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인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1주일 내내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 감사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감사한 결과를 정리하여서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위한 회의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지난번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시고, 협의를 사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신봉 간사위원님.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강신봉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정리되어 보고서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 군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 산하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들이 군정의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 주었고, 민선 1기에 이어, 민선 2기도 안정적으로 이어져, 민선시대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국가 경제적인 위기에 따라 군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여 금년도 자치단체 평가에서 경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부분적으로는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보완, 발전시켜,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만족하고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선도할 최우수 자치단체로, 그리고 최고의 거창군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요망한다는 것으로 종합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번감사의 경과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현영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본 의원을 간사로 하여, 11명의 감사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써, 군 본청 3실, 8과와 2개의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로는 총 105개 분야에 대해 별첨된 분야별 감사결과 조사서와 같이 지적하여, 시정, 또는 조치요구를 하였으며,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고, 현장확인 감사결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자료 작성에 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수치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조치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확인을 한 후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105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 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시고, 수정하셨으므로, 항목별로 개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과 본위원회의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담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간사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위원 예. 감사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하시면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채택이 되면은,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별첨)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