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보건소
0 수도사업소
0 농업기술센터
0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예산이, 26억 6,4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인 여비가 1,984만 4,000원으로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0만원으로서 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2,275만 3,000원으로서 4억 9,9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이 2억 5,022만 8,000원으로서, 집중호우 피해 농공단지 복구비가 1,121만 2,000원, 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3,900만원, 또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3,7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에 916만 2,000원이고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농공단지 복구비가 17만 8,000원, 또 공공근로사업비가 8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이 도비보조금, 석강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을 전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설치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11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비 보조사업 2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구입으로서, 국비 3,6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21억 7,890만원으로서 4,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은 17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9만 5,000원, 증액을 했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5억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 원금회수는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3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 민간자본 이전에서, 도비보조 사업인 석강농공단지 기반시설비 6,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는 2억을 증액을 했고, 군비는 1억 3,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서 차입금 이자가 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차입금 원금은, 4억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77만 3,000원으로서, 87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사용료는 761만원을 삭감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7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은, 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교통행정추진 칼라프린트기를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또 설명을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밑에, 두산식품 기반시설 지원에, 도비 2억원, 예산교부 지연으로,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9페이지, 공영버스를 두 대를 산다고 했지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138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203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당초 이자수입이 12억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차 추경때 5억 1,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2차 추경때 5억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수입을 12억을 잡아놓고, 1차추경때 5억 1,600만원, 이렇게 감액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세입 부분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팔려 가지고, 전액을 다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을 시켜 줘야 됩니다. 감을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도저히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년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연체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2차추경때 지금, 연말이 되니까 또 5억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해 넣고, 이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이자나 원금을 갚겠다고,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대로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개 기업을,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 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또 재분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블록을 저희들이,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차액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7페이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21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미달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홍보부족이나 그런 데서, 미달이 되는 겁니까,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보면. 그러나 저희들도 다 이걸, 금년에, 다,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교육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감이 되었는데, 처음에, 입찰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저희들 예산이 35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2억 2,9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증이 된 내용은, 태풍 피해에 따른 산사태와 임도복구비가 되겠고, 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사업이 50헥타르 물량이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사방복구비가, 가북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2헥타르가, 573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감이 되는 사항은, 전체 국도비가 전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10헥타르가, 390만 2,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풀베기 600헥타르가, 768만 7,000원이 감이 되고, 또,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768만 7,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사업 820헥타르 중에서, 이것이 또,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489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그 중에서 국비가 1,113만 8,000원이고, 도비가 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시에, 산사태 발생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상 무촌에 정무리 들어간 데, 거기하고, 그 위의 한, 두 군데하고, 마리 대동리에 하고, 위천 상천리, 또 북상 월성리 지구, 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명예산불감시원 모자 구입가, 245만원, 또, 명예산불감시원 호각 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 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 보상금, 명예감시원 산불 발대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불명예감시원 500명을 위촉을 하고, 또 산불지도요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700명을, 위촉을 해서, 읍·면별로, 다시 발대식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실상, 식비는,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래서, 읍·면에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식비조로, 읍·면에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또 천연림 보육경신 50헥타르도, 도비와 군비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 간벌 220헥타르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50헥타르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70.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사실상 30.4헥타르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40헥타르가 늘어나서, 현재 70.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웅양면 동호리가 되겠습니다.
동호리는, 송이 주산단지 내에 들어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첫째로 생산기반시설사업을 첫째로 하고, 생산기반 시설은, 간벌이나 가지치기, 하층식생, 또, 비염도를 조절하는 사업하고, 관수시설, 즉 물탱크나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4,389만 6,000원입니다마는,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산불감시원 모자만 쓰고 다니고 화이바 안 쓰고 다닌다고, 전부 다, 경찰들한테 단속에 걸려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61억 4,573만 9,000원에서, 약 26%가 증가된 6억 8,181만, 아닌데. (웃음)
(웃음 소리)
(「68억」하는 위원 있음)
68만. 아니, 6,818만. 아니.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15억 8,622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으로는,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이,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2개소에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1억 2,33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저희들이 58헥타를 기준을 해 가지고, 헥타르당 감비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하니까,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비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1차추경예산 편성 후에, 예산이 확정내시된, 변경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억 3,3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 지구에서, 3억 9,47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예산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2개소에 13헥타르에 대해서, 81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수리시설 복구 26개소에, 9억 5,939만 9,000원과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3개소에 대해서, 8억 3,146만 3,000원이, 국도비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받을 때에는 5공으로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확정예산시에, 한 공만, 저희들한테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884만 8,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해 가지고 1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만 내시가 되었지, 확정적인 확정예산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천 당산지구 농로포장사업이, 추경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키고, 거기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고보조사업에서, 989만 9,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리계 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역시, 지금 저희들 수리계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에서, 금년도에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7억 4,28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서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7억 4,28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8억 4,216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 저희들에게 확정 내시되지 않았던 국비와 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계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수리시설 복구, 2개소,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가조 상심포하고, 가북 효리 도수로하고, 해 가지고, 1억 7,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를, 계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개발, 그 다음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증가되는 것이 3억 2,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8개소하고, 그 다음에 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2개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원 양지 갓골 농로포장사업이, 저희들, 1차추경예산 편성 후에,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건설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부대비, 6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입입니다. 거기서 시설비,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지구 대해서 1억 3,2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저희들, 추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원, 군도 인건비를, 당초 저희들이 3명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군도에 쓰는 수로원은 1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되겠습니다. 그것이, 4,020만원이 감해 집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도비보조사업에서, 220만 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도로관리원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41만원이 감 해 지는 것은, 저희들 수로원들 15명에 대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산재보험료, 이것이 179만 9,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15명에 대해,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 사업에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130만 9,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바로, 전도자금으로 돈이, 전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세출예산에 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소를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6,000만원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 사항은 부대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시킨,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대비에서는 이걸 또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 그 6,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서, 12억 237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접도구역 정비비가 7,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 사오마이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때,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미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결산예산에서, 감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서, 구난구조훈련 앰프 임차, 여기에 2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미시행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긴급 구조구난, 훈련참여하고, 인명구조대 시범훈련하고, 인명구조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396만 7,000원을, 저희들이 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임차료에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시의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하고, 기타 정비비,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2,396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제14호 태풍, 역시 사오마이 피해, 학교시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신원초등학교에 담장 무너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피해 지방2급 하천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4,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피해 자동음성통보, 장비구입비입니다.
여기서 지금 4,000만원을, 증을 시킨 내역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2000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두 곳이 있는데, 어느곳 어느곳입니까?
1 3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차, 암반관정 개발, 전체적으로 남상 임불, 둔동, 두 군데 한 겁니까?
남상 두 개 지역이, 한발이 좀 심해 가지고, 작년 3월에, 제가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돈, 국비 1억을 얻어와 가지고, 지금, 올해, 파 가지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가서 제가, 1억을 얻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상 임불하고 둔동에는, 앞전에 그때 모를 못 심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지구입니다.
5공을 당초에, 그렇게 내시가 내려 왔으면, 5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나 기타, 의원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가만히 않아 있으니까, 다른 데서, 조금 전에 처럼 저런식으로 다 가져 가 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공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3쪽.
사업 배정 자체를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발 안 된 데, 농로포장 안 된 데, 전부 다, 불평불만 하고 있는데.
추경성립 전에, 일을 하시는 것같으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
추경성립 전에 이런 것은 사실,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투자를 해 줍니까?
다, 그 지구에 가면, 자기 지구에 가면 사업의 우선순위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군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면 우선지구를 생각해야지, 한목에는 다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해는 이쪽, 도 이렇게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건설과장!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비농조 지구에?
지금 몇 프로 됐어요, 농조지구에? 확·포장.
이렇게 일을 하시면, 문제점이 많이 뒤따라 일어나요. 이것을, 올해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일 안 된 데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저희들은 바로 지금 계약해야 되는데, 설계까지는 지금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7월 22일, 24일 것은, 저희들이 벌써, 원인행위 자체를 다했습니다.
그래야 인사를 듣게 되어 있지, 아무리 많이 얻어 와도, 예산처리를 잘못하면 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면에 보고, 제것 주고 빰맞는 격 되니까, 잘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너무 많이, 집행된 데도 있고, 일일이 나열을 내가 안 하는데, 거진 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갈라서, 진짜 수해 난 데를, 잘 복구해서 국토보존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 기계화경작로 관계도, 건설과에 일제, 포장 안 된 농로 조사를 한번 했지요? 읍·면별로.
지금, 여러 가지, 정주권 사업도 들어 가고,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지금 안 된 데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안 되었는가 보고, 어느 정도는 좀 맞춰 달라 하기 위해서, 그 농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말이 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걸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0 도시환경과
예! 이번에는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저희들은 15억 4,374만 2,000원이 증가된, 129억 2,657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관리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도비가 1억이, 죽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거고에서 무지개 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에 학술용역비에 거창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에, 1,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시설비로서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 농산물검사소에서 거열로 5억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억 6,355만원, 부대비에 3,6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광온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형프로젝트사업 해외투자설명회 참여 판넬 제작에 300만원 감액, 관광개발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 1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택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과 부지 확보에 5억,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환경정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전기 사용료 1,2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국비 7만 5,000원, 군비 예산 변경에 따라서 15만원을, 정리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비보조에, 이것은 '99년도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조 고견사 공중화장실 정비 등에 추경성립 전 500만원하고, 저희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1억 3,200, 차입금 원금상환에 38억 2,400만원 해서 39억 5,6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부, 저희 도로 개설사업으로 된 차입금은, 전체 환원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29만 3,000원을 감액을 하고, 원금수입 회수 부분에 6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입금 이자에 134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411만 6,000원을 증액 펀성을 해서, 총 2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리에, 5억원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구 농산물검사소에서 거열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 교부가 아직,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내년 명시이월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임영선 위원님.
151페이지, 대평 프로젝트 사업 해외투자 설명회 참여, 하고 밑의 것하고, 이것이 어째서 감이 다, 되고 한 개도 못했어요?
지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요. 지금 이번에, 김치공장 들어 옴으로 해서, 거기서 다리 준공하고, 그 구간하고는, 지금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회사 찾아 왔더라고?
와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면, 그리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복구비하면, 지산천 그것 완전히 하고, 위에만 진짜 하면, 얼마 안 들어서도 지금 할 수 그런데, 좀 의욕 가지고, 누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쓰지도 안 하고, 해 보지도 안 하고, 손 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야, 좀 할 건가요?
농사를 지금 몇 년을 못 지어 먹었어요, 몇 년을요?
이런 걸 독려해 볼,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일시불로 안 될 경우는, 2007년까지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 전현옥 위원님?
과장! 수고 많은데요, 154페이지 보면,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수거처리비 24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이 보면 '99년도에도 2차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량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장비, 임차 관계나, 했기 때문에, 대량,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비, 이것이 2,651만 7,000원을 세워 가지고, 651만 7,000원만 사용이 되고, 2,000만원 이라 하는 것이, 감을 시키는데, 여기에 어떤 약을, 소독약이 뭐 어떤 것이 들어 가며, 우리가,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약의 (웃음) 이름 자체는, 지금 현재 기역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99년도부터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일반적으로 약품을 좀, 많이, 샀습니다.
샀는데, '99년, 잔여약품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잔여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6,143만 3,000원을 감한, 5억 3,1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5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88만 8,000원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교육 자료 제작에 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강사료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이, 119만 8,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45명입니다. 229만 9,000원입니다. 지난 5월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2명하고, 유사환자 24명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다음, 가정간호 교육비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1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 감했습니다.
자동혈압 측정기 구입입니다. 도비, 내시는 되었으나,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약품 및 시약대는 지난,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2억 4,000으로, 6,000만원 감했습니다.
의약분업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의약약품이 소요량이 좀, 감소하게 되어서, 6,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불소 투입기 설치입니다. 국비 5,000만원이 내려와 있으나, 군비 미확보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명시이월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명시이월을, 지금 충분한 군민 여론을 수렴 후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할 때,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으면, 충분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의료 및, 구입비, 의약품 및 시약대 의료비, 아까 소장께서는,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이 안 나와서, 많이 구입을 안 했다는 이 뜻입니까? 감이 6,000만원을 했는데, 의약분업하는 것하고.
그래서, 의약품비가 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비도, 다소 저희들이 입찰하여서 좀 감한 부분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진료활동에 필요한 약품만 사고, 실제,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그 만큼, 덜 들게 되었습니다.
161쪽.
(웃음 소리)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면서, 싸게 가지고 와서 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요자가 적어서, 이게 감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약품 구입할 적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를 1,700만원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어떤 대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 수용이 좀 힘든 것을, 대비를 해서 했다가 지금 자체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170페이지입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에서 5억 1,600만원 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도비 당초 계획이 4,700만원밖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목변경으로 2억 3,900만원을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것은 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상수도시설 복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목 변경된 금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여금 보조사업에 1,17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조하수 처리장에, 민간위탁에 따른 비품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납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목, 변경한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번 7월경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때 보고 드렸던, 가조 온천조합하고의, 환불금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1억 2,403만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했던 신규 수전급수 신청이,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 다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급수장치 손료가 38만 4,000원 감액을 시키고, 두 번째 시설분담금에 5,512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80페이지에,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부담금에 5,700여 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신규설치 계량기 구입비 부담금에 330만 6,000원을, 다음에 상수도 신규설치 보호통 구입비에 700여 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1억 2,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1억 2,403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먼저 학술용역비에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및 자산 재평가, 1,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5,700만원을 감액시키고, 상수도 신규설치 계량기 구입비에 300여 만원, 상수도 신규설치 보호통 구입비에 700여 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예비비, 4,500만원 정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3,000만원이 예산교부 지연으로 연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출장 관계로, 자리를 하지 못하고, 대신, 김순제 사회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장님, 진흥청 관외 회의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의 기정예산, 14억 6,831만 5,000원에서, 2,589만 3,000원을 감한, 14억 4,2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보급 자체사업의, 경기화학, 법정관리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분석사업 재료비 725만원과 토양화학분석 인부사역 인부임, 1,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테마파트 조성을 위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예비지역을 물색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지금 현재 되지 않고, 또, 재배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문 나는 사항이 없으면, 김순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에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에 농산물 수출시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를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가조문고 도서 구입비, 국비 보조금, 군비 부담지시가, 200만원 되어서, 예비비를 200만원 삭감해서, 부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업과 소관, 임차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임차료에, 거창 농·특산물 서울 판매장 설치 임차료에,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저희들 거창특산물 생산자 단체 연합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연합에서는 서울 중구 코리아타운 내 6층에, 아마 부스 10개를 임차를 해서, 한 21평쯤 되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거창군의 특산물을 전부 다, 전시 판매 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참여농가 저온저장고 7동,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마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30헥타르분의, 유기질 비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 딸기 전조 촉성재배 시설사업에, 약 10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내에 전등 설치하는,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시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역시, 수정예산에 따른, 거창농산물 서울판매장 설치라든지, 수출참여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대마 재배 농가, 유기질, 딸기,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중구에 있는…….
남하가 거의 다고.
또 나중에 수몰되고 나면, 또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대마재배를 우리 군에서 자꾸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수몰된 데 지금, 또 댐에 물 차 오르면, 어떡하실 거에요?
그래서 대마는, 3월말에서 6월 30일까지, 80일에서 100일 사이에, 대마수거를 하니까, 합천댐하고 협의가, 합천댐에서 그때까지 물을 안 채운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을 못하고, 대마로 돌리게 된 겁니다. 땅을 너무 놀리기 아까워서, 10만 평.
그런 상태를 계속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마재배를 하면 자기들이 대마재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무슨, 거창군이 대마재배를 위해서 어디, 특산품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데 대마 재배하는 데 유기질 비료를, 1,000만원씩이나 보내 줍니까?
그래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마재배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대마를 재배하면서 토양의 어떤 지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가, 꼭,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산업과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같습니다.
땅의 어떤 효율적 이용, 소득을 높인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
지금, 완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토로 봐야죠, 지금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기들이 다, 활용해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상사업비같으면 상사업비답게 좀, 쓰십시오.
거기에는 당연히, 댐지구 안에 들어 가면, 댐지역이지, 토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앞전 예산에도, 대마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마재배 농가만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작목이 있는 중에서도 특히, 대마재배고, 또 거기는 수몰지역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서, 내일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