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1월28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내무과
°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내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법령 및 추록집 구입비, 교양도서 구입비, 지방행정지, 도시 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극동문제 이렇게 되어서 400만 원의 교양도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비, 사진 인화대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각종 행정시책 추진 협조자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군민 발굴 표창패 구입비에 80만 원, 반상회 우수반 및 모범 이ㆍ반장 표창패 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홍보물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수막은 플래카드입니다.
옆으로 거는 플래카드를 30개 제작해서 120만 원, 현수막은 군청 읍ㆍ면 세로로 게첨하는 데가 있습니다.
10개 제작을 하는데 90만 원, 그 다음에 횡간막 10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상황판 제작비에 100만 원 계상했고, 다음은 제2건국 홍보판 제작 설치비에 100만 원, 제2건국 위촉장 제작,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따른 용품 구입비를 Back-up테이프 구입, 플로피 디스켓 구입비, 패스카드 구입비,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련 서식으로 이것은 조달용품 구입비를 주민등록송부용 봉투,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인감대장, 각종 서식, 조달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기록카드 및 공무원 시험 원서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공무원 교육자재 구입으로 책자라든지 테이프 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장 및 임용장 표지ㆍ내지 구입비 250만 원,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드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포스터 제작비 150만 원, 충혼탑 조화, 군민상 감사패 제작 100만 원, 행사경품 구입비 300만 원, 군민상 꽃다발, 기념탑 제작, 대회홍보 아취, 현수막, 모자, 초정장, 일반 애드벌룬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극기 애드벌룬, 화분 구입, 학교 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 현수막,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30개 240만 원을 계상하고, 올해의 우수공무원 선발 상패 제작,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내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저희들 복사기, PC운영비, 이렇게 1,3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아카데미 시민교육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2,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자체 이번에 시책으로서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위탁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연수비를 50명을 직급별로 선발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각종 행사초청장 및 인사장 우편 요금에 200만 원, 다음은 습득주민등록증 우송료, 차량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교통비 및 숙박비를 계상하고, 직원교육 시 외래강사 초청 수당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조회 시 저희들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공무원 보수 교육에 따른 초청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에 출제수당, 채점수당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대비해서 출제수당, 감독수당, 면접 실기수당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제2건국 운영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급량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 시책별로 급량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284만 원이 감이 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 종합상황실 근무자 300만 원, 여론동향 관리를 위한 급식비 100만 원, 주민등록 전산 및 일선 행정업무추진에 500만 원, 서무관리 및 새마을운동 추진에 260만 원, 그 다음에 종합행정정보망 및 교육장 운영 200만 원, 거창사건 위령사업 특근자 급식비 150만 원, 을지연습 근무자매식비 200만 원, 징병검사 병력동원 업무추진 매식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 추진 일반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 것은 옛날에 관서당에 전부 다 개별로 이렇게 급식비인데, 이 내무행정 일반급식비는 내무과 전체 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차료에 시책 토론 및 결의대회 도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임차료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 관련 장비, 이것은 옥외행사시에 앰프를 임차한다든지 장비 구입에 300만 원하고, 다음은 이북5도민 내 고향 큰잔치 참석차량 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민등록관리 전산 유지 보수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2대 유류대에 1,1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군정종합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210만 원, 그 다음에 관외여비가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 원과 운전기사 관외 출장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비에 기본 및 전문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 수요조사에 따라서 교육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급간부 양성반 일어, 영어, 중국어, 외국어교육으로 장기교육에 초급간부 양성반에 560만 원, 일어, 영어에 810만 원, 그 다음에 중앙교육으로 내무부연수원의 교육에 의해서 하는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 농업개발센터 교육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극기 훈련 여비로 결속강화를 위한 여비를 2,100만 원을 공무원들 전읍ㆍ면 직원들을 포함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채송 여비가 600만 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여비에 84만 원, 다음은 서무관리 회의 업무추진비로 관내 100만 원, 관외 360만 원, 그 다음에 위령사업 업무추진 및 현장견학에 관내 80만 원, 관외 300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300만 원,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여비 200만 원, 시ㆍ군 교체 예비군감사 100만 원, 내무행정 추진 관내출장 여비에 2,192만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업무 정보통신계 관내, 관외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 대비 30%를 삭감한 2,430만 원을 감안, 금년도는 5,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가 3,360만 원, 부군수가 2,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체육대회 560만 원, 동호인클럽 지원에 175만 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151만 원, 동호인 클럽 지원 이것은 저희들 각종 체육대회, 협회별로 개최하는 전국테니스대회라든지 배구대회 , 축구대회, 이런데 출전하는 선수 단복이라든지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보다 30%가 감이 된 3,890만 원을 감시킨 1억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이 안에 부기는 이렇게 죽 달려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소요 될 것이다 하고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명시 한 겁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이것은 직책급업무, 부서운영 특정업무 이래 가지고 저희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군수, 부군수 각 실ㆍ과장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으로서 전실ㆍ과 부서운영비로 전실ㆍ과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들, 과 운영비 해서 정원이 20인 이하인 실ㆍ과는 실ㆍ과당 20만 원씩 해서 1,680만 원이 계상되고, 20인 이상인 실ㆍ과가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도시환경과 이것은 정원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은 월23만 원씩, 내무과 24만 원, 재무과 21만 5,000원, 도시환경과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급 이하 월정액 3만 원씩 해서 232명을 계상해서 8,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체력단련비를 전면삭감을 했습니다.
체력단련비 연간 250% 감을 시킨 4억 4,893만 1,000원을 감한 9억 8,6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작년에 비해서 4,979만 6,000원이 감이 된 7,8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서 방범대 야식비 1,008만 원, 자율방범대 개인장비 구입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 활동 출동비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3,710만 원이 감이 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북5도민 고향의 날 참석자 보상금, 여론 모니터 요원 회의참석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대회 참석보상금 300만 원, 군민의 날 공연출연자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폭력 근절 도 교육 및 캠페인 참석 보상과 학교폭력 지도 단속 협조자 실비보상금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 교육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ㆍ반장들 도정시책교육에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토론회 참석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다짐대회 참석보상 150만 원, 우수 이ㆍ반장 산업시찰에 400만 원, 대학생 하계농촌봉사활동 보상비에 300만 원, 그 다음에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참가자 보상금 500만 원, 제2건국운동 도민결의대회 참석에 250만 원, 제2건국운동 읍ㆍ면 결의대회에 보상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군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비에 300만 원,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비에 600만 원, 반상회 우수반 및 모범이장 부상품 구입비에 60만 원,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장기근속 공무원들 배우자를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 공로연수자들 연수를 대비해서 사회적응을 위한 연수에 따른 연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실적 심사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시상금에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품 구입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간 경쟁력 평가 포상실시로 실ㆍ과별 평가제 실시에 따른 저희들 포상하는 데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선발 산업시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 한 사람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에 저희들 주민등록갱신 화상자료 입력이 내년도에 전자 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화상입력 인부임 4인 해서 90일간에 8,0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에 9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거창군이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조직 진단을 사실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능률협회에다가 진단 의뢰를 해서 저희들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조직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2,229만 6,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군민화합 차원에서 가족 산나물 채취 참가자 보상은 군민화합을 위해서 500만 원을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자전거 타기대회 보상금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론모니터요원 전화 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경남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1,500만 원, 이것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용직 부상 치료비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 부담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무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죽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밑에 위탁교육비 국민 정신교육, 새마을지도자 교육비에 중앙, 지방교육 해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저희들 도ㆍ군간 우편 행랑요금 576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인데 일ㆍ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정신교육자 수송차량 임차료, 그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차량 임차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 등해서 임차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내년도에는 1명을 줄였습니다.
구내식당은 4명에서 3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독립유공자도 행사 참석,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이렇게 해서 실비보상금을 계상하고, 그 밑에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 참가 보상비, 농촌 살리기 새마을운동 참가 보상비, 새마을구심문고 운영 보상 이렇게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려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새마을단체군협의회, 읍ㆍ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이것은 정액 단체에 주는 민간이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재해 부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프린터 구입비, 토너 구입, 프린터 드럼 구입 이렇게 예산들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 드럼 구입 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화국이라든지 이동통신이라든지 데이콤에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일반전화 사용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저희들 PC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채점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통신실에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전압조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산실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를 2,016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관리 전산유지보수비, 자동식 전화교환기, 키폰 주장치, 구내선로 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속프린터 유지 보수비,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거창군민 PC경진대회 시상품,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이벤트행사비를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시상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200만 원하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이것은 전실ㆍ과 PC 프로그램 구입비에 780만 원, 900만 원 해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도입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포토샵(사진 편집프로그램)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에 작년 수준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에 저희들이 1,600만 원을 계상하고, 근거리통신망 이것은 랜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100대 증설 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대를 구입 해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키폰 전화기, 전자식 전화기, 랜카드 구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용 PC 기능 보강을 위해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은행 전국조회용 에뮬레이터 구입비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령사업 추진 등 기록 보존, 필름 구입 이렇게 해서 위령사업 홍보 및 제작, 플래카드, 현수막,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비 보조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병무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보다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이 감이 된 2,1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쭉 해서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 구입,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298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도 역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금 1,800만 원, 현역병 입영장정 보상 1,800만 원, 병역동원훈련 소집 보상에 200만 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보상, 급여, 중식대, 교통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지역방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에 150만 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식 참석 보상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 소양강사, 도 행사 참석 보상, 중앙 민방위교육 참석 보상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도 주민신고를 위한 글짓기 대회, 표어, 포스터대회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를 177만 원 하고, 운영수당 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통리대장 교육보상,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무인단말기 제어장치 보강사업에 3,386만 원으로 국비 1,015만 원, 도비 711만 원, 군비 1,659만 원 해서 거창읍 옥상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도색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 ’9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98년도에는 쓰고 있는데, 올 예산에는 50억 원을 해서 50%를 줄이는데 이래 가지고 내무과에서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50%씩이나 줄었는데, 내무과에서 ’98년도에는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50% 삭감을 해서 이런 예산을 짜낸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20민원기동대가 내무과에 있다가 민원실로 갔습니다.
또 민원팀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병무팀, 그 다음에 거창사건팀이 왔습니다마는, 그 두 팀이 떨어져 나가고 두 팀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들어온 팀이 훨씬 적습니다.
사실 거창사건팀은 예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체력단련비도 내무과만 소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도 작년에는 사실상 내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됨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50억 원이나 이렇게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여비라든지, 물론 아까 22%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각종 업무추진비도 실ㆍ과장들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직급별, 직책별 보조, 이런 것도 전부 30%가 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내무과 예산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나물 채취대회는 거창이 상당히 오지에 위치하면서 이런 것도 군민화합을 위해서 새롭게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산나물 캐는 시기에 전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 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책으로 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 되어서 5월 5일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8월 15일날 건강 걷기대회와 자전거타기대회를 2회로 해서 이럴 때 한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기념을 위해서 한번 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군민건강과 화합 차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하는 것은 사실상 참석을 하면 경품도 구입해야 되고, 상품도 구입해야 되고, 걷기대회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270페이지, 거창 아카데미 민주시민 교육 부담금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시민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56주인데, 격주로 하니까 26주가 되는데,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계약을 합니다.
사실상 연간 4,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전군민은 저희들이 격주제로 함으로 해서 교육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도록 이렇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군민들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강사를 전부 다 확보해서 거기에 강사료, 그 다음에 교재료, 강사 왕복교통비, 이런 것을 계약만 하면 모든 교육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고, 참석자는 그냥 교육이니까 참석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순수한 교육경비입니다.
참석자 경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인사위원회를 이야기합니까?
공무원들 인사위원회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고, 민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20회 정도 이렇게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상한 그런 회수입니다.
혹시나 내년에 IMF가 조금 풀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정서상 봐서 예산에는 일단 계상을 해 놓았다가 집행은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앞으로 주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늘 관변단체가 되어 가지고 연중 행사를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가 다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97년인가 ’96년도인가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결과 이것은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국민운동 단체 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다른 사망으로 인한 것도 계상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거창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만큼 되는 겁니까?
해마다 연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자립기반이 생기는 겁니까?
대충 들으셨을 건데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역정보센터도 자립도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예산을 늘려 달라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날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 달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것을 연중 이렇게 앞으로도 군이 존재하는 한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그 지역정보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나 복안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거창군 홈페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중앙의 방침도 이 정보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합을 하라, 이런 말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이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정보센터가 거창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정보센터는 상당히 거창주민들한테 상당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앞으로는 정보화, 세계화로 가는 시대에 이것을 계속해서 주도록 우가 지원을 해서 군민들이 정보화에 모두 접하도록, 정보화가 다 되도록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흡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흡수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하면 5,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운영을 해도 5,000만 원 이상 더 예산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센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7,000여명 정도 되고, 하루 거창텔을 이용하는 것이 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정보화 부문에는 투자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73페이지, 여비에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가 있는데, 이 여비의 책정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관내여비는 아마 기획예산 파트에서, 관내 관외는 실ㆍ과별로 업무의 출장의 과다 횟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비를 아마 책정할 겁니다.
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차량을 가지고 갈 때에는 관용차량을 가지고 갈 때에는 차마임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서 식대라든지 관내에는 그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대가 포함이 된 것인가, 안 그러면 딱 여비만 계상한 것인가, 지금 거창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여비를 정해 놓은 것하고, 딴 기관에 정해 놓은 것 하고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비는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여비단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여비는 관내와 관외여비, 국외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에 여비규정이 있는데, 관내여비는 1일 만 원으로 하도록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고 관외여비는 관외에 나갈 때에는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6급 이하 5급 이상 이렇게 해서 다른데 보면은 관내에 차비는 실비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장지에서 옮기는 현지여비는 1일당 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일당 급식비 해 가지고 1만 5,000원, 또 잠자는데 숙박비는 지금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에 보면 관내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1일 여비를 5,000원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은 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돈은 한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2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 여비로 나가는데 모으면 많거든요.
3,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이 지금 여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요.
1만 원 가지고 식대하고 다 한다고 하면 또 안 되지요.
일어, 영어, 중국어 전체 꼭 돈을 이렇게 들여서 교육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 영어, 중국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방사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 아무 것도 외국어를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가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우리 세대는 끝나더라도 후대 공무원들은 이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회지에 나가서 식대도 한 끼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 같으면 최하의 식비입니다.
여관방을 따진 것이 아니고, 관내 기초여비를 1만 원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청에 차도 있고, 또 딴 차를 타면 이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교육 이야기가 나왔는데, 3명이 12주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3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군에서도 인재양성 해 가지고 3～4년 정도 완전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아니라 1명해서 3개월이 아니라 2년 정도 이렇게 우리 군에도 정말 인재양성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동원행정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5,000원씩 쓰여 있는데, 남자들 일당이 3만 원이고, 여자분들이 2만 원입니다.
실제 동원 시켜서 돈을 줄려면 일당 2만 원, 3만 원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줄을 그어보니까 1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자 차량임차, 새마을지도자 교육,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 있다를 따져서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실제로 저는 어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인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 참가 보상, 농촌 살리기 새마을운동 참가 보상, 환경청결운동 참가 보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동원식 행정이라고 보고, 농촌 살리기가 왜 안 되느냐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농촌 살리기 새마을운동 참가 안 한다고 농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딴 데 있는데, 이것이 자투리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치경영이고 자치운영이니까 한번쯤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예산도 짜고 행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나,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생각도 안 한 항목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만들었느냐, 아까 손판준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저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그냥 나와서 운동도 하고 한번 참여해라, 이런 쪽으로 해도 될 텐데, 5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인가 싶어도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큰돈이고, 금방 오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모이면 몇 억 원이 되는데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 심도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서 예산서 올려서 자꾸 깎고 안 깎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올릴 때 적당하게 올려서 승인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어스름하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어름하게 많이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결국 없는 것을 새로 넣었기 때문에 왜 더 예산을 늘렸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이니 이런데 큰돈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목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의식이 변해야 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IMF가 온 것이 전부 지난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군민들의 의식, 소양, 지식, 정보 이런 것을 넓히기 위해서는 선진국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4,000만 원을 투자합니다마는, 투자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새로운 일도 새롭게 할줄 알아야 되지, 그냥 계속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관념적으로, 계속 답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발전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큰돈을 그런데다가 자꾸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76억3,3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4억 3,107만 6,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68억 9,658만 7,000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5억 1,544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8억 8,710만 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6,8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균등할 관계는 세대 수가 작년도 하고 줄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같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관계가 400만 원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작년보다 소득감소율을 12%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할도 법인업체는 동일합니다마는, 법인에서 나오는 총소득세가 전체적으로 12% 정도 감이 되어서 거기에서 36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득할에 대해서도 특별징수분은 작년보다 1억 2,450만 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특별징수 관계는 갑근세라든지 이자소득에 따른 특별징수, 그 다음에 소득에 따른 배당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갑근세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도 실제 부동산 침체관계로 해서 자금이 은행에 예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따른 특별징수금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1억 2,54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7,4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개인사업장과 법인에 실제소득이 12% 정도 감이 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주민세할, 종합소득세 주민세할은 줄었습니다.
역시 법인세할도 작년에 비해서 1억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인세 소득관계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2% 정도 줄어듦으로 인해서 내년도 세입관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세에서 6,8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관계는 ’98년도 저희들이 실수익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았고, 단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난다고 예상되는 것이 거창관광호텔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3,900만 원 금년에 비해서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8억 6,19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2억 2,625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관계는 한미자동차 협상 관계로 인해서 자동차세율 관계가 예년에는 7단계로 조정되었던 것이 5단계로 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세입결손이 온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 관계는 금년에 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 원입니다.
농지세는 실제 대장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농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세는 이 세목조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목 존치적으로서 지금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5,485만 2,000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도축세 관계 내년기준은 9월말까지 실제 도축된 산술평균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는 특히 지금 0157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육류소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율도 금년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소 한 마리 값이라든지 돼지 한 마리 값의 기준을 해 가지고 도에서 한 마리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도축세 기준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관계도 줄어지기 때문에 도축세 결손이 금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온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도 내년에 28억 4,7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실제 1억 8,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도 담배가 내년에는 담배부가가치세를 10% 부과를 하는 것으로 세법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금년에 담배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담뱃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에 비해서 6,921만 원이 증이 된 5억 1,421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관계는 금년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물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베어스타운이라든지, 대우아파트라든지 김천리 주공아파트라든지, 토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넓어져서 금년도보다는 6,90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433만 8,000원이 감이 된 1억 296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종업원할이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산세할도 좀 결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관계는 금년도보다 1,950만 원이 증이 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금년보다 8억 3,130만 2,000원이 감이 된 67억 5,721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42억 7,862만 5,000원이며, 재산매각 수입은 2억 8,157만 1,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 1,384만 7,000원이 증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관계 계상이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관계가 저희 재무과에서 산출한 근거는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3,181만 9,000원이 감이 된 5억 7,710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가 4,5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하고, 하수도사용료가 54만 8,000원이 감이 된 2억 1,447만 7,000원, 그 다음에 가조시장사용료가 3,915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이 금년하고 비슷한 6,040만 1,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금년보다 7,037만 1,000원이 감이 된 2억 1,80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 두 감 요인은 위천수승대 썰매장 수입관계가 실제 금년도는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실제 수입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수입된 것이 작년 예산보다 7,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서 잡으니까 7,000만 원이 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보다 1억 3,969만 원이 증이 된 8억 9,396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8,727만 원이 감이 된 2억 2,22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증지수입 관계가 저희들이 예상외로 많이 줄어드는 것이 부동산 침체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증지수입 관계가 8,727만 원이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매입 관계는 금년보다 1억 348만 원이 증이 된 2억 6,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 수입은 금년예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작년에는 광공업수입 과목으로 있던 것이 금년에는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4억 600만 원이 그대로 내년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수입 관계가 460만 5,000천원이 감이 된 1,043만 원으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줄어든 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져서 지금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이것은 금년도보다 1억 7,305만 원이 감이 된 13억 156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ㆍ도세 징수금이 1억 7,055만 원이 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2,90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세징수 관계는 도세가 지금 30% 정도 결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지방도 점사용 관계라든지, 주로 지방도 점사용 징수교부금 관계가 금년보다 2,9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관계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830만 원이 증이 된 1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저희들이 이자수입 관계는 24억 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자에 따른 이자율이 금년도보다 많이 떨어지고 실제 잉여자본금이 금년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는 금년보다 9억 8,366만 5,000원이 줄은 24억 7,8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7억 7,016만 4,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유재산 매각관계가 줄어져서 실제 매각 가능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억 원을 보고 예산을 계상했고, 부당금 관계 이것은 1억 4,170만 원이 감 된 9,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부담금 관계가 개발부담금 이것이 1억 4,1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많이 결손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도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8,369만 6,000원이 감 된 8,6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과태료수입이 5,500만 원이 지금 결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태료수입 관계 이것은 주로 자동차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검사 지시서를 받아서 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검사기간이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과태료를 먼저 납부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 규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어느 검사소에 가서 차량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검사기간이 넘은 그런 관계를 조사 해 가지고 사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실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제도상의 문제 관계 때문에 예년보다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결손이 올 것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관계도 2,869만 6,000원이 줄은 7,6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보다 2,700만 원이 줄은 것이 이것도 지금 합천댐 주변에 정비사업 관계로 작년에는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세입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관계는 금년보다 1,770만 원이 증이 된 2,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교부세 관계는 금년보다 52억 3,500만 원이 결함이 된 344억 2,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지시에 의해서 잡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계도 현재로는 12억 2,414만 8,000원이 감이 된 118억 9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세출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것은 실제 군세에 대해서만 과년도수입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억 원은 더 남을 것 아닙니까?
4억 원 정도 남는데 1,950만 원 밖에 지금 체납징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 두서너 건이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내년도에 과년도수입으로 받아들일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잡았습니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배에 따른 소비세 관계는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나중에 결손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주일 출장을 갈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거창담배를 사 가지고 간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되어 서 거창군에 담배소비세가 이만큼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무슨 대책이 강구 되어서 담배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군세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개략적으로 해서 추측을 해서는 우리 군세가 자꾸 위축이 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대책이 강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비세를 늘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정부에서 말이지요.
내년에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담배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가면 담배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사 가지고 재 놓아 가지고 다음에 돈 벌까 싶어서 안 주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나 소매업자들은 갑작스럽게 결혼식 등 때문에 담배 좀 달라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담배인삼공사 가 보면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 사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저 사람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안 올라갑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군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매인들이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다음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담배를 안 팔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소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증감을 1억 348만 원을 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결론적으로 지금 44%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게 잡고, 부기 자체가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해서 전부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에서 잘못 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거창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두더기 예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의도 하나 없이 이런데 와서 돈 몇 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43쪽,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 14필지에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어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 시에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미값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속에 1,000원으로 단가가 떨어졌고, 딸기라든지 이런 것, 안개꽃이라든지 스타디스 하는 이런 것이 단가가 전부 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2,460만 원만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에 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이 설정됨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라고 하면 그래도 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그리고 분뇨처리장 수수료 이런 것은 그 과목에서 빼 가지고 와서 전년도 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로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를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0원을 받기 위해서는 1,170원을 투자 해 가지고 안내장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밑에서 이것은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1,000원 이하는 소액부 징수로 세금을 안 받고 있는데, 균등할 관계는 1,000원씩 해 가지고 세대단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등기상으로 보내지만 등기상으로 등기료도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등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ㆍ동장을 통해서 실제상 고지서는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법을 앞으로 개정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1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는데 따라서 우리가 세입관계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에 경상적경비가 금년에 비해서 80만 5,000원이 감이 된 1억 2,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655만 8,000원이 감이 된 6,6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령집 구입이라든지 지방세사례집 구입, 지방세지 구입 관계, 그 다음에 지방세정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하는 경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및 납부서 관계 12종에 대해서 327만 9,000원 관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컴퓨터마그네틱 테이프하고, 전산출력 순백용지, 전산처리 소모품, 전산에 들어가는 프린트 잉크비 해 가지고 4종에 1,074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1,412만 4,000원, 이것은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938만 3,000원,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관계가 지금 재산세 고지서 송달 관계,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 관계가 51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군세 심의관계 위원수당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관계에 저희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회계업무 추진 매식비, 지방세징수 추진업무 특근매식비,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작년보다 2,160만 6,000원이 늘은 3,912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액 부기란이 정리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제 저희 재무과 여비가 5,44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 내년도에 여비 계상은 금년보다 1,531만 5,000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재무과 예산 여비에 보면 31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운전원 관계라든지, 도로보수 차량 운전,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운전원 도 체육대회 참석경비, 이것이 86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재무과 여비 관계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6만 원이 증이 된 1,5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60만 원이 감이 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96만 원이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그것이 그대로 정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관계는 금년보다 64만 원이 감이 된 2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력한 공무원 관계 표창, 그 다음에 제안자의 포상금 관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관계는 3,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사용료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2,690만 원이 감이 된 6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레이저프린트기 사는데 600만 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73만 원이 감이 된 1,53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회계관리에 꼭 필요한 장부 구입이라든지, 용지 구입, 관계법령집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2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책상, 의자, 캐비닛 일부 앞으로 사용될 것 필요한 양만 소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경상적경비 관계는 금년보다 2억 3,805만 5,000원이 감이 된 1,6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업무에 필요한 원부 정리라든지 고지서 관계, 장부 관계, 그 다음에 재세공과금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13 페이지에 포상금 관계도 징수업무 유공자표창 관계하고, 체납세 징수 포상 관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재산 관계에서 2억 7,2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차량 통행료 관계라든지 국ㆍ공유재산관리 사진 기록,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관계, 화장실관리 소모품 구입, 정화조 청소요금 관계, 쓰레기봉투 구입, 청사관리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 이것은 전기요금, 수도사용료, 우표 구입, TV시청료,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대형건물 실내 환경 기준검사 수수료, 냉동 프레온가스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냉동기 검사수수료, 매연측정수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정기점검료, 자동차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317페이지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계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계실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피복비가 일부 계상 되어졌고, 그 다음에 청사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계상 되어졌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 관리비는 청사면적에 따른 기준경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역시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차량비관계도 기관운영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도 역시 청사정화조 관리에 필요한 약품비 보일러부식 방지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320페이지에 저희들 매년 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에 대한 필수경비, 그 다음에 청사바닥 청소 하는데 세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비,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서 전기재료 관계 구입,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시 사역인부 관계, 청소인부 관계라든지 등기인부는 현재 있는 인원 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정장지구에 군유재산 일제 정리에 필요한 분할측량비라든지 현황측량비 관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공공시설 정비회비 관계 이렇게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냉방시설용 압축기 교체를 하는데 한 대에 1,000만 원, 차량 구입 4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0만 원, 이 관계는 작년에도 차량 4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못 하고 군수님 차도 바꾸지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필요한 것은 6대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4대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는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관계 상환이자 하고, 원금 상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는 관계로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 심사니까 세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는 답니다.
유지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싸움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승진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 거둬들인다고 해서 혹시 이것 잡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은 버리고 정말 큰일을 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공무원도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1,692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청사에 재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보험 들어가는 것처럼 나중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해복구비하고 공공시설 정비회비 해 가지고 재해공제회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는 없네요?
그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지난해에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부기란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기타출연금으로 분류가 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8년도 과목하고 ’99년도 과목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공공요금 해 가지고 예산서에 공공시설 정비회비 해 가지고 1,692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의회 위원들하고 어떤 항목을 놓고 숨바꼭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 항목에 금액이 있었다면 올해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게끔 제로로 해 놓고 금년에 좋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식으로 금액을 산출해 놓아서 자꾸 다른 데 목을 숨겨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온 것이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호 관사에 들어가는 보일러 경비입니다.
군수집에는 벗고 삽니까?
600만 원이 뭡니까?
어떻게 계상하면 산출방식이 600만 원이 나옵니까?
지금 일반가정집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런데 예산절감 차원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군수관사에 이만큼 연료를 쓴다는 말입니까?
관사 하나 유지 하는데 유지비 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새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전문대학 뒤에 과거에 귀환동포 살던 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리계 있을 때 이 업무를 가지고 근2～3년 하다가 또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읍이 자치단체로 있을 때 이것이 전체 다 읍의회에서 매각한 재산입니다.
매각한 과정을 보면 그냥 술집에 앉아서 도장 다 찍어 주고 이래 가지고 다 매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등기도 안 하고 , 그것도 없이 막 찍어서 매각하여 놓으니까 그 당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리를 해줬고, 계약서도 없고 장부도 없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상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 수십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벌써 몇 십 년 흘러온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가조면, 북상면, 군수님차, 군에서 관리하는 지프차 두 대, 보건소 앰뷸런스 이렇게 들어 와 있는데, 이 중에서 4대를, 그리고 돈 5,000만 원 가지고는 4 대도 다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 승용차, 어느 면 차 두 대, 계획이 서 가지고 계획대로 해야지요.
아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까 재무과장이 이문행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국ㆍ공유재산 측량할 때 읍의원들이 술집에 앉아서 도장 찍어 줬다고 했는데 재무과장이 봤습니까?
자신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속기사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자료정리 특근매식 해 놓았는데, 거창군은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참 많던데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겠고, 몇 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식대비 250만 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공유재산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지, 아직까지 산림과에서는 보니까 임목관계는 전혀 조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군유지에는 나무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아카시아도 있고, 소나무, 밤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나름대로 형태를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 놓아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도로부지로 편입 되는 것이나 매각재산이라든지 수입되는 재산은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총괄부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과거에 행정질서가 문란할 때 이루어졌던 재산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의원님들도 수차 그런 것을 많이 정리를 해오고, 어느 정도 계도에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도 다 조치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중요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산 평가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임목 관계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 관계, 이것은 정상적으로 과표라든지, 또 수령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정확한 자산평가액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 줘야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자기는 실컷 자기 주고 세금도 60만 원 내라고 하지, 그것도 불하받아야 되지, 그런 형편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재무과에 최영길 과장 있을 때 엄청 왔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돈 안 되는 것이라도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많은 시간에 설명과 답변을 한꺼번에 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여 설명과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계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부터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