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내무과 전체 예산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주로 예산이 경상적 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96년도 수준에 비해서 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으로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로서 38억.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인건비 관계는 정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221쪽에 보면 관서당경비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행정 관서당경비를 6,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는 기관공통운영비는 일직수당이 170만 원, 숙직수당이 912만 5,000원, 당직용세탁기, 자체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무과 부서운영비 이것은 29명에 대한 운영비 4,9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중에서도 교양도서 구입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교양도서 중에서도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극동 문제, 이런 도서구입에 꼭 필요한 예산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법령 및 사례집 구입에 25만 원, 다음은 내무행정 추진기록 보존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필름구입비, 사진인화대를 죽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군정협조에 공이 많은 민간인이라든지, 또는 봉사단체, 연간 시상에 필요한 감사패, 공로패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홍보용 플래카드, 현수막, 횡간막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상황판 제작비에 100만 원, 주민등록업무 전산용품 구입비에 죽 해서 1,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주민등록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죽 해서 계는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3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넘어가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226페이지, 예, 공공요금부터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외래강사 초빙강사 수당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매식비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여론동향관리자 매식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상황실 급량비는 시ㆍ군 행정은 사실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 직원들, 여론이라든지 동향 관리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시책토론 및 결의대회 차량 임차료 320만 원하고 주요행사 관련 장비임차료를 300만 원 계상하고, 이북5도민 내고향 큰잔치 참석차 20만 원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비에 7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두 대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여비가 1억 4,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내여비, 또 교육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는 간부공무원 사무관리 우수기업체 견학이라든지, 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관내에, 여론 및 인사관리 죽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원 교육여비가 230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국외여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0만 원이 작년보다 4,000만 원이 늘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공무원들 해외에 가는, 도 계획에 의해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내무과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에 따른 국외여비를 기획감사실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무과, 기획감사실 통합해서 내무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4,238만 8,000원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군수님, 부군수님, 정원 가산금,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내무과장을 포함해서 3,600만 원인데 그중에 군수님 것이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300만 원,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유공자 격려에 600만 원, 봉사 활동 참여단체 700만 원, 현장민원 및 사랑방좌담회 개최에 600만 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간담회에 450만 원, 지역안정협조자 350만 원, 부군수님 500만 원, 내무과장이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3,300만 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각 실ㆍ과장, 중대장, 이렇게 정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를 3억 1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각 7급, 8급, 전직원들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10인 이하 부서에는 10만 원씩, 11인 이상 부서에는 2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7,0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전공무원, 그러니까 195명에 대한 3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 정원가산금 해서 4,238만 7,000원,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9,000만 원, 부군순님이 1,500만 원, 내무과장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를 2억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또 업무추진교통비,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억 256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교통비가 1억 3,6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를 2억 1,137만 7,000원,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전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를 5억 2,8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금 1억 7,614만 7,000원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연중 각종 행사, 또 문화체육행사, 이런데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 설명할까요? 다음은 240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7,5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이것은 군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31만 9,000원, 2,231만 8,000원, 1,115만 9,000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기획관리 수당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포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이. 그래서 내무과 포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우수 실ㆍ과, 읍ㆍ면 시상금, 제안 및 창안 시상금 400만 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표창패, 부상품 해서 64만 원, 135만 원, 그 다음에 정기표창에 1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경비 3,300만 원,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 경남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은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장비 확충에 PC와 IC판독기 해서 850만 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가 주민등록이 97년도부터는 전부다 새롭게 7개 항목이 수록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전자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에 다기능사무기기(W/S)10대 구입에 950만 원, 프린트기 3대에 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사무실 집기, 책상, 캐비닛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단말기 교체에 1,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자동화, 이것은 매년 한 개 사무실을 사무자동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내무과, 기획감사실만 하고, 내년도에 한 개 사무실을 자동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단말기 교체하는 것 13대인데, 이것은 주민등록 전체 전국 확인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89년도에 구입한 286인 구식 PC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은 다시 586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수용비가 3,150만 원, 인사기록카드 및 공무원 원서 제작 등 해서 공무원교육 자재 구입비, 죽 해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 24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밑에 보면 화분구입 이것이 150만 원, 많은데, 이것은 함양철령문화재와 그 다음에 무주 한마음축제인가 견학을 가 보니까 함양 같은 데는 로터리에 꽃탑을 세 군데 해 놓았습디다. 그리고 실제 운동장내에도 꽃을 군데군데 군집을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무주도 가니까 그런 꽃탑을 만들고 꽃으로 장식을 많이 해 놓았습디다. 그래서 느낌이 거창군에는 아직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감을 잡고, 꽃탑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할망정이라도, 꽃으로 조금 분위기를, 우리는 꽃 몇 개 구입해 가지고 본부석 앞에 갖다놓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운영수당 8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공무원 소양고사 출제수당 해 가지고. 24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참석자 도 대회 차량 8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군정보고회 오찬장 설치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7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보상금 250만 원, 도정시책 토론회 참석 보상금 300만 원, 사랑방 좌담회 참석자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하계봉사 활동비 지원에 200만 원,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활동보상에 1,068만 6,000원, 지역안정 협조자 보상금에 240만 원, 장기 근속자 공무원부인 산업시찰에 1,200만 원, 읍ㆍ면 순방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 원, 읍ㆍ면 행정 시책추진 협조자 보상금에 200만 원, 이ㆍ반장 격려에 399만 원, 그런데 이ㆍ반장 격려에 399만 원인데, 실제 연말에 노고를 치하하고 사실 이장들, 반장들, 고생하는 데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한 7,000원씩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7,000원 가지고는 사실 살 것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를 실제 현실에 맞게 돈 1만 원 정도라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생일 기념 399만 원, 반상회 우수반 표창에 80만 원과 60만 원, 이ㆍ반장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전야제행사 참석자 만찬장에 100만 원, 기념식 초청자 및, 및이 빠졌습니다. 초청자 및 운영요원 급식보상에, 이것은 군민의 날 초청자하고 사실 진행하고 옆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식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참여단체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군민 발굴표창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근절 도 행사 참석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내무부에서는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가니까 학교폭력관계 이것이 상당히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시책이 잘 된 데에 예산도 지원해 주겠다, 즉,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단위로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만도, 경찰서에 알아 보니까 11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 선ㆍ후배 관계, 금품 관계로 폭력을 휘둘러서 구속된 사람, 그 다음에 경고를 한 사람, 거창에도 지난번에 신문에 났고, 이것은 큰일은 없습니다만도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계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생들의 지도교사라든지, 청소년 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요원들, 이런 사람들 활동하는 데 급식비 정도로 지원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및 결의대회 참석자 600만 원, 학교폭력 지도단속 활동 보상에 200만 원, 표창수여자 부상품 구입에 5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연간, 민간인, 공무원들에게 상품을 손목시계로 전부다 공장에서 바로 제작을 해서, 지금 상품을 주는 것을 보면 거의 유기세트를 주었다가 상품의 종목이 바뀌었는데, 금년도에는 일괄해서, 시중에 사려고 하면 3만 5,000원 하는 것을 1,000개 이상 하면 2만 5,000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연간 500개 정도 소요됩니다마는도, 싸게 하고 개수를 낮추고 해서 200개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에 1,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를 독수리훈련 등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매식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40만 원을, 3.1절, 또 광복절 유족참석 차량 임차, 앰프 설치, 이런 것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2,4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창고 소독약품, 구내식당 운영 음식찌꺼기 퇴비화 발효약품 구입비, 그 중에서는 거의가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조리사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대장 간부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가 84만 원, 문서 채송 600만 원인데, 읍ㆍ면 문서 채송을 2개조로 나누어서 하루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하루 1인당 1만 원씩으로 계상해서 200만 원을 했습니다. 보상금 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잘한 것은 생략하고 259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2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을 1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4,800만 원하고, 지방행정공제회 콘도회원 가입비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공무원들은 대한지방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관광공사가 제주도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에다가 콘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구좌가 되면 지방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나 또 법인이나 이런 것을, 콘도가입회원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포상휴가라든지, 교육훈련 세미나라든지, 개별휴가라든지, 이럴 때에는 사용일수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인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한 50% 혜택을 보는데, 내년도에 25%, 98년도에 25%, 99년도에 5% 해 가지고 2억 원을 납부하게 되면 대상은 공무원과 가족,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돈 2억 원을 부담하고 공무원들 사기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보아서 한번 걸러보니까, 거의 우리 실ㆍ과장들은 한 2억 원 투자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7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28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나중에 질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269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269?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269쪽 자체 사업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자체사업부터 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자체사업부터. ○내무과장 이채순 자체사업 중에 거창지역 정보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정보센터는 전년도에도 우리가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500만 원 감이 되고 했었는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위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데는 거의 다 저희들 공감을 하고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최소의 기반 구축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큰 다른 사업보다도. 그중에서 5,000만 원은 기반구축 및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되겠는데, 운영비는 정보통신부에서 기계하고 프로그램하고 약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보센터를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1억 원이 됩니다. 그 1억 원 되는 프로그램을 자꾸 변화되어 가는 이 사회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거창텔에다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텔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른 큰 역할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락동 시장의 농산물 가격정보를 민간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밖에, 행정정보는 예를 들자면 거창텔에 가입된 회원들은 집안에 앉아서도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보화를 위한 위한 투자를 앞으로 2015년까지는 48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은 상당히 좀, 뭐 하느냐, 하는 일도 없이 좀 크다고 생각하지마는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선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득을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꼭 계상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전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다 물으면, 안 물으면 넘어가는 것입니까? ○정순우 위원 금액적으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신전규 위원장, 이현영 간사와 사회 교대)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읍ㆍ면 전산실 환경정비, 고제, 위천까지. ○위원장대리 이현영 그것도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시설비는 넘어가서 27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273,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273페이지, 일반수용비.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일반수용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자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까지 자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276페이지. 운영수당부터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운영수당, 행정정보 공개심사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또 120민원기동대 근무복해서 4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현장민원처리반 매식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120기동대 야간근무자 매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관리에 300만 원, 영상자막 시스템 정보수정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ㆍ선박비, 차량비 287만 원, 120기동대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300만 원, 국내 여비, 120기동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민원처리 협조자 보상금,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해서 읍ㆍ면 경비가 되겠습니다, 336만 원. 행정사무착오 신고 보상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행정, 우수 읍ㆍ면 시상금.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2,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가로등, 시가지 보안등, 농촌가로등, 농촌가로등에 1,0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자산취득비, 그 위에 소규모편익시설 보수비, 이 600만 원은 120기동대에서 아주 소규모로 보수해야 될,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장비, 카메라, 휴대폰, 민원실 민원용 의자 해 가지고 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내무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현영 이것을 마치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쉬어 가지고 합시다. ○백태인 위원 그러죠, 11시니까 1시간 되었죠? 10분간 쉬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소규모 편익시설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죠? 120기동대에서 운영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예, 없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행정사무착오 신고자 보상, 현장민원처리 협조자 보상, 현장민원처리하는 데 협조자 보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현장민원처리하는 데 본청직원들이, 그러니까 기사를 포함해서 민원계직원 두 명, 그 다음에 저쪽에 농기구 수리하는 사람 두 명, 또 보건소 의료지원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8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중식해결을 하려고 하면 읍ㆍ면에서 부담을 하면 폐가 되기 때문에, 읍ㆍ면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식대를 비롯해서 그날 소요되는 경비가 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지도소나 보건소에서 출장여비 안 타가지고 그냥 나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3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읍ㆍ면에 현장민원으로 했는데, 동민이 전부 나와서 자기들이 밥을 하고 술을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것도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동민들 모여가지고 여럿이 노는데, 3만 원, 5만 원 하니까 나온 사람이 밥하고 술하고 사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를 마을이장한테 실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루 한 3만 원 정도.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민원 처리하는 게 지도소나 기관의 얼굴을 내 주는데 가장 유력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 신고자 보상은? ○내무과장 이채순 예, 행정사무착오 신고자 보상은 저희들이 이런 측면에서 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한 시책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다시 군청에 와야 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있을 경우, 오면 오는 차마비 정도, 또 식대 정도는 돈 1만 원씩은 지급을 하도록 주민편익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착오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반드시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입니다. 영상자막시스템 정보수정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터치 스크린 시스템에…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서 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민원실에서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하고, 음성자동응답시스템하고 영상자막시스탬 등을 해서 민원실에 가보시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력자료를 수정하고, 사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고 매년. ○정순우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네? ○집행부석에서 -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한국정보통신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한달에 한 번씩 25만 원씩 매월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수시 수시로 하는데, 연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진주 같은 데는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관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수시로 오늘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것이고, 매년 죽 관리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위에 현장민원처리 매식비가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뒷 페이지에 삼백 얼마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정순우 위원 아니 아니, 급량비에서 현장민원처리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서 계장,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지난번에도 현장민원처리협조자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뒤에 있는 7만 원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현장민원이 너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영감님이 확대운영을 해라, 이래가지고 8회를 했는데 4회로 했기 때문에 반쯤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만 원 이것은 읍ㆍ면에서 배부를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민원실 예산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매식비, 공무원들이 현장민원으로 인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민원실, 급식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돈이, 재정관리 주전산기 접속용 클라이언트 서버 설치인가, 행정전산망구축 2,500만 원, 면사무소 연결용 브라우터 설치 2,500만 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걸 컴맹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장비유지비가 엄청, 자체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사업이 이만큼 많이 한목에 다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부분에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269페이지부터 자체 사업의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 8,960만 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국가차원에서 48조 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전산업무나,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전산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2000년대 가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태세 마련에 기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투자해 나가는 그 정도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어요,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W/S)63대를 한목 구입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 봅시다.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서 2000년까지 국가 시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PC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PC를 사용해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6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3대를 보급하면 369대로써 3인이 한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한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폐기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계속적으로 연간 100여대 정도는 보급을 해야지만이 2000년대 가가지고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PC를 보급해서 전체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담당 계장, 물품 구매대장, 관리대장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휴대폰 같은 이런 것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있는 휴대폰 1, 2호차에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휴대폰, 디지털 나와 가지고 사용중에 폭발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니, 죽니, 하는데 아직까지 디지털휴대폰 같은 이런 것, 대중화되어 있지도 안 하고 해 보아야 지금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이런 것은 얹을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디지털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디지털 서비스하고 아날로그서비스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내에 휴대폰이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정도는 휴대폰으로 해서 첨단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순우 위원 지금 디지털휴대폰 쓰면 북상에 들어가서 돼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 지역정보센터는 아까 미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거창군수배 군민 PC경진대회 시상, 그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아까 설명한 것하고 거의 맥락은 같은데,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도 어떤 군민들이 정보화에 동참할 수 있고,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정보화촉진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민 PC경진대회를 계획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도 어떤 정보화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 아니 되었어요, 이것을 직원만 하는 거요, 거창 학생이나 군민 전체를 상대해서 하는 거요? ○집행부석에서 -학생부하고 일반부 두 개를 나누어서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은 시 단위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올해 민간인들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무료로 교육을 이수시킨 사람이 16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화를 위해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264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 4,8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군 전체에 해당됩니다. ○정순우 위원 군 전체에?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행정전화는 1,300만 원이고. ○집행부석에서 - 읍ㆍ면 빼고 군 본청만입니다. ○정순우 위원 군청만? ○내무과장 이채순 본청 전화요금. ○정순우 위원 행정전산망 264페이지, 통신회선 사용료 1,900만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주민관리 전국 온라인업무해가지고 읍ㆍ면하고 우리 군본청하고 되어 있는, 전화국에 정액 내는 요금입니다. 우리가 전화국에 회선을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선사용료입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고, 261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보조가 1,2000만 원이 작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게 어떤 쪽으로 사용하려고 얹어 놓은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대통령훈령 28호 규정에 보면, 지역방위협의회 활성화하고 향토방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향방훈련이나, 비상합동훈련이나, 독수리훈련 등에 동원되는 인원이 3,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야간에 동원되는데, 그러면 다만 빵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량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위에서 관변단체에 돈 주지 마라고 한 지가 어제아레인데 지금 와서 그런 것 또 얹으라고 위에서.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당초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방위협의회 기부금, 연조금금지법에 의해서 실제로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없던 부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양을 해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방위협의회 1,200만 원은 읍ㆍ면장들도 지난번에 건의사항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독수리훈련이라든지, 각종 훈련 시에, 사실상 돈을 조금씩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말고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고 해서 군청방위협의회뿐만 아니라, 읍ㆍ면까지, 훈련할 때 간식비, 또, 차량비,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257페이지.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순우 위원 예. ○이문행 위원 258페이지 여기 보면, 군정협조자 간담회 방위협의회 또 있거든요? 방위협의회에 기이 한번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어차피 전부 다 군수가 하는 것, 방위협회장이 어차피 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중, 삼중으로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현영 258페이지? ○이문행 위원 258쪽 제일 밑에 군정협조자 개최(방위협의회). ○정순우 위원 100만 원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것은 우리 군방위협의회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간담회하는 회의비, 식대가, 이것은 방위협의회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1,200만 원 그것은 훈련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차피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는 전체적인 방위협의회, 이렇게 해서 얹고, 저렇게 얹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간담회 이것은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고, 방위협의회, 이것은 방위협의회로 돈을 그냥 예산을 전도시켜서. ○이문행 위원 여기 회장이 어차피 군수 아닙니까? 방의협의회가? ○위원장대리 이현영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회의를 언제 하느냐 하면, 각종 훈련을 하면, 참관을 하는 보고회를 하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관을 오십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할 때, 우리 지하상황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참관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간담회 개최라고 해 놓았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한목에 계상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 또 100만 원 따로 놓아두고, 여기에 1,200만 원 놓아두는 이것은… ○위원장대리 이현영 그러면 운영보조하는 1,200만 원 이것은 돈으로 바로 주어야 되니까 별도로 목을 바꾼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부대나 경찰서에 바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면단위에다가 50만 원이면 50만 원, 읍ㆍ면에다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쓰고 싶은 데 언제든지 쓴다는 이야기인데, 주려고 하면 똑같이 갈라 주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입니다. 문서 채송 여비 600만 원이 있는데, 255페이지에 보니까 우편행랑 공공요금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576만 원하고 성질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255페이지의 우편행랑 공공요금은 군에서 도에 문서를 보낼 때 사람이 안 가고, 등기행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도로 보내는, 그 요금이고? ○집행부석에서 - 사람을 안 보내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등을 도에 보낼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안 되기 때문에 등기행랑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서채송 여비는? ○집행부석에서 - 문서는 실제 당일날 수시로 읍ㆍ면에 바로 가야만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 단위에서 읍을 제외한 11개 면지역에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주상부터 마리까지 하고, 그리고 남상부터 가북까지 해서 기사들이 매일 아침에 차로 오전 중에 수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읍ㆍ면 문서 채송 여비네?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서 할 때 우리가 시간절약도 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문서 채송에 읍ㆍ면에 기재를 해 주면 이중으로 안 물어보아도 빨리빨리 알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우수기관장 관계하고 이장하고 반장인데, 반장들의 경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상비라든지, 없던 것이 많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비가 자꾸 지출되면 나중에 지역에 어떤 필요로 한, 소도읍사업이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이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이ㆍ반장은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도, 그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품구입하는 데도 실제 보면 한 7,000원짜리, 이런 것밖에 안 되어서 이왕 우리가 사기를 위해서 애쓰는 이ㆍ반장들에게 현실에 맞는 상품을 구입하자, 이런 뜻에서 조금 늘인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251페이지에 우수 이ㆍ반장 산업시찰이 1인당 15만 원이거든요? 251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보면 우수 이ㆍ반장 산업 시찰에 15만 원씩 40명 해서 60만 원인데.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것은 부부동반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1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80명이니까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맨 밑에 반장, 이장 격려하는 것, 이게 전에는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있었습니다. 이장이 금년도에는 185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반장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품을 사주려고 하니까 5,000원, 6,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돈 1만 원 정도 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액이 올라가는데, 249페이지입니다. 사랑방좌담회 참석자보상 6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사랑방좌담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조로 면에 배부를 할 예산입니다. 식대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날 군수 나와 가지고 간담회하는 데 면장이 알아서 줍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안 합니다, 여기 군에서.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면에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이번에는 군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사랑방좌담회에 누가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놓아 놓으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죽을 지경이 군청 과장님들이 나와서 봉투 주고 가는데 뒤따라서 안 주고 올 수도 없고, 이런 명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나는 괜찮아요. 사랑방 좌담회하는 데 아예 참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는 것이 지방의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봉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식대, 경비입니다. 돈 봉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밤에 하는데 무슨 식대를 줍니까, 사랑방좌담회를? ○내무과장 이채순 사랑방좌담회 간식대죠. 막걸리도 한 잔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막걸리도 사다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정순우 위원 결국 그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군정시책추진 읍ㆍ면장 간담회, 또 거기에 있고,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유공자 격려 있고, 또 봉사활동 참여단체 또 있고, 현장민원 및 사랑방좌담회 개최 또 있습니다, 600만 원. 뒤에다가 600만 원 또 사랑방좌담회 있는데 여기에 또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저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기는 세세한 목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명목을 사랑방좌담회다 하니까 연간 군수 업무추진비가 96년도는 3억 200만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2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갈라 가지고 군수, 부군수, 실ㆍ과장, 전부 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몫으로 군수가 연간 쓸 수 있는 경비는 무엇이고 조목조목 나누어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방좌담회에 몇 백 만 원 하는 것이 군수가 1년간 업무추진하는 데 쓰는 경비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부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봉사활동 우리가 보면 이중성이에요. 뒤에 하고 앞에 하고, 또 봉사활동 참여단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으로 끝나야 되지, 거기에 무슨 보상을 해 줍니까? 봉사활동한다고 생색 다 내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 되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년에 40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231페이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무과장 이채순 40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대충 예상만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예산이니까, 한 40명 정도 해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 100만 원 해 놓았는데, 자체교육 강사수당하고 그것하고는 어떤 점에서 틀립니까? 222페이지에 보면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이쪽 뒤에는 외래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222페이지. ○내무과장 이채순 자체교육 강사수당…… 외래강사는 저희들 직원들 보수교육, 소양교육을 할 때 외래초빙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말 그대로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부군수나 군수가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의 227페이지의 직원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222페이지에 보면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문행 위원 황석산에 가서 군수가 2시간 강의하면 강의수당 주어야지.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 뜻이 아니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관서당에, 편성지침에… ○집행부석에서 - 소규모로 내부적인 강의를 할 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도 결국 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부기로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자체교육 수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도,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데에는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 데. ○정순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무과 부서운영비 29명에 4,900만 원인데 다른 과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얹어놓았는데,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에 교양도서 구입비,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교양도서구입 해 가지고 각 과로 다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500만 원이 얹어혀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매년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시문제 이런 것은 내무과 행정계에서 구입합니다. ○정순우 위원 법령집, 사례구입집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보면 자치공론이나 국제문제 같은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각 과에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안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하는 책하고는 틀립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엉터리인데,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260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18명인데, 금년에 나가는 사람이 18명이나 됩니까? 350만 원 해가지고 6,300만 원.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현영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하다가 퇴직해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연수 곱하기 월평균임금 해 가지고,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퇴직금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안 주고 그냥 나가고 그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면 이것은 당연히, 신고를 하면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주는 것은 주는데 그 취지는 올해 18명이 나가느냐, 그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안 쓰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출도 안 되고, 만약에 퇴직이 안 되면 그것은.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18명이라는 퇴직을 할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몇 명씩이나 퇴직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참고적으로 올해 나간 인원이 12명 정도 나갔습니다.. ○백태인 위원 내년 예상인원을 18명으로 본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백태인 위원 예, 안 나가면 이것은 또 그대로 수리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니까 예,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자동화에 대한 것이 거론되었는데 장비시설유지비가 너무 방대하고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직원들께서 잘 알아서 쓰고 하겠지마는, 막중한 예산을 들였는데 함부로 사용을 한다든지, 기계라 하는 것은 잘 다루지 못하면 고장이 자꾸 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전문인을 한 사람 군청 내에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항목도 많겠습니다만, 저도 담당계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 전산, 또 전기 등, 한 분야의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저희들은 전문업체의 힘을 안 빌리면 고가장비라든지 최첨단장비들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고장 났을 때에도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한 삼사십% 정도만 우리가 고치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수리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장비라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3,6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장비유지를 진행했는데 올해에 벌써 장비유지비가 바닥이 나서 PC 같은 경우는 못 고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내년에 과연 군산하에 있는 장비들의 유지관리가 가능할지, 저도 상당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통한다든지, 전문인이 와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면 분야별로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전부 다 사무기기로 모두 운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써 가지고 가능한데,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애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인원 늘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은 최첨단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속 시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물론 교육은 상사로부터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정순우 위원이 질의를 잘해서 몇 가지 제가 모르는 것만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조장수당이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조장이 무엇입니까, 1만 원짜리 수당이? ○내무과장 이채순 조정수당입니다,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예, 조정수당은 법적 수당입니다. ○이문행 위원 무슨 또 조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웃음 소리) ○내무과장 이채순예, 조정수당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228쪽, 주요행사 관련 임차, 이것은 무슨 주요행사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주요행사는 연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앰프라든지, 사실상 앰프를 한 번 빌리는 데도 한 이틀 빌리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듭디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주요행사 관련장비 임차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앰프를 비롯해서 다른,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장비 임차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233쪽,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것은 259쪽에 보면 금요회를 한 번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순우 위원 밑에 82만 원인가 들어가요. ○이문행 위원 유관기관단체장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실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도 매 금요회에 다 참석하면, 여기 전부다 유관기관 해 가지고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군에서 불러가지고 따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부기를 유관기관단체, 사실상 유관기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은 기관단체장들이 몇 분 저녁만찬계획으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모이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유관기관단체도 있습니다만도, 그 이외의 군수께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적인, 공식적이 아니고 저녁으로 만찬을 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없어도 되겠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이문행 위원 아니, 여기 다른 시책추진비, 특수활동 시책추진비, 다 있는데 이중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게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군수님 3,0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님은 거기 왜 100만 원밖에 안 얹어 놓았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100만 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234페이지, 중대장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군청에 있는 군청 중대장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군청중대장입니다. ○이문행 위원 직급 자체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군청 중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정액으로, 예, 5만 원씩. 군청중대장,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239쪽,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대회 참가 장려금 읍ㆍ면 해서 340만 원인데, 문화체육대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8.15행사시에 군수님이 한 번 다, 17개 팀은 거창읍이 3개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8ㆍ15행사에요? ○내무과장 이채순 8ㆍ15행사 때에. ○이문행 위원 제목이 어려워서 내가 물어 보았어요. ○정순우 위원 이것은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군수님이 다니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아니, 이것은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240쪽에, 시책추진 우수 실ㆍ과 읍ㆍ면 시상. 113쪽에 이게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40만 원.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242쪽에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를 했는데, 다음에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1년에 한 사무실씩, 2000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사무실에 할 것 같으면 사무실의 집기를 사무자동화를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 온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저희들이 매년 1개 사무실씩 사무자동화한다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그냥 편성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240쪽 여기 보면 돈이 다 골고루 얹어 놓았습니다. 240쪽 한번 보십시오. 표창패는 2명이고, 부상품은 45명이고, 정기 표창은 37명,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낸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표창패 2명, 부상품 45명. ○이문행 위원 정기 표창 37명, 어떤 것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패나, 우수 및 모범 공무원 표창을, 모범공무원은 매분기별로 2명씩 표창패로 주는 것이고, 우수공무원들은 표창장을 주면서 부상품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주는 공무원들은 부상품이 없고, 또 그냥 표창장으로 하는 것은 부상을 주고, 정기표창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연말에 한 번씩 읍ㆍ면, 실ㆍ과, 사업소 선정해 가지고 주는 표창입니다. ○이문행 위원 연말표창,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표창패 이것은 2명씩 4회 해서 분기별로.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만 했으니까 사실상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국제교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창군에서는? ○내무과장 이채순 241쪽, 국제교류는 지난번에 일본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갔을 때에도 국제교류재단에서 모든 것을, 방문하는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국제교류재단에 우리가 500만 원씩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재단에 우리가 500만 원을 주면 어떤 혜택을 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우리가 일본을 간다든지, 또, 다른 선진국을 갈 경우, 여기에서 모든 사전 지식, 정보, 또 방문하고자 하는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 안내를 해 주고, 서로 사전 교환을, 서로 연락을 해서 교섭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문행 위원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이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훈련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교육훈련 부담금은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그러니까, 교재대라든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행정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공무원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합숙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숙을 하는 데 1인당 얼마씩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서 보조를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부담금입니다. ○이문행 위원 1년에 거창군에서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 3,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간 교육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금년에는 한 260명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가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조례나,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248쪽, 특별채용 시험하는데, 특별채용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특채,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행정계장 대답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면 기능직이라든지, 군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에서 치되, 출제는 도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다른 데 시험출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최후의 면접은 누가 봅니까? ○집행부석에서 - 면접은 저희들이 군에서 면접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안 하고? ○집행부석에서 - 군수님이 안 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실ㆍ과장들도 합니다. 실ㆍ과장들도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면접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면접시험수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모순인데. ○정순우 위원 감독수당도 마찬가지죠.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무슨 각종 위원회라요? ○집행부석에서 - 위에 보면 인사위원이 외부인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인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외부인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하나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하나만 해도 84만 원 더 되겠는데요?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이 각종 위원회요?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 아니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도 지명위원회도 있고, 내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지명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외부인들이 들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문행 위원 각종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인원은 몇 명 해서 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각종 위원회 해놓으면 여러 개 위원회를 참석하는데 7명에 84만 원이면 돈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순우 위원 아까 넣어 놓고 빠진 위원회예요. 생각 못 한 위원회. ○위원장대리 이현영 다음 예산서부터는 그것을 명시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249쪽, 군정보고회 참석하는 오찬장에서 역시 보면 그전에는 보니까 오찬장에서 오찬하고 다 끝이 나는데, 그 밑에 급식보상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위에는 오찬장 설치비, 오찬장 설치에 식단을 다시 짜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설치비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참석자 급식보상 이것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260쪽, 군청에 당직하면 당직용 시계는 1년에 한 개씩 박살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40만 원 계상이 되어서 시계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직시계가 당직할 때마다 마모가 잘 됩니다. ○이문행 위원 당직용 순찰시계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 9개 지역을 순찰해 가지고 순찰… ○내무과장 이채순 순찰함을 설치해서 순찰함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열쇠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순찰시계를 가지고 가서 돌리면 시계가 서고, 그렇게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순찰 확인. ○집행부석에서 -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순찰을 취약지역에다 다니면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는 40만 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했고, 작년에 한 개 하고 올해 한 개하고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구입할 때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했는데, 실제 30만 원 이하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살 때에는 40만 원이 다 안 들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올해는 정확하게 시계 가격을 알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매년 한 개씩 사야 되나요? ○내무과장 이채순 ……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외 관계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관계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장시간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토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19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로서 체육진흥에 경상예산이 총요구액이 7,05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 2,378만 6,000원인데 감이 1억 5,31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에 5종으로 6회에 150만 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고수부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농구 등의 교실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입니다. 월 3만 원씩 3개소에 해서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주변 가로등 전구 구입입니다. 총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구를 갈아 넣어야 될 것이 4만 원씩 2개씩 5회로 보아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전등교체입니다. 총 33등이 있는데, 한 등을 하려고 그러면 25만 원 정도 드는데 10등 교체하는 것으로 보아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주변 화장실의 구충제, 소독약제 구입입니다. 운동장에 화장실이 3군데 있고, 체육관에 한 곳이 있습니다. 5만 원씩 8회를 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동용품 구입입니다. 배구, 족구 매트 및 농구대 등입니다. 고수부지 체육공원에 하는데, 동네체육시설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행사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5만 원씩 5종에 3회를 75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요금입니다. 월 10만 4,280원씩 해서 12달에 125만 2,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방안전협회비입니다. 4만 원, 12개월에 48만 원. 다음은 실내체육관 안전관리비입니다. 1만 8,000원씩 2회 3만 2,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유선방송시설 시청료입니다. 월 3,000원씩 해서 1년에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전화요금입니다.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기요금, 기본료하고 초과료, 기본료가 605만 9,000원, 초과료가 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이 208만 8,000원, 하수도요금이 600톤에 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의 체육시설에 따른 상ㆍ하수도요금은 체육관은 금년까지는 사회진흥과의 예산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운동장은 업무가 재무과에 있다가 사회진흥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연 1회 하는 데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관 정화조 청소료 해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입니다. 1만 원씩 해서 2인이 60일하는 데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군민체육관의 근무자 3명에 따른 피복비, 한 벌에 9만 4,500원씩 해서 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수송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30만 원씩 3회 해서 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나 씨름왕 선발대회 등에 출전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증기보일러 연료비가 449만 4,000원입니다. 점화유류대 27만 3,000원, 유지비가 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의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96만 4,000원, 점화유류대 4만 4,000원, 유지비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실내체육관의 고장수리등, 시설내부 유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4만 2,000원,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4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체육시설 주변 및 등산로 정비에 예취기 사용에 따른 유류대, 휘발유 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오일이 2만 5,000원, 예취기 톱날 구입을 10개 하는 데 8만 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인부임입니다. 건계정 등산로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 8명이 2회 하는데 1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입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북상, 남하, 위천, 가북, 마리면, 금년도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명이 10회 관리하는 데 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실내체육관의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임이 고정으로 한 사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행사 후의 대청소나 풀베기, 전정 등에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1,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의 화장실 속성 및 제향제입니다, 화장실 냄새제거를 위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체육청소년계의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3명이 10회 참가하는데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경남 씨름왕 선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피복비가 150만 원, 참가자 보상비가 30명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8월말경에 개최되는데 7개 분야에 30명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각종 체육행사 참가보상입니다. 한 사람이 참석하는데 2만 원 해서 20명이 2일 참가하는데 4회를 보고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지도단속 보상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지도단속인데,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1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도 단위 연수 가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2만 원씩 해서 20명 참가하는 데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0명이 참석하는 데 6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 보상입니다. 여기에 20명이 참가하는 데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축제에 참가하는 보상입니다. 여기에 3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보상금 120만 원,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20명이 참가하는 데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도민 토론회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10명에 따른 보상금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모범청소년 시상식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10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연말연시에 청소년 격려 선도활동하는 청소년 선도위원에 대한 활동보상입니다. 75만 2,000원인데 국비가 37만 8,000원, 군비가 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보상이 1명이 아니고, 1회에 200만 원이 국비 100만 원,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도로부터 거창군은 제외가 되고, 시 단위에만 적용된다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가 아니고 5개소입니다. 5개소에 따른 운영입니다. 총 1,334만 7,000원인데, 국비가 400만 5,000원, 군비가 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운동용구 등을 지원해 가지고 자생조직, 동호인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종별대회를 개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한 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3,956만 8,000원으로 국비가 2,000만 원, 군비가 1,956만 8,000원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읍ㆍ면당 1개소를 전부 다 설치할 방침으로 기이 설치 5개소가 되어 있고, 아직 내년도 할 사업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상적 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12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900만 원으로 월 1회 하는데 주관을 군에서 하고, 1회에 소요되는 이벤트경비 150만 원, 상품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운영 1개소입니다. 이것은 기이 운영되고 있는데 불교 청소년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60만 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한 3만 평, 건물을 1만 5,000평 규모로 총사업비를 3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12억 1,400만 원이 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1,7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3억 9,285만 7,000원입니다. 군비가 3억 8,7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6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광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소인데 읍ㆍ면당 1개소씩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1개소가 아니고 1회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500만 원입니다. 체육관 안전진단 용역비를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북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관람대 밑에 발을 디디고 다니는, 내릴 수도 있고, 통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침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진주에서 개최되는 데 97년 5월초에 예상됩니다. 21개 종목에 우리 군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 거기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군민의 날에 5개 종목을 하는데 거기에 읍ㆍ면에 지원하는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과 대회참가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축구부나, 특기를 육성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체육진흥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3페이지 정액보조로서 체육회운영보조 정액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으로 저희들이 북상 월성지역에 산 215번지 이덕기 외 2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에 5,000원씩 해서 3만 7,400평해서 1억 8,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은 수목이 되겠습니다. 잣나무와 낙엽송이 15 내지 20년생이 조림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산출을 하게 된 것은 금년도 하의 고제선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보상단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 배수구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안에 운동장의 물빠짐이 될 수 있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흙이 자꾸 들어가서 메워져 가지고 비가 오면 물빠짐이 잘 되지 않고, 또 뚜껑이 파손된 부분이 있고 트랙을 도는 부분에 소파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하고,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내 족구장 펜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족구장에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옹벽을 쳐놓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없어서 계속 설치를 못했습니다. 불편이 있어서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본부석 및 운동장 내부도색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본부석하고, 안에 밑의 사무실 트랙부분에 도색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일제히 한 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운동장내 화장실 정비 1식에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 같은 대단위 대회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화장실은 다 완벽하고 깨끗하게 수선을 했습니다만, 사용하는 물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정화시설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공설운동장 내의 배수구설치에 따른 부대비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주변의 풀깎기용 예취기를 한 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가 3대가 있는데 한 대밖에 운영이 안 되고, 두 대가 고장중에 있습니다. 2대는 폐기처분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용 이동식배구대 150만 원, 한 개로 되어 있는데 1식이 되겠습니다.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나 협회장기 쟁탈전, 배구대회 등을 활용할 때, 이동식 배구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구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관과 운동장에 방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각종 대회시마다 임차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체육행사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체육관에 1,700만 원, 운동장에는 1,600만 원인데 운동장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만, 기존 운동장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성능이 좋지 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그렇게 해서 돈이 좀 작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위원님들이 표를 보실 때에 전년도예산과 금년도예산 요구액의 비교증감이 상당히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직제 개편되기 전에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변경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마을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필지에 2.5배, 분할하면 여러 필지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분할측량비는 총소요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필지가 6,00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 8,000필지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2,000필지를 해서 6,000필지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2,000필지를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등기등본 발급수수료 180만 원, 이것은 새마을부지 이전등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서식 인쇄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군집기 구입니다. 2,500원에 600개를 구입해서 150만 원입니다. 새마을군집기가 140개가 있는데 연 3～4회에 걸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군집기 게양대 보수 및 도색입니다. 5만 원씩 20개소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제작비에 125만 원, 국민운동추진 기록보존 필름이 20만 원, 사진인화하는 데 3˝× 5˝가 36만 원이고, 다음 297페이지 5˝× 7˝이 2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모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4,000원씩 300개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모자나, 배지 등을 해서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원. 어깨띠에 60만 원, 새마을단체 환경청결운동하는 데 따른 청소장비 구입비 5종에 3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에다 배부할 계획입입니다. 자원봉사 사진첩 구입입니다, 여기에 7만 5,000원. 자원봉사업무 홍보물제작에 5만 원씩 5종 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5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홍보전단 제작에, 자원봉사활동을 참여촉구하고 자원봉사의 수요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자원봉사교육 강사 수당,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고자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국민운동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매식비 5,000원씩 7명이 50일을 해서 175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국민정신교육 수송차량임차입니다. 4회 가는 데 8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2대를 가지고 한번 가는데 60만 원입니다. 꽃길 묘포장 임대입니다, 루드베키아와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는 차량임차에 80만 원. 국민운동행사 참가자 수송 차량 임차에 100만 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나 다짐대회에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차량임차, 차 한 대에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관리비 4만 원씩 해서 60개소를 하는데 240만 원입니다. 총 버스대기소는 84군데가 있습니다만, 불량한 60개소만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등기인부임, 여기에 한 사람이 300일을 계속 써야 될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두 사람을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사람을 감시켜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에 따른 공무원들 여비 270만 원, 이것은 사회진흥계 소관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업무추진, 관내 여비가 10만 원이고, 관외여비가 90만 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에 따른 과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만 원씩 해서 11명이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자 격려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정신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과정이 중앙에 4개 과정이 평소에 보면 4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명에 대해서 300만 원, 지방과정이 2박 3일 과정으로서 3개 과정에 3회 있습니다. 50명이 가는데 300만 원, 지역사회단체 봉사자 과정, 2개 과정이 2회 정도, 여기에 50명이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청소년과정이 3박 4일 과정으로서 중ㆍ고등학생이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을 활용해서 150명이 갑니다. 전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에 따른 간담회 개최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2회 상반기, 하반기, 5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참석보상입니다. 4월 21일이 새마을운동 창립기념일입니다. 행사에 따른 식대 정도로 해서 5,000원 해서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7명에 대해서 50만 원. 새마을 구심문고를 운영하는 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12개의 구심문고가 있습니다. 월 3만 원씩 해서 432만 원. 알뜰마당 운영 및 불우이웃 돕기 등 행사참가 보상입니다. 도 단위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이 있습니다. 2회 참가하는 데 50명이 200만 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1,060톤을 기준으로 해서 킬로당 40원씩 지원해 주면 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수집판매 금액의 70%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 20명 해서 1회, 하계 수련대회나 연말총회 시에 표창하는 데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일류경남 만들기 도민 의식교육 보상, 300명하고 5회에 60명씩 참석하는 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꾸기 운동 참석 보상입니다. 연 100명이 4회에 2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 식대 정도 5,000원 해서 275만 원입니다. 농촌살리기 새마을운동 참석보상입니다. 도ㆍ농간 자매결연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100만 원. 환경청결운동 참가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분기마다 150명이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 정도 해서 3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에 따른 보상이 120만 원입니다. 매일 시장일을 기해서 5명씩 나와서 읍ㆍ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ㆍ농간 자매결연 4주년 기념행사 참여보상입니다. 여기는 5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3만 원씩 해서 150만 원. 다음은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보상입니다.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중식 정도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참여보상입니다. 남녀 지도자가 100명이 1회 가는 데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입니다. 중앙에 참가하는 데 40명이 400만 원 도 단위 행사에 100명이 300만 원, 군단위 행사에 300만 원. 사회봉사 활동에 따른 우수 단체를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데 100만 원. 바르게살기단체 다짐 대회에 따른 참석보상이 200만 원.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대회의 참석 보상입니다, 50명이 100만 원. 자원봉사 지도위원 위탁교육, 교육에 따른 보상입니다.200만 원.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평가 우수 공무원 표창 10명을 하는 데 따른 표창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하수구정비 분야 18건에 따른 14억 534만 2,000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4,2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분야에 15건, 11억 9,449만 2,000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정비 분야에 3건으로써 2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부대비 18건에 대한 부대비 523만 1,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 부엌개량사업이 500개소 있습니다. 동당 1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5%, 군비 45%로서 내년도 희망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총 희망하는 숫자가 1,255동인데 총 남아 있는 물량은 4,800동입니다만, 내년도 희망량에 50%인 500개소만 개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여기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7명입니다. 조례상 266개 마을에 남녀지도자에 대해서 총수에 따른 7%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만 원인데 도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지원내시가 없어서 군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조경 꽃묘에 따른 계약재배입니다. 여기에 500원씩 해서 6종에 5,000본, 거창읍하고 가조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94년까지는 종고에 꽃묘를 재배했습니다만, 농과 계통의 시설이 없어져서 95년도부터는 합천에 있는 한울문화센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까지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창업자와 납품을 타진해서 거창업자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다목적사용 공동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기가 50만 원×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마을당 1,000만 원 해서 13개소, 읍에 2개소와 읍ㆍ면당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906만 4,000원입니다.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입니다. 200만 원씩 해서 10개소 하는 데 1,978만 4,000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씩 30개소만 우선 할 계획으로 2,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의 새마을회관이 19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61개소는 양호하고, 보통이 35개소, 불량이 94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 폐기 대상이 될 것이 10개소, 보수 가능한 것이 84개소가 있습니다. 84개소 중에서 우선 좀 보기가 흉하고 불량한 지역 30동만 해서 보수 도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다목적주차장 시설부대비에 93만 6,000원,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 2,000원,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이 2억 75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 6,545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회수수입이 조금 적기 때문에 1억 5,595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정기예탁금 이자가 200만 원, 융자금이자가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 자금회수가 202명에 회수가 되겠습니다. 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고생 정착금이 2명에 400만 원 있습니다. 이 400만 원은 도비융자금으로써 회수해 가지고 도에다가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기록관리하는 데 따른 필름과 사진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융자금으로서 민간 융자금입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융자를 2억 290만 원, 이것은 1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2년 상환, 이율 5%로써 지원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10명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이 400명,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된 도비를 도에다가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두 번째 사회보장,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2억 1,42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전액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48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4,68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비 465만 7,000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11억 868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부대비 54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 4,860만 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부분부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잠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732쪽에 특별회계. 주민소득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금, 지원자금 회수 있죠?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웅곡에 있는 사람 지금 안 되는 것 하나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곰실. ○이문행 위원 사람도 죽고, 그 사람 아들도 정신병자이고, 그런데 어떻게 다 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안 되었던데? 이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웅곡에 한 사람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그 사람 소유 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했습니다. 등기 자체는 아직 안 하고, 상태가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인은 죽고 없고 그 사람 아들은 정신병자라, 그런데 금치산자로 이런 사람은 도장도 안 찍어 주는데 어떻게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입니까?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 어떻게 해서 공탁을 했어요? ○위원장 신전규 법적으로 공탁이 가능합니까? ○이현영 위원 공탁하는 것은 돼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한 사람 회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오육백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꽤 오래 되었는가 보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공탁만 걸어 놓으면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경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의뢰하고,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이 금치산자로서. ○이문행 위원 징수가 내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탁을 해 놓았다고 해서 우리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 놓고 세월만 가면 이자 같은 것은 누가 물어야 돼요? 어차피 군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단단히 챙겨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전부 참가보상들이 죽 있는데, 사회봉사활동 우수 단체 시상에 100만 원, 5개 단체, 이것도 아까 내무과에 보니까 봉사단체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봉사단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금년 7월달부터 발족된 자원봉사계가 다른 분야에 여러 사회단체가 흩어져 있던 것을 집중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사회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알선해 주고, 또, 봉사를 희망하는 부서를 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우수 단체, 상당히 이 분야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3페이지에 보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각종……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이나, 교육에 따른 보상이 거의 많고, 우리가 사회의 봉사활동이나 국민운동을 이끌어 나가자면 그분들에 따른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최저의 경비,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한도로 지금 잡아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301페이지 한 번 또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현직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다 챙겨야 되고, 전직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다 챙기면 나중에 거창군에 지도자 한 번씩 거친 사람은 싹 다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명분, 이런 것은 없던 과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전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는 새마을지도자를 한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전혀 못하겠고요, 전직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전직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회장들이 있습니다, 남녀. 그 회장이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남자 전직회장이 38명, 여자 전직 읍ㆍ면 회장이 48명, 이렇게 해서 8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의나 이런 데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의 선배로서 엣날에 새마을 정신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또 후배들에 따른 지도와 격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협의회장은 이택우 씨가 하고 있고, 부녀 쪽의 협의회장은 신영희 씨가 맡아 가지고.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은 행정상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이끌어 나가는 대로 놓아 두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 보상을 다 해 주어 가지고 나중에 군비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은 간담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쪽에 또 300페이지에 지역 사회단체 봉사자 과정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과정을 해서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역사회단체 봉사자 과정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국민운동정신 교육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과목이. ○위원장 신전규 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민운동하는데, 국민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국민운동은 전신은 옛날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운동 분야가 단순한 70년대에는 물량위주의 운동이 지금 와서 정신적인 운동으로 기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를 총칭해서 국민운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국민운동이라는 어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분야가 많이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실질적으로 전부 새마을에 관계 되는 것이죠?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보상비하고 하면 1억 원이 넘는데, 그렇죠? 무슨 운동 보상비, 자원활동 보상비, 해서 1억 원이 넘는데, 이 과정은 사실 새마을지회는 한 개도 지원이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지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회는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지금까지 정액단체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정액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금년도도 없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원래 금년도부터 없기로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정도는 저 위의 새마을 운동중앙본부에서 지원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인건비는 내려 오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이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새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이것을 포괄적으로 나중에 정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운동 본부 기를 내려라, 어째라 하는 판에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소도읍시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이래 가지고야 예산심의를 할 재미도 하나도 없고, 하나마나고, 이래 가지고야. 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정리를 할 요량하고. 아까 과장님이 운동장내 화장실 정비 200만 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할 때 좀, 작년에 화장실 수리할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끝을 내고 말아야 되지, 작년에는 작년대로, 한 번 예산이 올라 온 것은 그것이 명분이 없어지를 안 하고 계속 올라 옵니다. 작년에 1천 얼마 해야 되고, 올해 또 200만 원 해야 되고. 아까 설명을 충분히 다 들어서 되었는데,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맨 밑의 부분입니다. 1,700만 원, 1,600만 원, 앰프시설, 방송 시설한다고 했는데, 있는 것 지금 보수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은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금 체육관 안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방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장에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낡아서 보완을. ○정순우 위원 시설해 놓아놓고,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무슨 체육대회 하고 나서 유리창하고 새시문하고 싸움을 해서 두드려 깨어놓은 그런 것은 변상을 다 시켰습니까? 운동장에?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모르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축구협회 마치고 나서 싸움을 해 가지고 유리창하고 새시하고 다 부순 것 변상, 변상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가 보죠? ○이현영 위원 그럼 전혀 모르는가 보네요? ○위원장 신전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순우 위원 거창군이 떠들썩하게 다 알았는데,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모른다 하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수를 한 일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상급기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유리창 한 개가 깨져도 보고를 해 가지고 갈아 넣어도 변상했다는 보고가 들어 와야 되는데, 이렇게 관에서 엉망이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하도록. ○정순우 위원 자기들이 몰래 한 것이네. ○위원장 신전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보고를 해야죠! ○정순우 위원 과장님 몰래 처리를 했겠지,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그런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그것은. ○정순우 위원 또 2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에 평당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장물 수목을 보상한다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땅 매입지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선대에서 서쪽 편으로 되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도로에서는 직선거리로는 얼마 될까요, 한 800m 가까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골짜기에 평당 5,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또 보상을 3,000원씩 해 주면 평당 8,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땅 한 평에 8,000원씩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주변에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필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씨네들의 문중에 의해서 결렬된 일이 있고, 이 씨네들 산인데 그 밑에 또 조씨 문중 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재일교포가 샘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가는 이야기가 1만 원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약은 안 했더라도. 그래서 그 인근의 땅값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정순우 위원 굳이 그러면 북상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물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원들은 부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현지에 파악도 여러 번 나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땅 한 평 우리 군에서 8,000원을 주고 매입한다면 투기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낮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싼 지역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현영 위원 여기 지목이 임야가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임야죠. ○이현영 위원 그런데 보통 임야를 거래를 하면 지상위에 있는 수목 관계 이런 것을 별도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에서 한다니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한 평에 그러면 8,000원인데, 이것은 정말, 시골 골짝 논값보다도 비쌉니다. 시골 골짝의 논도 5,000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데, 산을 그래, 수목 보상을 따로 해야 되고, 평당에 땅값이 5,000원이면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그 지역이 자생적인 소나무등이 자라 있는 지역이 아니고, 조림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되어 있는데. ○이현영 위원 낙엽송, 잣나무 이런 것은 파는 사람이 도로 돈 내놓고. ○정순우 위원 낙엽송 한 그루에 지금 돈 얼마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옛날처럼 5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안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보상 가격이 서상 넘어가는 그 길 도로 확장을 하는 데 보상 가격이 임야 제곱미터당 1,500원 정도, 그리고 낙엽송 같은 것은 한 그루에 3,000원 정도로 보상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이 계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북상 지역에는 여기 보니까 땅값이 월등하게 올라 있는 지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합니까, 굳이 북상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북상으로 가야 됩니까? 다른 데 웅양이나 연수사 밑에나, 차라리 어디 다른 가조나 가북이나, 이런 데 가서 싼 땅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북상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여기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생활권 내에 화산초등학교나 이런 지역이라도 양여를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 또 13군데나 되는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앞에 있던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현지답사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고 또 이 사업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사업으로 북상 월성지역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5만평 규모로 150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역도 받아 가지고 공약이 되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공약사업이 꼭 이행이 불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30억 원 규모로 해서 문체부하고 최종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아니죠?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계속)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진흥 지원 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거창중학교에 축구부가 구성 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분야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분야가 계속 되면 거기다 지원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청소년의 꿈나무 육성에 따른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거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대회 참가 보조, 72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전문위원님, 4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 600만 원인가.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되면 여기에 9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데, 앞에 플래카드비가 150만 원인가 있는 것 같던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만큼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거창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협의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 220만 원, 또, 거창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500만 원, 이래서 720만 원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1,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체육회에 지원 됩니다. ○정순우 위원 군민체육대회하는 데 체육회가, 각 부서마다 준다 이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나 메달이나, 경기진행 등과 같은 데 소요됩니다. ○정순우 위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작년하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왜요, 작년에는 9,500만 원 했죠. 1억 1,000만 원 같으면 벌써 1,500만 원이 더 불어났는데? 뒤에 들어간 것은 군체 그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체육대회하는 경비인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고등학교 체육대회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기 보십시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하겠는데요, 도체 출전지원비가 9,500만 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작년에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200만 원을 더 올려서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420만 원 올라 온 것을 200만 원 깎고 220만 원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720만 원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얼마 차이 납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서 여기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제가 방금 위원장님 설명한 것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에 따른 220만 원 보조가 별도로 있고, 또 참가보상이 500만 원 있고, 그래서 7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나는, 보면 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하고 대회참가보상비 안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대회참가보조비, 금년에 왜 우리들이 주최를 했잖아요, 생활체육대회를,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이 2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220만 원하고 대회참가 보상금 500만 원하고 720만 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 요구한 것은 그것을 보태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두 가지 항목을 한 군데 보탠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하고 참가비하고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두 가지를 보탠 것입니다, 이것은. ○정순우 위원 내년에 다 해 가지고 720만 원 다 엎쳐서 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 우리가 그 500만 원을 어디에서 지원해 주었나요? ○집행부석에서 -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회참가보조라 해 가지고 500만 원.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1,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 계상된 것이 9,500만 원이 올라 와서 그대로 승인된 것인데, 무슨 작년에 1,500만 원 지원한 것이라요?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은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민 체육대회 참가 선수선발을 위한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고등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라서 도비 지원된 것을 보태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 9,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라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에 1,500만 원이 올라 온 것 써 있죠? 올라 왔죠? ○위원장 신전규 1,500만 원이 따로 왔다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작년에는 따로 올라 왔는데 지금은 한데 합쳐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현영 위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하는 데 1,500만 원이 작년에 올라 왔어요. ○정순우 위원 이번에는 그것까지 보태서 그렇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학교체육 진흥기금 있죠, 그 밑에? 292쪽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맨 밑의 사항. ○위원장 신전규 예, 진흥기금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법 없이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왜냐 하면 체육진흥을 위한, 우리 거창군의 장래를 위한 선수육성 차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 하지, 뭐 하려고 500만 원 이렇게 합니까? ○이현영 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돈 많으면 해 주면 좋죠. ○위원장 신전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남초등학교에 지금 수영을 합니다. 또 거창중학교에 축구를 합니다. 거창중학교의 축구부가 지금 해산되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재정이 안 따라서. 그래 놓고 허울 좋게 체육진흥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 이것은 하나마나 이런 것은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한다 하면 많이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청소년, 청소년 하지 말고, 그런 청소년 좀 빼 가지고 이리 넣어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정순우 위원 군의 보조금은 받아가져 가서 사흘만 하다가 그만 두면 할 말이 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그냥 500만 원 해 놓으면. ○정순우 위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는 것이 더 나아요.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원장 신전규 차라리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래 이런 명목으로 자꾸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체육관계에 대해서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더라도 어차피 체육하는 사람은 전부 청소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학교에 해 주는 것이 전부 청소년 아닙니까?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는 청소년 지원에 그렇게 많이 어떠한 명목을 붙일 것이 아니고, 학교체육진흥에다가 붙여주면 안 되겠나.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러나 체육 특기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청소년에 전반적으로 따른 육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포교당의 불교청소년회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한달에 120만 원 정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것 자꾸 금액만 올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 나가는 얘들이 자기 부모들이나 저희들이 불교에 어떤 관심이 있는 그런 애들이 나가는 것이지, 거창군의 어떤 서민층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살기가 곤란한 영세민층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잘 파악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또 288쪽의 맨 위의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참가 해 가지고 150만 원이 있는데 씨름선수가 50명이나 나가나, 여기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30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30명이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동장, 실내체육관, 환경관리 인부임 1,3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운동장의 환경관리, 궁도장, 옆으로 매일 테니스장 주변에 이런 데 많이 어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일 청소하는 여자인부 한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 그 외에는 대단위 행사 같은 것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 후의 대청소, 또 운동장 주변의 위의 둑 같은 데 풀 베는 것, 그리고 나무의 수목 전정, 이런 데 전부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28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유지비하고 실내체육관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것은 시설에 따른 시설유지비입니다. 평방미터당에 실내체육관은 1,017원, 공설운동장은 2,47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고장 부분이 있다든지, 시설에 소파 부분이 있다든지, 유지하는데 보수 부분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하는데 따른 경비, 장비유지비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관리하는데 따른 유지비, 이런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또 285페이지 스포츠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에서 스포츠교실 운영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스포츠교실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하는데, 여기는 배구, 족구,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 지난번에는 에어로빅 같은 강사를 쓴다든지, 그런 데 따른 운영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두 사람을 하루 1만 원씩 주어 가지고 60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실비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한 가지 보니까 체육관 안전진단 용역비 800만 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이것은 체육관 지은 지도 그리 오래 안 되었는데, 안전진단하는 데 8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샌다든지, 이상이 있는 데를 보수하면 되지, 용역비를 800만 원 주어 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 건축직도 데려가서 보이고, 또 그 건물을 지은 감리업체를, 지금 합천에 실내 체육관 짓는 데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에도 보였는데 확실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신용 있는 업체에다가 대고 용역비를 해 보니까 위에 누수 되어서 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려니까 돈을 한 2,000만 원 가까이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그것은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거기에 운동경기를 하다가 응원을 한다든지 하면서 굴리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우려도 있고, 또 설계 도면상으로 보면 철근이나 배근이 제대로 되어 있겠지만 그 안 부분에 골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설계대로 다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받침을 하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밀하게 한 번 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려오는 계단에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조그만 볼펜 정도가 입구에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가고 이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 보고, 거기에 알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데려다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과장님, 운동장, 실내 체육관 유지보수, 모든 경비가 이 계장,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올라 갔어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들어 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보다 많이 편성된 부분, 그런 부분도 올해는 안 들어 갔습니다. 작년보다 더 증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운동장하고 체육관 부근의 시설비,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 갔어요.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는 시설보수가 아니고, 시설 물론 보수비도 있었지마는, 작년에야 화장실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고치고 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대회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투자를 했는데도 또다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투자 비율을 보면 금년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라.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순우 위원 제가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인데, 내가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조용할 때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콘도 회원권 하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내무과에 얹혀져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얼마나 받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군수 같으면 나는 회원권을 2억 원 주고 안 삽니다. 그리고 위천, 도립공원, 금원산에 그런 데 가서 나 같으면 2억 원 주고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 수시로 가서 휴양할 수 있도록 하지, 뭐 하려고 제주도 거기.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나중에 내무과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정순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읍ㆍ면장님들이 한 마을당 1억 원 이내, 소규모로서 1억 원 이내의 사업을 책정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 책정하신 중에서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 사회진흥과의 소관 되는 분야가 마을안길하고 하수구 분야. ○이현영 위원 그 사업 내용입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 사업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소규모사업입니까, 지난번에 면당 5개년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 군에 26억 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26억 원하고, 그 사업들이 사회진흥과 분야 사업은 여기 적고, 건설과 분야는 건설과에서. ○정순우 위원 소규모시설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잡아나가는. ○이현영 위원 아니 그 사업인데, 저쪽의 실장님, 26억 원이 건설과하고 다 분산되어서 총 26억 원 도비 들어 왔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 내역은 도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사업만 풀(POOL)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라는 사업비만 26억 원 내려왔어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26억 원이 도비만 확정되어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나는 또 그것이 다 안 되었는가 싶어서. 건설과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지, 여기가 더 많지. ○이현영 위원 여기가 얼마 되어서요, 돈 6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뭐요. ○정순우 위원 위의 것이 18건, 밑의 것이 15건,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수구정비 3건, 한번 보태봐, 건수가 얼마인가.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여기에 돈이 14억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7억 원밖에 더 됩니까, 26억 원이 와야 되는데?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보다 여기가 많다니까, 제일 많은 데라. ○이현영 위원 아니지, 26억 원 중에서 여기에 14억 원밖에 안 올라 있는데, 약 50%가 여기로 온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도로포장이나, 그런 데 많이 나갑니다. ○이현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86쪽에 연료비에 실내체육관 증기보일러하고 그 뒤쪽의 실내체육관 온수보일러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증기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 차이는 지금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는데, 경유나 석유를 때어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는, 체육관 그쪽으로는 보일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히터나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이 안 되고, 증기보일러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연료비에 보면 증기보일러에 연료비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640만 원? 그 다음에 실내온수보일러하고 지금 체육관안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사용해요? ○집행부석에서 - 증기 보일러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증기보일러를 사용해요? 그러면 온수보일러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온수보일러는 그 안에 따뜻한 물 쓰려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물 쓰기 위한 보일러고, 증기는 김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 쓸 수가 있나? ○위원장 신전규 증기보일러든, 온수보일러든 온수는 다 됩니다, 그것은. 증기 보일러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따뜻한 물 다 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이게 왜 이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증기보일러는 온도를 더 많이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위원장 신전규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의 온수보일러, 증기보일러하는 것은 실제 명분을 이런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를 하죠. 나중에 깎였다고 우리한테 서운하다 하지 말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제가 기술자한테 물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위원장 신전규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괜히 깎여 가지고 우리를 벌벌 떨도록 한다, 이러면 직원들 골치 아파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확실히 모르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있죠, 외등, 체육관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120소관 아닙니까? 120으로 넘겨주면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체육시설 내부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신전규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등이 하나 25만 원 같으면 비싸다, 등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한 등에 25만 원이라? 등 하나에 25만 원짜리는 나는 처음 보았네. ○집행부석에서 -25만 원이 아니고요 공중에 달아 매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한 등에 25만 원 정도가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우리가 못하고. ○위원장 신전규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 사회진흥과는 주가 국민운동차원에서 사회단체, 모든 사회 기강을 이끌어 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 사회의 기강이나 모든 의식을 이끌어 가는 부서였었는데, 그것이 좀 퇴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부터는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이 분야에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는 해 봅니다만, 어떠한 성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의 결산과 내년 사업을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상남도대회, 12월 6일날 저희들 3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금년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읍ㆍ면회장하고, 또 부녀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12월 13일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185명이 도에서 다시 금년도의 사업을 되돌아 보고, 내년도 사업을 활성화해보자,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이런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의 정신을 조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자들의 교육과 또 모임,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거기 보면, 매 새마을지도자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소방대원이고, 소방대에 있는 사람이 방범대원이고, 방범대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살기협의회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운동장에 가니까 그럽디다, “이 행사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행사, 너무, 대원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합디다. 너무 많아요.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하나의 구심체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아서도. ○위원장 신전규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의 그 어떤 선구자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되도록 저희들이 받침을 해 주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어려운 예산에 어렵게 어렵게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