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다음 하단의 인건비 중에서 이것은 경상경비가 되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인부임, 거기에서 상여금이 753만 원이 1명인데 2명으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251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잘못 계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다음 389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248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 설계교육, 그리고, 중앙ㆍ도 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금,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보상과 5도5군 4-H 회원 화합대회 보상금 175만 원입니다. 참고로 5도5군 4-H 회원은 5군이 돌아가면서 교체 개최를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 거창에서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도ㆍ농 4-H 야영교육 참가 보상비는 부산 4-H와 합동 야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H 경진대회 참가보상비, 그리고 4-H 회원 회의보상금, 임원 지도력 배양 훈련 보상금, 학습단체 회원행사 중식보상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4-H 회원 중앙교육 참가 보상과 국내 우수 독농가 견학체험에 60만 원, 그리고, 4-H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자 중식제공에 40만 원, 군연합회 회의 보상금에 80만 원과 읍ㆍ면지도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48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도ㆍ중앙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110만 원, 그리고, 중앙대회 참석보상금, 과제교육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종합평가회는 중식대로써 10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시범농가 선진지 견학보상 120만 원은 금년에 쌀연구회가 발족되어졌는데 이것은 쌀연구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견학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미 생산 중앙ㆍ도 단위 교육참석 보상과 콩보급종 채종단지 교육 및 협의회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콩하고 벼하고 채종단지는 정부종자보급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전량 수매해 가지고 1등 가격의 15%로써 전량 사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벼가 1개 단지, 콩에 1개 단지인데 내년에는 1개 단지를 더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는 도 및 중앙단위 교육행사 참가보상, 그리고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연구회 현장교육 보상, 그리고 읍ㆍ면생활개선회 회의 및 교육 참석보상금과 생활개선회 수련회 참석보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박2일로써 타 수련회에 가 가지고 금년과 같이 생활개선회를 하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억 9,239만 2,000원으로써 4,893만 5,6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균형예산으로 해 가지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 때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085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42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지원과 농업기술정보화 전문도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두 1,09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7만 2,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재료 구입과 식량작물 우량품종 재배, 이것은 품종비교 전시를 하고, 일부는 종자를 재배해 가지고 종자를 자유 교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IPM 사업 470만 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110만 원이 삭감된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과 식량작물 우량품종 재배 평가회, 그리고 벼 IPM 사업 평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2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시소비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 농산물을 이용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788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57만 5,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2,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2,341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 658만 4,000원이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 시범에 700만 원, 그리고 여성소득원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에 3,000만 원, 이 사업은 지역농ㆍ특산물의 명품화 및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저희 포도주, 와인 생산 판매를 웅양 송산의 대표 임혜숙 농가를 하나, 우리 포도주를 명품화시키는 유통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1,000만 원은 기계화되기가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작업 보조구의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시범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18대는 밭작물 파종기 18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200만 원은 건강관리 기구와 쉼터조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500만 원은 하우스 레일 등 농작업 편의기구를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농부병 방지에 일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습 침관수 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은 침관수 지역의 토양을 개량해 가지고 수확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은 내도복 품종벼인 삼덕벼나 동진1호 등을 재배해 가지고 그에 따른 각종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곳에 단지를 설치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3㏊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목의 자산취득비, 1,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9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중경제초기를 구입하고 콩정선 탈곡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사무실, 농기계 격납고에 보관해 가지고 희망 농가에 대여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2,895만 원은 전년 대비 737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에 700만 원, 5도5군 4-H 회원 재료 구입, 그리고, 4-H 야영교육 재료구입에 100만 원, 그리고, 4-H 과제이수 재료 구입, 그리고, 영농 4-H 사이버농원 운영 과제이수 재료 구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4-H 사이버 운영은 금년에도 운영한 바 있는데, 한 2,000여명의 사람이 모여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군의 사이버농원하고 저희 4-H가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도 고구마 분양이라든지, 그러한 도시소비자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 재료 구입에 60만 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과제지원은 장뇌삼 모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개 읍ㆍ면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은 주 내용이 토양검정, 또, 농업용수 검정, 그리고 앞으로는 작물의 잎 분석 등을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시약과 시료봉투, 그리고, 아세틸렌가스, 초자류 등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에서는 미세영상 확대필름과 시약 및 초자류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에 150만 원, 그리고, 실습실 비품구입비에 모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민간이전은 1,36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생활개선회 운영에 500만 원과 읍ㆍ면의 과제 활동 지원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연료비 지원에 개소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찜질방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 사무감사 시에 운영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4,968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968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써 순도 높은 양질미 증식포 설치입니다. 규모는 5㏊로써 여기의 품종은 새 추청벼와 화영벼를 대체한 새로운 품종인 삼덕벼 종자를 저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앞으로 종자로써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식포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 정부보급 채종단지 운영 2개소는 1개소를 저희가 올해 더 유치를 해 가지고 2개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활한 건조를 위해서 올해 건조기도 한 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1개소, 20㏊로써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모두 병해충 방제비와 수확 수매용 포대를 지원하고 또 탈곡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보급종 채종단지의 콩은 올해 40㎏ 가마당 20만 3,000원에 수매를 해 가지고 시중가 15만 원보다도 5만 3,000원을 더 받고 수매를 채종단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종이멀칭 벼 이앙재배 시범단지 10㏊가 되겠습니다. 멀칭종이대 1,500만 원과 완효성 비료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마는도, 여기에 종이멀칭용 이앙기를 해 가지고 우렁이나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으로 하고 있지마는, 제초제에 대해서 사실상 못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일부 수작업을 해서 뜯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종이멀칭을 해 가지고 그러면 풀이 나는 동안 덮여 있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일찍 썩는 종이가 되어 가지고 토양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은 전년 대비 1,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과 디지털가메라 구입,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 구입비 240만 원은 우리 의회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에 6대로 가지고 2개 읍ㆍ면에 한 대를 내 줘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1개 읍ㆍ면에 한 대씩 해 가지고 이것을 대여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실습실 비품구입비 500만 원과 친환경 종이멀칭벼 기계이앙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2항,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은 7억 6,594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9,657만 7,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써는 먼저 인건비는 3,421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9만 3,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과 화훼육묘장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증시험포의 온실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과 사과포장 관리에 따른 일시인부임, 그리고, 사과 실증포장에 닭장을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닭을 키울 예정으로 있는데 닭장 설치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지원해서 하는, 컴퓨터단말기에 입력할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약잔류검사 보조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농약잔류 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약 50여종 이상의 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미국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도 사전에 해 가지고 출하할 때 농약에 의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393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7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수출사과 생산농가 교육과 또 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그리고, 과수사업 종합평가회 시 참석자 보상, 도ㆍ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억 2,780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937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00만 원은 전년 대비 540만 9,000원이 삭감되어진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과 선진 농장 견학비에 4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4만 1,000원이 삭감된 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및 출장여비와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출장여비와 또, 농업기술정보화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써는 원예분야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8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63만 4,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과 IPM 시범사업 재료 구입 1,800만 원은 모두 10농가로써 여기에서는 성페로몬 트랩이나 칠레이리응애나 교미교란 방출기나 또, 농가의 교육비 등에 제반 소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수한 농가는 품질인증까지 연결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36만 8,000원은 전년 대비 128만 2,000원이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보상과 소득조사 농가보상, 또, 사과 IPM 시범사업 훈련 및 평가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4억 2,226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억 5,086만 6,000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사업비는 2억 5,000이 증가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먼저, 민간자본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은 Y자 덕을 설치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실 생산 시범은 초생재료와 부직포,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과실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 정지ㆍ전정 개선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성과원을 하수축형으로 정지 개선해 가지고 우량한 과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안개 제거 시스템 설치사업은 단동 하우스 5동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과원 하우스 내에 안개 제거를 위해서 적외선 센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 변온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200만 원은 변온 관리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화 영상처리 선별시범사업 2,000만 원은 국화, 장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 정도 규모 되는 사업에 절화 영상처리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선별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 3,000만 원은 약 200㎡ 내외의 5개 동 정도를 모두 1농가 내지 3농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수, 발효, 살균 등 배지 제조에 따른 전 과정을 반밀폐식 발효조에서 일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효, 살균에 대한 열에너지 소모량을 절감시키는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환기개선 사업 1,400만 원은 구 재배사에 대한 환기 시설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로써 저희 농진청에서 개발한 아주 내한성이 강한 이탈리안라이거라스인 화산101호를 심도록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존 이용 축산폐수 정화 효율 개선 시범사업 2,000만 원은 오존을 이용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정화처리 시키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방류수를 고도로 처리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 한 1,000두 내지 2,000두 사육규모의 농가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벌의 독을 이용해 가지고 가축의 내질병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분뇨슬러리 정화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학정화 처리기와 고액분리기, 또, 브로아 이용 돈분 슬러리 액을 이용해 가지고 정화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족보를 가진 농산물이 판매라든지 가격에서 유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이력 정보 체계 도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여기에 따른 생산이력제 도입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또, 생산이력 기장 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상이력 정보기기 도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산성품질 향상 종합시스템 지원사업 500만 원과 수출화훼 규격생산 단지 시범사업 3,000만 원은 숙근 스타티스 조직배양묘를 보급해 가지고 수출화훼로써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 시범사업은 기존 부직포하고 다른, 물과 공기가 통하는 부직포를 설치해 가지고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뿌리는 것도 옛날 기존 과원에서는 부직포를 걷고 비료 시용을 했습니다마는도, 부직포 위에다가 바로 비료라든지 뿌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기술사업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200만 원인데 사업규모는 약 600평 이상의 하우스를 선정해 가지고 이랑을 권취식을 하고 이랑 속에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하여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이것은 환경친화형 수출작목 재배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원예단지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0a 이상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초음파 그린음악과 또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 발생기도 함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는 5동 규모를 해 가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특히,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각종 병에 있어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자동적으로 일정한 습기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습기를 적정 습기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960만 원은 현재 저희 수출딸기가 옛날보다도 아주 침체되어진 것은 주보급 품종이 장희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장희는 앞으로 일본에서 아마 로열티까지 받으려고 계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희는 또 물러서 수출이 되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매향이나 조흥 등 수출이 가능한 국내 육성품종 조직 배양묘를 공급해 가지고 수출딸기 생산에 일익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한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아까 국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화산101호나 호맥의 종자 지원과 파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은 놀고 있는 휴경답에 사료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파종이나 수확기를 일관 지원해 가지고 생산까지 일관 체제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계농가 사육환경 개선 고품질 계육생산은 사료에 발효제를 혼용한 발효사료를 급여해 가지고 내질병과 소화율을 증대시켜 가지고 고품질 육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안정화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사업은 닭 1만 수 이상의 5,000만 원은 사육농가에 가축안정화 음향기기, 광물질 제재 등을 설치해 가지고 외부환경에 민감한 산란계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가지고 산란율이 향상되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는 가축안정화를 위해 음악과 함께 알파 파장의 파장을 줘 가지고 닭의 뇌파의 발생을 유도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축산시험장 시험결과에 의하면 한 2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로 시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건조 저장 시범사업 5,000만 원은 모두 5기의 상온 통풍 건조기와 벼 정선기를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고급쌀을 만드는 데 일익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은 3㏊를 하여 칼립소 등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고 단한번 비료 등을 지원해 가지고 또 일손을 줄이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식용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자재와 퇴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식용콩을 생산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사파리,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제”가 아니고 “구제” 시범입니다. 축사파리 구제시범입니다. 이것은 축사의 친환경성, 해가 없는 파리약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항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6,795만 원으로써 1억 2,173만 원이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꽃육묘장 운영사업과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운영은 예년과 같은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첫 번째, 유전자원식물 관찰포 운영은 신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70평에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각종 나무와 또, 약초 종류,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채 종류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폭온실 운영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양액시설 및 단동온실 운영도 예년과 같기 때문에 경상적인 성질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감자 종서생산 자재 구입 및 지원은 하우스 파이프 외 3종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조직배양해 생산한 감자종서를 농가에 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보급종으로 해 가지고 2차 생산을 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감자를 보급종이 부족한, 우리 일반농가에 분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사과포장, 과수포장 정비관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실증시험포장 토종닭 사육은 신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과실증시험포장에 닭을 기름으로 해서 외부인이 볼 때 친환경적인 사과를 기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닭장 설치라든지 병아리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 지대별 적품종 재배 시범포 운영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농자재 및 신품종 보급도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도, 이것은 일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신품종 월동사료작물 재배는 10㏊에 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8,825만 원은 전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색봉지 지원이나 반사필름 지원도 예년과 같은 사과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예년보다 1억 1,785만 원이 삭감된 1억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써 사과 정지ㆍ전정 개선시범사업에 1,2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사과생산 시범농가 육성에 500만 원으로써 친환경사과 중 이것은 지방비이고 아까 국비사업에다가 유인축까지 넣어 가지고 정지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세 살수장치를 이용한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사업은 스프링클러 미세살포기를 위하고 자동온도 감지장치를 해 가지고 서리가 올 때 자동적으로 분사를 해 가지고 서리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 친환경 농법 신기종 도입은 유황 훈증기를 100동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조기 확대용 보온장치로는 전기용 온ㆍ냉풍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액 토양관비 재배는 예년 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도 예년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뇌산삼 산지직파 생산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직파 생산시범은 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장뇌삼 종자를 임간에 직파를 해 가지고 사육해 가지고 앞으로의 소득원으로써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협회나 인삼장뇌삼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모근을 이용할 때에는 3년 내지 4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5년 정도의 장뇌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지구엽초 임간실증 시험재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지도사업으로써 자체 시험사업으로 한 것을 이번에 농가에 시험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경기 판매용 더덕 저온저장시범사업은 저온저장을 이용해 가지고 더덕을 단경기에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재래닭 사육 시범사업은 부화기에 의한 토종닭 병아리를 방사를 해 가지고 사육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수정란 이식시범사업은,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다가 한우의 수정란을 이식해 가지고 젖소의 암소에서 우리 한우 송아지를 태어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소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젖소를 죽이려는 것이 있는데 또 송아지를 봐 가지고는 한우 송아지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가지고 젖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젖소에서 한우 송아지를 생산케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이중 효과를 권하기 위해서 올해 실시토록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농업인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홍보자료 기자재 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자료를 했고, 수정예산 자료도 함께.
그래서, 우리 분권사업비는 1억 3,386만 원으로써 이것을 합한 사업비는 17억 8,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인건비로써 병해충 예찰포와 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가 있고, 경상적 경비, 109페이지,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607만 원으로써 359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상설 교육 참석자 보상, 또, 수출품목 교육 참석자 보상,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540만 6,000원으로써 3,178만 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써는 벼생육관찰포 운영과 병해충 예찰포 운영, 환경관리실 운영은 일반사업과 기존 경상사업과 같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덤북장을 하나 연구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 구입이 되겠고 아래편에 연구개발 분석 용역비 700만 원은 우리 거창에서 많이 이용되는 덤북장을 각종 성분을 대학 등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개발 분석하는 데 용역비로써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은 먼저, 전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장비보강에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또, 해충밀도조사 흡충기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모두 4,200만 원의 증액이 균형예산으로써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인건비 745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보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755만 원은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 재료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과수영양진단실 설치 운영 실험장비 구입비에 2,500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소분해기나 배양기나 실험대, 그리고 각종 초자류, 약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겠고, 특히, 질소분해기는 앞으로 사과의 잎만 따오면 질소량이 많다, 적다 해 가지고 잎을 가지고 사과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518만 원이 감액된 3억 1,958만 9,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도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비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29.7% 감소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성격상 사업 대부분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연구ㆍ시범사업의 실현을 위하여는 국ㆍ도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197만 1,000원이 감소된 16억 4,803만 3,000원입니다.
먼저, 39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계상액 중 운영수당은 전년도의 947만 원에 비하여 116%가 증가되었으며, 연료비는 160%, 시설장비유지는 122%가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사업예산은 대부분 줄어든 것에 비하여 일반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산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1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중 자체사업은 총사업비 중 50%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민간자본사업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자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일정 비율에 대하여는 자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 사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중 418페이지의 삼지구엽초와 재래닭 시범사업비는 다른 부분과 달리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시범사업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412페이지의 사과 정지 선정 시범사업과 418페이지의 사과 전정 개선 시범사업은 동일 사업임에도 국비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하여는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대상 수가 1개소인 것은 사업대상지를 명확히 표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대상지를 표기치 않고 “1개소”, 또는, “개소”로 표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08페이지, 친환경 종이멀칭벼 기계이앙기 1,5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수승인을 득한 후 예산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09페이지, 사과포장관리 인건비 522만 원입니다. 사과는 전년도에도 수확실적이 있음에도 수확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수확선별은 자체인력으로 가능하며, 필요시 상인에게 포전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금년도 수확선별 인부임 162만 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자체 관리하는 사과, 포도, 딸기, 감자 등의 식재현황과 전년도 및 금년도의 생산과 판매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97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은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으로 과다 계상된 것은 251만 원으로 1명뿐인데 2명으로 계상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의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이 전년도에 947만 원에 대해서 116%, 또, 연료비는 160%, 시설장비유지비는 120% 증액된 사유는 먼저 일반운영비는 당직비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어진 것이 그 중의 주요 원인이고, 연료비의 경우에는 저희들 난방이라든지 온실을 위해서 쓰는 연료비인 경유비가 리터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67%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인상에 따라서 돈이 더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4년에 사실상 예산이 저희들이 대체로 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저희 하우스나 또, 토양검정용 농기계나, 이런 것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비닐교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아마, 비용이 증대되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자체 예산은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시범사업은 대체적으로 시험사업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적인 성격이 많다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실패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거의 100% 보조사업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특화시범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인증이 되어 가지고 지역특화를 위해서 필요하는 사업은 보조를 거꾸로 40%를 하고 융자를 40% 하고 자부담을 20% 하고, 진흥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사과저수고 밀식시범사업이 5,000만 원 사업인데 2,0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융자, 1,000만 원 자부담으로 시행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과 자체사업 중 삼지구엽초 임간실증 시험재배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삼지구엽초사업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농가재배는 해 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밭에서 차광재배를 하고 산에다가 임간재배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처음으로 농가에 실제 실증시험 재배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증시험재배이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료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계산이 되지 않고 순수한 삼지구엽초 종근대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자부담도 있고, 단지, 삼지구엽초 종근만 100%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국ㆍ도비 1억 2,341만 6,000원 자체사업도 1억 450만 원의 예산으로써 사업 대상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대상수가 1개소로 표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 편성 중 대상 농가를 확실히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농정과의 농어촌 구조사업하고 저희 진흥청의 시험사업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 진흥청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시범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서 난생 처음 보는 사업이 반수 이상입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도라든지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농어촌산학협동심의회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자를 확정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종이멀칭벼 기계이앙기 배정 승인 여부 관계는 재무과에서 10월 5일자로써 정수물품을 배정 받았습니다. 번호는 986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포장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은 것과 또, 필요시는 상인에게 포전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농가의 포전거래를 못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포전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확하면 수출사과, 우리가 청과물종합처리장의 선별장에 보내 가지고 수출사과를 보내고 나머지는 원예조합에 모두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사과포장 수확 인부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의 그 때 잘못으로 편성이 사실상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62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1명은 2명으로 착오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일과 같이 첫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인건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98쪽도 마찬가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99쪽,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01쪽,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라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2쪽,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국ㆍ도비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다 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을, 소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나도 이 사업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뚜렷하게 모른다 하는데, 저희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이전에 위원님들이 봐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1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4페이지…, 거기도 넘어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05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수혜를 받는 분이 1년에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수혜를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세심하게 해 주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08쪽 넘어가고 409쪽. 409쪽도 넘깁니다.
영양은 현미인데 밥맛은 흰쌀이다 이래 가지고 연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현미라는 쌀밥은 그 브랜드로 연천군에서 앞으로 바로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우리 거창 기술센터도 꼭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많으니까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소장님 계실 때 대통령 표창이나, 아니면, 다만 우리 자체 내 표창이라도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것 매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담당자들, 소속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기술이 딸리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영을 못 받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연구ㆍ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태풍 피해하고 거기에 또 아까, 여건이 참 안 좋다 했는데, 고사목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새로 심은 것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러면,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지어서는, 우리가 지어 보니까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 유통계는 업무가 너무 많고, 사실상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술센터도 어떤 부분에서,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구 분야이면 연구 분야,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일반사업도, 농업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조금 전에 포도덕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관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 되면 일반사업화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농가에 줘도 되겠다 싶은 사업들은 기술센터에서 가져와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볼 때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일장일단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통합된 시ㆍ군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보면, 정책사업은 법정 관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 하다 보면, 고유의, 소위 이야기해서 아까 연구기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지도사 본연의 업무가 거의 다른 것으로 퇴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법적인 업무가 아무래도 공무원은 자기 신상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양면성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또, 만약에 현 체제로써 해 가지고 우리가 FTA사업을 한 것을 보면, 농림부 정책사업을 저희들한테 국비시달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양면적으로 서로, 장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따름이지,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농가에서 선호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농가를 도와 줄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개만 하면 어떤 부분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켜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시범사업,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시범사업이라 명칭은 붙더라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들은 몇 개를 범위를 확대를 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꼭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하면, 맨날, 어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수혜 가는 데는 가고, 저수고 밀식과원이 처음에 한 개 한 개 하다가, 이 사업을 서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지금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사업비가 50%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국비사업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더 하려고 하면, 여기 하나하나 전지하기 위해서 추를 다는 것,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지방비사업을 600만 원을 1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했더랬는데, 우리 순수 군비이다 보니까, 옛날에도 국비 저수고 밀식사업하고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봐라, 어떤 어떤 이야기를 어떠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도 국ㆍ도비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업들은, 여러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 센터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2개 과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 FTA사업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행정하고 저희의 차이점이, 저희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지도 능력은, 행정은 서류 위주를 해 갖고 그것이 되어지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저희들 경우에는 사업장 확인까지 완전히 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면서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리온실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유리온실은. 그것은 그 당시 보면 허 장관 계시면서 농림부 장관 하면서 시범사업의 절차 없이 정책사업으로 대표적으로 한 것이 유리온실입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은 대표적인 아마, 농정 실패사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종포의 경우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 하는데, 전량 보급소에서 20만 3,000원에 사들였거든요? 그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득이 되었고, 그러한 사례들은 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도 넘어 갑니다?
414쪽…,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훑어보십시오. 415쪽…, 넘어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16쪽.
아직까지 한참, 지금 나무도 구해 가지고 심고, 자원도 구해 가지고 심는데 아마 개관되어질 때에는 위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약용작물하고 산채류 관계는 한 300여종 가까이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악용이나, 앞으로 정원수로써 공급 가능한, 일반적인 것 말고 산에서 자생하는 나무도 현재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유전자원식물관찰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417쪽? 417쪽,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18쪽.
(「수정예산으로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 109쪽입니다. 109쪽. 109쪽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110쪽도 넘길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1쪽. 11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 장 남았는데, 인제, 그러면?
(웃음 소리)
한 장 남았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3쪽. 114쪽.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전체 예산은 삭감이 되어졌지마는도, 상사업비, 농기계 격납고, 또 저희 경상비로써 2억 7,000이 넘어간 것에 비하면, 한 1억 칠팔천 만 원의 사업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으로써 계속되는 사업도 저희들 국비 유치 차원에서 상당히 가져오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특히, 신규 사업은 더더욱, 첫, 해 보는 것은 더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 심의가 안 된 실ㆍ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업지원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상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