료로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가 되어져, 이번에 임대료 사용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져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예산보다 6,042만 4,000원이 증이 된 6억 8,509만 5,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증이 된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30%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56만 8,000원이 가조 사용료가 임대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5,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사용료는 금년보다 925만 1,000원이 증이 된, 2억 1,7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앞에 증이 된 것은 입장객이 좀 증가되어져, 12%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 소형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선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900여 만 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보다 1억 5,642만 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이 됨으로써, 8억 2,7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 수입이 준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지금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낼 때, 10월에 냈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감이 좀 되었는데, 연말까지 초과분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저희들이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이 된 이유는 합천댐에 수몰지구 거창 관할 쓰레기 처리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1억 8,242만 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2억 3,342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감이 된 주요 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험청구가 좀 감소가 되었고,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접종약 입찰로 인해서 구입단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징수금액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91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센터에 유리온실 장미 수입이 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장미 로얄티로 인해서 생산이 없어 내년에는 작목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목이 변경되면 추경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 토양검정 수수료는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저희들이 경기화학과 3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도가 나서 작년 분은 3,000만 원 들어오고, 지금 올해 450만 원 들어오고, 연말에 1,100만 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세 수입이 금년보다 11억 5,885만 원이 감이 된 1억 7,7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징수교부금이 30%입니다.
그러나 지금 징수교부금으로 3% 주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으로 27%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수 교부금을 한 13억을 받는데, 분리됨으로 해서 20억 얼마, 그래서 한 8억, 더 저희들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중,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좀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금년보다 7,930만 8,000원 증이 된 15억 8,821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증이 된 것은 공공예금 자금 운용 확대로 인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671만 7,000원이 증이 된 35억 4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1억이 증가된 2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도 430만 원 부담금 7,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금년보다 512만 5,000원이 준 1억 8,259만 5,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수입은 새로운 항목으로 인해서 증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6,362만 5,000원이 감이 된 주요 요인은, 자연발생지 입장료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합천댐 주변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결정이 늦게 돼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금년도 68억 7,800만 원이 증가된 473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30억 6,144만 9,000원이 감이 된 161억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교부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는 징수교부금이고, 27%가 일반재정금으로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정금에서 교부는 20억 8,9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1억 4,560만 8,000원이 증가된 274억 6,9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은 5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행세는 지난해는 없었는데, 40페이지에.
교통세의 3.2%해서, 나온 세입가지고 비영업용 자동차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비율로 해서 저희들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주행세가 많은 편입니다.
왜 이층 시장 사용료는 계상이 안 되어졌습니까?
지금 이것은 당초 연초에 계약된 6만 원,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공공이자, 4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작년에 것 서류로 좀 내어 주시겠습니까?
면으로 안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면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집행을 할 적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재무과장, 4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1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이 보면, 이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기계,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수입, 이것이 지금 TV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데도 과태료만 부과를 해 놓고, 내지를 않아서 상당히 골치를 앓는 것으로 보도한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3,000만 원이 우리 거창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못 받아들인 것이 3,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에 또 과태료를 더 넣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200만 원 벌자고 천 몇 백만 원을 투자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각 가맹점에 전부 구입을 해서 전부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40페이지, 담배 소비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400만 원이 증으로 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담배 소비세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400만 원을 높여 잡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현재 좀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400만 원이 증을 해 놓아서.
4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산천 군유지 매각 3필지, 4억 1,900만 원, 지산천 매각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 완성은 못했는데, 그래서 온천개발이 계속 지연도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온천개발이 되어야 지산천 팔 능력이 있는데, 일단 중지를 하고 저희들이 중개사 협회하고 재경향우회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전화를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목표를 정해 놓아야 그에 따른 실적이 나오니까, 일차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는데, 4억 1,9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16억도 인근 온천개발, 그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한 16억 됩니다.
그래서 주상 있는 분이 승마장한다고 임대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일단 그것은 관련과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대형폐기물 어떤 것을 보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서 3,5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어떤 것을 보고 대형 폐기물이라고 그럽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산천 군유지 매각하는데, 한 필지씩 책임지고 팔아 주십시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 10억 262만 8,000원을 금년보다 2억 3,87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금년보다 204만 4,000원이 증이 된 7,432만 2,000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995만 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법령집 사례집, 지방세지 구입, 지방세정 홍보용 현수막 각종 신고납부서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납세 고지서 특히 하단에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82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에 7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936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군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또 회계업무 추진, 지방세 업무 추진비로 급량비를 책정했고,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재무행정추진 일반 급량비 등에 1,46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이 똑 같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전원 관외여비하고, 또 운전원 도체육대회하고, 도로보수 차량 운전원 여비가 440만 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포상금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실 세무분야에 전자 복사기가 낡아서 1대 350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습 니다.
또 회계 관리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304만 4,000원이 증가된 1,7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수용비 1,146만 8,000원을 계상했고, 결산서 제작, 회계 장부구입, 법령집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결산 검사 수당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고, 관급자재 관리 전산화로 대장장비 관리 효율화, 업무 신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급자재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 취득비 1,1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책장, 의자, 케비넷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한 돈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 운영비는 2,1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수용비 1,155만 원, 징수업무에 필요한 창봉투나 각종 납세 고지서, 군수입증지 제작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9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포상금 징수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380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금년보다 3,038만 9,000원이 증이 된 2억 7,7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2,451만 4,000원을 계상해서 고속도로 카드구입, 국·공유재산 관리 사진 기록이나 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에 특히 또,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이것은 앞에 정화조 청소, 청사관리 소모품, 군청사 소독실시에 앞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만 1억 6,9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수도사용요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요금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 공제회비에 3,482만 2,000원을, 또 관사 관리비에 2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청소인부 피복에 50만 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도 2,5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일러, 뒤에 328페이지입니다.
소형 온수 보일러, 운전대기실 보일러, 공관보일러, 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9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비, 공관 관사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차량비가 1,855만 4,000원을 저희들이 기관운영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경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774만 원이 준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일러 부식방지 약품이나, 또 청사 앞에 조경 유지 관리, 청사바닥 청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4,9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및 청사 환경정비 또 등기보조, 공유재산 전산화 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05만 5,000원이 증이 된 것은, 1명이 도 지시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금년에 4명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명 더 늘어 5명을 인부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615만 1,000원을 계상해서,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공공시설 정비회비로 1,644만 원을 청사실 정비 보험료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 양어장이 과거에 양어장을 만드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지금 새로 그 주위를 개·보수할 형편입니다.
그것하고 민원실 앞에서 농협출장소까지 가는데, 비가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 설치사업하고, 또 위천 보건 지소 부지하고, 또 건물 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고제 쌍봉초등학교 매입은 지난번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차량구입비로 저희들이 5대,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지방 청사 정비 대출금 상환이자가 지금 8,431만 원이고, 또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상환금이 4억 3,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지 몰라서 예산계장께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화조 청소를 죽 살펴보니까, 거창읍에는 리터당 15원,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에는 리터당 10원, 재무과에서는 계산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회계를 하면서 회계 방법이 이렇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산출근거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112페이지, 거창읍하고, 219페이지, 공보실하고 찾아보십시오.
리터당도 틀리고, 입방미터도 틀리고 뭐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읍사무소 것은 분뇨수거 단가고, 뒤에 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수거를 하든, 청소를 하든, 어쨌든 단가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그 기준도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비슷한 것은 좋은데, 15원 하는데는 15원하고 10원하는데는 왜 10원합니까?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리터로 표시한 것, 또 평방미터로 한 것, 여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형평에 맞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332쪽에 시설비로 해서, 양어장 이것을 비가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지하인데, 안 그래도 여름철이나 이럴 때 사무실 밑에 보면, 눅눅하게 습기가 차는데, 거기다가 양어장을 하면 좋을 수 있어요?
예, 최영웅 위원님.
33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차량구입비해서 5대가 있는데, 지금 차를 어떤 것 어떤 것 살 계획입니까?
그것 교체하고 주상하고 위천, 남하 3군데 '92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경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무조건 경차 없이 차를 사는지, 경차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12대인데, 전부다 거창읍하고 본청에 있는 것이지, 읍·면에는 일반 경차로 사서 되지 않고, 모두 트럭 포터이기 때문에, 꼭 뒤에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323페이지에, 금년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혹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얼마를 주었는지, 그것 좀.
11월 한달 2억 해서 당초 계획대로 계속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장들 보상금 차원에서 고지서 한 건당 300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1년도에도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무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