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지역경제과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7억 8,262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6억 969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요인은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9억 2,3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고용촉진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도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6억 원 정도가 더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역경제 관련 기록보존비에 필름, 사진인화 등에 1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6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ㆍ군 간 광역고용정보망 회선 사용료에 1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육 관련 초빙강사 수당과 교통비 해 가지고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매식비, 상공업무추진 매식비, 유통협력사업추진 매식비, 지역경제행정추진 일반급량비에서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 또 유료시료 채취, 물가 안정, 농산물, 교통행정, 지역경제 행정추진해서 저희들이 2,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통관계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가 58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8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공장유치 활동 참가비 실비보상에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적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장유치 민간에 대한 보상금 500만 원을 금년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모범업체 시상품 구입, 모범근로자 표창 해서 160만 원을 했고, 고용촉진훈련 유공자 표창에 3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장유치 유공자 포상은 금년과 같이 5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직자들이 공장을 4개소나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 지적도면 정비 및 데이터 구축비에 1억 614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서 지적공사에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에 저희들이 2억 7,720만 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비에 17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여기에 4억 5,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 했는데, 도비와 군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저희들이 25% 증을 해서 3억 4,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역고용정보망 설치 운영비로서 네트워크 모뎀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선 설치비가 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소비자 보호 홍보물 제작,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에 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전단에 저희들이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신고용 엽서 제작에 13만 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420만 원, 임차료에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시료비 100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비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에 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소비자보호 교육 참석에 45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및 감시요원 활동보상비에 240만 원,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업소 포상에 쓰레기봉투 구입, 패찰 구입 80만 원을 내년에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좋은 업소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7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 YMCA에 저희들이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매년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무역에 11개 업체에 31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협력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유통협력팀이 지역경제과로 왔기 때문에 산업과에 있는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참여농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수출협의회 참여 농가보상 40만 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또 농산물수출교육 참여농가 보상금도 금년도 수준인 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과목이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우리 농ㆍ특산물 전시장 설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농산물 안내표찰, 농산물 전시 용기구입에 223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대도시 우리농산물 판매행사에 우리농산물 홍보용 전단제작,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통협력사업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먼젓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 보여준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혹시 그 안에 우리지역에 있는 농ㆍ특산물이 빠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삽입해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상품 판촉재료 구입에 300만 원, 농산물 통일포장 디자인개발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디자인 개발은 저희들이 사과와 포도가 되겠는데, 소포장이 없기 때문에 소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참여농가 수송차량 임차에 9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과축제 행사보조금도 금년도 수준인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과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폐차수수료인 견인비와 폐차수수료에 2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30만 원, 명절귀성객 수송차량 주차지역 안내 플래카드 제작에 6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에 140만 4,000원, 자동자 책임보험 관리 유지보수비에 105만 6,000원,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인부임에 1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벽지 버스노선 운행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참석에 금년도 수준인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선행모범운전자 표창에 금년도 수준인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시설을 저희들이 서흥여객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신호기(유선 연동공사)를 2개소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북부주유소와 거창고등학교 앞, 법원 앞에 있는 신호등을 같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개소는 거창교하고 중앙교, 창동교가 신호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보등 신설 및 교체비에 1,77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면 주암하고 거창읍 123슈퍼 앞에 하고, 가조면 장기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전시설물에 1,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에 3,7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는 사고 위험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도 저희들이 본 표시에 2,330만 원, 보조표시에 3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섬 설치를 저희들이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35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는 현재 대평리검문소 있는데 두개, 구 개봉검문소 있는 사거리에 하나 해서 세 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주차창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4,755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880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3,000만 원이 더 증가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에 6,890만 5,000원을 더 증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먼저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노상 및 노외주차창 이용 및 요금안내표시판 경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자 위반 전산소모품에 스티커, 고지서에 금년도 수준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소모품 독촉장에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자위반 과태료 부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피복비에 주차단속요원 피복비로서 단속제복인 춘추 하동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벌에 10만 원씩 해서 15명 3회에 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13명이고, 주차전속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자가 40만 원, 단속원 개인 장구류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요원 급량비는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단속차량 운영비가 4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에 150만 원, 관외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는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보조 인부임에 2,8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자 전속단속요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두 명을 더 증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월차수당과 휴일수당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시가지 및 휴가 행락철 교통질서 확립 대책회의비에 13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주차선 도색인 노외주차장 도색에 367만 5,000원, 노상주차장에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은 저희들이 5억 4,9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가 2,210만 원을 계상해서 3%를 예비비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창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내년도예산은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4억 2,228만 9,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도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월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억 5,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자수입과 융자금수입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10월에 냈기 때문에 확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수정예산 때 확정한 금액을 가지고 새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관련 서식장부 구입에 25만 원, 농공단지 관련 기록보존 필름, 사진 인화에 약1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광고료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관내여비에 금년도 수준인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에 24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정장농공단지와 당산농공단지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적립금으로는 3억 원을 예금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는 당산농공단지에 8,169만 원, 남산농공단지에 3억 5,658만 원, 석강농공단지 임대이자에 4억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입금원금으로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상환에 3억 2,53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8,7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 실ㆍ과가 4개 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위에 공장유치 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그 다음에 공장유치 민간에 대한 보상금 500만 원, 둘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참가자가 민간인이 참가해서 간다는 보상금입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억 5,396만 원, 이것은 뭐 하시려고 해 놓은 겁니까?
사과, 딸기, 포도, 복수박, 호박, 배추, 감자, 화훼 이런 종류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포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은 40%이고, 자부담은 6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인 5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들한테 자기들이 구입 했다고 그러면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웅양면에 법인이 있고, 고제면에 있고, 북상면, 주상면에 있으면 매수만 확인해 가지고 보조를 주면 통일이 안 됩니다.
규격박스 출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웅양 것이나 거창읍 것이나 정장리나 국농소 것이나 박스가 전부 군에서 도안한 그 색상, 색도, 크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데는 누런 사과박스 옛날 것, 어떤 데는 푸르스름한 사과박스, 어떤 데는 빨간 것, 이렇게 하니까 거창사과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팀장이 상당히 신경 써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 농검에서 확인 검인이 찍혀야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해 주십시오.
도에서 경영하는 상설전시관 운영 우리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 임협에서 하고 있는 잣, 건영식품, 한국봉산물산, 두레방, 이런데서 나오는 제품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함으로 해서 다른 구매하러온 사람들한테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나도 한번씩 가 봅니다마는, 잘 활동을 해 주십시오.
372페이지입니다.
우리상품 판촉재료 구입, 판촉재료가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원협이나 농협 같은 데 무료로 얻을 것이 아니고,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이런 것을 조금씩 구입을 해 가지고 거창에서 나는 이 특산물을 가지고 당신들도 밖에서 활동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씩 보내줄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원협의 협조를 얻어서 100명 정도한테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협의 협조를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일포장 디자인개발 포도, 사과가 1000만 원 얹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6년도에 1,600만 원을 들여서 포도, 사과 디자인포장을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했는데, 그때 한 품목에 300만 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아레 한 것을 또 새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포장이 되어 있어도 지금 원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홍보적인 효과가 떨어진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짜리를 사과하고 포도에 할 계획입니다.
소포장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과는 3㎏, 10㎏, 15㎏가 있고, 포도는 10㎏ 짜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적은 포장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5㎏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도하고 사과 디자인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하더라도 나도 지난번에 한과 때문에 해 보니까 디자인 하나를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면 한 품목에 350만 원 씩, 4백 몇 십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창도립전문대학교에 디자인과 교수한테 의뢰를 하니까 거창 실정에 맞게, 또 그런 경비들도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도 해 주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그쪽에 의뢰를 해서 아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5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박스만 해도 4억 원 아닙니까?
이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군에서 안 해줄 수 없고 좀 해 주고, 또 충청도 청주 사과축제할 때 본 위원이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정말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민들 본인들이 사과 한 두 상자 안 아끼고 전부 출연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은 손님들한테 시식회도 시키고, 음식도 만들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거창에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상자, 반상자만 내도 사과축제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겁니다.
이 예산은 이제 원협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줘야 되지, 할 때마다 언제까지 끝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우리군하고 양이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거기는 도지사가 직접 돈을 도에서 군비보다 도비를 가지고 충청도지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보다 많이 예산을 받는데,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 어떤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군비는 사실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도는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이야기가 있는데, 한 기당 설치하는 데 2,700만 원이 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서흥여객에서부터 거기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자꾸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만큼 활용도가 있고, 주민들 안전에 기여도를 생각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다가 서흥여객 앞에 또 설치해 놓으면 더더욱 꽉 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거창교 있는데 하고 연동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호등 고치는 기술자가 거창에는 없지요?
아래 위에 꽉 막혀 가지고는 같이 다리 건너 신호등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같이 신호가 떨어지면 소통이 원활한데 다리 건너 신호등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신호등을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깜빡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어디 대도시 한가운데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정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587페이지, 여기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를 일 년에 약1,000건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놓고 589페이지에 불법 주ㆍ정차 고지서는 2,000부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발을 1,000명을 했으면 고지서도 1,000명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11월말 현재 1,155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583페이지에 정장하고 당산농공단지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땅을 분양하고 나면 그 땅은 군에서 별개로 넣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돈들을 기반사업에,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 농민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그래도 남는 것은 있는데, 전체 다 포장비,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런 데 다 써 버리고 사실상 환경을 잘 만들어서 농사짓는데 편리한데는 한 개도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이 오랫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농정이 실패로 간다는 쪽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이 포장비 같은 것도 그런 농사짓는 사람만 혜택을 보지, 그 외에 농민들은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기반사업을 구축하는데 좀 써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큰 차원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싯대를 주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인데, 이 사업은 마케팅 분야만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술지원 같은 것은 다른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수출이나 판매 같은 이런 마케팅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창 복수막이 강원도 속초에 가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 복수박이 들어와서 이것이 많이 선전되는구나 했는데,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법인체 회원들에게만 줍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32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며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초등학교, 학교구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표시, 어린이보호표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32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시가지 교통섬 설치 870㎡,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사이에 보면 도로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거기에 섬을 설치를 안 해 놓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충돌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화단 조성 겸 교통섬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개봉검문소 앞에 두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리면 파출소 앞에 보면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26억 7,86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 690만 5,000원이 감액 되어서 26.4%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육림행사 및 식목행사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서5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저희들 산림방역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로서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로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양묘사업추진 특근자 매식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비상근무자 매식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도업무추진 특근매식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행정업무 추진 특근자매식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산림관리업무 추진여비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및 산불감시 야생조수 보호단속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추진 및 임산물 생산지도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추진 관내 출장으로서 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그 내용은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시책추진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비로서 군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지사방 2㏊에 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사방 2㏊로서 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로서 2㏊에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1㎞로서 1,1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100㏊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5,4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10㏊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2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620㏊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6,3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신규사업으로서 570㏊로서 1억 3,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류제거 보완작업으로서 570㏊로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4,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상록화 사업 600본에 도 비와 군비 합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조경으로서 700본을 해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 400본이 도비, 군비 합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조성 10개소로서 도비와 군비 4,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90㎞로서 도비와 군비 1억 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250본으로서 도비와 군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취사시설 1식으로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국비와 군비 합해서 200만 원, 풀베기 국비, 군비 합해서 248만 원, 덩굴류 제거사업 국비 군비를 합쳐서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칸나 월동 보관료로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꽃밭 기반조성 20개소 장비임차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꽃묘 생산 묘포장 임대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진입로 및 시가지 조경수 관리로서 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꽃밭조성 꽃묘 구입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꽃길 꽃묘구입 12개 읍ㆍ면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 30개로서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개나리 꽃길 관리인부임 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꽃길 조성 및 꽃밭 가꾸기 읍ㆍ면평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읍ㆍ면에 2,000만 원, 우수 1읍ㆍ면에 1,000만 원, 장려 1읍ㆍ면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읍ㆍ면시가지 및 가로수 정비에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 기록 유지를 위해서 필름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인화에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에 600매가 되어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역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리본제작이 2,000매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테이프 제작 200개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 10개소에 120만 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30대에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 및 약품구입에 20회로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동력분무기 2대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배터리인데 10대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서 이것은 산림방제차량을 말씀 드립니다.
275만 8,000원으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휘발유는 20만 4,000원, 엔진오일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림사범 참고인 진술자 실비보상이 10회에 걸쳐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추진 읍ㆍ면 평가포상금인데, 최우수가 1읍ㆍ면에 50만 원, 우수가 1읍ㆍ면에 30만 원, 장려 2읍ㆍ면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표지판 두개에 국비, 군비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경계표지판 12개에 국비, 군비 합해서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방화복 부착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모 10착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화 13착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기본 장비 세트로서 35세트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28착으로서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산불방지 급식비 1,700명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산불감시원 130명에 150일을 사역한다고 보고 2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산불진화 출동비 450명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70㏊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1,7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 80㏊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260㏊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5,1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 엽면 시비는 100㏊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항공지효성 약재 60㏊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지상지효성 약재로서 100㏊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지상 속효성 80㏊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계 3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9 산불방지 헬기임차 보상금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6대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3대로서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 1대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 2만 1,216본에 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림지도사업 기록유지가 되겠습니다.
필름 31만 원, 사진인화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카드 구입이 500매에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국비와 군비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임도신설 9㎞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3,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5㎞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9㎞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국비, 군비 합해서 4,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4,200㎡로서 국비와 군비 합해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작업로 9㎞로서 국비와 군비 합계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꽃길조성 90㎞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내 도로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랬고, 도로 거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간벌 260㏊가 되어 있는데, 간벌한 나무는 어디에다가 방치를 하고 어떻게 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간벌이라고 그러면 육림차원에서 간벌을 하게 됩니다.
생산되는 목적에 따라서 개인이 자기가 얼마든지 판매내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것이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 되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지금 간벌한 나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창군에 톱발발효제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하면 군에서 해서 개인 소유의 산을 간벌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간벌한 나무는 자체에서 산주가 팔든지 이런 식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산주 소유가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에서 톱밥제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벌한 나무를 이용해서 어제 산업과 축산계에서도 톱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돈 축산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간벌한 나무를 가지고 이용해 주십사, 산림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간벌뿐 아니고,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육림사업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전량 톱밥제조 그런 곳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수고하시는데 빨리 대답하고 빨리 끝을 냅시다.
3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큰나무조림 10㏊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큰나무조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용어상 큰나무는 지금까지 소묘조림을 해왔는데 이 큰나무라는 것은 규격 자체가 60㎝에서 1m이내를 큰나무라고 합니다.
대묘가 아닙니다.
과거에 소묘조림을 하니까 당년도에 풀에 비합이 되고, 여러 가지 잡목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도 60㎝에서 1m 이내의 대묘를 큰나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순우 위원 위에 경제수조림은 뭡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소묘를 말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도계조경이나 마을숲 조성이나, 꽃동산 조성, 꽃길 조성, 배롱나무 이 문제들이 산림과장이 보시다시피 도계조경도 도비는 1,500만 원이고, 군비는 2,7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마을숲 조성도 720만 원이 도비이고, 1,680만 원이 군비, 꽃동산조성은 550만 원인데 군비가 3,575만 원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군에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우리가 도비보다 몇 배를 더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50%, 군비 50%라든지, 군비 20%에 도비 80%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도비 779만 원에 군비가 1억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꽃길 조성 같은 것은 너무 군비를 소모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일환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린경남이라고 해 가지고 전 시ㆍ군에 푸른 경남을 가꾸자는 뜻으로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토공원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남은 2년을 앞당겨서 미리 시행하는 그런 좋은 시책이 되어서 경남이 행자부에서 칭찬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내시 되어 지시된 사항입니다.
좀 확보 해 주시면 우리 거창이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에 도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좋은데요.
도에서 그렇게 푸른 경남 가꾸기를 했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도비는 조금 줘놓고 군비를 거기다대고 몽땅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지사 말을 안 들여야 되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 관계는 금년에 상당히 도내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꽃길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도지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도비를 많이 줘야 되지, 군비를 10배나 20배씩 더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고, 38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공한지 꽃밭조성 꽃묘 구입에 공한지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주로 도로변 자투리땅을 말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꽃묘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주로 루드베키아 등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내년 3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구입처를 알아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산림과장도 거창군의 예산차원에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군민 전체로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길인데, 이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꽃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전에 보니까 합천군에서도 구입해 오고, 진주에서도 구입해 오는 것 같던데, 시범꽃길 꽃묘 구입이나 시가지 대형화분을 구입하면 어차피 꽃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분만 구입할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거기에서 구입하면 아무래도 이 돈이 나가더라도 개발센터에 운영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예산도 적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읍ㆍ면시가지 및 가로수 정비 1,280만 원, 가로수는 어떤 것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가로수는 현재 수양버들과 은행나무와 벚꽃나무와 현재 무궁화도 있습니다.
총2만 1,216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8,000본 정도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 다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서 협조를 하면 이 돈 안 들이고 지역경제과의 협의를 받아서 해도 충분히 가로수 정비를 본 위원은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수 정비는 조경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수형을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수형과 고른 수형을 유지하자면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정비는 해마다 특수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나무 수형도 안 버리고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 몇 명 말만 해도 되고, 나무 하나 갖다 놓고 한번만 교육 시키면 가지치기하는 것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85페이지입니다.
거창군청에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110대 보유중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10대 보유되어 있는 무전기가 일년에 한번씩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검사를 받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가 30대분 밖에 안 올라왔어요.
새로 안 사고 수리해야 되는데, 사는 것은 8대인가 얼마 들어와 있는데 130대 있는 것 중에서 검사료는 30대분 밖에 안 올라 왔는데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 검사는 현재 삼천포에 있는 무선관리기에서 합니다.
신품은 제외하고, 우선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연수하고 관계없이 새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새것은 사실상 기지국에 허가가 30대이기 때문에 등록 장비에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머지 산불감시원들이 들고 다니는 것은 기지국에 허가가 안 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만 사용하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38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지상 속효성하고 산림병해충 지상지효성 이것을 헬기로 약을 방제를 합니까?
뭘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항공옆면 시비는 헬기로 하고, 지효성, 속효성 이것도 결론적으로 여름철에 헬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하는 것은 어차피 동력분무기로 되어질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390페이지, 산불진화차가 어떤 겁니까?
한 대에 3,000만 원씩으로 9,000만 원인데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소방차 같이 끄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차는 금년에 나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차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무호수가 소방차 모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도로변에서 바로 호수에 의해서 지나갈 수 있는 고무호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방법으로 분무해서 불을 끈다는 것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말하자면 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조기진화 내지는 뒷불 정리하는 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미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산 꼭대기까지 호수가 잘 올라가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우선 초동진화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돈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대를 먼저 사 가지고 금년에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있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내년에 사는 것은 모르겠는데, 방금 산림과장 말씀대로 한번도 사용 안 해 보고,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세대씩이나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그 차에 싣고 있는 호수가 길이가 몇 미터인가 알고 사야 되는데, 보통 차가 갈 수 있는 도로에서 산불 나는 데는 적어도 몇 ㎞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동차에서 호스를 빼내서 쓴다는 것은 몇 ㎞까지 복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관계는 아직 현물로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순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한 대만이라도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 보고, 과연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 더 사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못 올라갈 차를 밑에 갖다 놓고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차를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괜히 해 보지도 않고 졸속행정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미리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대만 사 가지고 해 보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다른 군에서 사 가지고 쓰는 것을 보고 내년에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도에 지시가 세대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 대만 우선 내년에 해 보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산림청에서 시험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고 국비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것인데, 산림과장이 일방적으로 한 대만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가요?
○정순우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산림과장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몇 년 전에 위에서 농수산부에서 계약해서 개인들한테 소형방제기를 공급을 20몇 만원씩인가 보조를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해 준 것이 있는데요, 100개 나가면 10개도 사용을 못 합니다. 못 씁니다.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작정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70%가 임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도로변에 날는지 그것은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고, 또 지금 관내에 소방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년에 불이 한번도 안 난다고 해서 소방차를 없앤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비가 다소 포함이 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지원이 많이 있으니까 확보해 두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살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차 세대를 사는데 9,000만 원 같으면 소방차 역할밖에 못하는 차 같으면 소방서에다가 차 한 대 더 갖다 놓고, 상시 다른 재산보호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사다가 놓고 못 쓰고 창고에 들어갈 형편이면 안 사야 됩니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산림청에서 소형임도용으로서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기획감사실장, 차 안 봤지요?
소형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소형이 물을 뿜으면 얼마나 뿜겠습니까?
물을 싣고 차가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다목적방제차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병해충 방제도 할 수 있고, 불났을 때 불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해충 방제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앞에 산불진화차 세대나 다목적방제차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나중에 산림과장이 직접 가서 차 구경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 이것은 4만 1,218원 2명에 5일, 12회인데 겨울에도 가로수 방제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겨울에는 안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합니다.
돌발해충이 생기면 매일할 수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 경영소 1개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사실상 임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단지소득물 생산에서 가공판매도 하고, 휴양림과 연계를 해 가지고 복합경영을 함으로서 산주 소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신청자가 고제면 개명리 임업후계자인 신용재 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복합경영을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조림, 육림, 조경수, 더덕 같은 3모작 임업을 경영하고, 2단계는 아까 말씀처럼 자연휴양업에서 산장식 황토방을 운영한다든지, 임간 방목업을 해 가지고 사슴, 멧돼지, 염소 등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관광농원 허가 주듯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관광농원하고 좀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부문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임업후계자가 상당히 활동적이고 우리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순우 위원 4,367만 8,000원을 보조를 주는데 자부담은 얼마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자부담은 3,275만 8,000원이고, 융자도 역시 3,275만 8,000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나 융자보다도 보조가 더 많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보조는 지금 4,367만 8,000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1,000만 원이 더 많아요?
○산림과장 김정용 국비가 2,183만 9,000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국비나 군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은 3,200만 원인데, 보조는 4,300원을 준다면 보조가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융자하고 합치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30%, 30%에 보조를 40%를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정도 돈 들여서 방금 산림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관광농원 형태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임업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방임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경영사업은 사실상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원 발상은 거창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황조연 씨가 고제 개명에서 나무도 키우고, 산삼, 더덕도 하고, 사슴도 키우는 것을 산림청장님까지 재작년에 오셔서 이런 사업을 봐서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임도신설 9㎞ 해 가지고 임도 5억 3,200만 원이 되는데 9㎞에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임도신설 9㎞ 해 가지고 48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손판준위원 임도보수비에 92페이지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설9㎞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시설하고 보수는 단비가 다릅니다.
○오임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지금 9㎞ 시설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장소가 남상면 송변에서 상매산하고 가조면 강송에서 갑산까지, 남상면 월포에서 남불까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확정한 것입니다.
○오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에게 4가지 부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38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산지사방 외 3개 분야, 그것 자치단체별로 부담비율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3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제조림수 외 11개 분야별로 대상지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9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6개 분야, 그것도 시설분야별로 대상지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392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를 확실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 사업이 아직 예정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읍ㆍ면장 내지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인데 대상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읍ㆍ면에 공문도 내고 산주의 희망도 받아서 물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가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산림과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산불진화차 세대, 391페이지에 다목적방제차 한 대, 네 대에 대해서 운전기사 대책과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를 산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운전원 관계는 현재 기존에 있는 운전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별도로 없고 현재하고 있는 기사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조성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현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기타보상금 말씀입니까?
○조성제위원 예.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까지는 돈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지금까지 현금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자료에는 포상금 해 놓았는데, 만약에 1등을 했을 경우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느냐, 아니면 마을숙원사업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줬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까지는 없었고, ’98년도부터 꽃길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사회진흥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 편성 되어 있었고,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산림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평가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읍ㆍ면이 시상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어졌고 아마 연말에 시상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이것은 선정이 되는 마을에 상사업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것은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어떤 내시가 있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체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우리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런 상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경쟁도 좋고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도 코스모스나 꽃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 때문에 금년에 말썽이 많았지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관계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일부 주민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전시행정이다, 그런데 조성할 적에 포상금만 주지,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한테는 특별히 식대라도 지급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부 보상금으로서 식대를 무상 동원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조성제위원 금액도 많은데 결론적으로 상금을 줘 봤자 공사를 해 주면 다른 공사비에 얹혀서 해 준 것이나, 또 경쟁을 유발시켜서 해 준 것이나 똑같은 그런 이치인데, 시행과정에서 잡음도 없고, 매끄러웠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환위원 381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풀베기, 덩굴류제거사업에서 ’98년도 몇% 달성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계획 대 100% 달성 했습니다.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수조림이다, 이것이 조림지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조림관계는 산불 피해지라든지 그리고 병충해 피해지라든지, 안 그러면 불량임지 수종갱신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면적이 이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용환위원 조사는 안 해봤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다.
○최용환위원 풀베기, 덩굴류 제거, 덩굴류 제거 보완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98년도와 ’97년도분의 효과가 덜 된 데를 보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 완전하게 고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1차, 2차에 하게 됩니다.
○최용환위원 이것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 참으로 겉도는 사업이거든요.
현실화해야 됩니다.
풀베기사업도 그렇고, 덩굴류 제거 사업도 그렇고, 100㏊ 사업을 넣었는데 100㏊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정말 현실화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지 않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그냥 산에 풀을 베는 것이 아니고요.
잣나무는 5년, 일반경제수는 3년간 풀을 베어줍니다.
○최용환위원 나도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실제로 겉도는 사업 같으면 없애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올해 예산을 반이나 아니면 전면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지 않습니다.
조림지에 풀베기라든지 덩굴은 저희들 관내에 칡넝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조림지도 잡목에 피해될 뿐 아니고, 덩굴류 역시도 전체가 칡산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라도 칡을 제거하고, 덩굴류를 제거해야만이 푸른 산림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1,000평을 신청 했으면 정말 1,000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에서 저쪽에 다 했습니다하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분야별로 사업하고 나면 자체 확인을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감사부서에서도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과거에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용환위원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382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600본인데 3,000만 원, 한 장 넘겨서 가로수 정비에는 8,000본인데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382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본당 대묘가 아주 큽니다.
적어도 수고 3m, 수간 폭이 1m 되는 아주 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뒤에 가로수정비사업 이것은 기존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나무를 가지도 쳐주고, 정비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비가 보통 인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단비가 낮습니다.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총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83억 4,306만 6,000원이 감액된 207억 8,124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에 70억 1,506만 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유지보수가 283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0억 1,222만 6,000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66억 5,68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에 ’98 계속사업지구로서 16억 6,06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에 60.3㏊에 9억 5,79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개 지구에 16억 3,475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하고 농조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편성 되었는데 나중에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농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에 6억 4,103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 1공에 3,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농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에 2,74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 8,49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5,53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1억 2,500만 원, 위천 사마 농업용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73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에 2,051만 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6,059만 5,000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개 지구에 2,827만 1,000원, 양여금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 3,432만 8,000원, 도비보조사업 위천 사마 소규모농업용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64만 원인데 이 소규모편익사업은 비율이 0.0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로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0.9%로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4,4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2개 지구에 5,000만 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류지그라우팅 5,000만 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휴경대책사업에 2억 원, 농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 1,1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로서 건설관리에 건설행정 30억 8,196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건설관련 법전구입이 60만 원, 건설종합행정 업무추진 기록보존에 필름 62만 원, 사진인화 66만 원, 사진인화 5×7에 195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등기 측량수수료에 465만 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120만 원, 등기신청 수수료에 500만 원, 등기서식인쇄 1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832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국유재산 및 오지개발사업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재난예방 생활근무자 특근자매식에 1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및 농업기반사업 추진 특근자매식에 100만 원, 설해대책 제설사업 근무자 매식에 100만 원, 건설행정 업무추진 특근자매식에 38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관리비에 235만 원, 여비로서는 1982만 4,000원이 편성 되어서 국내여비와 건설행정추진 관내출장에 1,436만 4,000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에 30억 2,659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4억 1,62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은 지구별 내력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00만 원, 분할측량수수료에 37만 5,000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비율이 수정예산에 6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0.09%하면 63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부대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쪽에 도로관리에 95억 331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노상적치물 및 과적차량 기록 단속 보존에 필름 31만 원, 사진인화에 88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동차세에 소형화물 대형화물해서 2만 9,000원과 2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면허세는 1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소형화물에 27만 8,000원, 대형화물에 142만 원, 백호우에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비는 소형화물 도로 순찰에 275만 8,000원, 덤프트럭에 1,34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441만 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94억 7,804만 2,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접도구역 정비비에 312만 2,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양여금보조사업은 시설비에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21억 2,335만 1,000원, 교통소통대책 동호교 재가설 계속공사비에서 8억 8,596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 2억 7,659만 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5.2㎞에 33억 7,98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농ㆍ어촌도로 기본조사는 농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3,498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는 굴곡도로 개량에 1,266만 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665만 원, 농ㆍ어촌도로 불량교량 재가설 대초교 3,732만 원, 성기1구교 재가설 1,7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중에 조사측량비는 굴곡도로개량 275만 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650만 원, 불량교량 재가설 측량비 66만 원, 보링비 지질조사에 480만 원, 성기1구교 재가설도 측량비 55만 원과 보링비에 36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감리비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 및 도로개발에 5억 2,861만 5,000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15명에 대한 1억 2,267만 원, 상여금에 4,089만 원, 주휴수당 2,657만 9,000원,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는 65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양여금보조사업에 군도 확ㆍ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에 2,588만 4,000원, 기타부대비 776만 6,000원, 교통소통대책사업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기타부대비에 1,080만 원과 324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4,386만 원, 기타부대비에 1,315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 부분도 요율 %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비 굴삭기 도로보수 및 재해대책용 0.6㏊ 606만 5,000원으로 차량비 유류대하고 수리비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교량안전점검 관리법에 의해서 2,8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와 교량유지 보수비에 6,000만 원, 도로표시판 정비에 2,400만 원, 군도, 농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로서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전자구적기 구입에 150만 원,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서 6대에 210만 원, 설해대책 빙방사 모래선별용 체 제작비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 8,090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65만 원, 하천 표지판 설치 및 경고판 설치에 150만 원, 재난위험경고 알림판 표시판에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현상, 사진 인화 등해서 31만 원과 10만원, 52만 8,000원, 6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난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5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재난상황용 무전기 전파사용료에 4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안전대책위원회에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17페이지와 418페이지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417페이지는 제외하고 41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구조 구난훈련 앰프 임차에 20만 원, 하천기성제 정비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에 긴급 수해 등으로 해서 3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0만 원으로서 긴급구조구난훈련 참여자, 인명구조대 시범훈련, 인명구조작업 참여자에게 총19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 3,161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9억 4,717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2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소규모시설물 안전진단 4종 계획에 1,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규모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에 2,000만 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5,0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원격자동우량 시스템 정비 교체를 위해서 2,7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상황으로서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의 1,000분의 2로 해서 1,483만 5,000원, 재해대책기금이 1,000분의 8입니다.
5,93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시작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3시00분 기록계속)
○이문행 위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건설과장, 419페이지입니다.
원격자동우량시스템 장비 교체 6개를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시설을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사실상 면사무소에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이 예산으로 가지고 6개 면을 하고, 6개 면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내년에 현재 전체적으로 강우량기가 전부 고장이 되어서 기록보존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측정기입니다.
○정순우 위원 412페이지, 수로원 산재보험료 연차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군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방도수로원 인건비만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군도수로원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는 수정예산에 반영할 때 군도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652만 1,000원인데, 밑에 421만 7,000원 도비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수로원은 아직까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군수로원이 기본급하고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맨 밑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5.2㎞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계속사업지구입니다.
군암～궁항선하고, 가천선, 청수～중류선, 중산～소정선, 정장～중산선 이 부분에 마무리 또는 계속사업지구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농ㆍ어촌도로 완공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청수～중류하고 중산～소정하고, 정장～중산선 3개 노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년에 다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01페이지, 새마을사업 편입부지등기 등기신청 수수료가 법원에 가서 등기선청 해 가지고 주는 돈 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한 필지에 대한 인지 사는 비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법원에 가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12억 8,400만 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계획은 남하면하고 웅양면하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웅양면은 몇 년차 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첫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기되어 있고,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도에 설계하고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는 전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본설계를 작년도에 했고, 사업자체는 내년에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국비나 양여금이나 모든 부분에 내년도에 삭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이 정도 금액은 아마 지금 추진될 것으로, 변동은 약간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 총체적인 사업은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401페이지,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이 이야기했던 새마을사업 편입부지등기 먼저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필지 수가 몇 필지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인계받은 것이 총 대상필지가 7,691필지에서 2,916필지가 금년까지 되고, 현재 잔량이 4,77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내가 처음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희사를 해 놓고 희사한 사람은 세상을 버린다든지 객지로 나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만나보면 희사한 사람 생각하고 재산을 받은 아들하고 의견이 또 틀려서 아버지는 해 주면 내 대에 와서는 그냥 못 준다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승낙을 하고 희사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이 70년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근30년이 다 되도록 이러고 있다면 진짜 행정력에 굉장히 큰 소모가 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일단 희사를 누가 했든 간에 법적으로 공유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꼭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항상 느꼈어요.
물론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자기 것은 자기가 권리주장도 해야 되지만 일단 누가 했든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도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동네에 희사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무슨 대책이 세워줘야 마무리가 되지, 이것이 지금 몇 십 년 나갈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비가 4개가 있는데 대상시설물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정해진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일반교량은 도로교량 안전진단에서 하고, 현재 이 부분은 주로 교량이 소교량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교량부분이 나오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웅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년 동안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개 면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5개 면이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개 면은 현재 주상면하고 북상면, 가북면, 신원면, 고제면, 5개 면이 오지개발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수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4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불량교량 가설 및 도로개발인데 지금 도비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이 교량은 불량교량 재가설에 의해서 도로개발을 위한 도비는 사실상 아마 삭감이 되든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임수위원 어디에 쓴다고 확실히 정해 놓은 데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오임수위원 예를 들겠는데, 우리 마을 앞에 다리를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사이고, 얼마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물론 간판도 붙여주면 좋겠는데 간판도 없고, 내가 내려가서 공사하는 사람한데 물으니까 불량교량사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군의원이 그대로 자기 동네 앞에 하는 공사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다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의장하던 이재선 씨가 녹동～부산 간 농로 하는 것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 양반들 도의원하고 이장들한테 청문회를 받았어요.
이런 것을 하면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의결해 준다는 의원이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돈을 앞으로 어디에다가 쓸는지 대략이라도 꼭 거기에 다 안 쓰더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예산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계획상은 대초교하고 성기 1구교 사업 계획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사실상 조금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알려주면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조성제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농ㆍ어촌 가로등설치공사 20곳이 선정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직까지 지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앞으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건의지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20동만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415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정표를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도로방향 표시판이라든가, 일반 도로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들 검문소에 들어오면 함양군과 진주를 직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전을 해서 시내에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함양군, 진주가 방향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좌회전해라, 우회전을 해라, 아니면 거기 사거리에서도 직진을 하라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남경레미콘 앞에 보면 신원면, 남상면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번 도로를 안내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상을 써놓으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남상 가실 분이 남상을 써놓았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원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 대산교 건너서 거기에서 우회전으로 남상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원면에 와서 남상면이 어디인가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거창읍에서 신원면을 갈려고 하면 남경레미콘 앞에 거기만 신원면 표시가 있고 신원면에 도착할 때까지 신원면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는 신원면 사람이나 거창 사람이 몰라도 될 합천 가회방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면 초행길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이정표인데, 우리 거창군에 오시는 분이 신원면에 볼일이 있다든가 남상면에 볼일이 있지, 거창군에 오신분이 합천 가회 갈려고 하고, 창원 갈려고 거창을 오신 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원 양지초등학교 앞이 삼거리입니다.
거기에서도 신원면 가는 길이 없어서 아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봉산으로 내려가다가 신원이 어디냐고 물어서 다시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라, 삼거리에서 보면 우회전하면 산청군을 써놓았어요.
아래로는 묘산, 가회 그렇게 써놓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거창군에서 표시를 하는 이정표 같으면 거창군민한테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창군민도 안 편리하고 객지사람도 안 편리합니다.
정장농공단지에 올라가면 진주 85㎞라고 써 놓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서 85㎞가 됩니까?
그런 것도 옛날에 한 이정표인데, 해마다 정비를 해도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거리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원면 고개 넘어 가서 비탈을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합천 삼가라고 써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합천은 65㎞라고 붙여 놓았어요.
30㎞도 안 되는 지점인데, 65㎞라고 붙여 놓았는데,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만약 합천군으로 갈려고 했을 적에 합천까지 아직 65㎞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신원면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대병이고, 대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합천인데 어느 쪽으로 재어 가지고 65㎞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정표 하나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돈을 들였으니까 그만큼 효과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면민들한테 몇 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창읍에서 신원면을 묻는데 신원이라는 말은 한번 뿐인데, 사위들이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고 처가를 못 찾아온다고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남경레미콘 앞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신원이라고 써놓아서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신원이 어디라고 하는 푯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농공단지 입구에 신원면이라고 써 놓았으면 조금 가서 운전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원면이 앞으로 몇㎞ 남았다, 그런 안내가 있음으로 해서 초행길에 입구에 신원면을 써 놓았더니 여기 와서 신원면이 몇㎞ 남았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표지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는 몰라도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요.
실례로 남경레미콘 앞에서 신원면 쪽으로 가는 표지판에 보면 앞전에는 삼가라고 많이 표시를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떼버리고 창원, 가회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 과연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무슨 선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초행길로서는 도저히 신원면도 찾아갈 수도 없고, 그 길로 들어가면 남상면도 못 찾아갑니다.
신원면소재지에서 남상면을 찾는 사람을 내가 두 번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도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대산교에다가 남상면은 우회전하는 것으로 표시해야 되겠고, 그쪽 길도 2차선이 되어서 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방도는 사실상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군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도 관리청하고 손발을 맞춰서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 다음에 조성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신원에 있는 처가를 못 찾아 간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99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작년 대비 해 가지고 15억 376만 3,000원이 감액된 금년도는 15억 5,8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국토개발 및 도시정보지 구입 2종에 6만 원, 건설관련 법령집 구입 3권에 30만 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에 31만 원, 사진 인화 3×4가 44만 원, 사진인화에 5×7이 130만 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관련 원도복사에 15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63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관광개발업무추진 특근자매식에 150만 원, 건축업무지도 특근자 매식에 2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합동 단속자 매식에 1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매식에 200만 원,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업무 추진 매식에 100만 원, 도시환경행정 추진 일반급량비에 4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에 300만 원, 관광개발 업무 추진 및 민자유치 활동에 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관련 업무추진에 관내여비는 100만 원, 관외는 300만 원, 환경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22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업무 추진에 200만 원, 자연보호 국토청결 지도 단속에 150만 원, 도시행정 추진 관내출장에 1,6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시환경업무 시책추진에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거창읍 가조 소방도로 개설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1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가지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 재작성 용역에 6,000만 원, 시설비에 있어서 거창 중앙소방도로 개설에 도비 1억 원, 군비 3억 원 해서 4억 원, 김천 숲마을소방도로 개설 마무리에 3억 원, ’99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련 면적 자동측정기 구입에 150만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광개발 사업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에 31만 원, 사진인화 3×4가 44만 원, 5×7이 6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형프로젝트사업 및 관광지개발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국내홍보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34개소에 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관광개발사업 및 대형프로젝트사업 유치 활동 추진에 10회로 계산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승대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중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조사용역에 2억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건축법전 구입 16건에서 160만 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4회에 64만 원, 농촌 주거환경 및 건축 관련 기족 보존을 위하여 필름 구입에 31만 원, 사진인화에 있어서 3×4는 22만 원, 5×7은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있어서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2개소에 480만 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6회를 해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공가정비 장비임차료에 10동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오수처리장 시설관리 약품 구입에 72만 원, 오수처리장 기타 장비도색 및 수선 2개소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지도 단속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에 31만 원, 사진인화 3×4가 8만 8,000원입니다.
사진 5×7이 130만 원을 계상했고, 정화조 청소명령 통지서 인쇄비에 40만 원, 토양오염 측정표지판 설치에 75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플래카드 제작에 25만 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에 있어서 현수막은 12개에 48만 원, 플래카드 12개에 60만 원, 환경개선부담 서식인쇄에 있어서 전산고지서에 2만 매를 해서 50만 원, 창봉투 66만 원, 환경오염 방지기술 도서구입 20종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명령 발송용 우표 구입에 34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에 340만 원, 피복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복 구입 5명에 대해서 4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에 10종에 대해서 150만 원, 환경오염단속 장비 유지관리 7대에 대해서 56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환경오염 측정 시약 구입에 4종 20회를 대상으로 해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 50개에 25만 원, CO·HC 측정 60개에 49만 5,000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오일흡착포는 20박스해서 264만 원, 오일펜스는 100m에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멸균폐수시료 채수통 구입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300만 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연보호 및 종량제 추진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름 37만 2,000원, 사진인화 3×4에 19만 8,000원, 5×7에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안내판 제작에 45개소에 90만 원, 신고엽서 비치함 제작 45개소에 22만 5,000원, 신고엽서 인쇄는 2,250매를 해서 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화장지 구입에 165만 원,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에 있어서 P·P포대 구입은 70만 원, 집개 148만 원, 장갑 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있어서는 입장료 영수증 제작에 200만 원, 매표소 안내문 제작에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플래카드 23개에 1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7종에 대해서 4,000만 원, 매립장 수질검사비 4회에 240만 원, 매립시설 검사수수료 692만 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두 대 2회에 8만 원, 자동차세 두 대에 대해서 26만 1,000원, 자동차보험료 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사용료 침출수 처리장 및 파쇄장비 등 소각로에 대해서 기본료 271만 2,000원, 초과료 1,0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상수도 사용료는 기본료 4만 1,000원, 초과료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재활용품 수거자 작업복 구입에 2회에 걸쳐서 24만 원, 임차료는 자연학습원 학생수송을 위해서 100만 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수송을 위해서 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고정식 25개에 대해서 125만 원, 이동식 20개에 대해서 60만 원을 계상했고, 매립장관련시설 관리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재활용 수거차량 운영비 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및 매립장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1,565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원 교육에 3일간해서 180만 원,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에 80만 3,000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12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 25명을 계상해서 100만 원, 국토청결 우수 읍ㆍ면 포상금에서 최우수 1개 읍ㆍ면에 200만 원, 우수수 2개 읍ㆍ면에 200만 원, 장려 3개 읍ㆍ면에 150만 원, 노력 6개 읍ㆍ면에 150만 원, 환경보전 유공자 포상금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있어서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에 291만 9,000원,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에 600만 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에 265명을 대상으로 662만 5,000원, 민간위탁금에서는 쓰레기재활용 수거 및 대행료 13억 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생산 지원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지방채 상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목입니다.
정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120만 4,000원, 대동리 가로개설에 6,400만 원, 가지리 도로 확·포장에 8,704만 원, 강남우회도로 개설에 2억 8,000만 원, 상림리 소방도로 개설에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정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430만 원, 대동리 가로개설에 2억 원, 가지리 도로 확·포장에 2억 7,200만 원, 강남우회도로 개설에 7억 원, 상림리 소방도로 개설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삼창국민주택 1,043만 8,000원, ’87 재해 주택에 884만 6,000원, ’84 재해 주택에 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삼창국민주택에 634만 3,000원, ’87 재해 주택에 2,185만 2,000원, ’84 재해 주택에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임금이자에 삼창국민주택에 1,043만 8,000원, ’87 재해 주택에 884만 6,000원, ’84 재해 주택에 9만 5,000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있어서 삼창국민주택 634만 3,000원, ’87 재해 주택에 2,185만 2,000원, ’84 재해 주택에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430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현수막하고 플래카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용도는 거의 같고 비슷합니다마는, 현관이나 건물에 달아 놓으면서 늘어놓은 것을 현수막으로 보통 표현하고, 플래카드는 거리나 그런데서 가로로 해 가지고 게시판 같은데 거는 것을 표현하기를 플래카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가격차이가 만 원이 나는데 본 위원이 일년에 플래카드를 수십 개 맞추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명령 발송용 우표구입 해 놓았는데, 앞전에는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환경과로 온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정화조 청소명령 발송용 우표구입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 안한 사람한테 독촉은 무엇 가지고 할 겁니까?
독촉부분에 예산은 없네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독촉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낼 때 사용하는 우표가 포함된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두 군데에 340만 원 돈이 들었는데, 수용가들 자기들이 알아서 퍼야 되는 것을 군에서 챙겨서 환경위생차원에서 하는데 정화조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과태료는 지금까지 못 물렀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과태료도 물리고 정비를 할까합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34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송용지 우표값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생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펀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재를 해 가지고 정화조를 안 퍼면 과태료를 낸다고 하더라는 인식이 되어져야 되지, 주변에 보면 그래요.
3년, 4년 청소 안 해도 되더라, 그것이 자꾸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자꾸 팽배해지는데 꼭 과태료를 물려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쓰레기 및 재활용수거 대행료 작년보다 1억 원 정도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작년보다 사실 1억 원 정도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 요율을 한번 줘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실정으로서는 그런 것을 고려 못하고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을, 즉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약4.1% 정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나 쓰레기 군하고, 위탁처리공사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면서 일원화 시키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평소에 저희들이 가격 결정했을 때에 산술용보다는 엄청나게 작게 상승은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1억 원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난해 보다 구역이 늘어난 것은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대행업체에서는 읍과 남상면, 마리면, 3개 읍ㆍ면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량 두 대를 보유해서 그것으로 수거도 하고 작업도 하는데, 이제는 수거처리 운반을 내년부터는 대행업자한테 완전히 일원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차량 두 대와 인부는 내년부터 사용을 안 하고, 군 쪽에서 보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봉급이 의무적으로 삭감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창군에는 쓰레기대행업체가 이름은 두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주는 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이천만 원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억 원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 분들한테 국가가 어려우니까 동참하는 뜻에서 지난해 정도로 했으면 안 좋겠냐고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 보십시오.
산출근거는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인부 2명과 차량유지를 하는데, 약8,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서 사실 우리가 수거했던 데는 썼었습니다.
이번 ’99년도 예산편성은 그 돈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8,400만 원과 그 다음에 작년에 물가상승률 중에서도 우리는 4.1% 정도만 물가 상승분을 계산하고, 아까 8,400만 원에서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7,500만 원 정도로만 900만 원 정도 디스카운트한 그런 수치를 갖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제위원 일전에 어떤 직원한테 재활용수거 대행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기업은 3년간 인건비를 동결한 회사도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 하는데, 산출근거를 회사에서 안 내고 군에서 하면서도 이만큼 올려줬다고 하는 것은 업자들하고 산출한 행정공무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재활용품을 군에서도 수집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지금 쓰레기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환경과장이 말씀한 대로 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차량 전체하고 인부임하고 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8,375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올려준 것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에 예산을 안 올리고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하여튼 조성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는 저희들도 더 분석하고, 여기에는 우리 자체 내부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계약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도 절약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가 방대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조성제위원 내가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산출근거라도 근거를 내는 규정에 의해서 냈다면 모르겠는데, 자료가 많아서 보여줄 수 없다, 안 봐도 된다고 하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펴 놓으면 내가 계산을 해 보든가 그런 결론이 나올 텐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데 금액은 13억 원이 나왔다면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죄송합니다.
직원도 교육 시키고 또 그런 것은 이번에 끝나더라도 조성제 위원님을 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은 보라고 해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정화조청소 명령 관계인데 지금까지 과태료는 하나도 매긴 것이 없고, 그런데 청소명령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대행업체에다가 펐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을 때는 펀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명령을 받고 자가에서 필요로 해서 퇴비에다가 혼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이 모든 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이 자기가 적정하게 처분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 내지 이의를 제기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상황을 조사해서 합당하면 인정해 주고, 그것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전현옥 위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건전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4,200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했는데 20대를 적발해 가지고 그 20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그런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적발했을 때는 시정명령으로서 그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45만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20대에 대해서 45만 원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 혹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은 누구 개인의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의 환경에 미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져서 우리 환경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더불어서 10일날 도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검문소에는 측정기로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로 88고속도로 살피재에서 하고, 10일날 또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에 예산을 약9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어디 어디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처리약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은 이것은 현재 신규매립지에서 토사를 우리가 쓰레기매립지에다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복토용으로 쓸려고 모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토용으로서는 토질이 안 좋아서 일단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지구나 토사를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활용하고, 쓰레기매립장은 양질의 양으로 복토를 할려고 해서 예산은 복토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거기만 쓸려고 편성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가조면에 지금 하나 있거든요.
조금씩 처리하는 것을 편성했더니만 ’99년에는 보니까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42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수처리장 말씀 하는 것 아닙니까?
○오임수위원 아닙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가조 쓰레기매립장은 사실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쓰레기매립장이라서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 폐쇄조치를 저희들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서 당장 폐쇄하기에는 일단 수거도 원활히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처리를 못 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도실무자와 저희들끼리는 일단 내년도에는 정비가 되는데 지금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살려 놓는데 내년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매립장입니다.
○오임수위원 우선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름 되면 파리가 엄청 끓어요.
그런데 조금씩 면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예산이 조치되었더니 금년에는 보니까 영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갔을 적에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이문행 부의장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하니까 도시환경과 소관이라고 도시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현재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파리떼라든가 우리가 복토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흙은 아니지만 그 정도 매립장하는 데는 가능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일단은 주민의 피해는 우리가 해소하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침출수하고 복토매립장 이것을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거창읍에만 쓴다고 그러니까 가조면에 쓸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것으로 같이 도시환경과장이 써 주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가서 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수승대관광지 개발사업이 7억 원인데 거기에 무엇을 다시 개발할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수승대현수교를 하면서 관광지내에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승대할 때 사실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보조가 50%, 지방비가 50% 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수승대교에 일단 3억 원이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이 되는데, 3억 원은 올해 수승대교를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 5,000만 원을 들 여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지금 부족한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국비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계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번에 현수교 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순우 위원 428페이지, 가조종합휴양지 조성 조사용역비가 2억 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데 이런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우리군의 기조는 일단 관광개발을 해서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정책기조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조면에 합천권 권역개발을 중앙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권역개발에 계획만 들어갔지, 타당성이나 기본조사, 국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엊그제 12월 4일날도 군수님께서 서울 힐튼호텔에 도지사님과 정무부지사, 도에 관계관들 하고 국내 10대 건설회사 대표와 유치담당 임원을 초청해서 도 주관으로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설명을 하고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러한 기초행정 처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자료가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개발이 되려고 하면 문체부에다가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기초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도시환경과장, 합천권관광개발에 우리 가조가 포함이 되었다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용역을 연계했어야 되지, 우리군 따로 합천군 따로 그렇게 하면 제대로 관광개발 용역이 되어지나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중앙계획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개발주체는 자치단체가 되고, 그러한 중앙부서에서 보는 권역별로 나눈 합천권역에 거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포함이 되었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도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비용이나 지원받을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초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용역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432페이지,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이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아직 이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인데, 매립시설 검사수수료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는 일반 건설사업과 틀려서 굉장히 중앙에서도 강화된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매립시설에 매립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중간검사와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때는 사용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받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옛날에 매립해 놓았던 데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현재 신규매립장에 대해서 검사비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매립시설의 검사수수료라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사용료 침출수 처리장에 파쇄장비, 물 나오는 것도 파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파쇄장비는 캔 같은 것 재활용품을 다시 하는 것을 통칭해서 파쇄장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정순우 위원 침출수처리장에 파쇄장비 이것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침출수처리장과 파쇄장비는 별도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정순우 위원 435페이지인데요.
국토청결 우수 읍ㆍ면 포상금 11개 읍ㆍ면에 다 포상금이 다 돌아갑니다.
시상은 우수한 읍ㆍ면에 잘하는 읍ㆍ면에 사기를 돋우고 못하는 읍ㆍ면이 따라가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포상금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12개 읍ㆍ면에 포상금을 차례대로 다 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정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 국토대청결운동은 다른 어떤 일반 포상내용보다 읍ㆍ면에서 전 직원이 주민이 동원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우리가 지원하기는 그렇고 해서 실적도 올리고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격려비로 줘야 되지, 포상금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우수한 면을 1, 2, 3등 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11개 읍ㆍ면을 다 주는 포상금이 어디 있어요?
격려금으로 똑같이 일 잘 했다, 이것 가지고 회식이나 하라고 주고 말지 이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4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생산 지원이 6억 원인데, ’99년도에 이 6억 원이 나가면 끝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끝납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으로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다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아까 조성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신규로 하나 군청에 등록을 한다고 보면 우리 도시환경과장은 다른 업체하나 더 신규로 받아서 이원화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이 거창군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개인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 이야기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사회에서 말썽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는 건축물매립장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마는, 인근 우리 관내에 한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군수가 군정연설 때도 ’99년도에는 건축물 폐기장을 꼭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거창군에 없어서 업자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진주나 김해 나 싣고 나가는 경우에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니까 ’99년도에는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판준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가지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에 1억 3,500만 원인데, 장소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가지도시자연공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거열산성 주변을 도시 근린공원으로서는 가지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4.5㎢인데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전체 지정된 면적이 4.5㎢입니다.
○손판준위원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면적에 대한 용역비 산출기초가 내부기준에 다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다 되셨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이문행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에 제일 위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도면 재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사실 ’92년에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동안의 경지정리나 도시계획 시설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된 데서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발급이라든가 어떤 선상의 문제가 조금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면을 완전히 재작성해서 그런 변동된 지형 현황을 재작성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436쪽에 아까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복토라고 그러면 쓰레기를 한 층 놓고 위에다가 다시 까는 것이 복토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매립장을 시공하면서 흙을 많이 적치해 놓았는데, 그 흙이 어떤 질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그럽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토사는 흙도 압축을 시키면 공기를 최소화 시켜서 냄새라든가 유입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전혀 안 될 수는 없지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낸 흙은 막자갈이 섞여 있어 가지고 도로용 기층에는 쓰는데 편리한데, 일단 복토용으로는 조금 선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선별해서 쓰기는 쓸 겁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서부우회도로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판매가 된다면 팔고, 또 매립장에는 매립장으로 좋은 양질의 흙을 복토로 쓸 것으로 해서 일단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437쪽에 차입금원금 강남우회도로 개설 이것 하나만 봅시다.
실질적으로 차입원금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강남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기채금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5억 원 중에 금년도에 7억 원을 갚고 이자가 무슨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자가 그 당시에는 연리 8%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자가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기채금액이 35억 원이기 때문에 35억 원에 대한 8%를 균등하게 나누다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3년 거치기간이 있는데 아직까지 원금은 하나도 상환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원금을 7억 원을 상환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상환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35억 원에 대한 8%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금을 안 갚고, 거치기간이 있었고, 올해부터 원금 7억 원을 갚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이자만 상환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