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6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10시03분 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2001년도 거창군정의 방향과 1년간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설명에 이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보고가 끝이 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므로, 개요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안 규모와 예산총칙, 일반회계, 그 다음에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 중점 자체투자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00억 9,3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보다 99억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보다 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086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1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00억 9,264만 3,000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36억 277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고, 제3조, 200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4조,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9,74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6조, 경비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법정 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86억 8,355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억 8,725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은 각각 자료와 같이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은 68억 9,769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2억 6,18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이 1억 5,642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 6,589만원이며, 특히 도세 징수금 수입이 조정교부금 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1억 5,885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473억 3,800만원으로 금년보다 68억 7,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61억 4,5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억 6,144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양여금 감소 사유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끝이 나고 또, 가조 하수처리장 완공으로 감소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변경 지시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 났는데, 농어촌도로가 15억, 정주권이 1억 3,000만원, 문화마을 조성 9,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30억 이상을 수정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신설된 조정교부금은 20억 8,900만원으로 도세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274억 6,926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도 31억 4,560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02억 2,050만 6,000원으로 41억 1,532만 8,000원이 늘어 났으나, 도비보조는 약 9억 6,9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이라든지, 또 직접지불 보조금 시행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비용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 세출예산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능별은, 11페이지의 성질별과 중복이 되므로, 큰 항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기능별로 크게 보면, 일반행정비, 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382억 5,167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49억 6,8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것은 밑에서 여덟 번째줄부터 보면, 서무관리에 금년도보다 32억 5,491만원으로,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과 사업소 및 읍·면에 편성되어 있던 가계 지원비가 총괄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창사건 6억 4,068만원이 늘어났고, 일선행정조직 운영, 이것도 보면 약 4억 5,027만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약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그 밑에 2000번이 되겠습니다. 중간 조금, 상단에서 내려와서 문화, 체육, 사회복지, 도시환경 분야의 개발비로서 총 293억 8,979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7억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제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경제개발 분야는 농축산 기반 조성이라든지, 지역경제 개발, 산림, 건설, 도로 관리 분야, 해서 총 377억 6,597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보다 약 44억 2,36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이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약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4000번에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비가 약 3억 6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약 29억 1,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성질별을 크게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153억 26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14.1%를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135억 8,73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간 300번이 되겠는데, 이전경비는 총 199억 3,0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보상금이 106억 7,616만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4억 4,845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4억 8,90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362만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4억 7,219만원, 입영장정 여비가 5,41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1억 5,906만원, 민간 실비 보상금이 8억 9,639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억 324만원이고,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3억 8,443만원, 연금 부담금 등이 28억 1,261만원, 출연금이 6억 144만원, 민간이전경비가 약 52억 2,136만원입니다.
다음은 400번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경비가 559억 6,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 자본적 지출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484억 6,533만원, 1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비가 65억 7,183만원, 민간자본적 보조에 62억 8,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전재원이, 14억 3,630만원, 그 다음에 내부거래에 10억 5,798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 9,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편성액이 약 153억 263만원인데 2000년도에 비해서 약 11억 4,966만 5,000원이 증가 편성된 것은, 기본급이 5.5% 인상되고 하반기 봉급조정수당이 반영 편성되었고, 다음, 후생복리비에 41억 6,712만원인데 금년도보다 3억 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복리후생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4억 2,806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억 2,3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감소된 것은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이 감소(△19명) 되었으며, 부담금 및 출연금은 연금부담율이 7.5% ⇒ 14%로 인상되어 7억 2,0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비용을 계상해서 5,97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 인상(5.9%), 공공요금 인상, 인터넷사용료 증가 등으로 1억 6,931만윈이 증가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억 5,376만원에서, 기준임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36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급량비는 2억 2,745만원으로서 읍·면 산불비상근무 일수를 현실적으로 적용을 40일을 60일로 조정하여 1,18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차량비는 1억 5,956만원, 금년보다도 939만원이 늘었났습니다. 연료비는 1억 3,041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1,705만원이 늘어난 것은, 유류대 인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약 2,40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인원감소 및 해외여비 조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회 의정 활동비가 3억 1,280만원인데 4,82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준액이 인상된 것이고, 사회단체 지원은 3억 9,160만원으로, 4,456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기준액이 인상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3억 7,503만원인데 3억 848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억 5,827만원으로서 2,82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읍·면 출전경비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가 1억 8,9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민체육대회 출전종목이 증가와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확대하여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21억 889만원으로서 3억 3,861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가조하수처리장 위탁금 반영과 또 쓰레기 수거대행료 및 거창하수처리장 위탁금 14억 7,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1억 1,012만원으로 약 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3년간 보통세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6억 8,254만원으로 7억 1,212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군청 탁구팀 운영과, 문화센터 공연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5억 5,006만원으로 약 8억 1,000만원이 줄은 것은 도로개설 사업비(4건, 8%)를 결산추경에 상환 계획으로 있어 감소되었으며 반환금은 2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수준으로 10억 9,745만원으로, 약 3억원을 줄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자체 투자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109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1억 2,900만원으로,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사업비에 11억 2,000만원, 지역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19억 3,000만원, 거창군 종합계획수립에 1억원, 정보화 사업 추진 4억 2,800만원, 새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사업에 6,800만원, 위천 보건지소 등 매입비에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보수(면사무소, 복지회관, 진료소 등) 1억 3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4억 100만원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에 8,0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4동) 2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20개소) 1억원, 가북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2억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26억 중에서 죽전도시계획 도로 마무리 1억원, 문화예술회관 배면도로 개설 부족분 4억원, 2001년 소도읍 개발사업 군비부담 10억원, 원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1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보도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북상월성계곡 군립공원 환경영향평가 1억 2,000만원, 거창, 가조 하수처리장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 난시청지역 광케이블 설치사업에 1억 1,900만원,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보수에 4,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5,200만원, 보건소 의료 및 진료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24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5,500만원, 수출농가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설치에 2,500만원, 물맑은 거창쌀 지원에 5,1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3,000만원, 도축장이용 양돈농가 톱밥지원에 2,600만원, 농정종합시책 추진평가 상사업비 2억원, 농업융자 이차보전사업 지원에 5억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1억 4,800만원, 그 다음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2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선도색에 5,700만원,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에 8,9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및 노면표시병에 5,4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2개소)에 1,600만원, 다음, 교량유지 보수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1억 2,600만원,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는 3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억, 경지정리 지구내 소규모 보수사업 5,000만원, 양수장 전동화 사업에 4,000만원, 농로교 가설 6,000만원, 하천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 2억 8,600만원으로서, 소하천 유지보수에 8,600만원, 소규모재해, 재난위험 요소 해소사업 2억원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에는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 시가지 가로수 정비 및 보식에 5,700만원, 배롱나무 식재, 조경시설지 사후관리에 6,000만원, 천연 소나무숲, 우량나무 보호사업에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13건에 총 사업비가 227억 547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161억 4,520만원, 군비 부담지시가, 65억 6,027만원입니다.
부담 지시액 중에서 금회 부담한 것은 55억 3,327만원이고 10억 2,7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미부담 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10억 2,700만원으로, 수정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8건에 총 281억 7,593만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202억 2,050만원, 도비 부담이 33억 847만원, 군비 부담지시가 46억 4,695만원이나, 전액, 이것은 부담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은,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62건에 74억 8,137만 2,000원으로 도비부담액이 35억 4,108만원이며, 군비 부담지시가 35억 4,108만원으로, 금회부담을 34억 1,970만원 했습니다. 미부담액이 1억 2,138만원이 되겠는데, 미부담 사업은 산불감시 인건비로 1억 2,138만원으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추경예산 또는 공공근로사업 활용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세부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14억 6,992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7,201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15.9%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억 9,27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억 5,79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총 4,673만 8,000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총 19억 82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3억 5,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3,9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3억 2,229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억 849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가조정수장 시설보완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탐사 용역비와 누수 정비사업비가 계상되어 금년보다 7억 5,792만원이 증액된 26억 9,27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4,673만 8,000원으로 전액을 채무상환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19억 82만원으로서 8억 5,432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적립금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3억 5,414만원이 감소한 33억 5,985만원을 편성 했으며, 이는 보조금이 감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가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도 금년보다 8,558만원이 증가된 23억 2,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262만원이 증가된 10억 849만원이며 적립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5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에 51억, 거창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45억 2,900만원, 거창도서관 건립사업에 5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 기간만 2001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듣는 것으로 마치고, 좀더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총액은 16억 4,576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3억 7,831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증액편성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도, 저희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 성과상여금과 거창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 또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7,62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31만 8,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5,77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팜플렛 제작비, 그 다음에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심사분석 책자, 군정백서 발간, 2001년도 업무수첩 제작, 부서공통 운영을 위한 기록보존,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급량비도 1,530만원이 있는데, 급량비 그 밑에, 이것은 급량비도 금년 수준으로 1,53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다섯 개의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특근, 또 야근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서, 특근, 야근 하는 빈도에 따라서, 금년수준으로 적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도 100만원은, 기획감사실 행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도 금년도보다, 75만 6,000원이 감액된 4,0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여비도, 기획실의 각계별로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의 출장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수집이라든지, 감사활동, 소송업무,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경영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제일 밑에, 93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관내 출장해 가지고, 1,436만 4,000원, 이것도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각 뒤에 실·과·소별로 보면 다, 이렇게, 행정추진공통,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사실상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는 관내 출장비 목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일 뒤에 보면 부기에 0.9를 곱해 놓은 것은 이것은 사실상, 10%를 절약해서 이미, 절약한 예산을 미리 여기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저희들, 기획실 일시사역 인부임 한 사람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7,50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억 2,533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보다 3억 2,193만 8,000원이 늘어난 것은, 제안제도 시책개발 우수 공무원 포상이 34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설계사전심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200만원,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상여금, 이것을 3억 2,1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전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오직, 목표달성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하게 됨으로써, 어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과의 중요한 중점목표와 또 개인의 개인목표, 이렇게 정해서 그 결과를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최상위 10%는, 기본급의 200%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0% 초과 25%까지는, 자기 기본급의 100%, 그 다음에 25% 초과 50%까지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직원의 전체 50%에 해당하는 직원이, 성과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기본급의, 거기 보면 6억 7,734만 1,092원의 47.5%인데, 이것은 한 달의 기본급의 4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원은 저희들 거창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용역비는 2000년도 1월 8일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공포가 되고, 또, 3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에 전부 다 공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계획에 준한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8조2항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상위계획에 의해서 20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확보를 했는데, 1억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견적을 다 받아보니까, 최소의 경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이 5,000만원은 아마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출연금도 이것은 전문대 육성 지원에 지원을 했는데, 작년 제안설명때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한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알아 봤느냐, 이런 것도 질문이 있고 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저희들 1억원씩을 지원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기숙사 건립비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는,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돈이 섞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도, 대충 자기들이 이렇게 쓰여졌다 하는 것은 기숙사 건립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99년도는 기존건물 개·보수에, 이것은 제2공학관 개·보수비에 간호과, 피부미용과, 실습실 개·보수비에 총공사비의 5억이 들어 갔는데 이 1억이 쓰여졌다 하고, 금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에, 이 1억이 쓰여졌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4공학관 개·보수 사업비에, 이것은 기계설계과, 실습실, 이렇게 해서 아마 1억원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창발전연구회 지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견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또한, 그 동안의 성과가 뭐 있느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또 지원한 필요가 있느냐, 사실 먼저 설치목적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민선시대를 맞이하고, 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21세기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의 어떤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 있는 단체를 우리가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한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일부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우리 거창의 미래발전과 전망을 제시해 보고, 또 우리 거창의 제분야를 진단을 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해 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뱅크다, 어떤 실천을 하는 그런 단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군수가 자체의, 어떤 자구의 노력으로 해결해 주는 뜻에서, 21세기발전연구회가, 보면 거기는 구성원이 지금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의사, 약사, 또, 변호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단체가 사실상 1년 되었습니다만도, 1년도 되지 않아서 중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시책의,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단을 하더라도 1년간의 성과를 우리가 한번 보고, 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전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든지 성과를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그 동안에 토론회를 2회를 했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교통문제를 위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토론회의 성과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견인제를, 조례가 공포되고 견인제를 실시하는 문제, 그리고 강력한 교통의 어떤 단속, 또, 둔치주차장 유료화를 무료화를 하는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고, 그 다음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분과위원 중에서 5개 분과가 저희들 연구과제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아마 12월 23일에 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 발표를 아마 내년 1월달에 가서, 과제발표 계획을 갖고, 이 과제들이, 정말로 우리 거창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 단 한 건이라도 나와도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보고, 이 성과가 정말 우리 군정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거창군, 이 자치단체에, 이러한 연구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창을 생각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거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부, 자기들이 생업을 가지고 다, 그 외의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부군수님 조금,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부군수 퇴장)
예. 실장님! 계속해 주세요.
자체 일반수용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발간실 운영에 4,2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에 70만원, 다음 급량비는 저희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추진 및 발간실 운영 특근자 500만원,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도 이것도 군 전체 공통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236만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운영에 작년수준보다 1,0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그 밑에 국외여비 3,000만원 이것은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이것은 3,000만원, 이것도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 활동, 이것은 직원들의 정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간실은, 사실상 발간실에는 기능직 2명이 있고 상용인부가 1명 있는데, 상용인부가 이번에 연말로 정리 됨에 따라서, 발간실 2명으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로,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금년도 수준으로 재해시에 참석한 민간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급식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임의단체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이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1억을, 이것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예산운영 노트북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금년수준으로 214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직원들의 정액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 5,56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4,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4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80만원을 이것도 법무통계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직원들의 정액활동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20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3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는 저희들 4,960만원을 감액 편성한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만일 패소를 한다고 봤을 때 계상하는 것보다는, 패소한 다음에 예비로 쓰든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배상금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도서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91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승대 4계절 썰매장 홍보비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상품권, 거창사랑 상품권 제작비에 총1,08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은 지난번 감사때에도, 군정질의 때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도, 지금, '99년도에 1차 발행을 해서 2차 발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1% 판매가 되고, 아마 금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내년 한 7월달이나 가서, 다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마 내년까지 가면, 2차 발행한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예비비는 10억 9,74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여비에서, 기획감사 행정추진 관내 출장경비, 2000년도 관내출장 경비는, 2000년도 올해 예산에 1,500여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어디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기획감사행정 추진 관내출장.
그래서 직원들의, 월액여비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몫이, 예산계 몫이 얼마다, 또, 기획계 몫이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각 계별로 다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금으로 꼭, 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평정에도 방영이 됨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도 주는 그런 제도로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평정은 물론이고, 성과금도 지급을 해서 사기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관리는 우리가 여기서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사에 반영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97페이지에, 차량임차료가 군청 공통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실·과에 차량 임차료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다해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획실에 딱 이만큼만 확보를 해 놓으면, 임차료가 없는 실·과에, 계상이 안 된 실·과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이 공통경비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9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공통, 풀이라 하는데, 임의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거절한 단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한 삼백 만원만 하면, 정말 이것은 꼭 우리가 권장하는, 군에서 해야 될 이런 행사를, 단체에서 대신해 주는, 이런 단체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하면 2,300만원 하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께서, 95쪽에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금을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때, 몇 명을 전체적으로 지불한다고 그랬습니까?
개별 목표, 또 과의 중점 목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세부,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을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전부 다, 금년에도 시행을 하라 하면, 금년도 보면, 익년도 2월달에 가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급하라 하면, 지금 우리는 금년도에는 시행 안 하는 걸로,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실·과 순위를 내어서, 시상자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아직까지, 금년도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제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기 때문에, 민선자치단체가, 거창군의 어떤 종합개발계획도 없이 되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우리의 신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동안 '96년도부터 한 4년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했다고 보고, 그것이 또 '96년도에 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도 이에 맞는, 제일 하위단위로서, 군 단위의 기초의 장기개발 계획을, 법적,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 공히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같은 데도 보니까 1억 5,000, 우리 인근 군에도 전부, 합천은 2억, 이렇게 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은 1억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천상 1억 5,000이 있어야만, 20년간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서야만 저희들이, 다음에 건의를 할 때에도 이 계획에 맞는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거창군 기획실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창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줄 것같으면, 다른 데 다, 일일이 물어봐 보고, 뭔가 일이 해결될 만큼 해야 되는데, 이걸 수정예산에 다시 5,000만원 더 올려 1억 5,000 한다, 기획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직원들한테 공통으로, 자기네들 과 일 아닌, 공통 적인 일을 수행할 때에는, 최소의 경비가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교육도 정기적으로 정해진 교육이 아니고, 이틀이나 3일간씩 교육, 정도의, 교육의 이름이 붙어서 2, 3일 정도 가는 것도 공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디다, 이것은 공히, 공통여비도 사실상, 공통, 어느 정도 실·과의 어떤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바꾸어 가지고 해야, 군청의 고문변호사를 서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군청의 일이라 하면 무슨 일이든 간에, 힘을 써서 일해 주려고 노력도 하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 9,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
이걸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뭣 때문에, 이것이 감소되었다고 그랬죠?
일반회계 5페이지.
그것이 약 11억 5,885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존 30%, 도세교부금으로 30% 중에서 3%는 교부금으로, 도세교부금으로 주고, 27%는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역시 지금 새로 신설된 2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예산이 전년 동기 9%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예산은 6%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은, 정부예산이 지금 6%, 실질적으로 예산은 5.2%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5.2%.
5.2%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3%만 해도 15%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방교부세는 전체 우리 내국세의 15%이거든요?
15%이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군 예산은 그 정도의, 교부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교부세가 증가 안 해서 줄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함양같은 경우는, 대충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보통, 교부세를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고 편성을 했는데, 교부세의 기준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져 가지고, 함양같은 데는 그만, 형편없이, 우리보다 한, 50억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교부세가.
아마 진주도, 줄은 이유는, 어떻게 줄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아마 교부세에…… .
교부세도 줄어서 그렇게, 예산이 감소평가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는도, 보통 보면, 또, 보조사업들이, 국고보조 사업들이 큰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사업이 완료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사업비가 없어지면, 우리 도비보조 사업이 상당히 좀 줄었는데, 그것도,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도 줄었고, 위천천 오염사업 양여금의 도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비부담, 도비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주는 것인데, 그런, 아마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조사업.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몇 % 인상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되었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원론은 그쯤하고, 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지난해에는 없었던, 그런 예산인데, 일용직을 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 작정으로 넣어 놓은 겁니까? 어떤 일에 이 사람, 필요한 겁니까?
없다가, 상용의 자리가 하나 빌 때, 어디서 왔냐 하면 민원실의 재료비기타로 있는 여직원을, 우리가 기획실로 하나, 당겨왔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실의 빈자리를 또 하나 채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원실에 하나 줄이고, 우리가 재료비기타를, 다른 실·과는 보면 거의 다 상용인부임이 있는데, 기획실에는 재료비기타로 사실 운용을 했습니다. 재료비기타.
예산은 민원실 것을 쓰다가, 그 예산을 계속 원인해 가지고 봉급을 주다가, 그것을 생각하고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아마 이렇게 편성이 (웃음) 잘되었는데, 사실상은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711만 1,000원이 있는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재료비, 여직원 재료비기타로 하나 쓰는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누락된 것, 양해말씀 드립니다.
33명을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연말에 가서, 저희들 위촉된, 실질적으로 감시관이 활동한 데 대해서.
직접 목격도 했고, 또 유통되는 것도 봤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상품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군에서 발행한 상품권 만들어 놓고, 외부에, 어디 슈퍼에 가서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그런, 여타 인사치레할 데 그런 데, 유통을 시키는데, 일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창의 화폐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이걸 만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 대신, 그걸, 1년 12달 꼭 명절 끝이 아니라도, 이 상품권 자체가 보면, 명절에나 유통이 되는 것이지, 평소때는 전혀! 유통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회에서도 평소때 가면 좀 언짢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연중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어차피 만들 었으니까, 거창의 화폐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거기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상품권 만든 것보다도 밑에 홍보물하고 봉투제작, 이런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품권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물론 봉투도 필요하고 이용안내 책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진짜로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117쪽에, 읍·면 것입니다. 읍·면 것을 아까,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안 하셔도 된다 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전부, 시설비, 생활주변 불편해소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부 2억씩 되어 있는데, 거창읍만 읍2억 2,000 되어 있는 이유가 뭐입니까?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읍은 아무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거창읍 변두리는 우리 최영웅 위원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읍장이 증액된 만큼, 최 위원도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읍장은 2,000만원 더 증액시켜 주고.
또 거창읍은 사실상, 전체 인구가 53% 이상이 읍에 살고 (웃음) 인구 수에로 보면 또 거창읍이 상당히, 전체 예산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면은 면대로 또 인구보다도 지역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2,000만원 정도는 거창읍에는 아무래도 좀 수요가 더 있다고 보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해 줘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웃음)
○이문행 위원 한 5,000만원 더 해 주십시오. 거창읍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거창읍에. (웃음)
○이문행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거창읍에는 또, 대형사업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그 점을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예! 강신봉 위원님!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획실장께 질의했던 내용이 되어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매년 전 실·과에서 우리가 행사도 많고, 마이크 임차가, 상당히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종합해 보면?
그런데 작년에 실장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라고 작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도 오리무중으로 그냥 또 그렇게 되는 건가,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도 구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해 보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 구입비보다도,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는데 또 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셨지마는도, 도레미 임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웃음) 보면 사실상, 그 만큼 기술적으로,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그 만한 기술의 인력이 한 사람 붙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에 이렇게 임차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구상을, (웃음) 생각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겠습니까?
○간사 강신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10명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 또, 해외출장을 갔다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거창군에 이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 3,000만원은 아마 금년도에 사과 선진국가를, 이태리,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농가가, 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민간은 민간인대로 하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아마 수행을 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포함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후의 해외출장 후의 어떤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과, 이태리, 프랑스를 다녀 온 후에, 그 지역의 사과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소관발표를 갔다 와서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에 갔다 오면 반드시, 귀국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목이라도 넓히는, 그런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내년 2001년도에는 어디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태리. 일단은 센터에는 아마, 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굳이 이태리냐? 일본만 해도 사과기술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실정과 맞는 지역인 일본이 나을 것 아니냐, 나도 이런 주장을 하고 했는데,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거기에는 저수고 밀식하는 사과재배 방식이, 상당히 도입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민들도, 내년도에 많이 한번,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아마, 이태리 거기는 한번 갔다 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가 보고 온 사람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디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에, 지난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지금 현재로 거창군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기획실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제2의 IMF라는 이런,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는데, 또 이래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해외출장, 우리가 작년 2000년도에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해 가지고 4,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도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안 간,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우리 지역에 맞게, 거창군이 이런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다. 기획실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도, 거창군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은 잘 해 가지고, 좀 잘 챙겨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읍에 17페이지 생활주변 불편 해소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도, 거창읍에 2억 2,000만원, 다른 면단위는 2억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것이, 읍장한테는 2,000만원을 더해서 2억 2,000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제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맡다 보니, 기획실장도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읍은 좀 넓고 이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좀 생각을 한번 해서 예산에 생각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전체의, 예산을 보면 안길포장이나 건설과에서 나오는 사업, 이것이 보면, 총 44억 3,000만원이 지금 안길포장, 주민불편 해소, 이런 것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안길포장이나, 우리 거창읍 변두리에, 농로나 이런 걸 보면, 농촌인구를 보면, 1만 한 5,000여 명 됩니다.
월천, 가지리, 대동리, 대평리, 장팔리, 운정, 덕곡, 이렇게 해서, 이런 농로로, 이런 걸 봤을 때, 그 중에서, 이번에 2001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포장비를 준 사업을 보면 거창읍에 한 3억 2,0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억 1,300만원에,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3억 2,000 하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어지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창읍 인구가 한 4만 여 되고, 주민들의 모든 불편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기획실장이나 우리 예산계에서도, 담당공무원들도 또, 챙겨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같이,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군의원이지 읍의원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인데, 군의원이 전체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챙겨 좀 주시고, 또, 동료 위원들한테도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은, 같이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그 문제는 좀 더 앞으로 별도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로비를 좀 하십시오.
(웃음 소리)
자!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거창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책임있는, 그런 기획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셔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문화자치가 정착이 되고 성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부분에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450이었는데, 이번에는 550만원, 이 분야는 지방신문이 한 개사 늘어 나가지고, 그, 분량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교양 도서부분은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VTR 기록보존, 이것도 320만원 같고, 군정홍보 VTR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이동군정시나, 각종 향우회 행사시에 거창의 오늘과 내일 해서, 여러 가지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거창군의 기본현황과 또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영상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많은 군민들로부터 계속, 보고도, 영상매체로 하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용 CF 제작도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7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연극제 한 달 전부터, 거창의 주요관광지와 농특산물을 군수님이 직접 출연을 해 가지고, CF 광고를 함으로 해서, 거창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상당한 성과가 있은 걸로 나타나 가지고, 여름 피서객이 수승대는 한 8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그 만큼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사진촬영 및 인화는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홍보 아취 수선, 이것은 도계에, 2001년도에 도의 구호와 군정의 구호를 넣고, 또, 탈색된 부분은 도색을 해서 새로운 글씨를 쓰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선방송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널9번으로 해 가지고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군정소식, 의회활동 소식, 또, 생활에 불편이 되는 단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24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6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계속 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300만원이었는데, 요번에는 2001년도에는 5,920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 700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일간지가, 가야신문이 하나 또 늘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째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는,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밑에 군정소식 TV 계약수수료 이것은, 마산MBC와 해서, 거창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같고요, 다음에 여비 부분도 금년도 하고 똑같은데, 제일, 205페이지 보시면, 문화센터가 이제 개관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팀이 구성되었고, 내년 3, 4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 200만원 계상된 것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홍보 추진비는 금년도 대면 100만원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이 62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사진기사, 지금 있는 기능직이 기사로 대체한 부분이 있고, 또 일급이, 상용이 전에 서무로 계상되어 있다가 우리 공보실로 재료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아가씨가 두 사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난시청 지역 광케이블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선이 안 들어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시청을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한 350만원에다가, 또 교육방송 하나만 보려고 해도 250씩 들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하는데, 1단계로 거창의 유선광케이블을 설치할 곳이 59킬로인데, 1차로 33킬로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은 군에서 60% 보조를 하고 사업자가 한 40%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지난해 대면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줄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박물관 리후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 부분도 작년하고 같은 부분이 되겠고, 특히. 이 부분도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풀뽑기하고 이런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데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역시 800인데, '98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체계 개선 5개소,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것은 가조온천하고 의상봉을, 가려고 하면 진입유도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제연극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동안 국제연극제가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되어서,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민선 5년을 맞이해서 개혁박람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파리 연극제에 특히 초청을 받았는데, 군비부담 하나도 없이, 문예진흥기금 1,500, 프랑스에서 2,000만원이 왔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2,250 지원해서 1억 2,150만원을 지원보조를 해 주었고, 텐트극장도 2억을, 순수도비로 지원하도록,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에 맞추어서 군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극단입체는 사실, 자기들 질적 수준을 높여서 행사내용을 내실화하고, 이제는 행정과 군민들은 많이 오는 손님들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고, 향토 사료조사도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 11개소인데, 이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19개를 올려놓았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어디라 하는 것은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에 있어서 가북 용천정사 보수에 5,000만원이 내려왔고, 수승대 전천후 야외극장, 이것은 순수도비로 2억으로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농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3만 1,034권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4,200권 정도를 일반도서, 교양도서로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서울 지하철광고를 중점으로 했는데, 우리 월성계곡을 중심으로 거창에 찾아오는 여름피서객이 보면, 대구권, 경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하철역사하고 차내에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부분은, 2000년도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민간이전 부분에 가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향교 춘·추향제, 200, 금년하고 같고, 거창삼베일소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하반기에 5, 6개월 정도 공연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창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인데, 이 부분에는 사실 정기연주회 지원은 400만원이고, 단복이 4년 전에 맞추었는데 계속 한 복 그것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입으니까, 사실 그 동안에 맞춘 것이 몸도 변형이 많이 되었고, 겨울에는 입지도 못하고,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40명에 대해서 15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실 여성합창단은 거창뿐 아니고, 곡성의 초청공연, 도 참여공연, 여러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문윤리 교실은 역시 향교에서 4개 반으로 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작년에 5,0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지원한 부분을 보면, 프랑스 아비뇽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경남연극제에 2,000만원을 했었는데, 이 경남연극제에 가 가지고 대상, 연출, 감독을 전부 석권을 하다 보니까, 전국연극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500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좀, 계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째 예총하고 문화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인데, 예총지부가 금년도 1,720에서 내년도 2,100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원은 1,624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는 금년 2,000에서 4,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거창의 삼베일소리 참가경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이것은 미등록단체에 대해서 소액지원하는 것, 금년 수준으로 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째, 팝스오케스트라도 금년과 같이 상·하반기 해서 1,0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민간 자생 단체에서 이런 팝스단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창군하고, 경기도 여주군하고 두 군데뿐입니다. 상당히, 이 단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군민들로 봐서도 문화향수도 접하고, 또, 그 만큼 위상도 높게 평가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극단입체 육성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아까 제가 국제연극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미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연극제다 해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질적 수준을 높여 가지고 계속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참가할 때 그때마다 경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평소에도 상시인원인 총감독하고, 국장, 또 단원 몇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주고 해야, 거창군의 문화관광 상품이거든요? 이제 거창국제연극제는 극단입체의 것이 안 되고, 거창군민 전체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지역 문화관광 상품화 해 가지고, 보지 않는 가운데 소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혁박람회 시에, 서울에 가서 군수님이 직접 발표할 때 한번 챙겨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었는데요, '99년도 강릉 엑스포관광에 보니까 1인이 쓴 돈이 11만원 나왔고, 정동 해돋이에 와서 13만원, 여름 피서철에도 13만원 하는 이런 분석적인 자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한 3만원을 그 당시 비교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 3만원 쓴다, 4만 6,000명이 국제연극제에 참가를 했었는데, 돈을 쓰고 가는 외지인들이 한 3만 명 봤을 때, 3×3=9, 9억은 추계가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거창의 국제연극제를 문화관광 상품화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좀, 챙겨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고쳐서,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고,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향교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향교에 보면 거진 책자를 다 발간해 놓았는데, 거창만 이,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 향교측에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창군사를, 단행본으로 집대성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금년에 개정부록판을 마무리 해 놓고 해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에서 미루어 오다가, 이미,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우리 향교지로서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신원 폐사지 석탑 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원 소야마을에서 폐사지가 발견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주워다가 지금 박물관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고려시대 3층석탑으로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데, 1/2 정도만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로 옮겨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잔여 부분도 다 완전히 찾아 가지고 박물관에다가, 저희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3층석탑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건립을 해서, 세워서, 문화재로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 이 부분은 금년도 3,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비지정 관광지가 관내에 약 500개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매년 보면 한 20개 이상 들어오는데, 금년도는 400만원씩 해서 한 7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엄청스럽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면에 한 개씩이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원을 좀 해 줘서, 자기 문중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군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줘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박물관 복사기 구입은 박물관에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손님도 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복사기가,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것을 사용했는데, 인제, 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이래서, 같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석유난로가, 한 대 해 놓았는데, 그것이 '92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상당히 낡아 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료실 도서구입은, 전국의 각 박물관에서 보내온 책자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료를 바로 전시할 수 있도록, 도록은 어떻게 하는지, 화보 같은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적립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금년도까지 하면 2억 1,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매년 3,000만원씩 해서 일정한 금액 약 5억까지 적립하게 되면, 그 이자로 가지고 군비 지원 부분은 지원 안 해도, 이 이자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교실 운영 및 홍보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축구, 족구, 배구, 볼링, 배드민턴 등에 대해서 4만원짜리 한번 하면, 두 달에 한 번은 갈아 줘야 될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 했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밑에 체육관 화장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120만원이고, 전등, 이 부분은 250만원, 같습니다. 밑에는 금년 당초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홍보물 제작, 금년 당초에서 125만원인데, 좀 줄여서 100만원만 해 가지고, 최소의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밑에, 기록보존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2,329만 7,000원인데 2,961만원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금년도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큰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200킬로와트에서 승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300킬로와트로 승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늘어나 가지고,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은 금년 당초예산하고 다 같기 때문에 219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선수단 수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금년과 같이 90만원만 해 놓았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이것도 똑같고요, 밑에 연료비도 금년 수준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수선비도, 금년 수준으로 다 해 놓았고요, 이 부분도, 밑의 부분도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에는 연인원 한 사람을 쓰는 인원이, 300명, 이것은 연인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300명하고 기타 필요할 때마다 풀베기 하는 것 이것은 금년과 같고, 동네체육시설도, 필요시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주변 잡초제거나 환경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236만 4,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동네체육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위천, 주상, 마리, 가조.
다음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금년 당초와 같이 480만원 했고, 다 금년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에서 국고보조 사업,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청소년 부모교육이, 이것은 국비보조로 3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나, 홍보료, 이런 것이 되겠고, 이 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750만원이 비교해서 당초예산보다 줄은 부분인데, 줄은 이유는 청소년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현재 빠졌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지금, 내일쯤 내려온다 하는데, 그때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요.
그 다음째, 밑에, 이것은 다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것은 양여금,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은데, 청소년공부방이, 포교당에서 50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1,260에서 금년에는 1,1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줄다 보니까, 군비 부담도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인데, 1식인데, 금년도에 없던 것이 1,2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곧 내려오게 되는데, 도에서는, 내시만 우선 600을 하고 군비 600을 부담하라 했는데,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곧 시달이 되겠습니다. 되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부부에 있어서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부분 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도에서 각 도세에 걸맞게 도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시·군마다 한 팀씩 맡아서 하면, 직접 보상은 안 되어도 어떤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도체가, 성적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농촌지역 현실을 봤을 때, 문제가 좀, 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이 부분을 아직 최종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억 5,000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꼭 필요한 추가 예산은 이 중에서 일부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별도로 한번 더, 확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 1억 6,800이 다 필요없는 것으로 되고, 한 이삼천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또 신규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청소년을 고용을 하거나 청소년을 또 시간 외에 출입을 시켰을 때, 과징금을 받아 들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국비로 가서 일부만 내려왔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전부 순수한 세외수입, 잡수입, 군비로 들어오는데, 금년에 들어오는 것이 2,850만원입니다.
이걸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법을 개정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고용을 하다가 걸리면 1,000만원 과징금이 붙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20만원 주고, 적게는 5만원까지 포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규칙에 정해졌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남씨름왕 선발대회에 이것은, 금년도 33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7체급에서, 내년도에는 10체급으로 늘어나기 때문 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사실 39년만에 처음으로, 명실공히 군부 1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2,000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목욕비를 한 사람 앞에 하루 1,500을 계상했는데, 그런 것은 현실화를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에 도체 지원한 것은 1억 1,900만원,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도체 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 선발, 이것은 고등부 체육대회 1,500, 종목별 선수 1,000만원, 금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관계도 같고, 전국체전 참가선수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밑에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 이것은 금년도에 5,650만원인데 8,5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부, 면부, 공히 5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날을 기해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는, 하루종일 오고 싶고,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종목을 민속경기로, 대폭, 여론수렴해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1,0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 가 보니까, 사실, 다른 데는 그래도 이 체육대회만 해도 뭔가 3위라도 하려고 츄리닝까지 다 맞춰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츄리닝은 못 해 주고, 유니폼 정도 해 주고, 실제, 그날 경비가. 드는 경비의 1/3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더 해 가지고 2,000만원 해서, 직접, 그 동안에 평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돈으로 하더라도, 대회 갈 때만은, 70% 정도는, 소요액의 7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거진 다, 2,000만원 이상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인상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청소년 선수 육성 및 대회참가 지원,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과 같습니다. 역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정액으로 24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도, 이것도, YMCA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 금년 수준과 같이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거창-곡성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곡성에서 했기 때문에 300만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할 때에는, 거창에서 할 때에는 또, 그때 8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종목이, 지금 현재 어느 종목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되고 나면 할 것인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체육회로 이관해서, 본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전국 궁도대회하고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최가 되겠 습니다.
2000년도에는 거창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4일 동안 생중계해서 많은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 전국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남해에서도 한번 한 바 있고, 나주, 고성 등, 여러 군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한번 개최를 해서, 전국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와서 보고 거창의 변모된 모습, 농·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광지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챙겨서 홍보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이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3,000만원은 게이트볼 연합회에 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다,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천천 둔치에 보면, 중앙교 위로 해서 이쪽으로는 고수부지가 했고, 특히 거창교 위로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족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교에서, 저 아래로 수도사업소까지는 밋밋하고 편편하게 잔디만 심어놓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많은 군민들이 지금 사이버공간을 통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많이는 필요없지마는, 듬썩듬썩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노인층들이, 거열산성을 못 올라가니까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오후라도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했으면 하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보니까 또, 저희들이 고수부지 환경오염을 가져 오면서, 거기에는 생활체육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중앙에도 지금 건의중에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운동장 주변은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공원화 해 가지고, 현재 매립장 하는 데 그 위에를 그린센터해서 거기도, 체육시설이라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 부분 에, 윗몸일으키기 6조, 팔굽혀펴기, 철봉, 몽통펴기, 등의자 등을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충전식 자동분무기, 이것은 현재는 수동으로 하는데 충전식 40만원 정도 하면, 자동분사를 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효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1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문화센터가 금년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3, 4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문화센터, 이 부분에 (웃음)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님들 충분히 다,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문화센터 각종표식 제작, 실별 안내도, 입간판 등 70만원×16종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부기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센터 앞에 들어가게 되면, 가로 세로 1.2미터 해서 높이 한 12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이곳이 거창문화센터다 하는 것, 가에는 횡간, 전자, 불이 들어오는 그런 판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장 이현영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냥 간략하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다른 데 보니까 8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은 500으로 해서, 이것이 실제 아직 한번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다른 시·군을 실정을 보고, 60%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째는 단지 동선 안내도, 층별로 가는 선이 어디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한 개가 있고, 다음에 게시판, 어느 층에서는 어떤, 이번에 공연을 한다, 뭘 한다 하는 안내판이 되겠고, 시설류도, 예를 들어서 공연장은 어디고 뭣은 어디고, 방향표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사인탑, 매표소마다도 그런 사인탑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좌석배치도는, 현관에 들어가면, 1층 좌석에 불을 끄고 공연을 할 때 들어가게 되면, 딱, 표시를 가의 선에, 몇 번째 줄에 몇 번이 있다 하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10만원 정도입니다.
게시판 부착, 계단층수 표시, 화장실 남녀표시, 아크릴, 이런 것은 단가는 1만 5,000원입니다.
실명판, 장애인동선, 관람석 안내, 화장실의 액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체 보니까, 약 1억 6,000 들어 왔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1,12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형 홍보물을 한 부에 8,000원 보고 1만 매를 해서 800만원, 소형은 3,000원짜리를 3,000매 해 가지고. 아, 위에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대형은 1,000매입니다. 소형은 3,000매로 해서 900만원 정도 해 놓고. 센터기록, 이런 것은, 필름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인데 전기료가 3,600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에 수전설비에 900킬로와트인데, 기본요금이 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좀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정화조, 산재보험, 밑에 소방시설 정기점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개관기념 공연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사실, 우리 지역의 문화활동의 요람이 될 문화센터는 개관에 따라서 기념공연과 연중 프로그램을 내실화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품격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 든 규모, 예산에 걸맞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의 경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작품이 있습니다. 대작품 하면, 국립극단이나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예술단체인데, 거기에는 단원이 30명 이상이 오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정도 해서 개관시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 했습니다.
소작품은 그 중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연중 기획공연도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남연극제를 개최한다 했을 때, 학생들이 우리 시·군에서 올 때에도 직접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획공연도 4회 정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통신설비 분야, 약 800만원, 최소의 것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기구입, 소파, 책장, 의자 등인데, 지금 문화센터에는 안에 건물만 갖추어 있고, 공연장이 의자만 있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실이나, 또 휴게실이라든지 로비에, 책·걸상, 소파, 의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한 5,600만원. 지금 김천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약 1억 가까이, 8,300만원 드는 걸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째 무대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피아노는 전체, 공연무대가, 약 98평, 오케스트라 비트가 한 10평 정도 되고, 공연장이 1층이 150평, 2층이 7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맞는 피아노를 하려 하면, 3,000만원 짜리는 들어와야 되겠다, 최고 비싼 것이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매트, 만약에 발레단이 오게 되면, 여기에 무대가 98평이 되니까 고무매트를 깔아 줘서 그런 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이 3,000만원, 보면대, 보면대는 연주자나 지휘자가, 악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덧마루, 이것은 악단 뒷줄에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합창단에 계단식, 서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2,000만원.
그 다음째 여기 센터에도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 팩스기 한 대,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좀…….
○위원장 이현영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졌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일반회계, 거창도서관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30억 가지고, 사실, 이 도서관은 너무 낡고, 또 오래되어서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지마는, 교육도시이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군에서 자기들이 위치를 정해 주면, 땅은 자기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만 지어줘 가지고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위치부터, 여러 가지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면 총 3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10억이 왔습니다. 이것이 도비는, 국비, 광역시로 주다 보니까, 자기가 5억을 잡아 놓았지만, 사실은 국비 택입니다. 오고, 군비 10억으로 해서 20억은 확보해 놓았고, 2001년도에 도비 5억을 가져오고, 나머지 해서, 2003년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연말이나 연초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달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48억 6,400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변경되어서 49억 6,400인데, 이미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고,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수탁단체도 결정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 사업계획을 가져오게 되면,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인원이 실내에 240명, 야외에 500명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적어도 실내가 한 300에서 400명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건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식당이 조금 적다, 신발장, 이런 것이 그래서, 중간에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면, 수탁을 받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신봉 위원님!
○간사 강신봉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군정공고료. 5,920만원, 오늘 12월 6일 현재까지 지출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현영 그 자료를 말이죠, 현재까지의 지급현황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신봉 예! 그리고 같은 203쪽,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사실상 본 위원 이 생각키로는 군정소식은, 신문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신문사의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우리 지역 주간지 3사에 지원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신봉 별도로 예산을, 따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답변을?
○간사 강신봉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사실, 언론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게 되면, 첫, 기본의 사업발주부터, 어떤 배경, 여건 하에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 줘도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보면 도에도, 경상남도부터 시작해서 도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그래서, 지난 '90년부터 군보를 발간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한, 1천 얼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특수하게도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군보를 따로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군보를 발행하려 하면 전문편집인 인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육성발전이라 할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군정소식란을 할애를 해 가지고,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내 주면 가감을 못합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못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강신봉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사 강신봉 예! 그러면 또 그 다음, 묻겠습니다. 207쪽,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관광상품 제작 1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앞에 50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관광상품 판매대금이 380만원으로 그 중에 다기 판매대금이 105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공짜로 얻어 가지고 온 건가, 구입예산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다기 판매요?
○간사 강신봉 예! 구입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구입예산, 이것은 금년예산이 아니고, 작년예산에, 보면 피리 부는 소녀상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벽걸이 형태로 한 것이 있습니다.
○간사 강신봉 아, 예산은 작년에 세워 놓고 팔아서 수입은, 올해로, 되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늦게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입에 보면 금년도에는 방울잔하고, 또 다기세트로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강신봉 예! 그리고 216쪽에 보면, 거창향교지 편찬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전체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216쪽요?
예.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총예산은 7,000만원 정도 드는데, 2만원에다가 3,500질로 나옵니다.
그러면 편찬수량은 3,500질이고, 그 안의 내용은 향교의 역사, 거창향교의 연혁, 유림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안내서 성격으로 해서, 향교역사서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000만원 계획입니다.
○간사 강신봉 예. 전체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우리 군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간사 강신봉 그런데 거창향교에서 일부 지원은,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 너무 많은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6쪽에요, 전국 궁도대회를 몇 번 치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226쪽요?
○간사 강신봉 예! 전국 궁도대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공식적으로, 는, 처음입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간사 강신봉 1회에 지원되는 2,000만 원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간사 강신봉 1회에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국에 궁도대회 여기에는, 제가 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것은 한 9월경에 하면 전국에서 말입니다. 200개 정에서 통상 대회를 하는데 의령같은 데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 200개 정이 오는데, 한 정에서 15명, 많게는 20명까지 오기 때문에, 한 4,000명이 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부터 시작해서 춘천, 그리고 우리 거창아림정에서도 한 3개월 전인가? 인천대회에 가 가지고, 그 당시 우승을 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자체적으로 게첨도 하고 이런 바 있는데, 궁도인들은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문화향수도 접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신봉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항목입니다마는, 전국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주로, 노인들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간사 강신봉 우리 거창에, 아까 실장께서 설명할 때, 홍보효과를 바라보고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홍보효과가 그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의 회장이, 우리 지역출신 또 국회의원님이시고, 이래서 거창지역에 하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연합회에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와서, 최소 하룻밤 아니면 이틀밤은 자야 되거든요? 먹고 자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게임은 하루 하면, 오전 한 게임, 또 준결 올라가서 오후에 한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에는 관내 유원지를 또 탐방도 하고, 또, 농특산물이 어떤것인지, 이런 것도 했을 때, 홍보효과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실물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신봉 글세요, 본 위원은요, 노인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전국대회까지 진짜 필요한가, 좀 의아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중 기획공연이 문화센터 개관기념 공연하고 연중 기획공연이, 지금 문화센터가 개관되고 나면, 연중기획공연으로 네 번을 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거창에 1년에 아림예술제다, 국제연극제다, 연말 음악회다, 팝오케스트라다, 엄청난 행사가 많은데, 문화센터 개관되고 나면, 1년에 네 번씩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공연횟수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센터가 지금 110억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대작, 소작을 망라해 가지고, 국가에서 또 인정해 주건, 또 개인적으로 하건, 한번씩 어느 정도는, 최소한 돌려가면, 거창에 가면, 어떤어떤 공연도 있고, 가면 거창지역에는 어떤 농특산물도 있다, 또 환경은 어떻게, 가꾸어져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지금 경남에서 나름대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수준높은 문화인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우리 거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으로는 사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향수,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 소양을 높여 주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 가지고, 거창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르게 알림으로 해서 그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개관기념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하고, 다음연도에 가서는 차차로,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234쪽에, 밑에서 세 번째,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아까 실장께서 올해 2000년도에는, 돈을 하나도 집행 안 했다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금년 것은 안 썼습니다.
○최영웅 위원 안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직장탁구팀은,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와서 나름대로, 감독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도 체육회까지 해서, 서신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 여러 가지, 금년도 도 성적도 별로 그렇고, 또, 우리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창단은 지금 곧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 봐야 또, 결국 내년에 갈 것이다, 내년에 해도, 다소 선수확보에는 무리가 있지마는, 큰문제는 없을 것 아닐까 싶어서요.
○최영웅 위원 그러면 이것 싹, 삭감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1월달에 창단을 한다고 보면요, 그 경비가, 금년에 할 때에는, 6개월분만,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 6개월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계장, 문화공보실장도 있는데, 전국 도민체육대화나 이럴 때 행사를 하러 주욱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공보실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도체에서 군부 1위, 이런 상위 입상을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는 군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사항을 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군의원들이 다 못 가느냐 하면, 모든 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격려금으로 해서 각 선수협회, 단체에 돈을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이나 의원들이 갔을 때에는 사실 명목적으로 뒤에 가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이런 명목을 좀 해서, 의회차원에서 격려금을 줄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주든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제가 지금 체육회 저기 가서 회장이 내 놓는 돈은, 격려금 조로 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회장님이 격려금 얼마, 부회장님 단위에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공식, 정기총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이런 사업인데, 일단은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체육회 예산으로 좀 세우면 안 됩니까?
○최영웅 위원 예! 검토를 한다니까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도, 저도 검도협회 회장을 오래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격려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의원님들이, 1년에 도체나 이런 행사때, 갔을 때, 가 보면, 참, 의회의 위상이 안 좋은 것이 안 있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실장한테,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항목이 있으면 챙겨서, 예산서에, 예산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야 더, 이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체육회에서 공식, 한번 건의를 해서, 이사님들의 그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위원장님! 발언권 하나 좀 빌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연관된, 질의입니까?
○의장 이수정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잠시만 하십시오.
○의장 이수정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탁구협회에 1억 5,000 지원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쓰도 안 하면서 우리는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이월되는 사항이라 하는데, 모 사람이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데 지원했다 이래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질의가 들어 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 돈도 쓰도 안 하는 것을, 예산은 지원해 달라 해서 해 줘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항을 실장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1억 5,000 하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아이구, 이렇게 큰 돈을, 탁구협회에다 줘? 얼마나 군청의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을 주느냐? 또 의원들은, 핫바지처럼 그런 데다 승인한 이유가 뭐냐, 이래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 돈도 지급도 하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돈을, 지원하더라도 우리들이야 알지요. 도에서, 우리 거창군에 큰 단체 하나, 운영해라 그래서 전국체전을 1등 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사람들이 볼 때, 탁구협회에다가 돈을 1억 5,000을 지원했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조금 돈을, 1억 5,000을 주더라도, 분기별로 갈라서 주면 그래도 남이 볼 때 그래도 큰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갈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것을 내가 한번 건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은 필요 없어도 되겠죠?
○의장 이수정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전국 궁도대회와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들 지금 궁도대회는 전국대회를 현재 시설만 해도 충분한 걸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협회에서도,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서, 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사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들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희망이 있었고,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우리 운동장은 말입니다. 그 중에 게이트볼장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수시로 전국대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장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직까지 게이트볼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게이트볼을, 잘 만들어 놓은 장소를 한번 본 일이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직접 챙겨서 만들어 놓은 곳이 상림리 고수부지하고, 또, 저쪽, 어디입니까?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오임수 위원 노인들이 생활체육이 되도록, 실버홈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견학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돈을 일시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거창군 노인들이,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저, 이름만 내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거창군민한테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센터, 향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거든요? 지금?
내년 200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맨날 군예산 가지고, 돈 주면 지금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군비를 적게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돈을 적게 들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지난 8월에 용역을 줘서 어제 3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체육관, 박물관, 5가지에 대해서, 전부 공교롭게도 문화공보실 소관이 많은데, 어제 보고서 상에 보니까, 직영했을 때가 한 5억 가까이 되고, 위탁을 주었을 때가 4억 4천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보완을 많이 해서, 명실공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팀도 구성을 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현지에 근무하면서,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개관과 동시에,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자 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평상시에, 와서 좀 의논하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쉽게 넘어갈 것이고, 꼭, 예산편성할 때만 와서 설명하고, 평상시에는 전혀 와서 의논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지금 이 돈도 큰돈인데, 이런 큰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거창군민의 수준에 맞느냐?
지금 실제 농촌에는 어렵게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많이 들어 있는 돈이, 그래도 우리 거창군민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 이 예산을 편성해도 군민들이 잘했다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장래도 좀 보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화센터라는 말이, 언젠가부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센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문화라는 말은 순수 우리 것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영어단어를 붙여가지고 센터를 한다는 게, 이것은 정말, 깊게 생각하면 우리 것은 낮추고, 외국 것은 높이는, 어떤 사대주의 발상 이상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례안도 거창군문화센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좀 좋은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굳이 센터를, 문화라는 말은 우리 것인데, 영어를 또 거기다가 붙인다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조례안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질의인데, 그것은 실장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손판준 위원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현영 아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225페이지에,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1,0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제가, 증가요인에만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가, 금년도에는 9월 24일, 25일, 이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민의날 때 해서, 사실 군에서는 가 보지도 못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주욱 가 보면, 다른 데는 생활체육대회만이라도 와서, 1등, 2등, 3등을 해서 좌악 와서 입장상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로,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활체육에는, 어디까지나 여가를 선용을 해서 자기 체력을 증진하고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대회에 가는데 꼭, 옷을 갖추어 입고, 버스를 대절해서 며칠을 자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요번에 보니까 종합우승을 해 가지고 왔는데, 다른 팀에서는 관광버스도 오고, 유니폼도 다 입고 와서 해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실제 1,000만원 가지고, 유니폼만, 뭐냐 하면, 츄리닝을 하나도 못 해 입고, 뛰는 유니폼만 입고, 밥값도 말입니다, 대회 끝나자 마자 바로 좇아 올라와야 되고, 안 그러면 전부 자비로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정말로 지원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인들의 소리를 들어 보면, 정말 생활체육은, 거창군에서,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너무 등한시 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 보고, 저희가 또, 직접 겪어 봤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내려가더라도, 선수가 한 200명 정도 가게 되면, 츄리닝을 하나 하더라도, 자부담 50%, 지원 50%,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좀, 안 작습니까? (웃음 소리) 아예 올릴 때 좀 넉넉하게 올려가지고 잘해 입혀 가지고 가서 하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또,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조금 전에 실장께서는, 문화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4억 정도, 직영을 했을 때는 5억 정도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28페이지에, 이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만 해도 1년에 6억 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공공요금만 해도. 아, 5,000만원. 5,000만원 정도 들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몇 킬로인데 기본요금이 월 300만원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수전설비가 900킬로와트가 듭니다.
○조성제 위원 계약전력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거기, 공장입니까, 거기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공장은 아니죠. 공연장이죠.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아니 공장 아니고 일반건물에, 우리 거창본청에는 계약전력이 몇 킬로 되어 있어요. 본청에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체육관이 300입니다.
○오임수 위원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거기 내가 예식장 가서 한 세 차례, 네 차례 들어가 봤는데, 11월말까지 또, 공사가 완료한다고 딱, 써 붙여 놓았던데 그것을 싹 없애 버렸던데.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라는 것은, 이것을 기본요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놓아 두면 굉장히 올라가는데, 전기는 그때 쓸 적에 신고했다가 또 뗐다가, 신고했다가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축사에도 10킬로와트로 했다가 5킬로와트로 했다가, 또 아니면, 이 달에는 공연이 없으면 그것을 가서 떼어 버리면 그 달에는 기본요금도 안 나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래요.
○조성제 위원 아니 그래 되어 있어요.
○이문행 위원 농업용으로 쓰는 것을 그런가 몰라도, 전기는 절대 그렇게.
○조성제 위원 아니, 안 쓴다 하면, 계량기를 안 쓰게금 해 준다고. 일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런 길이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동력이, 900킬로로 계약하면, 그 900킬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계약용량을 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동력이에요.
○조성제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 밑에, 229페이지에, 개관 기념공연 해 가지고 한 9,000만원 드는데, 여기에는, 공연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했을 적에, 주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 지금 생각은, 중앙에서, 나는 국립극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는 그런 팀,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미 발레단이라든지, 지난 국제연극제에도 한번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대작을.
○조성제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람하러 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 모든 군민, 누구든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1회 공연이 아니고, 오전, 오후, 하게 되면, 날짜가.
○조성제 위원 그러면 무료공연을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개관기념은 무료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료공연을 하면. 최소한의 실비를 받으면 몰라도, 무료공연했을 적에 누구는, 먼저 가 가지고 들어갔다, 1회 아니라 2회를 해도 누구는 못 들어갔다 하면, 그 화살은 누가 다 받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하튼 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성제 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A석에는 몇 십만원 하는 것도 있고, B석에는 5만원, 3만원 정도 하는데, 최소한의 청소비라도 받고 해야, 인원이 제한이 되지, 그냥 오라가라 하면, 보지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나중에 뒷소리 치고 욕합니다.
그 욕은, 집행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욕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원이니까 공짜로 봤을 것이고, 우리는 가니까 안 보여준다, 분명히 돈을 받아야 돼요! 이것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결심 안 된 사항을, 순간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첫 개관이니까 나중에 협의하겠지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조성제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울 적에, 명확한, 공연료가 9,000만원 들어갔으면, 수익도 한 3,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저쪽에, 배우를 그 만큼 돈을 주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도 3,000만원 정도는 잡아가지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래야 원칙에 맞지…….
이것은 앞으로, 저 역시 구경 안 가도 내가 욕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돈 안 받고 할 짓이야, 그건 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하여튼간에 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큰 집 지어놓고 거창군에 잔치한다고 하는데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해요?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잔치집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술도 주고, 밥도 줘야 돼요.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실장님!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여기 피아노 3,000만원짜리 이것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랜드 피아노입니까, 아니면, 백파이프 정도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피아노가 억 단위까지도 있고 이런데.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파이프오르간은 3억, 4억짜리도 있는 것을 알아요, 알기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이 최고 1억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삼익 그랜드 피아노,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콘서트용인데, 이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꼭 이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의 공연장소 실정에 맞게 나중에 구입할 때에는, 어차피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관리에 사용을 많이 하는 단체원들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오임수 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얼버무리고 넘어 갔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그것은 용역연구원에서 결과를 지금, 어제 3차 보고를 했고, 최종보고가 오게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 있는 가운데에서,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기본방침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기 어렵고, 원칙은 위탁이 원칙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탁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인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문행 위원 위원장! 한 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한 개만 물으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한 개만 물어주십시오, 이문행 위원님! 한 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아까 실장께서 이야기했을 때, 관광용 홍보용 CF 방영,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4,878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에도 본 위원 이, 분명히 지적을 해서, 수승대관광지에도 보면, 틀림없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홍보용으로.
○이문행 위원 그래 홍보용으로 서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군데에서 홍보를 해야지,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다시 거창군을 전체적으로 선전한다고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많습니다.
군정추록 VTR 기록보존, 군정홍보비 VTR 제작 1식, 2,500만원, 이 뒤에 보면 돈이 엄청스럽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3쪽에 보면 군정소식 TV 계약수수료, 전체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이 이 만큼 많이 들어 있는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것이 있을 거에요.
이것을, 거창군에 종합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는, 관광홍보든, 군정홍보든, 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26쪽에, 하도 돈이 많아서 내가 뭘로 만드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천천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윗몸일으키기 한 개 만드는데 14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뭘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뭐 금으로 만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금으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수도사업소 뒤에, 등산로에 이용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설치한 그 내용인데, 그 단가로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140만원 해도,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발을 걸어 놓고, 머리가 땅에 대일 정도는 아니게 하는 이런 운동인데, 저쪽에는 앉아 있으면 계단, 이런식인데 내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가가 이것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단가가 안 비싸다 하면, 140만원짜리 윗몸일으키기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140만원, 6조, 그러니까 840만원 아니요? 이것 한 개에 140만원하는 데가 어디 있어? 등의자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등의자가 뭐이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이문행 위원 등의자가 무엇입니까?
등의자가 뭐하는 것이 등의자요, 체육시설 설치 중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것은 그냥 앉는 것 안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것이 그래 50만원씩 한단 말입니까? 그냥 앉는 것이 무슨 50만원씩 하는 이런 것이, 예산이 뭐 두디기 예산이라, 뭡니까, 이게?
아니, 철봉 한 개 만드는데 90만원씩, 이것이 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결국 이것은, 그것을 구입하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시설까지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시설까지 한다고 해도 철봉 네 개를 갖다 묻는데, 무슨 한 주에 90만원씩 든다 말이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행정을 책임있게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강신봉이문행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손 판 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재무과장박진수
건설과장노병욱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