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토대로 예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9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그런 관계도 그렇지만 저쪽 실질적으로 보면 북상에 청소년수련원, 짓는 부지 같은 것도 우리한테 일단 동의를 받고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현영 위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만 해 달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진흥과장 불러 가지고 한 번 따져 볼까?
이현영 위원  따질 것은 따져야죠.
정순우 위원  나중에 사회진흥과 소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면 되지, 지금 할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지금 토론하는 것이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기획감사실부터 해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토론은 전체적인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할 때는 기획감사실부터 하게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불러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어지간하면 안 부르는 것이 좋아요, 토론할 때는 부르고. 심의할 때 불러놓으면 그 부분을 심의하다가 설명하라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감하려는가 하고 나름대로 긴장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을 안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불러 가지고.
이문행 위원  해당 사항 있으면 다시 불러 가지고 물어보고.
정순우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과에 또 오라 해야 되고 할 일이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장을 오라고 하든, 담당 과장을 오라고 하든, 오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것은.
정순우 위원  우리가 일단 오늘 이쯤에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심의에 들어가서 그 과의 것을 하다가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백태인 위원  토론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그것이 나오니까.
정순우 위원  결국 그 때 되어 예산서 또 보면 또 애매한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백태인 위원  계속 심의를 하다가 필요한 때 오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야 끝이 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끝보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떤 권한을 다 찾는 거예요. 지금 무시를 하고 한 그런 사항이라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러 가지고 물어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두 명 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 과정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그게 원칙 아니냐, 당신네들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 만약에 삭감해도 당신네들 할 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불러 놓아놓고 이러이렇게 되었는데 당신 삭감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백태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그게 제일 필요한 거야. 원안대로 대충 봐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느냐, 그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해야죠, 볼 것도 없이!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백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원보감이나 등에 보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하는 것 자체는 의회에 일단 상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북상 어디쯤 됩니까, 1㎞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에 대해서. 1㎞쯤 되어서 안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평당 8,000원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우리한테 미리 알리고 우리가 장소를 확인해 가지고 그 정도 되면 되겠다 싶을 때 뒤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이 그 정도 되면 되겠다 하고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원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해 준다는 어떤 그런 명목적인 문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수정 위원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의회 안 거치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해 주니까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 것 아닌가?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생각은 나도 드는데 그런 것은 자그마한 일이라도 예산 관계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 받을 일이 있으면, 의회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런 것 다 승인받기 위해서 감시ㆍ감독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여기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예산심의할 때 자기도 부담 안 느끼고 우리도 부담 안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매번 그 사람들은 놓치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요. 원칙적으로 안 한다고!
이현영 위원  어제도 이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는 거라.
정순우 위원  지금 그렇게 따져 놓으면요, 오늘 우리 위원들 집에 전화나 우리한테 또 무슨, 그것 좀 봐 달라고 하고 귀찮기만 해. 확 깎을 때 깎아 버리고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것이 나아.
이현영 위원  깎는 것을 저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위원장 신전규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정순우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왜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외부에서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먼저 알아 가지고 우리 등신 만드느냐는 이야기라.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도록, 앞으로.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하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이수정 위원  또 그것은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위천 물썰매 관계 저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그것 자기들 계획만 그렇게 세워 놓았지.
정순우 위원  뭐요?
○위원장 신전규  물썰매, 경영사업.
이수정 위원  예, 그런 것도 돈이 5억 2,000만 원이라,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백태인 위원  앞으로 20년 후에는 몰라도 그게 제법 어렵겠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공공시설이거든?
이수정 위원  그거요, 안 돼요. 집행부에서 수익사업 해 가지고 무슨 수입 올린 것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돼, 쓸데없는 돈만 쓰는 거라.
이현영 위원 그런데 물썰매 같은 사업은 또 잘 해야 되는데.
정순우 위원  물썰매장 그것도 해도 적자라. 직원들 몇 명 쓰면 적자라.
이수정 위원  적자고 말고! 관리를 개인이 하는 것처럼 안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이런 것은 미료안건으로 보류해 버립시다.
정순우 위원  삭감이죠.
○위원장 신전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현영 위원  물썰매사업은 된다고 경영수익사업은 해야죠.
○위원장 신전규  우리 경영수익사업 하면 충분한 검토 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정순우 위원  아니 이번의 것은 삭감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무위원장님! 용역비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을 일부 20%면 20%를 절약해서 만들어라고 삭감을 시키면 모를까, 전체적인 것을 날려 버리면 의원들이, 어제아레 용역비하고 뭐하고는 승인해 주어 놓고는 사업하려고 하니까 못 하도록 한다 소리 나오는 거라. 그러면 감정만 상하고, 그것 이리저리 잘 맞추어 가지고 해야 돼.
이현영 위원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 되죠.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산 깎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잘해야 될 것 아닌가?
백태인 위원  그런데 이현영 위원이 하는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몇 년간 고전해 가지고 적자가 나온다고.
어느 정도 거기 누가 돈 주고 물썰매를 타려고 돈 내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수정 위원  용역비나 그런 것이 올라 와서 주기는 주어야 되지만.
이현영 위원  물썰매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균이 나오거든요?
백태인 위원  그 말은 지금 듣고 있는데 거창에는 되지를 안 해요.
이수정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문행 위원  그런데 위천 수승대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물썰매장도 만들고, 여기에 박물관도 저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천 수승대에 들어가면 그래도 무언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만 딱 받아놓고 그 안에 아무 것도 없는 거라.
뭘 어떻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물썰매장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처음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시행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도와 주어야 돼요.
이문행 위원  우리가 자체적인 것, 위천 수승대, 국민관광단지, 딱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가면 여러분들 만날 다녀봐서 알지만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볼 것이 없습니다. 뭔가 볼거리가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수정 위원  우리가 계속 해 가면서 꼭 부를 사람 있는 것 같으면 부르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지금은 사전에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때 되어서 불러 가지고 한 번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계수 조정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글쎄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그렇게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이런 문제는 미리 미리 우리가 그걸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정순우 위원  그런데 삭감시키려고 하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괜히 따지면 감정만 생기고 도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딱 삭감시키고 말아버려야 돼요! 말이 안 나가도록.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설명을 듣게 되면 그것은 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순우 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 부르려고 하면 되게 뭐라고 해야 돼요.
공공입지 승인을 사전에 어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의원들한테 왜, 어느 장소에 한다고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먼저 올렸나 하고 심하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수정 위원  그 사람은 그것 하려고 하면 이미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 불러야 돼요.
○전문위원 김정길 이월된 사업이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먼저는 먼저고, 현재 있는 사람이 책임자이니까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이수정 위원  책임자라도 그 당시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라.
이현영 위원  승인을 해 주되, 우리가 그냥 알고 해 주는 것하고 모르고.
정순우 위원  지난번의 사람이 그걸 안 했는데 뭘.
이현영 위원  누가?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과장이 장소 선택권을 안 했는데 뭘?
이현영 위원  불러 가지고 따끔하게 뭐라 해 주어야, 아이구 참 위원들 그것 모르고 넘어간 줄 알고 있었더만.
정순우 위원  장소는 똑같은데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 공공시설은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하고 뭐라고 하면 관계 없어.
○위원장 신전규  이런 것이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군수한테까지 전부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일이 된다고, 자꾸만 예산만 우리가 심의해 줄 것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불러 봅시다. 그 때 되어서 부를까요?
이수정 위원  이것하고 그것 딱 들어올 때, 덮어놓고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러서 미리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놓을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내무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이야기라.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불러 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경각심을 울려 가지고 좀 되게 뭐라고 해 가지고 군수 귀에 들어가든지, 앞으로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은 예산이고.
정순우 위원  의전용 차량, 의사과에 보니까 의전용 차량 이동전화 한 대는 100만 원이고, 자기 과에 한 것은 150만 원이고 이래 놓았네.
○위원장 신전규 결론은 내고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해요, 계수를 조정하다가 그 과목 딱 들어올 때 덮어놓고.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 때 그 사람 불러 가지고 뭐라 하고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처음에 그 사람 불러 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나?
또 그것 할 때 되면 불러야 될 일이 생길는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목 해놓고, 그 과목 딱 들어설 때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런 조치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뭐라 하죠, 그러는 것이 안 낫겠어요? 지금 불러 가지고 뭐라 해놓고 나중에 부를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신전규 어느 것이 무게가 실리겠어요?
이수정 위원  그래 무게가 실리는 대로 해 봐.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년에 비교하면, 기획감사실 하다 보면, 기획감사실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번쯤 물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겠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의 것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해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내무과 것도 보고, 우리가 검토하다가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딱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끝을 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나아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법을 몰라서 못 찾아 먹었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전체적인 위원회할 때, 위원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 전체에서 불러다가 이야기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무 위원회에서라도 충분히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실리겠느냐?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면 오늘 불러 가지고 되게 뭐라 하고 그렇게 예산심의로 들어 가는 것이 낫겠는가,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과의 것을 하면서 그 과의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 때 불러 가지고 한 가지 딱 그것만 이야기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죽 예산심의를 하면서 체크를 해 놓았다가 한 번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세 건이면 세 건을 한목에 이야기하고 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렇게 하죠, 종류대로 계수조정 해 가면서 거기에 나왔을 때, 그 과에 해당이 되었을 때 오라고 해야지, 이중, 삼중이 될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좀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전체적인 것은 위원 전체 있을 때 이야기를 누가,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전체 위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는 죽, 종전과 같이 계수조정을 해가면서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하면서 해당 되는 것이 있으면 오라고 해 가지고 하십시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고 세 명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심의를 해가면서 심의할 때 그 때 그 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때 사항에 따라서 불러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것, 예산 가운데 아까 정 위원님 뭐라고 했어요? 어디?
정순우 위원  아니 우리 의전용 차량에 휴대폰은 100만 원 주고, 자기네들 군수 차, 부군수 차에는 150만 원 주고, 기획감사실에서 말썽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회 것은 한 번도 안 들여다 보았는데요, 이제 하면서 보니까 해 놓았네?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특위에서 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어떤 것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걸러 가지고 특위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의전용 차량 1호차 이동전화는 100만 원이고, 자기들 것은 150만 원 얹어 놓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거라.
이문행 위원  그러면 150만 원 짜리를 50만 원씩 삭감해요.
정순우 위원  안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의전용 차가 2,500만 원 얹혀져 있네?
이수정 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뭐 사나? 소나타Ⅲ, 이런 것 사나?
정순우 위원  소나타Ⅲ 사도 돈 2,000만 원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많이 얹혀진 것이라.
○위원장 신전규 2,500만 원 같으면 브롬인데.
이현영 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뭐 살려고 2,500만 원 얹어 놓은 거라?
○위원장 신전규  브롬이라.
이현영 위원  차 더 안 좋은데 브롬 그것 뭐 하려고? 소나타Ⅲ가 훨씬 좋은데?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그 정도 하고 시작합시다.
이현영 위원  브롬 그것이 더 안 좋아요.
○위원장 신전규  브롬이 좋다고 하더라고.
이현영 위원  좁아서 안 좋아요, 타고 다니기에.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습니까? 좀 살펴보시고 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들어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3개 과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심의를 들어보고,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의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것을
이문행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전부 다 거진 올라 올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겨우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것은 계수조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국ㆍ도비가 올라와서, 그렇지, 예비 보조비나 이런 것이, 양여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왔을 때, 또 수정예산에서 여러 가지 올라 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해도 우리가 과다 책정된 것이라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곳을 지적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까 그렇게 찾아서 합시다.
다만 100원이라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는다든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한 계수수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 109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ㆍ면, 그리고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십시오.
(10시25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또 본회의 마치고 나서 4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머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