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9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 종합사회복지관
° 수승대관리사무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저희들 보건소 운영은 총 27억 1,474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31억 6,183만 4,000원에 비해 4억 4,7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6억 2,472만 6,000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기본금이 5급, 6급, 7급, 8, 9급 해 가지고 12억 8,1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으로 되어 있고, 444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당직용 침구구입비 15만 원, 당직용 침구세탁비 6만 원, 환자대기실 및 2층 난간 화분이 20만 원, 가정의 벗 구독료가 60만 원,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15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용 사진대금으로써 필름이 31만 원, 인화료가 66만 원, 각종 홍보용 현수막에 있어 가지고 마약퇴치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가 12만 원, 보건의 날 행사에 12만 원, 쓰레기봉투가 21만 원, 청소용품 구입이 38만 7,000원입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폐기 위탁료가 288만 원이 되겠고, 보건소 X-선실에 폐액이 나옵니다, 현상하면은.
그 폐액 처리비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지가 105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가 31만 7,000원, 그리고 토너구입이 LBP프린트기가 66만 원, 레이저프린트기가 160만 원, 복사기가 50만 원, 리본카트리지가 9만 원, 2625잉크가 10만 원,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 일반수용비가 되어 가지고는 1,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세부 항으로서는 복사용지가 한, 314만 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자진료용 차트가 236만 원, 보험료 청구명세서가 150만 원, 모자보건 건강수첩이 200만 원, 실내화분(2층 난간)이 80만 원,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및 업무용 도서구입비와 성교육, 구강보건 교육용 기자재가 통틀어서 보건소 운영비 및 수용비가 1,02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용료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료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되었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가 3만 원, 전기안전 관리비가 128만 9,000원입니다.
승강기 점검비가 180만 원, 방역용 2륜차 보험료가 30만 원, TV시청료, 유선방송 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 일직 수당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피복비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민원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는 보건행정업무 추진비 일반급량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라든가, 장부 정리할 때 주어지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553만 5,000원, 보일러 관리유지비가 14만 9,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X-선 기계수리가 80만 원, 치과장비 수선이 80만 원, 방역장비 수선이 100만 원, 검사실 장비수선이 100만 원, 진료실 의료기구 수리가 40만 원, PC 및 프린트기 수리가 100만 원, 복사기 및 팩스기 수리가 60만 원, 차량비는 정액 계상된 걸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순회진료차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회진료 여비가 36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관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미나라든가, 학술대회, 약품수령, 검사의뢰 등 해 가지고 관내출장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진료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주로 방문보건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통합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접 환자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주로, 방문사업이 안 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비가 5,6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로, 진료원이 18명,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12명, 보건소에 17명 해 가지고 4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소지자 정기보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X-레이 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또 방사선사, 해 가지고 자격을 소지한 자는 일정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수교육비에 소요되는 것이 324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추진 관내출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지소, 진료소, 감시감독과 또 업무지도, 등등 해 가지고 보건행정추진 관내출장이 1,587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가 포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161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보건위생사업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게 방역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집단급식소 관리, 또 양호교사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 1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은 정액,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정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청소인부와 임상실험실에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에 1,114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 성교육 운영에 있어서 요원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국비, 군비해 가지고 36만 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에 따른 교육이 국비, 군비 해 가지고 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라든가 장티푸스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균자 찾기 검사라든가, 이것 역시 국·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국·도, 군비 해 가지고 3,476만 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에 국비, 군비해서 138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율방역반에 지원되는 방역약품비 및 살충, 살균 소독,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휘발유, 경유, 이 예산이 6,173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별지, 의료비, 구료비 편성내역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억 1,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의약품비가 1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입세출에 계상되어 가지고 역시 접종비는 세입으로 환수되겠습니다마는, 이 접종비가 6,67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가, 검사실에 소요되는 시약 및 기자재가 있는데,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 약품이 3,4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치과약품이 치과환자 진료약품과 치과 X-선필름, 현상약품, 치과 기자재 해 가지고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X-선 필름은 직찰, 간찰, 현상액 해 가지고, 430만 원이 소요되겠고, 또 환자에게 주어지는 약봉투라든가 약표지 필름이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10개 보건지소에 2,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 주사기 및 외용제가 340만 원, 물리치료용 핫백이 100만 원, X-선 방어검사비가 100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X-선실에 X-선이 외부로 투시가 안 되도록 사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검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억 1,900만 원이 민간이전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로서 나관리 사업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정착촌에는 재가나환자하고 해 가지고 나환자 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정액 배정된 겁니다. 이것이 76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원지소 및 개명진료소 옥상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으로서 X-선 카세트 박스설치가 100만 원, 전자체온계가 58만 원, 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 해 가지고, 이것은 외부에서 냉장고 온도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300만 원.
통합보건사업용 혈압측정기가 100만 원, 치면열구 전색기가 150만 원, 그 다음에 검사실에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멸균시키기 위한 검사실의 자외선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데 1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는 일종의 검사실의 시계가 됩니다. 이게 3만 원. 전자저울이 22만 원, 치과 신경치료기계가 130만 원이 소요되겠고, 방역용 연무기 차량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현재 한 대가 더 필요하겠고, 고제면과 가북면에 적재용 차량연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금년에 대체 내지는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보건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국ㆍ도, 군비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연중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면은, 일단 차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동 검진차는 아니지마는, 통합보건사업 차량이라 해 가지고, 4인용이 승차할 수 있는 차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 또 행정요원 해 가지고 3명이, 거창군 전지역에, 취약지역에 순회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든가,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을 열고 닫고 하면은 온도유지가 어렵고, 문을 안 연 상태에서 밖에서 보면 실내온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외부에 그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는 디지털온도계를 전부 설치해야 된다는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 이래놨는데, 3억 1,9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3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저 뒤에 가면 약봉투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서 산출근거가 대충은 안 나옵니다마는, 거창군 관내 보건소와 지소에서 1년에 약봉투가 800만 원어치 든다 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종이인데, 어떤 봉투를 쓰시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신원면하고 개명진료소 옥상이 새서 방수공사에 400만 원 해 놨는데, 작년에는 3,400만 원 해 놨다가,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공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소하고 개명진료소는 옥상방수 공사가 좀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 한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도 안 됐는데 집이 누수가 된다면 당초에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공사실명제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공사한 사람은 공사하고 나서 내빼버리고 없고, 그게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도 모르고, 군에서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걸로써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459페이지입니다. 3000항목에, 경제개발에 전년도예산 23억 200여 만 원에서 내년도예산은 18억 6,800여 만 원으로 약 4억 3,3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개발에서는 약 3억 6,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인건비 항목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도 인건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1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도 인부임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예산 6억 7,700에서 금년도 4억 3,900으로, 약 2억 3,7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기술공보 및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사진인화대와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따른 교재제작비, 그리고 생활개선 교재와 과수교재, 채소교재, 특작, 한우교재, 농정교재 등에 따른 교재 제작비와 새해영농 설계교육 현수막 제작비,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교육용 화판제작과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500여 만 원이 계상된 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일괄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에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84만 원과 초과분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경영기술교육 강사수당과 농촌여성에 대한 외래강사 초빙강사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농촌지도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와 일반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4-H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에 따른 차량임차와 후계자, 전업농 기술교육 시 견학에 소요되는 차량비 150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예산액 4,878만 원에 비하여 440여 만 원이 감축된 4,435만 2,000원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3,100만 원과 관외여비 1,2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업무추진비 88만 2,000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상단에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예산액 1,587만 3,000원보다 46만 2,000원이 적은 1,541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우선 재료비에 있어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환경정비용 재료와 그리고 각종 교육에 따른 교구 및 부교재 제작, 그리고 저희 청사환경 내의 교재 제작 등에 따른 100만 원, 그리고 센터기반 정비 재료, 모두 새청사의 환경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 3가지를 합쳐서 23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부품진열대는 구입된 농기계 부품을 제자리에 보관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H 5도, 5군 화합대회 참가와 4-H 야영교육 재료, 그리고 학교4-H과제 이수료 등을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생활개선 순회교육과 농촌여성 식생활개선 강습재료 등에 17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과학 실습실 조리실습 기구를 위해서 칼, 도마, 프라이팬, 튀김냄비, 등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토양검정실 관리인부임으로 52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토양종합검정 계획은 밭토양 4개 면에 대해서 1,400점 전량검정과 자체검정 800점 해 가지고 2,200여 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770여 만 원이 감축된 88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H 5도, 5군 행사에 100만 원, 4-H야영교육 참가, 도와 중앙 4-H경진대회 참가보상금에 220여 만 원, 그리고 지도자 회의 참가보상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4-H회원 회의에 군 연합회를 위해서 50만 원,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위해서 식대와 시상에 따라서 140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 도 및 중앙단위 교육보상과 전통음식 발표보상을 위해서 190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농악반 공연보상, 수련회 참가보상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400만 원이 줄어든 2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 벼농사 교재를 위해서 1,160만 원,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간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08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교재, 그리고 청소년 전문교육 교재, 직원전문화 지원도서 구입, 품목별 농업조직 육성 사례집 발간 등에 국고보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와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강사수당에 모두 합쳐 가지고 63만 원을 하도록 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380만 원으로 회원수당과 수용비, 다과회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품목별 상설교육 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임차료가 3회를 국비보조를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여비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3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원전문연구회 참석여비를 309만 6,000원,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에 따라서 300만 원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1명을 국고보조를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보다 949만 원이 삭감된 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구입과 농촌노인 건강관리 교육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946만 원이 삭감된 1,894만 원입니다.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이루어진 국고보조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172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자 보상, 농촌노인 교육 참석자 보상, 새해설계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 그리고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청소년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농기계 부녀자 실수요자 교육 참석자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민간이전은 전년도예산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로 들어간 것은 4-H운영과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교육장 설치는 국비 2,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농업분야 하실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연동 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에 3,000만 원은 현재 꽃을 기르는 3연동 하우스에, 앞으로의 시설채소는 양액재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양액재배 시설을 먼저 해 가지고 농가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실 증축 1,200만 원은 저희 기술센터 3층 옥상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는 모두 800만 원으로서 비디오나 모니터, 연리 등 기구 및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로써 현장에서 농업인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보다 6,2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H회원에 대한 시범영농 지원은 후계 영농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00만 원에 4개소를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예산보다 3,090만 원이 증액된 3,590만 원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신 기종 훈련장비 트랙터를 구입토록 했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이 지금 벌써 낡아 가지고 폐쇄년도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과 잔류농약 간이 분석 장치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축된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120만 원, 그리고 직원책상 구입을 위해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파트입니다.
기술보급 파트에서는 작년예산보다 7,100만 원이 삭감된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는 46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증액되어진 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인부임 118만 원과 그리고 실증시범포 사과포장 관리, 현재 기술센터 내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포장입니다. 거기 관리에 따른 과원 제초 관리, 그리고 병해충 방제, 비료살포, 정지, 정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묘포장은 현재 저희들이 왜성자근묘를 육묘중인 포장이 483평을 센터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114평을 현재 센터 내에 포장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인부입니다.
그리고 사과 눈접 및 고접 인부임은 센터 내의 사과 눈접 및 고접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 일반수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에 따른 교재 제작비를 1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표준진단표를 14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서 160만 원을 국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병해충 예찰진단실 운영에 따른 예찰장비 유지보수와 진단실 장비유지 보수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40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예산보다 178만 4,000원이 삭감된 1,473만 원입니다.
먼저, 재료비 중 국고보조사업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으로 1개소의 보조사업을 하고, 또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저희들이 벼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포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토양정밀 검정 및 재료구입은 아까 검정계획 2,200점에 따른 재료비를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은 현재 소득작목 예찰포를 저희 센터 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늘, 고추 등을 해 가지고 밭 병해충을 사전에 하기 위한, 그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재료 구입은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완효성 복기나, 입산규산질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그 토양에 대해서 토양정밀 검정을 해 가지고 환경보전형 시비법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1헥타르에 110만 원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은 양축농가에서 간이정화조와 여과상 등을 설치해 가지고 축산분뇨를 정화시키는 사업으로, 이것은 1개소 12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국비보조 280만 원과 토양관리 전산화에 따른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평가회와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예산보다 3,583만 4,000원이 삭감된 3,53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432만 6,000원으로 1개소 5헥타르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답 직파기와 종자대, 제초대, 농약 등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과수토양 수분 관수시범사업으로 700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3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하우스 내에 식물용 음악시스템이, KGM 6000F라는 농업음악이 개발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려주면은 채소류가 주기적으로 자극을 받아 가지고 생육이 지금 현재 시험 성적상으로 15% 내지 30% 촉진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해충발생을 억제시키고, 내병성을 키우는, 그것이 식물 체내에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양돈농가에 정화조, 분뇨탱크, 분리조, 처리기구 등을 지원해 가지고 돼지분뇨를 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태양열 이용 자돈 육성사업 1,600만 원은 지금 현재 IMF이후 우리가 난방비가 굉장히 가중됨으로 인해서 돈사에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장치를 자동육성실에 도입해 가지고 온수급여장치나, 해 가지고 연료비나 전기료, 이러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8,500만 원이 증가된 9,14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사과재배 지침서를 500부를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하라는 재배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교육과 평가회에 따른 재료를 제작토록 하고, 다음은 IPM교육 훈련교재 제작을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IPM교육은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병해충을 종합 방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검정용 지적도를 복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상, 웅양, 위천, 마리면의 전 밭토양에 대해서는 정밀토양검정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거창사과 발전연구회 협의회 강사 수당으로서 60만 원을 하고, 수출딸기 고랭지 육묘 화아 분화 촉진 시범포 임차료, 즉 밭을 2개소, 300평을 빌리는 사항입니다. 그 임차료 30만 원, 그리고 진단실 장비유지 보수를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예산액이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8,755만 1,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1개 과가 폐지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달라 가지고 따로 되어 가지고 계상이 안 되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한 720만 원 정도가 줄어든, 8,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연료비는 저희들 센터 내의 온실운영에 따른 사항이고,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실증시범포 온실관리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자, 농약, 잡초약, 비료, 표찰대 등으로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보급종으로서는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종자를 바꾸어달라는 요구에 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 증식단지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벼를 각 농가에 자율 교환시켜 가지고, 우량품종 보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은, 경운기나 이앙기,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로서 모두 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시범포 표찰 수립대 20만 원과 그리고 수출딸기 하우스 연작지 대책시범사업비로 1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출딸기라든가, 연작에 따른 선충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딸기 순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작장애가 나오는 것이 29% 해 가지고 벌써 연육집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걸로, 이번 결과에, 지금 아직도 순회 지도중입니다만도, 그 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에서는 연작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연작지에 그 중에서도 선충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광범위 살충제를 시범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한 번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및 합동순회 진료 약품입니다. 시약 및 초자기구대 약 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내 질병진단실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운영에 따른 양액용 비료염과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보온시설 자재비를 4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동온실 운영에 따른 하우스 비닐교체, 종자구입, 비료농약 구입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훼육묘장은 꽃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종자와 상토, 농약, 화분 등의 구입에 따른 각종 대금 81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또 국화 포장 복토, 자동관수시설, 안에 통로에 보면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데, 바로 흙이 되어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묘장이. 거기에 보도블록을 설치토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폭온실에는 지금 현재 딸기가 6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온실입니다, 이것은 비료 및 퇴비구입에 따른 돈이고, 다음은 약초 및 노지포장은 현재 약초전시포가 당초에 30여 평 해 가지고 12종이 식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멘트블록으로 구획을 해 가지고 64종으로 확대해 가지고, 진짜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까지는 마무리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약초라든지, 또 퇴비라든지, 그런 것에 따른 각종 자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과의 방향은 저수고 밀식재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범포에 지주를 지원을 해 가지고 시범포를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 토양개량 시범포 운영은, 지금 현재 토양을 보면은, 퇴비보다는 과도한 화학비료를 시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구비와 돈분 발효토비를 시용하고, 또 토양물리성 종합개량을 위해서 심토파쇄기라 해 가지고 안에 흙 밑으로 넣어 가지고 땅을 깨뜨려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토양물리성을 개량을 하는, 과수원의 토양을 완전히 개량을 시키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대별 사과적품종 재배 시범포는, 해발 한 100미터 정도 차이를 둬 가지고 1 내지 2개소씩 해 가지고 5개소를 개소당 1헥타르 정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되는 묘목지원대 2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대별로 어느 품종이 적정한지,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초자류와 시약 구입, 그리고 조직배양을 위한 기본식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따른 시약가, 그리고 시료봉투, 아세칠렌 가스, 아세틸렌가스는 저희가 SS기라 해 가지고 토양 3개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가스인데, 그 가스와 자동분주기, 시약병 등을 구입하는데 따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경영사업은 궁도장에 있는 잔디에 추비할,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사과포장 1,000평은 사무실 내에 사과 포장하는 걸로서 퇴비와 비료, 그리고 점적호스 보수비, 그리고 포장피복용 보온덮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과포장은 보온덮개를 일부 깔고, 그리고 또 일부는 초생재배, 예로써 켄터키 블루그래스라 하는 풀이 있습니다. 초생재배구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포입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혹안나 분재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묘포장, 이것은 현재 사과묘포장입니다. 왜성자근묘를 육묘하고 있는 곳에 잔뿌리를 나는 것을 돕기 위한 성토용 톱밥과 비료, 농약 등 운영자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도포장에 대해서는 퇴비와 비료, 농약, 그리고 비가림설치용 골재와 비닐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보다 7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누에 동충하초 생산 시범사업을 3개소에서 영위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정립은 100%는 안 되어졌습니다마는도,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그 기술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포 있죠?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시행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고, 여기 예산사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또 한 가지로는 약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약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작부체계를 개선을 해 가지고 병을 경감시키는 것 그것하고, 지금 병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저수고 밀식사과 지원 과원조성, 사과가 키 안 크는 사과가 거창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밑에, 지대별 사과 적품종 재배 시범포 운영, 묘목을 개발센터에서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묘목 구입은 뭣 때문에 합니까?
이것은 저수고 밀식재배하고는 달리, 품종별로 어떻느냐 해 가지고 품종에 따른 묘목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묘목생산을 한다고 앞쪽에도 쭉 그 내용이 있는데, 뒤에 와서 묘목구입이 있으면 어째 됩니까. 그래?
지금 휘묻어 가지고 뿌리발근을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성대목 묘목은.
상토구입, 파종하는데 흙을 380만 원어치나 사야 되는 이유는?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심은 상태가 아니고, 포트에 심겨져 가지고, 상토가 함께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83페이지로 또 다시 넘어갑시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품 구입, 해서, 530종을 사는데,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류에 하나씩만 사갖고 농민들한테 순회교육하면서 일부는 무료로 해 주는데 이 돈 가지고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476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 4개소가 어디 어디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후계영농인 육성과 아마 4-H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비보조로써 세워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육자재비가 천 얼마 들어 있죠?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딸기나 수박, 양파, 화훼 등을 묶어 가지고 교재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4-H 5도, 5군 행사, 이것은 가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고, 앞쪽에 4-H 5도, 5군 화합대회 참가재료 50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거기에 가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유니폼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데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여기 내용에, 굉장히 의문 나는 점이 많지마는,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에 언제부터 직파재배가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재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직파재배의 경우, 우리가 이앙기에 의한 그것보다는, 도리어 전체적으로 수량이 다소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에 의하면은.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는 나옵니다마는, 다소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그 대신 노력비를 굉장히 절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벼농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아마, 전량, 거의 될 수 있는 데는, 다 직파로 돌아서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마리면의 경우에 지난번에 직파를 하고 콤바인으로 썰어 가지고 바로 하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벼농사 방향은, 모두 직파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즘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조금 그 한다 해 가지고, 그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산으로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작년에 직파한 농가하고, 그냥 심은 농가하고, 증산에는 따라 오지를 못해요. 단, 농촌인력이 없어 가지고, 인력차원에서 이걸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직접지불제도도 나왔고, 전업농도 나왔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요즘 IMF그 하고 나서 다소, 쌀 안보차원에서, 쌀, 쌀, 요즘 다소 그러고 있는데, 벼농사를 예를 들어서 기계비용이 많은 이앙기 넣고, 뭐 넣고 다 넣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벼농사는 분명히 앞으로 직파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거창에서도 1모작이기 때문에, 직파가 안 될 곳은 없습니다.
이앙하는 것보다 여러 곱이 더 들더라고요.
지금 제초제로써 그것은 완벽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 기술개발센터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은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꽃육묘장에 보면은, 밑이 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관수로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굉장히 작업이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밑에 보도블록을 꽃묘장 바닥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깔아 주는 사항입니다.
’99년도에 답변 할 4개 읍·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면하고, 위천면하고, 마리면하고, 웅양면하고, 그렇게 4개 면이 남았는데, 그 4개 면만 하면은, 밭토양에 대해서는 정밀검정은 다합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은, 그것은 밭 1,500평당 1점씩을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와 가지고 EC나, PH, 유효인산, 질소 등 8가지의 성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비처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까지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면은 거창군 전체의 밭에 대한 토양검정이 완료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산입력을 시켜놓았다가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자체검정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올해도 한 800여 점, 주로 시설채소나 과수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로써 500평 밭짜리이면 대각선으로 끊어 가지고 한 댓 점을 떠서 주든지, 그 흙을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체로 가루로 쳐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도 그렇게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주재지도사 활동수당이라 했는데, 주재지도사를 뭘 주재지도사라 합니까?
기술센터로 바꿀 겁니까. 안 그러면 이래 혼합해서 쓸 겁니까?
이걸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을, 내년에도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개 면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73쪽에, 농업경영 컨설팅을, 무엇을 농업경영 컨설팅이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가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농가경영 개선의 방향을 내 주는, 그것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소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쪽에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봐 줘 봐요. 353쪽에 보면.
산업과에 있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하는 것 이것은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 같으면, 기술지도팀이 와 가지고 이 과수원에는 어떤 거름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거름을 좀 더 투여해야 되겠다, 또 나무 전정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농사짓는데 대한 어떤 과수원이면 과수원, 이런 걸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때그때의 지도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지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99년도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공문지시는 없고,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 이뤄진 것을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그것이 되어져 있고, 또 농가를 봐 가지고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된 데 있어 가지고 경영진단을 하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은 경영컨설팅을 붙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능력을 키워주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주사가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농가경영을 진단해 보니까 이것은 노동비가 과도하게 들었다, 어떻게 보면 방제비가 과도하게 들었다, 이 방제비가 왜 과도하게 들었느냐, 그런 경영분석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표준농가는 어느 정도로 들었나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국 표준하고 봤을 때는 여기는 잘했다, 못 했다 해 가지고 그런 분석,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산업과에서는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을 경영프로그램을 만드는 5개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지도소에 얹은 것은 여비목에 얹어 가지고 말이지, 컨설팅 하는데 이 대상자들을 서울교육을 보내라, 안 그러면 여기에서 집을 지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조로 얹힌 거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그래 된 것 아니오?
이걸 실질적으로 인부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소장님?
그러면 결국 그 하면, 소위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같으면 아마 인부로 쓰기는 조금 아까운 그건데,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두는 것보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둬 가지고 인부로 쓰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은 더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그것은 하지만도, 또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일을 시킬 때, 같이 안 하고는 됩니까?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로써 둘이, 셋이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분뇨개선사업, 15만 원 갖고 8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간이정화조하고 여과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큰 것을 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부업적인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간이적으로 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시범을 한 번 보이자,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과에 보면, 물 맑은 거창쌀 해 가지고 돈이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급종 종자가, 지금 농민이 요구하는 물량만큼 공급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종자를 좀 만들어서라도 욕구에 부응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 맑은 거창쌀하고는 완전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누에에 동충하초 종균을 접종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까 가지고 약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에 동충하초가, 아직까지 기술적인 정립은 안 되었지마는도, 당뇨병용으로 5령삼일자 누에를 파는 가루누에, 그것은 개인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지금 가격도 떨어지고, 수요처가 상당히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 대신, 동충하초 이것은, 계약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바로 수매가 되어 가지고 생산만 제대로 되면은, 소득이 확실히 보장이 되므로, 이것을 정부사업은 없습니다마는도, 저희 거창에는 아직 양협도 그대로 그 하고 있고, 우리가 작목도 다양하지 못한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몇 농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잠박을 몇 개 지를 거요. 3농가 하는 데?
그것은 그리 쓸려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전액 지원은 아니고, 약 한 30%, 1/3 지원인데, 지금 보면은, 현재 옛날의 잠실의 구조 가지고는 동충하초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까 접종을 하는 접종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접종실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잠실을 접종실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그걸 해 줍니다.
지난번 가을누에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사유가, 이러한 시설이 미비된 데 있어서 저희들이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지하에, 그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장입니다.
당초에도 목적이 농어민 교육장으로 설계된 겁니까. 아니면은 공간이 무던히 하나 생기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개조해 가지고 그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공사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교육장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 물론 도비로써 주기는 줍니다. 우리 군비도 2,500만 원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도 연중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다 들어가 본 의원들은 아시겠지마는, 숨이 팍팍 막히는데, 그걸 활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 드리고, 463페이지 보면은, 교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년마다 이 교재를 만들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책이 나오고 나면, 그해 쓰고 나면은 일부는 그 하지만, 일부는 다 거의 없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일부 그 하는 분들은, 그것을 계속 모아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숫자적으로 보면 적고, 대체의 사람들은 집에 두었다가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 가지고 하니까, 결국 교재 없이 입만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만들게 아니라, 격년제 정도로 한 번씩 만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농촌에 서고가 있어 가지고 따로 옆에 책을 놔두는, 그런 집은 사실 드물고, 방구석에 놓고 뒤적여보다가, 그런 형편이니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왜 또 올해 100만 원 올렸습니까?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정확하게 올려야지.
다음, 토양개량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거창지역의 토양에, 300평당 개량제를 얼마쯤 뿌려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매년,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께서 석회의 예를 들었는데, 석회같으면은 얼마에서 얼마 뿌려주라 하는 양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데는 2농가, 3농가가 같이 연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농가라 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식관계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3시09분 기록계속)
오후에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3억 1,800만 원이 늘어난 7억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정경비, 인건비 기본급은 빼고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2억 1,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 일반적인 260일분은 농가로 공급하는 것은 빼고, 동절기라든가, 우수기 100일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2,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9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하수처리장이 9,800만 원, 위생처리장이 8,000만 원, 일반운영비에는 이 두 가지, 전기요금이 거의 1억 원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가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중앙 부분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가조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 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사무실 난방비하고 하수처리장 보일러,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정원이 작년도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환경사업소 20명으로 구성되었다가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로 개칭되면서 정원확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법정경비 사항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도보다 160만 원이 줄어든 1,48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긴급보수반 운영재료라든가 분뇨처리장 탈취제, 이러한 약품이라든가 재료구입에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처리장의 1년간 유지비가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로 퇴적물 제거라든가, 위생처리장 보수비라든가 엔진오일, 그 다음에 하수처리 침사지, 모든,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중앙부분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서 환경시설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전 불감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4,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는 실험실이라든가, 건축품질 시험실,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2,168만 3,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밑의 부분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리고 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보수공사, 현재 관리동이 비가 좀 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누수공사 1,500만 원 하고, 분뇨처리장 저류조, 분뇨처리장이 지금 17년이 되어 가지고 저류조가 완전히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 그 다음에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약수터 중에서도 거열산성 약수터하고, 감악산 약수터하고, 그 다음에 덕곡 약수터하고, 여기는 약수터의 물을 주민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잘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할 것으로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위의 부분에 자산물품 취득비로는 측정기라든가, 이중금고라든가, 이것은 사무실을 새로 만드니까, 이중금고 같은 것은 보안상 필요한 것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대한민국법령집 구입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신설기관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도사업소의 중점사업은, 양여금사업에 주로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28억, 그 다음에 일반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이 5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6억 8,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여금이 총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에서 도비가 4억 1,000만 원, 군비가 3억 2,000만 원, 양여금이 19억 8,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도비 부담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수관거는 계속 분류식으로 개선이 되어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관거 보수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창 성산 하수구 정비사업은, 도비보조 3,100만 원, 군비 2,542만 원 해 가지고 5,642만 원, 거창 성산마을 하수구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은 앞의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라든가, 모든,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첫째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입니다.
가조나 거창상수도는 완전하게 내년 6월에 되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약 50개소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약 3억 원 정도, 적어도 30개소는 긴급한 것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사정상, 더 이상 여기에 투자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우선 1억 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의 5억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수입으로써는 충당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매년 5억 내지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줍니다. 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차 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기채를 하도록, 기채를 해서 그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국비를 보태서, 국비, 군비, 50%, 50% 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도록, 그 이자에 대한 금액이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내야 될 돈이, 지금 환경부에서 기채승인과 모든 것이 기채를 낼 수 있는 돈은 25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3억 1,800만 원만 기채하고, 기채를 안 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25억 9,200만 원을 다 기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자기네 국비도 5,100만 원 보조를 하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안 하는 한, 이 사용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38억 원의 양여금사업으로써 하수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채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채를 가급적이면은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기채 낸 것, 3억 1,800만 원에 대한 이자, 이것은 내년에도 약 한, 4,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집행이 될 것이고,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더라도, 전액 집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입니다. 내년도 상수도세입을 총 1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입 중에는 5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상수도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1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는 작년도 9억 4,500만 원, 수도사용료입니다. 9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억 1,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월달쯤에는 수도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약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7,016만 원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가정용하고, 다 설명 드릴 필요가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 수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3,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예금을 해놓기 때문에, 그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년에 그렇게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분담금수입하고, 밑에 기타사업 수입하고는 전부가 다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분담금수익이란 뭐냐 하면은, 상수도 신규시설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주민이, 상수도 시설을 신규신청을 하면은, 돈을 납부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걸, 1년 전체적으로 약 한, 370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즉, 금년도 ’98년도에는 우리가 한 31개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전 예로 봐 가지고, 해마다 300 내지 400전 정도 신규 희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세출예산에 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간 평균으로 보고, 370개 정도는 1년에 우리가 신규로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데 따른 분담금이라든가, 시설공사비라든가, 이걸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기타사업 수익이 3억 1,455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3억 1,455만 원은 들어오는 것이 2억 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세출에서 2억 원밖에 못 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98년도 결산하면은, 약 8,0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으로써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내부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41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510만 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사업, 주민지원사업을 하라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청원경찰, 일반인건비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상수도사업에서 인건비는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법정경비이고, 그 다음에 543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용인부는 컴퓨터 조작, 즉 말하자면 고지서 만드는 인부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네 군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고지서 전산용품비라든가, 그 다음에 취수장 관리소모품, 전기재료라든가, 건전지, 청소용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미터기 수선에 따른 수수료, 1년에 약 1,100개 정도 미터기 수선을 합니다. 이 미터기 수선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계량기이니까 이것은 수선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이것은 한전에서 매월,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합니다. 여기 대행료를 전부 다, 수수료로, 법정경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취수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일반수질 검사, 우리 정수장에서 직접 하는 것 말고 일반수질 검사의 수질검사 수수료, 이러한 수수료가 거의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서 전화료하고, 그 다음에 546페이지, 전기료, 주로 운영비는 전기료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상수도가 매년 1억 5,8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고, 가조상수도가 1,800만 원 정도 전기가 들어갑니다마는, 가조상수도가 이번에 6월달에 다시, 확대가 되면은, 이것은 아마, 추경에서 조금 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도 수준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검침요원, 그 다음에 기동수리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물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복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염소를 진주까지 가서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고압가스에 대한 운반요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소 임차료를 계상하고, 연료비는 우리 사무실 연료비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취수장과 정수장, 모든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국내여비는 수질검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액 급식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재료비는 염소액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응집제, 소독 침전시키는 응집제 구입비, 이게 재료비에 들어가고,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가 전부 지하 매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 컴퓨터 안에다가 입력을 안 시켜놓으면, 그 구조도면 자체가 없어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모든 설계를,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키보드만 누르면 어느 지구의 상·하수도 파이프가 어떻게 매설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중앙 부분에 시설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농수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아까 세입에 국비 510만 원 들어온 것, 이걸 군비 1,190만 원 보태 가지고 1,700만 원으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세입에 국비 500만 원, 그것 쓰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전부 수선비입니다.
소화전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러한 수선비가 되겠고, 그 중간 부분부터는 신규설치 공사입니다.
설치공사비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세입에서 들어오는 만큼, 세입 잡히는 만큼 신규공사비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약 한, 3억 원 정도, 뒤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중간 부분, 거창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창읍 정장리 지구에 상수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장리 지구에 중앙까지, 큰 선은 우리가 군비로써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신규공사비로 전부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3,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 노후계량기 교체는, 계량기의 수명이 평균 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5,700개 정도의 계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지고 있는 걸, 평균 8년으로 하면은 약 1년에 12%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데서 이 12%에 해당하는 650개분을 교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중앙 부분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내년에 상수도 부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총 8억 9,447만 원이 됩니다.
이자가 3억 7,516만 원, 차입금 원금이 5억 1,931만 원, 이것은 매년 상환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예비비는 5,192만 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처리장 처리된 물 양을, 방출하는, 방출수 검사에 소요되는 기계입니다.
502페이지, 약수터 식수대 설치인데, 감악산에는 어디입니까?
물만 그냥 나오고 있는데, 많이 차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번 해 준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신원면 넘어가는 데 하고, 연수사 가는 데 갈림길에서 한 200미터 정도 올라가면 우측으로, 도로에서 한 50미터 들어가면 바로 거기입니다. 연수사까지 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1억 원 가지고는 30개소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기는, 10개 내지 12개, 그 정도 보수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상태를 봐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3억 1,800만 원, 이 관로사업은, 도동지구하고 양평지구, 지금 관거사업 시작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 3억 1,800만 원 기채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억 5,000만 원과 12억 2,400만 원은 아직까지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자부담금을, 원래 원금은 환경부에서 또 국고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갚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이자부담금을 5,100만 원의 국비가 필요하고 군비가 8,3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시오,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는데.
그래서 20억 원을 기채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필요한 돈은 4,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 기채 3억 1,800만 원 한 것은, 4,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채를 내지 않는 한, 이 예산은 세워놔도 쓰지는 못 한다,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기채 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이런 걸 여기다 편성해 놓으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또다시 기채를 내지도 않을 걸,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저쪽에, 우리가 무주 가는 쪽에, 고제 넘어서 빼재 약수터에 돌하고 시멘트하고 해 가지고 물 받는 곳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그 시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금액의 1/10을 교부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체크를 해 놓고 못 봤는데, 496쪽에, 가조하수종말 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왜 금년에 계상이 되는 겁니까? 벌써, 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소관이 경남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 소관인데,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99년도 6월말까지 납부해라, 하는 그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체농지 조성비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모든 공사가 시행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관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자도 안 물고, 원금이 2,066만 3,000원입니까?
관에서 하는 일하고, 민이 하는 행위하고 틀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502페이지에 보면은, 관리동 보수공사, 누수공사인데,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대한민국법령, 1권부터 50권까지 전부 다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509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 일반수용비는 환경정비 및 화분구입비 등 49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으로 1,3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운영수당은 일·숙직경비로 2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급량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급량비가 140만 원, 재가복지센터 업무추진 특근자 100만 원을 해서 급량비가 2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연료비가 6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관리 유지비 및 음향 및 통신 시설 관리 유지비 등 54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2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50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여비 등, 6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보안등 및 전기시설 재료구입으로, 보안등 전구, 안전기, 전자식 안전기 등, 예산이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보일러 및 시설관리 인부임이 782만 6,000원, 청사환경 정비 인부임이 5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비로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3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부업훈련 교실 및 기자재 수리 등, 일반수용비가 59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복지관 강좌 운영수당이 2,129만 4,000원, 여성교양강좌 운영수당이 56만 원, 주민사회교육 강사수당이 70만 원, 청소년 교육 강좌 강사수당이 4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생일 찾아주기, 도배 및 장판교체 사업, 밑반찬 서비스 제공 등, 각종 재가복지사업에 1,2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숙직실 보일러가 없어 가지고 숙직실 보일러 시설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직 무선전화기 구입비가 40만 원, 난방용 난로구입비가 60만 원, 계,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청사 보일러 설치관리 해놓고, 이쪽에 또, 숙직실 보일러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숙직실이 청사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청사보일러 밑에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기계하고, 사무실 시설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제가 뒤에 100만 원 말씀 드린 것은, 숙직실에 보일러가 없어서 보일러 설치비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수승대관리사무소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승대관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2억 5,300만 원으로서 ’98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6,373만 8,000원입니다.
524페이지, 특히 좀 큰 부분은 관광안내 및 홍보비로써 460만 원, 그리고 관람권 및 사용료권 인쇄비가 38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3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썰매장 운영 보험가입비가 450만 원.
5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체가 1,25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양수장 펌프하고 수중모터,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200만 원, 그리고 눈썰매장의 제설기와 증설기 유지관리비가 68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청소인부와 안전관리요원 간식비가 240만 원, 52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가 126만 1,000원, 정원수 관리비가 190만 원,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가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인부 1명과 청사관리인부임 해서 1,258만 9,000원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는 거창신씨 요수종중의 관람료에 대한 20% 금액 1,17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설비로서 옹벽설치 20미터와 수중보 진입도로 교량가설 관계, 이래서 현재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와 선풍기 2대, 그리고 휴게실에 TV구입, 이래서 17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비가 720만 원인데, 지난해 자동판매기 해 가지고 얼마나 벌었습니까?
525페이지, 눈썰매장 운영, 영업배상 보험가입비, 이 보험가입비, 이게 썰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보상해 주는 보험, 그겁니까?
그런데 ’98년도의 가입금은 367만 원이 가입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우리가 약정내용은, 구내치료, 일반치료 시에 50만 원 미만의 치료비는 공제를 받아서 보상을 못 봅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재해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는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고, 급수에 따라서 1인당 5,000만 원까지 배상을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도 왜 그러냐 하면은, 보험에 450만 원 들여 가지고, 사람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7,000만 원, 1억 원씩 이래 안 물어줘도 될까 싶어서, 거창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합니다.
왜냐 하면, 보험 이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참 안 좋은 건데, 내고 나서 사고 안 나면 안 좋고, 보험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도 참고하셔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20%를 맞췄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게 준다고 해 가지고, 군이 더 세를 안 올릴 생각은 마시고,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토대로, 예산계수 조정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종합사회복지관장김구봉
수승대관리소장이영재
○출석사무직원이상준○그외의정지기단(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