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13일(화) 오전14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4시02분)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예산서 10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용역비 심블 캐릭터 통합 CIP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용역보다는 공모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요구액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실시간 뉴스 제공 및 홈페이지 관련해서 불요불급의 사유로 요구액 2,660만 5,000원 중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운영수당 중 9,074만 원에서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므로 8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기타보상금, 전입자 기념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잔여 기념품을 사용 후 예산을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요구액 2,660만 원 중 2,66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 건입니다. 예산과다 책정의 이유로 요구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범죄예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기이 설치된 CCTV 운영 등 사업 성과 분석 후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요구액 1억 6,000 중 전액 1억 6,000을 다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 33페이지, 용역비 분동 여론조사 용역비는 불요불급의 이유로 요구액 1,900만 원 중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극단 입체 작품 기획비 요구액 5,000만 원인데 작품 다시라기 출품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2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극장 주말 프로그램 운영 건은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요구액 3,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용역 건 2건 군민의 삶의 질 지표측정 전략적 군정수행 평가는 불요불급의 이유로 1억 1,8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재활치료실 인부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잔디밭 잡초 제거용 약제 구입 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15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인권예술제 지원은 예산과다 책정의 이유로 요구액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비는 예산의 과다책정 이유로 6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총 15개 항목에 5억 2,68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면서 주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수행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실비보상은 건 당 10만 원으로, 위생민원 업무추진 여비는 520만 원을 증액토록, 이동목욕차량 위탁비 300만 원 증액,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은 4,000만 원 증액,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원은 576만 원 증액,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의 교육기관 보조금 중 초·중·고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업별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초·중·고 학교 경비 지원 5억 9,500만 원 일괄 표기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계곡 콘서트는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방송국 변경,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정액 급식비 또는 선택적 복지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보건진료소 직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지원, 대형투자사업 및 용역비 공유재산 취득, 차량 및 물품 구입 시 예산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후 확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토록 검토,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및 장학금 상향조정, 교육경비 지원예산 계상 시에는 사전 위원회 심의절차 확행,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설 공사는 국가와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취지에 맞는 휴식공간과 조경시설을 갖춘 후 자랑스런 요양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지를 매입 확보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 후 집행할 것,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총 6개 기금의 수입은 23억 9,93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적립금 이자 및 과징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서 예술제 행사 보조금으로 1,221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등 6,1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200만 원 등 총 9,521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혹시 이 보고를 들으신 후에 실·과장님들께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실·과장님 안 계십니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5억 2,689만 6,000원을 삭감을 하여 예비비로 조정을 하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16일 본 회의장에 보고를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