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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07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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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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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관광과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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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총무위원장님과 정화석 위원님께서 지역구 행사 관계로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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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금년도 총 43억 9,125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1억 3,095만 3,000원이 감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101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기획감사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을 88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1억 8,46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61만 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군정 주요업무 팸플릿 제작에 2,250만 원, 군정백서 발간에 1,330만 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0만 7,000원, 운영 수당에 1,022만 원, 급량비에 2,5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서 혁신사례 국제박람회 참가 부스 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총 7,8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7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에 따른 250만 원과 군정 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 회의에 따른 25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으로서 4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에 6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관 및 부서 평가 결과 인센티브 제공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심벌, 캐릭터, 슬로건 통합 CIP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억 6,697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3억 3,836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6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는 3억 7,300만 원이 적은 1,8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카메라와 텔레비전, 디지털레코드 구입비에 1,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57만 2,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7,193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예산업무 추진이라든지, 재정분석, 재정확충 추진, 기관공통운영 해서 6,670만 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 활동비로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지역특화 시책추진 견학 등에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도·군정 행사에 참석하는 견학실비로서 2,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해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4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발간실 제판기를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리의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6만 원, 기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운영 실비보상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인건비는 일시사역 각종 기초통계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1,59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 활동 경비에 180만 원,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600만 원, 법률 서적 구입 등 행정자료실 운영의 도서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의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홈페이지 운영비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것과 공공요금 제세, 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해서 6억 1,53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 마을 주민 활성화 교육과 정보검색대회 참가 보상, 주민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3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요금과 제세 또 일반수용비 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군민정보화 교육 위탁운영에 따른 1,5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비에 6,14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로서 무선원격방송 시스템과 구내통신 선로 정비, 면사무소 통신 접지공사 등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산실 6대 서버 백업이중화 및 원격백업 장비 구입과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행정업무 PC 및 프린터 구입과 재난·재해대비 비상전원 공급 장비 구입 등에 6억 6,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는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 복구 차입금에 따른 이자를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 원과 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30억 5,71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의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목변경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임차료는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구축에 따른 목변경으로서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6,1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산취득비의 보조사업은 감액편성을 해서 수용비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9,983만 1,000원을 감을 시켜서 29억 5,735만 8,0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은?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읍·면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인 59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세외수입이 74.1%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 국고보조금 32%, 도비보조금 14.1%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도의 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실제 발생액 60억 원보다 훨씬 적은 40억 원만 계상한 것을 금년도는 실제발생액 예상금액을 전부 계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증가한 부서로는 사회복지과가 전년보다 39.2%인 29억 6,700만 원이, 산림환경과가 61.6%인 8억 5,900만 원, 건설과가 7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전체의 54.1%로서 전년도의 5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증가율 19.6%보다 다소 낮은 14.9%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부서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요성질별 분석자료입니다. 주요 성질별 분석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전년보다 5.3% 증가되었으나 일시사역인부임은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28.8% 증가된 신규 내역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전년도보다 320.7%의 큰 폭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용역비는 시설사업을 위한 용역보다는 학술 또는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거창군 투자심사 사업 심사규정」에 의거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의하면 용역비의 경우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2,000만 원 이상만 현재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전년보다 91.2%인 5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비율조정으로 2억 8,700만 원이, 「아동보육법」 규정에 의한 아동보육 신설로 2억 3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례로는 혁신우수사례 발굴자 460만 원,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120만 원, 환경 직무검열 24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은 319.8%인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균특예산 7억 2,000만 원과 원어민 교사 지원에 따른 3억 원, 학교 밴드부 및 농악부 지원 1억 원, 기타 학교시설 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12대 9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부서별 보유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산 계상하여 기이 보유가 많은 데도 계속 구입하는 부서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담당 또는 개인별 칩만 구입하고 부서의 카메라를 사용하면 가능하므로 기이 보유된 부서에 대하여는 신규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시 참고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대형 투자사업 또는 용역비에 대한 사업 타당성 심의, 차량 및 정수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전의결 등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무용품일지라도 사전 물품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과다하게 보유되지 않도록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보다 1.7%인 1억 3,400만 원이 증가된 80억 4,844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특이사항을 보면 일반수용비 군정백서 발간 1,330만 원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백서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통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격년제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1페이지의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 660만 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시상대상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시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 2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제안제도 활성화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1,700만 원입니다. 상급 기관의 평가 시 수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제1회 추경 시 9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것이며 군정업무 평가 시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급기관 또는 자체 평가를 통하여 우수 부서와 담당 공무원은 포상하는 것은 조직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2페이지, 캐릭터 등 통합 CIP 용역비 7,000만 원입니다. 거창군을 상징하는 각종 캐릭터와 슬로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 CIP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민선시대를 맞아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였으나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릭터 등 개발사업을 용역 시행할 경우 용역업체 일부 직원의 제안내용으로만 용역성과가 제출될 것이므로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시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다양한 작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채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02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거창광고 기획 및 광고안 제작비 2,000만 원입니다. 사업성격으로 볼 때, 자체제작보다는 외주 용역으로 추진할 것으로 용역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용비에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300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 파노라마 카메라 렌즈 포함 구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홍보업무를 위하여 고가의 카메라를 계속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가남정보마을 업무용 컬러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행정 조직이 아닌 정보화 마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실·과 구입비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과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된 예산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중 자산취득비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건입니다. 다설 지역 강설 시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입하려는 것으로 고제에는 12대, 신원에는 14대를 계상하면서 비슷한 여건인 북상에는 5대만 계상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시 참고할 사항인데 각종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금 편성문제입니다.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보상 금액이 3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며 일부 실·과의 경우 실·과 내에서도 3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차등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사참여 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요구액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부서로는 문화관광과가 520만 원, 사회복지과 1억 7,354만 원, 농업기술센터 1억 9,5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가 3억 1,200만 원, 사회복지과가 7,800만 원, 보건소가 2,100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7,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정종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한다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업무 질문을 하기 전에 세입 부분에 한 가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수탁자에게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미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수탁자와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1억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군의 수입으로 그게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잘못봐서 그런지 세입 어떤 부분에도 그 1억이 어떻게 우리 군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전체 예산으로 봐서 1억 원이라면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좀 되는 예산서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지금 업무 추진 101페이지에 기획시책 추진하고 홍보시책 추진 이게 공식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그 룰에 의해서 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먼저 그것을 묻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검토보고서 부분은 뭐…… 102페이지에 용역비 부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심벌 캐릭터, 통합 CIP 용역 부분을 거론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 당시에 좀 이야기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이게 뭐 전부 죽 나열만 해 놓았는데, 위에 용역하고, 지출되는 용역하고 거창이미지 광고기획, 광고안 제작 일반수용비 지출하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군정 특집광고나 거창 이미지 광고 기획 광고안 제작이나 이 두 가지를 묶어도 될 것 같고, 군정 주요행사 광고, 또 군정 뉴스 제작방송, 주간지 군정소식 게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지출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주간지 군정소식 게제하는 데 내년도에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군정 주요추진상황이라든지, 군정 소식 등을 주간지에다 군정소식란에 게제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신문 4개 신문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역의 4개 신문사라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주간 신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창신문, 서경신문, 아림신문, 경서신문 이렇게 4개 사가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거창, 서경, 아림, 경서, 그러면 5,200만 원 같으면 1,300만 원씩 1개 신문사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조금 더 치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100만 원씩, 홍보료가 군정소식이 100만 원씩 치이고 그러면 특집광고라든지, 여기 군정 주요행사 광고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군정 주요행사 광고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그 위에 또 특집광고 예산 여기에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하고 군정소식 게제하는 것하고 굳이 차별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 군정 주요행사는 일간지 신문, 일간지에 하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사과축제라든지, 그런 도 내 일간지 신문에 광고하는 계획이 되겠고……
○정종기 위원 그러면 특집광고는 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군정 특집광고는 수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오늘 같은 예를 들 것 같으면 교육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특집으로 되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군정 뉴스제작 및 방송 이것은 TV 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군정 뉴스 동영상을 매주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매주 주1회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인터넷 뉴스를 하는데 이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에 연극제하고 거창 홍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극제 단일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국제연극제 홍보를 하기 위한 CF 제작비하고 또 방송광고료, TV 광고료 그런 경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좀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물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헷갈리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우리 군의 예산이 경남도 내 군부에서 최하위였다가 금년도에 군부 1위로 부상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오시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제안을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설문조사를 한 중에서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는지, 어떤 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들은 거의 각 사업별로 반영을 현재는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몇 건이나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시책 제안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책자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몇 건이나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받은 게 17건……
○신현기 위원 책자로 만들어져 나왔던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중에서 6건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예산에 시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거의 대다수가 반영이 되어졌는데, 일부가 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반영된 부분 설명을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보다 28.8%나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와 또 산불감시원 기동대 거기에 인원이 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증가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각 실·과별로 인원이 증가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교육문화센터, 경제과, 건설과, 기술센터 이렇게 각 실·과마다 다투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고 인원을 자꾸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정규직 공무원 정원 늘린 것만 해도 인원이 많은데 이런 일시사역인부까지 늘인다는 것은 이게 일시사역인부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연중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는 없애야 되겠죠, 자꾸 느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최대한 감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게 늘어났고,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늘어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도 도로변 풀베기 했는데,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그게 인원이 좀 늘어나고……
○신현기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도로변 풀베기 해서 도로관리 우수부서로 상도 받고 했는데, 신규로 사업비를 늘려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이것은……
○신현기 위원 도로가 연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전에는 수로원이 많아 가지고 수로원이 한 30명 되던 게 지금 현재 내년에는 15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로원 인원이 줄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수로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던 부분을 일시사역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외에 사실상 연중 사용하는 이런 인원들은 실·과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은 삭제를 시켜도 되겠지요? 연중 활용하는 부분, 업무 보조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중에 문화관광과 같은 부분에는 과가 홍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인원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쪽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한 사람 늘어난 신규부분이 되겠고……
○신현기 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는 인원은 홍보담당에 있던 인원은 문화관광과에 놔놓고 와야 되죠, 기획실은 이미……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실에는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감을 시키고 그 쪽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감을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실에는 두 사람 있던 것을 한 사람 감을 시키고 그 쪽에 한 사람 올려 놓은 그러한 사항이라서 대체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 외에는 각 실·과에 심의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일용직이 지금 현재 보수가 최저 임금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일용직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는 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상회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용직 보수가 정말 너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용직 보수를 보면 일당 2만 6,100원 해서 20일, 12개월 그래서 주휴수당을 한 달에 2번씩 일주 2회씩인가 해서 82일 해서 88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됩니까? 한 70만 원 더 되죠?
자꾸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인원은 증가시키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급량비라도 좀 지급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서 정식적으로 우리 공무원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건비 부분에 25일에서 20일로 일수가 줄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휴가수당을 일수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휴 수당을 주던 것을 4일을 6일로 늘렸고, 또 내년도에는 5% 정도 더 인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일수가 줄어졌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받는 부분은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 1인당 편성액수를 보면 연봉이 880만 원 정도 되니까, 70만 원 월 더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2006년도 인상한 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1인당 매월 급량비 얼마 지급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10만 원인가?
○신현기 위원 13만 원씩 받지요? 이런 정도의 일용직한테도 예산편성하면서 배려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행정과에서 1인당 55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규직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각종 수당, 또 보조적인 그런 수당들을 인상을 하고 새로 신설하고 하면서 일용직한테는 너무 배려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열악한 일용직 인원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우선에 일반운영비 편성한 것부터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6페이지, 제일 밑에서 6째줄에 올라가면 실시간 뉴스 제공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에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 2,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신주범 부위원장이 실시간 인터넷 뉴스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실시간 뉴스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시간 뉴스를 2006년도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실시간 뉴스 제공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중앙지라든지 그런 중앙지역에서 방송되는 신문기사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데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에 지급을 하는데요? 매달 200만 원씩을 어디에다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지급은 실시간 뉴스 제공을 하는 인터넷 관련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인데……
○신현기 위원 인터넷 뉴스를 운영하는 기관에 지급을 한다?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실시간 뉴스 제공 이 부분은 중앙이나 지역 또 각종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거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다 접속을 시켜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는 우리가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제작비가 따로 안 있습니까? 군정뉴스 제작방송에 월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인터넷 부분은 주1회씩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실시간 뉴스 제공하고 홈페이지 정보 제공 200만 원을 다달이 어디다 주느냐는 얘기죠?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얘깁니까, 안 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인터넷 방송은 지금 현재는 결산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 할 그런……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2,400만 원 이 부분 예산 필요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인터넷 방송은 현재 안 할 그런……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실시간 뉴스 제공 이게 거기에 자료로서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중앙 및 지방 뉴스가 나오는 것을 거창과 관련된 뉴스만 검색을 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을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료를 지방방송국이나 중앙방송국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지, 꼭 그런 것도 회사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이게 군정 뉴스제작해서 6,000만 원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이게 지역정보센터로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하고 지금 현재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시간 뉴스 제공 이 금액하고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현기 위원 6,000만 원이 있고 또 2,4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6,000만 원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성격도 틀리고 그 부분하고는……
○신현기 위원 군정 뉴스제작은 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간 뉴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200만 원씩 12개월 2,400만 원을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지역정보센터에 주는 6,000만 원 그 부분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됐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홍보담당 전덕규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정 뉴스 제작 이것은 그때 그때 한 주 단위로 거창군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실시간 뉴스 제공 이 내용은 행정에서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중앙 언론사들이나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거창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모아서 거창관련 소식만 뽑아서 서비스를 하는……
○신현기 위원 거창 관련 소식을 어디에다 제공한다는 얘깁니까?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중앙단위 언론사에서 거창을 대상으로 하는 그때 그때 취재활동을 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그때 그때 모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전부 다 모아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을 한다?
군민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그것은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회사에서 그래 제공을 어떻게 하는데요?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모아 가지고 주 단위로 편집을 해서 거창군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해서 군민들이 중앙 언론사에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인터넷 상으로 제공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홍보 관리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평상시에.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공무원들, 제가 홍보를 맡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직원이 7급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업무 외에 별도로 하기에는 사실은……
○신현기 위원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고 군정 뉴스를 제작하는 그 자체가 500만 원 들여서, 1년에 6,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중앙 언론사나 방송에 우리 거창에 관련한 뉴스가 나왔다면 그런 것도 우리 군정 뉴스인데 그것을 바로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 뉴스에 넣으면 되는데, 뭘 그것을 별도로 회사에다가 맡긴다는 얘깁니까?
그런 게 군정뉴스 아닙니까? 중앙 방송에 거창이 기획보도 취재되었다, 거창에 관련된 얘기가 크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군정뉴스니까, 우리 정보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서 뉴스로 편집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기존의 기능으로서는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방법 개선을 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 문제가 있다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면서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너무 많아서, 27쪽.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어디?
○신현기 위원 지금 운영비 부분만 짚어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올라가면 체력단련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 체력단련장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행정과…… 우리는 12쪽까지입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카메라 구입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300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고화질 사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 카메라하고는 틀리고 아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고화질의 사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 카메라 산 것은 뭡니까? 지난해 대형 카메라 산 것.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카메라하고는 성능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카메라만 좋은 것 사면 우리 군정 홍보 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화질이 좋을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항들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각 실·과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도 금년도에 새로 요구한 부분이 전부 다, 여러분 보셨지요? 자료.
아예, 건설과나 전략추진단 이런 데는 카메라 한 대도 없는데, 전부 다 카메라를, 10대 있는 데도 새로 3대 사 달라고 구입신청을 해 놓고, 예산에 올려 놓고, 거창읍에도 현재 8대가 있는데도 2대나 더 사도록 요구를 했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면 단위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데, 웅양이라든지, 위천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1대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없는 곳에는……
○신현기 위원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면서 현재 보유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텐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편성 작업 전에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없는 데는 자체적으로 부대비로 가지고 사서 사실상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재상으로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 홍보담당에서 편성한 지난해 파노라마 사진기인가, 그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 2,850만 원 짜리인데 어떤 것인데 1,300만 원 짜리를 또 사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파노라마 카메라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정사진을 찍는 카메라하고 파노라마 카메라의 차이점은 파노라마 카메라는 화면에 들어오는 범위가 상당히 틀립니다. 배율도 틀리고 그래서 TV 방송용 사진을 거창군과 관련한 홍보용 사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무용 카메라 외에 파노라마 카메라, 그 다음에 고급 카메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카메라는 그러면 해상도가 낮습니까?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해상도 문제가 아니고 피사체를 찍는 범위가 좀 틀립니다. 일반 카메라하고는.
○신현기 위원 그 카메라로 찍은 것 가지고는 고화질이 안 나옵니까?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화질은 비슷합니다만, 찍히는 범위가 영화처럼 가로 배율이 넓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무튼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게 나오겠지요, 예산서 108쪽, 제일 밑에 보면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 마을에 일시사역 인부를 2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서변마을하고 가남정보화 마을에 인부를 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 부분은 전자상거래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농산물 판매 관리 여기에 따른 상주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서변정보화 마을에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실적 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보마을 활성화 운영비가 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활성화 운영비 있으면 운영비를 가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매일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사실상 정보화 마을의 자생력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고, 또 서변마을은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가남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이런 체계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서변마을은 제외하고 가조 가남 마을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서변도 현재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회장이 현재 사실상 속으로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신현기 위원 서변 마을은 벌써 정보화마을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자생력이 없어서 관리해야 된다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네?
서변마을 정보화 마을 지정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죠, 3년 더 됐죠, 서변정보화 마을이 언제 서변정보화 마을인데, 아직도 자생력이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도 줘야 되고, 그러면 활성화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정보화 마을이 총 234개 자치단체 중에 104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군에는 2개가 정보화에 따른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보면 상당히 자생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같이 전국에 걸맞은 그러한 정보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생력이 생기고 활성화 되는 일은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변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도 계속 예산만 지원하고 있지 활성화 된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서변 같은 경우에는……
○신현기 위원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운영비 현황, 정보화 마을 운영비는 어떤 데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정보화 마을의 운영비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팸플릿이라든지, 유인물, 홍보물, 또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경비,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로 정보화 마을에 관해서는 주민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활성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정보 검색대회 참가 보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운영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일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를 둘 것이 아니고, 운영비만 가지고도 필요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가지고 인부임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운영비 부분들은 우리가 정보화 마을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마을의 소개라든지, 박스라든지, 인터넷 판매하는 사항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박스 제작은 농정과에서 박스제작할 때 군비로 다 보조해 주고, 또 홍보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만 관리하면 되지 다른 것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정보화 마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들이 예산만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영되는지,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정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정보화 마을도 전국에 보면 운영 잘 되고 있는 데 정말 많거든요. 그런 마을에 견학을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예 버릴 것은 버려 버리고 잘 되는 마을만 육성을 하든지, 111쪽, 무선원격방송시스템 구축에 지금 3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2006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면 지역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은 한 면에 하나씩 하는 데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또……
○신현기 위원 의견수렴 할 게 뭐 있습니까? 해 준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지, 면에서 방송하면 전 마을에 다 방송되고 하는데, 이게 싫다는 면이 있습니까?
지금 신원, 가조, 북상이 지금 3차까지 되었고, 내년도에 1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현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재난이 많이 일어났다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취약지로서 방송소리도 잘 안 들리고, 멀리 마을이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도 일단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도 사항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일단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정종기 위원 기획실장님 이왕 준비해 오신 것이니까 이종봉 위원 질의하시고 위원들은 잠깐 나가도 되니까 계속 합시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용역비 관계가 대두되었는데 실제 여기 보고서에 나온 용역은 각 실·과별로 된 내역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종봉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용역자체를 너무 행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의존을 해서 굉장한 용역비가 지출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도 보면 전부 실·과장님들 기타 과장님들 능력 안 좋습니까? 그리고 군민들 설문조사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용역에다 투자를 해 버리는데, 이 용역관계를 투자사업 심사 심의에서 앞으로는 적극 좀 활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최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용역 아닌 다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들이 조금 그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정종기 위원이 간단하게 짚고 갔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용역비 관계를 잘 좀 심의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으면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마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04쪽에 국외여행비에 300만 원, 40명인데 우리 거창군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종봉 위원 그래서 예산계장 계시고 한데 먼저 보건소 감사 때 진료소장들 연수 관계 그것을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공무원으로서 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가지고 자체경비를 충당하고, 그 외 기타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운영을 할 때 보면 부지도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구입해라, 또 모든 그게 운영비에서 다 지출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율리라든지, 몇 군데 보건진료소 담당 주민수가 적은 데는 아주 열악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들여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이 시작단계에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모든, 가는 데 그 사람들이 부담가지 않게끔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든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무리를 느끼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빠졌습니다.
정종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정 공고료, 주간지 군정소식 게제, 사업계획에 보면 주간지 신문사가 4개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새로 생긴 데는 빠졌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곳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4개사이고 한 군데 빠진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우리가 군에서 주고 싶어도 자기들 신문사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 게 내막이 있는 모양입니다.
○신현기 위원 주간 신문사끼리 협의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한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우리 군인데 받을 사람들끼리 누구는 주고 주지말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그런 룰이 죽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 룰을 현재 당장 깨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디다. 자기들한테 미뤄놓는 게 그것은 안 좋겠나…….
○신현기 위원 참견을 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뺨 맞을 사람이 누구는 뺨 때리고 누구는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예산서 105쪽에 보면 전에 없던 예산이 행사실비보상에 국·도·군정 행사 참석 및 견학참여 실비보상 2,160만 원 이 예산은 없던 예산이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생로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군 종합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도행사나 국가행사나 이런 행사 때 보면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실비보상이 부족해서 상당히 실·과에서 고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Pool)로 그런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한 그런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풀로 계상해서 각 실·과에 부족할 때 지원하겠다?
각 실·과별로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매년 행사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각 실·과별로 다 편성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수시로 그 계획상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내년도 민선 4기가 출범이 되어지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상에 없던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내년도 선거가 있으면 행사 계획있던 것도 많이 시행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출범하고 날 것 같으면 상황이 또 바뀌어진다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5월까지는 각종 행사를 계획했던 것도 못 하게 되면 더 줄어야 되는데, 2,160만 원 추가로 확보한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변정보화 마을에는 컬러 프린트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1억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넘어온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여기 있느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정종기 위원 아니 실황이 바깥에 실무자들이 전부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있다면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되면 바로 들어와야 되지, 지금까지 답이 없다면, 일반수용비 부분 다시 거론을 하여 봅시다. 지금 전년도 비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정종기 위원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각종 언론 홍보관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홍보관계는 작년보다 2,500만 원 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늘어난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조금 늘었고요, 다음에 군정뉴스 제작에서 좀 늘었고, 조금 조금씩 늘어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도 전체 총액으로 봐서는 제법 되는 금액 아닙니까?
2,500만 원 하면 큰 돈인데, 어떻습니까? 일반수용비 군정 홍보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서 실장님께서는 의회 홍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의회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좀 상당한 부분이 조금 늘어난 그런 것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종기 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의 방송 제작비하고 의정활동 홍보 해 가지고 1,920만 원 되어 있는데 너무 대비가 된다고 안 봅니까?
걸핏하면 말끝마다 집행부 의회가 양 수레바퀴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혼자만 그냥 질주하는 그런 언론 관리나 홍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8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정종기 위원 상당한 부분 여기 2개 항목밖에 없잖아요?
의회에는 동영상 제작 방송비하고 의정활동 홍보하고, 88쪽에, 지금 일반운영비에 홍보 부분에 제일 위쪽에 있는 동영상 제작 방송비하고 그 밑에 네 번째 칸에 의정활동 홍보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정종기 위원 전반적으로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활주변 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지간한 사업들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은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인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뭐 다음에 추후 추경에 새로 편성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추경을 저희들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재정수요를 본다든지 할 것 같으면 1년에 1회추경과 결산추경밖에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1회추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까지 걱정할 부분은 안 되겠지만 포괄사업 부분을 선거기간 중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전부 다 매도될 수도 있고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금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항,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정종기 위원 평상시는 편의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선거 앞두고는 어지간한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또 위원들 각 읍·면에서 전부 다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어떤 이런 주민들 상대로 한 사업도 선거 마칠 때까지는 좀 하반기로 미루고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지금 한 이삼십 % 밖에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구한 사항들 내년에 포괄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사업 받아 놓은 것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무엇 말입니까?
○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주민들 욕구를 이삼십 % 밖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처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육칠십 %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어떤 포괄사업들을 집행을 할 계획인지, 그 계획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 놓은 부분이 있고,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고 받아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글쎄 막연한 이야기 같은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은 당장에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싶네요?
정보화 교육 위탁 교육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는 것,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역정보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역정보센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올해도 교육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올해 교육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교육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만 1,000명 이상 교육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이 부분은 뭡니까? 돈이 거의 확정이 100%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추측 가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43페이지에 보면 서북부 경남 APC 설치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함양, 합천, 근 6억 돈 되는데, 43페이지, 예, 6억 돈 되는데, 함양하고 합천에서 한 3억씩 부담을 우리 군으로 줘야 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도에서도 이 부분을 함양과 합천에 부담지시를 해 놓고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확실합니까? 군비로 줘야 되는데 우리 거창같으면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는 뭣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분명히 협약체결하셨다고 했고, 챙겨봐야 됩니다. 결손생기면 안 됩니다. 함양하고 합천하고 받아와야 된다니까요? 협약 확실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함양군수, 합천군수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무튼 결손 생기면 안 됩니다. 챙겨 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99페이지, 세출에 군정백서 이것은 해마다 발행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통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통계연보 매년 발간 안 합니까?
이것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을 하는데 똑 같은 것을 매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통계연보하고 군정백서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내용자체라든지, 통계연보는 각종 통계에 의거한 게 통계연보이고 군정백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일어난 모든 사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게 통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안 틀린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반적으로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102페이지, CIP 용역 7,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사항하고 공모사항이 있는데 용역으로 갈 것입니까?
공모는 검토를 안 해 보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발주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신주범 용역으로 발주를 하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계획을 하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브랜드 슬로건 그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남신문에도 공고가 나왔지만 양산시에도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이미지 광고기획 및 광고안 제작, 이것은 용역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광고 기획이나 광고안을 제작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용역비로 계상이 안 되고 일반수용비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이미지 광고 기획이라든지 광고안 제작 이 부분은 우리가 제때 제때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그 업체를 우리가 알아서 줘 버린다고요? 자체적으로 만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거창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광고 기획이기 때문에 광고의 하나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광고 기획을 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외주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외주업체에다가 광고기획을 할 때, 광고안을 제작할 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광고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위원장대리 신주범 외주업체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광고안 이 부분은 우리가 광고기획을 하고 날 것 같으면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일단 알겠습니다. 기타수용비 3,500만 원 있는데, 일반수용비 안에 기타수용비 3,500만 원 이것은 그 안에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예산편성 내역 5쪽, 6쪽에 볼 것 같으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실시간 뉴스제공 홈페이지하고 그 안에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하고는 틀리죠?
○위원장대리 신주범 3,500만 원이 뭐냐 이 말이죠? 그 안에 내용이, 실시간 뉴스 제작 이것은 돈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실시간 그게…… 공공요금 및 제세 맨 밑에 위에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내역에 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안에 실시간 뉴스 제공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위에 기타수용비 3,500만 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타수용비 그 부분은 5쪽 볼 것 같으면 컬러 필름이라든지, 슬라이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1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850만 원짜리 파노라마 카메라를 샀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는 어떤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위원장대리 신주범 일단 됐습니다. 됐고, 104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예산이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예산이, 국내여비 같은 게 이것도 각 실·과에 담당별로 업무추진비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담당별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조직진단하기 전에는 기획감사실 5개 계였습니다. 그죠?
조직 진단 후에는 6개 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가 늘어났고 사람이 늘어났으면 국내여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이나 똑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몇 쪽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104페이지 국내여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 부분은 예산업무 추진이라든지, 재정분석, 또 기관공동 풀여비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계가 늘어났는데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앞에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업무를 빼고 나서는 여기 앞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107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은 6만 원 곱하기 3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108페이지, 똑 같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인데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편성기준이 다 틀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주범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편성기준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 지침이 법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이것을 준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를 보면 감사가 일상감사부터 종합감사 몇 가지 안 있습니까?
각 면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 나올 때마다 면에는 전쟁을 치러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수기로 거의 안 하고 전산으로 다하죠?
실질적으로 감사 몇 명이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3명, 4명, 큰 데는 6명까지 나갑니다.
작은 면에는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4명, 5명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에 컴퓨터 안 쓰는 것 4대, 5대 이렇게 있습니까? 항시, 이것 감사 나올 때마다 컴퓨터 옮기고 이렇게 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군도 마찬가지입디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감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4대나 5대나 노트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도 필요는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타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 진짜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단골메뉴로 돈 더 올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항상 단골메뉴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보면 똑 같이 3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번에는 끝을 냈으면 싶은데 삭감을 완전히 다 시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 주든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몇 쪽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107쪽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 공사 하나 하면 3만 원 주고 감시를 하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명예감시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 위촉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3만 원 무엇때문에 줍니까? 명예감시관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도 할 것 같으면 신발값이라도 조금 보태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3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의 비슷합니다.
명예감시관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군비로 어차피 성립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군에서 충분히,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이게 우려먹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주라고 하고 했는데 그대로 검토하겠다라고만 하고 일단 이것은 이번에는 의회에 좀 맡겨 놓으세요. 의회에 맡겨 놓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실장님한테 검토하라고 해도 전임 실장님도 그렇고 전혀 검토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의회에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읍·면 형평성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카메라 같은 것, 그죠?
실질적으로 카메라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아까 지적이 되었고, 트랙터 제설기, 아니 이번에 눈 왔을 때, 솔직히 몇 개 면만 온 게 아니잖아요, 전 면에 다 왔잖아 그죠?
우리 가조 같은 경우는 제설기 한 대만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대,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금, 이런 것도 분명히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추진하는 데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위원님,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요양병원 1억 부담 관계는 수탁자인 서경병원에서 1억 원을 2004년 11월에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소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세입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세입에는 안 잡혀 있고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도 전부 다 그것은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서경병원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이 부분은 예산에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내용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정종기 위원 예산평성 기준에 맞추더라도 그것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군의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정종기 위원 전체 총액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종기 위원 그 수입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우리 세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 돈의 성격이 세입에는 해당이 안 되는 돈의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안 맞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돈의 성격이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돈이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업 하면서 너희들도 부담해라 하고 비공식적으로 1억 원을 받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는 않죠.
○집행부석에서 협약에 의해서……
○정종기 위원 협약에 의해서 1억을 내놓으면 그 1억은 어디에 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사업비에 쓰입니다. 노인 요양병원 건립비에, 그리고 2006년도에 80병상 증설하는 그 부분도 1억 부분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그 돈은 시설 자체는 우리 국가시설 아닙니까?
군에서 만드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보탠다면 일단 우리 세원으로 확보를 하고, 그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여기에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냥 사인 간에 거래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돈이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그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든지 1원짜리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국가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돈을 내어놓는 돈이라면 분명히 우리 세입으로 잡아 세원으로 확보를 하고 다시 공공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 뭔가 실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다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보건소에 보고할 때 그 때…….
○정종기 위원 그 때 같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시던 정보화마을 인터넷 온라인 판매 관계를……
○신현기 위원 나중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요양병원 수탁자 1억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여부,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시책 제안 건에 대한 반영 여부, 또 서변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실적을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23억 7,86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6,45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목에 문화예술 일시사역인부임 8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에 5억 5,52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거창국제연극제 계곡콘서트 유치에 2,000만 원, 거창특산품 홍보 동영상 전광판 광고료 서울 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소개 버스터미널 광고료, 부산, 광주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거창소개 시외버스 광고료 4,000만 원,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료 서울, 대구 해서 6,000만 원, 거창국제연극제 노래자랑 라디오 특집 생방송에 550만 원을 계상하고, 거창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주로 관광화보라든지, 안내도, 산행안내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에 5,500만 원, 기타 수용비는 홍보물 제작, 기록보존,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예년 수준으로 해서 5,2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8,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이것은 주로 박물관, 체육관 일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에 국내여비 4,5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7억 1,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충효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교실 운영에 1,500만 원,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 지원에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고, 거창팝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청년유도회 전통 성년례 지원에 800만 원, 민예총 행사지원에 1,200만 원, 경남연극제 참가비 2,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겨울연극제 개최비 2,000만 원, 또 해외연극제 참가비 3,000만 원, 그리고 극단 입체 작품기획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종교단체 행사 지원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유료 관객 추가 확보를 위해서 사랑티켓 운영 지원에 금년도 5,000만 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 문화제 개최에 3,500만 원, 제6회 예총제 개최지원에 4,300만 원, 거창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은 500만 원, 선현향사 제례비 400만 원, 거창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거창일소리 보존 전승지원 2,000만 원, 그리고 거창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다도교실 운영에 400만 원, 원학골 전통 윤리 선양사업에 250만 원, 그리고 면 단위 풍물패 육성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제2회 대동제 개최에 1,200만 원, 노인복합문화관 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3개소 보존전승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개최될 도대회 및 전국대회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할 작품 발굴 육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수승대 축제극장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일부 고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에 7,758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에 3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1,300만 원,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에 5,600만 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에 3개소에 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에 6,000만 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 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도비는 금년과 같이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비는 3년 연속 1억 9,000만 원을 계속 동결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적자누적에 따라서 군비를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에 7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 원, 가조 문화예술공간 창작 스튜디오 정비사업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술협회 임원 및 전국 지부장단 회의개최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전국 민족 문학인 경남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균특 4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4억 9,640만 원 해서 9억 9,640만 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충신 여해달 묘역 정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환경정비 인부임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인부임 등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8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목별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하고 거창군청탁구단 운영 예산은 선수 1명을 내년에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늘어나고 또 증원하는 데는 스카우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비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8,000여 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3억 4,82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게이트볼 대회 700만 원, 군민탁구교실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경비도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체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 선발대회 지원에 2,500만 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 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경비도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제5회 거창컵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제4회 아림·아름배 볼링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군민건강달리기 및 군민 산행대회 개최지원에 600만 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 원, 마라톤대회 개최 비용도 내년도부터는 스폰서 폐지를 위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3회 경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민간경상 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4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에 7,776만 원, 그리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944만 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균특 20억 원, 군비 19억 8,92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7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보강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궁도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인건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 1,04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관광사업 추진관련 참여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덕유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승대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수승대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 9,784만 원을 계상하고, 가조종합관광휴양지 토지감정평가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안내요원 및 일시사역 인부임과 박물관 잔디 풀뽑기 인부임 등 박물관과 문화재 관리 인부임을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향토문화유적 조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에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거창고견사 천성문 개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거창 당산리 당송 정비사업에 2,826만 3,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온 선생 종택 정비사업에 3,5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비에 7,4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3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박물관 조경수 및 잔디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우륵 탄생지 규명 학술용역비 4,000만 원과 박물관 전시실 개선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 경계 안내판 설치비 9,000만 원, 시외버스 광고물 제작 설치비 2,400만 원, 30만 원씩 해서 80대가 되겠습니다.
산행안내지도 제작비 3개소에 3,000만 원, 박물관 별관 난관 누수방지공사에 500만 원, 그리고 박물관 차량진입 차단문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 박물관 관람시설 안내판 정비에 200만 원, 그리고 주요 길목 안내판 정비사업 3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 내 고인돌 표지석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천원 유적 안내판 제작비 4,89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비를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박물관 유물 수집비 1,000만 원, 박물관 자료 정리용 카메라 구입비 80만 원과 난로 구입비 35만 원, 또 기계톱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318만 원이 줄어든 3억 5,84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에 잔디교체 등 시설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시설비가 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목에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청소, 매표 보조 등의 인부임은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피서 성수기 자율방범 순찰활동 야식비 20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안전요원 119, 해병전우회, 치안센터 근무자 등의 간식비를 기타보상금에 5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관광지 방역소독 유류대와 정원수 관리 재료구입비 등에 59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승대 관광지 조롱박 터널 설치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수승대교 상판 교체 공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100개를 교체하면서 8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개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승대교 분수대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연서원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각사 요수정 급수대 정비사업에 1,000만 원, 또 요수정 부근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수승대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5만 8,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35만 원과 손수레 구입에 240만 원, 또 정문, 후문 주차장 냉장고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운영수당으로 복합문화단지 추진위원회 수당 168만 원과 문화재 영향검토 출장 수당 2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민간이전에,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 300만 원이 당초 국고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어 내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 692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봉고분 외 11건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4억 5,30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36만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총 사업비는 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5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46억 6,500만 원, 군비가 1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확보계획으로는 2004년 이전에 26억 원, 또 2005년도에 45억 5,000만 원 또 2006년도에는 51억 2,000만 원, 2007년도에는 68억 4,000만원, 2008년 이후에 1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기정에 총 사업비는 5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별 내역과 연도별 확보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99페이지에 경정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53억 6,000만 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7억 원, 그리고 군비가 3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확보계획으로는 2004년 이전에 2억 5,000만 원, 2005년도 금년도에 10억 원, 2006년도에 10억 원, 2007년도에 10억 원, 2008년 이후에 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6년 10월 14일 조례 제1408호로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으로서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이 4,221만 원, 지출이 1,221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 2006년도 말 계획액은 따라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 아림예술제 행사잉여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림예술제 개막 및 종야 행사비와 분과별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000만 원이고 전입금이 3,000만 원, 적립금 이자 수입이 1,221만 원 해서 총 사업 1,221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221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계가 4억 1,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가 1,221만 원, 2005년도 이월금 3억 7,000만 원, 군비출연금 3,000만 원 해서 총 4억 1,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술제 행사지원금에 1,221만 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적립금에 기금적립금 4억 원 해서 세출합계도 4억 1,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조성액이 군비가 3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235만 7,600원, 기타 1억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96년도에 아림제 위원회에서 인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총 합계가 5억 2,357만 6,000원이 되고,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235만 7,600원, 잔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가…… 집행액이 1,235만 7,600원이고 잔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를 보면 설치연도는 1996년도에 설치를 했고, 운용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 및 이자수입이고, 적립계획액은 2004년도까지는 3억 4,000만 원, 2005년도에 4,146만 원 해서 계 3억 8,146만 원이며 2005년도 사용액은 1,146만 원으로 2005년 말 현재액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있고, 설치연도는 1995년 4월 22일 조례 제1358호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05년 말 현재액이 2,478만 8,000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27만 원, 지출은 없고, 그래서 증감이 227만 원 해서 2006년 말 현재 계획액은 2,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료, 기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 군민 체육대회 개최, 도민 체육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됐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아림제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간단하게 일이 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기금운용계획과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림제 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청할 때 기본재산 등재를 위해 가지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을 아림예술제 위원회에 출연한다는 군수 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그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이 현재 3억 7,000만 원이 2005년 말 현재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96년도부터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2010년까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아까 기금운용계획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아림예술제 위원회 사단법인 허가 구비서류가 연 내에 도에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출연 확인서를 군수가 확인을 해주고 기금 출연을 위한 절차를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출연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 주체가 군에서 기금이 아림제 위원회 사단법인이 되면 사단법인 아림제 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폐지를 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사단법인 등록이 되고, 또 기금 출연절차 이후에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렇지만 매년 지원되는 것은 현재와 똑같이 행사개최 보조금하고, 기금적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부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2003년 6월 14일날 감사원에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지원토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례회의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군수가 출연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당초 200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7%가 증가한 98억 8,973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7억 1,350만 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하여 31.3%인 2억 2,300만 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경상보조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인 19.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면 단위 풍물패 육성지원부터 축제극장 주말 프로그램 8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의 사랑티켓 운영비 1억 원 계상 건입니다. 거창국제 연극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랑티켓 제도와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승인 후 추경예산에서 추가요구한 1,500만 원은 삭감한 것으로 사랑티켓의 확대지원 또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221페이지의 극단 입체 작품 기획제작비 5,000만 원입니다. 극단 입체 작품 기획지원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문화센터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연극 「다시라기」 자체기획 제작비 8,302만 원, 그 이후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1,761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체 기획제작비에 대하여 2006년도 거창국제연극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나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군으로서 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차원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229페이지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당초 94억 5,000만 원에서 325억 원으로 제121회 임시회 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한 것으로 2006년도에는 51억 2,000만 원으로 승인하였으나, 계상된 예산은 40억 원으로 12억 원이 차이가 발생하여 계속비 승인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20억 원은 확보 완료하였으나 도비 9억 2,000만 원은 전액 미확보되었으며 군비도 22억 원 중 2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계속비 사업 변경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우륵 탄생지 규명, 학술용역비 4,000만 원의 계상 건입니다.
가야금의 명인 우륵의 탄생지에 대하여 고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륵에 대하여는 이미 고령에서 출생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륵의 탄생지가 거창 가조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계의 넓은 뒷받침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건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22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학술용역을 이미 실시한 것으로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여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용역을 의뢰할 경우,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236페이지, 박물관 전시실 개선 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전시실 개선작업은 선진시설 방문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237페이지 고천원 유적 안내판 제작비 5,000만 원입니다. 고천원 신화 테마공원 조성계획 용역보고 시 제1단계 사업시행계획으로 유적지 안내판 1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계상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용역보고 청취 시 고령에서 고천원 관련축제를 이미 개최하고 있는 것이며, 동 사업에는 15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학계에서 힘을 얻은 후 시행하라고 주문한 사항인 것인 바, 용역보고의 계획된 순서에 의거 제1단계 사업인 게시판 설치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과 관련한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변경조서에 의하면 부지면적은 7,881㎡에서 9,543㎡로 1,662㎡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국비가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된 반면 도비는 1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군비는 35억 6,000만 원에서 31억 6,000만 원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예산계상액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일치합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2004년 10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당초보다 면적을 1,662㎡ 증가시킨 사유와 이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사비 등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많은 대형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시점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초 사업비 범위에서 완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시는 착공부터 완료 시점까지 물가인상분까지 포함하여 최대 소요액으로 계획 수립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입니다. 매년 아림예술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중 일부를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지출하고는 있으나 기금수입액 전부가 적립금 이자와 군비 출연금 외에는 전무하며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비도 이자로만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림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군비에서 2005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되지 아니하고, 군비로도 충분히 행사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므로 기금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기금에 대하여 사단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기금적립금이 현재 지금은 거창군수 앞으로 되어 있으나 사단법인으로 될 경우, 사단법인 소관으로 기금의 주체가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기금조성한 것이나 2006년도 수입액은 사용료와 적립금 이자를 합쳐 227만 원에 불과하고 기금에서 체육회에 대한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도 2,5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700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도체 참석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그리고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그리고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안 등의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2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지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아림예술제 행사를 개최했는데, 저번에 평가보고회 시에 예술제 위원회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민속경기 예를 들어서 합수쪽에 섶다리 놓기라든지, 또 그네뛰기, 안 그러면 물을 축제기간 중에 물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조명을 좀 설치해서 어떤 테마를 부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있는 축제로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아림예술제 개최결과 보고회를 가지고 혹시 뭐 보고회 유인물을 의회에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유인물로 어떤 작성을 해서 책자화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의를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아림제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를 제대로 받은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정산서류를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조차도 올해 8,000만 원을 쓴 내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물을 이용한 또는, 각종 조명을 이용한 볼거리를 좀더 제공을 하겠다하는 아림제 위원회측의 의견만 받아 가지고 무조건 예산증액 요청을 한다, 거기다 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출은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조금 전에 법인으로 만들 경우에 위원장님, 이 문제도 여기서 거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법인으로 만들 경우에 여기 지금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돈이 전부다 법인체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넘겨주고 나면 우리가 아림제 행사하는 데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이제 기금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는 기금을 적립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년간 이자범위 내에서 아림제 행사에다 보탰는데 그게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정종기 위원 기금을 적립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목적이 당초에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 당시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5억 원을 적립을 해서 그 때만 해도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행사비에 보태서 활용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정종기 위원 5억 원을 그 당시 설사 12% 이윤으로 따지더라도 5억을 1년에 12% 이윤을 다 모았을 경우에 그 돈 얼마 됩니까?
그 돈 가지고 행사비 3분의 1 충당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액은 안 되고 그렇더라도……
○정종기 위원 3분의 1 충당조차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기금적립의 목적 자체도 없는 것이고 더더욱 그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사항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서 이 기금을 법인체로 전부 넘겨 주겠다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림예술제 위원회에 기본재산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재산으로 등재를 해 놓으면 이게……
○정종기 위원 기본재산이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정종기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극단 입체 작품 기획제작비 5,000만 원 다시 올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까?
내나 이 자리에서 이 예산 부분을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극단 입체 작품 제작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주관한 「다시라기」하고 또 문광부 지원을 받아서 「어린왕자」 그것 했고 금년도 5,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한 것 가지고 「이성계의 부동산」 제작하는 데 4,000만 원, 「내사랑 배뱅이」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어린 왕자는 제작하는 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통해서 지원된 게 아니고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배뱅이는 얼마 지원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배뱅이 1,000만 원이고……
○정종기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제작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성계의 부동산에 4,000만 원하고요.
○정종기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께서 극단 입체 제작비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집행부의 사전양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전혀 없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할 때 분명히 다시라기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내년도 국제연극제와 관련된 예산, 작품은 이 다시라기 작품을 좀 잘 갈고 닦고 연마를 하여 가지고 옳은 작품으로 국제연극제에 출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라기 작품을 승인을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다시라기는 예산을 문화센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문화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든지 간에 조금 전에 다른 작품들을 물은 것도 배뱅이 1,000만 원, 이성계의 부동산이라는 게 4,000만 원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인데, 다시라기 같은 경우는 근 8,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그런 작품을 가지고 그 때 국제연극제 마치고 다시라기 만드는 기간까지 전부 다 해도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 2개월 동안에 급하게 만든 작품을 지방공연도 하고 해 가지고 좀 완숙한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올해 국제연극제 무대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품을 한다면 굳이 극단 입체에다 대고 다시 별도의 제작비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작품은 그렇습니다. 한 작품만 가지고 국제연극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서부경남의 진주, 함양, 산청, 합천 남해 이래 가지고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라기는 이번에 프랑스 파리공연 축제에도 다시라기가 공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작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순회공연도 하고 우리 국제연극제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작품으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내년도에 연극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연극 관련 예산은 국제연극제에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정종기 위원 아니 국제연극제, 학생 연극, 연극에 관련된 모든 예산 총액.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극단 관련되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정종기 위원 예, 그러면 그 뒷장에 사랑티켓 운영 지원, 이게 국제연극제에도 일단은 지난번에 행사마치고 나서 보고회를 결산보고를 한번 가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평가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연극제 행사 치르고 올해는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연극제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공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남은 게 아니고 아직도 적자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연극에 지원해 주는 예산총액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르고 뭔가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전부 앉아 있는 게 참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사랑티켓을 이렇게 5,000만 원까지 다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랑티켓 지원금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문예진흥기금에서 5,000만 원을 또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50% 부담하는데 유료관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면 늘려서 지원함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1억 원을 증액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티켓 다 하면 일반티켓을 바로 사려고 그러면 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싸니까, 이것으로 하면 50%만 본인 부담하고……
○정종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일반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계장님들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를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축제극장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내년 사업계획에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데, 축제극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연극제 할 때만 활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주말로 계절적으로 봐서 관람이 가능한 주말에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꼭 연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극이나,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자기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종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지침한 자기들은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내나 거창 연극제 육성진흥회 거기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연극과 관련된 예산지원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큰 틀에서 보면……
○정종기 위원 연극단체에서 결국은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노래부르는 콩쿠르대회 열 일은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단체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예산신청을 했다면 어떤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구두로 제의하는 것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계획서는 3억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주세요.
○위원장 이현영 그것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배부를 해 주시고 전국 한시백일장을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개최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거창한시 고전연구회에서 신청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아림제 기간 중에 전국 한시 백일장을 개최를 해서 침류정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 왔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림제 기간 중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시기는 아림제 기간 중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도 도비는 그대로지만 군비가 또 4,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연극 관련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국제연극제……
○정종기 위원 아니 연극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05년도에 7억 7,000만 원입니다.
○정종기 위원 7억 7,000만 원이 뭐 각종 연극……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국제연극제에 4억 2,000만 원, 또 학교문화 예술 교육에 1억 2,000만 원, 사회문화 예술 교육 6,000만 원, 프랑스 파리 공연 예술축제 참가에 3,000만 원, 경남연극제 참가에 2,000만 원.
○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9억 5,000만 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렇지 어떤 돈이든지 간에, 이게 엄청나게 해마다 이 숫자가 불어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늘려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연극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여러가지 정황이 누적이 되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안 된다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초에는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다가 못 하니까 거기에 벌써 차질이 생겼고, 이런 사항이 자꾸 누적이 되어 가는데 인상을 시켜 줘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인데, 적자라고 하면 앞으로 불식을 시키자 이런 의지에서……
○정종기 위원 아니 적자라는 것을 불식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업규모를 처음부터 예산의 틀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적자가 날 리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맞습니다.
○정종기 위원 맞습니다하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해마다 부족되는 부분은 밀어붙이면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뒷받침을 해주더라, 해마다 사업규모를 계속 키워온 것 아닙니까?
사업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부분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규제를 해준다면 예산이 어떻게 해마다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게 국제연극제 개최 관련해 가지고는 군비가 1억 9,000만 원, 3년간 똑 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연극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학교문화 예술교육, 사회문화 예술교육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이런 게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면서 집행부에서도 일단 국제연극제 행사 마친 지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예산운영 부분을 한번 제대로 보고조차, 이해조차도 안 시킨 상태에서 예산서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무조건 들이미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 게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형식 요건만 갖춰 가지고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을 심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다른 분 하고 난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오후에 문화관광과 식사 많이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다, 해 넘어 갈 때까지는 해야 되지 싶은데?
국제연극제 계곡콘서트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219쪽에, 처음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처음하는 게 아닙니다. 연극제 기간 중에 진주 KBS에서 와 가지고 수승대 내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신현기 위원 라디오 방송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라디오 방송 말고 TV입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금년도 예산 뭐 가지고 했노?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금년도에는 계곡콘서트 유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군 이미지 홍보 관계 예산이 2,000만 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제연극제 관련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 지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거창군 이미지 홍보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신현기 위원 홍보 예산에서 2,000만 원 지원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 2,000만 원이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겨우 했는데, 실제는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 원을 금년도에 주고 출연진들이나 제작진들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극제 진행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진주 MBC에서 와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진주 MBC인데, 이게 거창지역에는 마산 MBC가 방영이 되는데, 어차피 진주 MBC가 방영되는 지역에 홍보를 하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하려면 KBS를 해서 하든지, 거창지역 사람들이 보지도 못 하고 지역방송이 되어 가지고 중앙하고 연결도 안 되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우리 지역에는 방영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진주 MBC가 방영되는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신현기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개량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다고…….
○신현기 위원 지금 진주 MBC 라디오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이것도 행사비 지원하고, TV는 TV대로 또 지원하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라디오 이것은 2시간 동안 현장에서 생방송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회선사용료, 장비 임차, 초대가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여하튼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원래 편성하는 데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광고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어떻게 보면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신현기 위원 자기들 편성예산은 하나도 없는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부 편성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고, 다른 제작진이나 출연진 초대, 체제비 이런 것은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현기 위원 계곡 콘서트 이것을 와서 며칠 했습니까? 하루 몇 시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하루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루 몇 시간 하는 데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오는 체재비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턱인가봐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체재비는 아까 말했듯이 국제연극제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현기 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진주MBC가 아닌 다른 방송에서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방송사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에 담당 국장이 아마 거창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지금 하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222쪽에 보면 문화예술 관리에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단위 풍물패 육성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8개 풍물패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 들어온 풍물패에다가 연습비나 안 그러면 악기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육성하려면 면단위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똑 같이 육성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자재라든지, 악기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들어온 게 8개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에서 아예 못 하겠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들어온 데는 기존……
○신현기 위원 군에서는 육성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신청하라고 했는데, 들어온 게 기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8개가 들어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 단위 풍물패는 마을 단위에도 풍물이 다 있고 거기에 농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아무 데라도 다 신청을 할 텐데, 지원한다고 그랬으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신현기 위원 노인복합 문화관 운영 이것은 지금 노인회나 평생교육원에서 이혈건강 체험 교실이나 민요, 이런 짚풀 공예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원하고 노인회에서 내나 하는 데도 노인회관에서 하네?
이것을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노인복합문화관이 보면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농어촌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회관 3층, 4층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각종 사업하는 게 건강교실, 취미교실, 교양교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 주고 무료 봉사하는 정도로……
○신현기 위원 강사비 예산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는 못 주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때까지는 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내년도부터 다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이런 식이 되었는데 실비라도 좀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신현기 위원 평생교육원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연결이 안 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평생교육이요?
○신현기 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이혈 건강 체험교실 이런 것 다 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것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합 문화관이 되어……
○신현기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강사는 자체적으로 우리 관 내 관련 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강사료를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게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연중 죽 계속이 되는데요, 그 중에 행사준비 및 재료비도 500만 원하고, 반이 여러 개 반이고 하다 보니까……
○신현기 위원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 3개소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내나 1,000만 원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1,000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신현기 위원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예산에 있습니까? 삼베일소리하고 일소리만 전승 지원 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신현기 위원 그리고 예산이 작년도 지원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으로 징장하고 거창일소리, 거창삼베일소리, 여기에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전승지원비가 내나 거기에 일소리, 삼베일소리 전승지원비가 상·하반기 해서 2,000만 원씩 한 군데 지원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위에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그런데 거창삼베일소리 2,000만 원 하는 그것은 다른 데 공연할 때 참가하는 비용인데 금년도 같으면 덕수궁에 KBS 초청공연이라든지 부산 백스코, 또 뭐 그 외에도 국제연극제, 3·1문화제 이래 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가면 거기에서 초청한 데서 비용을 한 칠팔십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초청한 데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비를 보전하는 것이고 밑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 3개소 이것은 평상시에 연습비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2,000만 원 그 자체가 평상시 연습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비용이죠, 그리고 공연할 때는 당연히 초청한 지역에서 초청비는 댈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한 번 공연 가려고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하면 최고로 주는 게 100만 원 준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서 돈을 부담해 가지고 가야될 입장인데, 금년도에도 초청이 딴 데도 더 있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 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작게 주면 가지 말지 뭐하러 가, 경비도 안 되게 주면 참여 못 하는 것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왜 도 무형문화재인데 전부 다 우리 군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도 무형문화재이면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죠, 도비도 조금, 안 그렇습니까? 도의 문화 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다 뭐하는 거라요?
도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도비보조 받는 것은 이제 기능보유자, 지원하는 그런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기능보유자 그 사람한테 수당 조로 나가는 것은 있는데 이런 것도 전승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면 도비도 지원해 줘야지, 당연히 도 무형문화재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도의원을 통하든지, 도에 어떻게든지 어필을 해 가지고 도 무형문화재 하면 당연히 도에서 관리 전승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다른 것 턱도 아닌 것도 지원 다해 주는데 왜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줘요?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도 무형문화재가 아주 도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발굴해서 해 놓았으면 육성지원해서 계속 전승해 나가도록 도비를 지원해 줘야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발굴 육성, 3,0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게 우리 군의 일소리, 삼베일소리 또 무형문화재로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민속축제 또 작품을 발굴해서 참가해서 문화재로 지정받겠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일소리하고 삼베일소리는 이미 수상도 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이나 관리 잘 하지 또 하겠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민속예술 축제라든지 할 때는 초청작품으로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품작은 별도로 또 발굴을 해 가지고 연습해서 출품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2007년도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 출품하기 위해서…….
○신현기 위원 우리는 일소리, 삼베일소리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으니까 가서 시범공연이나 초청 공연이나 이런 것 하면 되지, 뭘 또 새로 하기 위해서 육성 다시 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년도에도 진주에서 할 때 시범공연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출품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품작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출품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출품해 가지고 또 상 받으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우리 군 예산 또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문화 요소를 자꾸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일소리, 삼베일소리 거기에 노래하고 뒤에 따라 다니는 사람 전부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구성 멤버가 일소리에 육칠십 명, 또 삼베일소리 한 80명 이렇게 따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다음에 축제극장 관계는 주말프로그램 운영 정종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하고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속에 집행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육성진흥회 속에 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내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원예산은 전부다 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로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 국제연극제 관련해서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육정진흥회로, 예.
○신현기 위원 축제극장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있는데, 223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또……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다 축제극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 2,000만 원은……
○신현기 위원 아니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이것은 사업명이 초·중·고 교사들 공연 문화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공연 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현기 위원 교사들한테 하는 데 6,000만 원이나 들어요? 어떻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2005년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아니 내용이 어떤데 6,000만 원이나 사업비가 드느냐 이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드라마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미극장 안 있습니까? 구 모동초등학교, 거기에 초·중·고 교사들을 모아 가지고 연극 관련 공연문화 전문인력 양성 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연극 지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교사들이 자기 근무시간에는 못 할 테고 별도로 연극 교육을 하거나 해봐야 하루에 몇 시간, 단 며칠 동안 하거나, 방학동안 이용을 해서 며칠 하거나 그럴 텐데 사업비가 6,000만 원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주말하고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신현기 위원 주말하고 방학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일은 안 하고 만날 여기만 와서 있나,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1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1,000만 원씩 들여서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학교에 가조초등학교하고 장미극장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 입체에서.
○신현기 위원 연극 한번 하는 데 1,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공연 한 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무대설치라든지, 작품 준비하고 하는 데 그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거기에서 한번 공연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작품 초청해서 하는 것은 한번 공연하는 데 1,000만 원 평균 또 든다 아닙니까?
여하튼 공연준비하고 홍보 종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공연준비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입체에 지원이 되어지는데 찾아가서 한 번 해주고 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요?
다 있는 자재 가지고 갈 텐데, 224쪽, 전국 민족문학인 경남대회 개최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전국 민족 문학인 순회 경남대회를 거창에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인데, 8월에 수승대하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할 것인데, 심포지엄도 하고 민족문학인 한마당, 문학기행 등 이런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한 3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뭘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행사개최 비용입니다. 심포지엄이라든지, 문학인 한마당 이래 가지고, 또 문학기행 등 해서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에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말썽난 것 아닙니까? 이 대회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최하는 데 계획 잘 수립해서 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225쪽에 충신 여해달 묘역 정화사업 500만 원 이것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가북 송정마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것 정비할……
○신현기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뭘 정비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비석이 넘어져 있는 것 세우고 축대 쌓고, 이렇게 주변 정비를 해서.
○신현기 위원 현재 비석 만들어진 것 있을 텐데요?
원래 비석은 넘어져 있어도 그 당시 면장이 새로 만든 비석은 그대로 서 있을 텐데?
누가 해 달라고 그래서 합니까, 유족이라든지 누가 사업을 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면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사업비 500만 원 면으로 줄 것이네? 면에서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면에 줄 수 있을지.
○신현기 위원 충신 묘역을 정화를 하려면 좀 뜻있게 잘 하든지, 500만 원 들여 가지고 무슨 묘역을 어떻게 정비할는지 계획을 모르겠네?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한 김에, 228쪽……
○위원장 이현영 많아도 하실 것은 다 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22개 생활체육 연합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여기에 자체대회를 개최를 하면 5,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게이트볼 대회는 별도로 700만 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게이트볼 대회는 물론 22개 연합회 거기에 게이트볼도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는 대회를 하면 전 읍·면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어떤 경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노인 배려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별로 참여하는 데 참가비를 좀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노인 경로 차원에서 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면에 참여하는 사람들 좀 그것을 봐 준다고 그러면 면 단위로 배부를 해 가지고 면에서 참여하는 데 경비가 되도록 차비하고 점심값이라도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생체하고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그런 사항들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228쪽에 생활체육 관련된 얘긴데 이것도,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 전년도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1년에 이렇게 50%나 증가되면 다른 예산하고 이게 견뎌 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실상 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저희들도 같이 한번 가 봤는데, 타 시·군에 산청만해도 3,5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이 지금 아주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소외되어 가지고 또 시·군 간에 도체나 비슷하게 해 가지고 경쟁이 되고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출전을 못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신현기 위원 체육대회를 며칠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일간입니다. 올해 양산에 가서 3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 못 간다고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그래서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하니까, 우리 군이 아주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위상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야 그래도 뭔가 되겠다 싶어서 획기적으로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데, 거기 가서 꼭 등참을 하고 또 1등을 하고 그런 게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생활체육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평소 때 생활체육을 하든 실력을 가지고 한번 나와서 겨뤄보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생활체육대회 가서 등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도 처음에는 별 그런,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저희들 올해 가 가지고 성적이 아마 3위인가 이렇게 했는데, 가 보면 도체처럼 해 가지고 시·군 간에 경쟁이 되어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 군에 참, 실제로 말하면 지사님이 거창 출신인데, 거창이 너무 초라하고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늘려 가지고 뭔가 우리 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신현기 위원 232쪽, 수승대 확장공사 편입토지 예산편성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 이것 안 되는 것 모릅니까?
○집행부석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로 받았다고?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별도로……
○집행부석에서 예, 받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고천원 유적지 안내판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했을 때 확실한 용역결과를 학계에서 받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고천원 관계 용역을 마쳤는데, 우선 1차적으로 거기서도 1단계 사업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2차적인 것은 가조 종합관광휴양지라든지, 온천 관계가 개발사항을 봐서 어떤 적정한 시기에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에 저희들 생각에 가조온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고견사 들어가는 입구 어디라든지 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시범적으로 간판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11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다해 가지고 사람 안 가는 데는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데 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 싶은데, 한 군데나 두 군데 선정을 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현기 위원 예, 정말 해서 되는 사업인지, 그 자체를 충분하게 학술적으로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게 가조온천개발하고 연계를 시키면 사실상 온천개발이 이십 몇 년째, 십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부터 좀 신경써 개발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전력을 투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이런 데 이런 것 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가조 온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본 사업은 놔 놓고 엉뚱한 옆다리를 긁어요, 본 사업 추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쪽에 거창소개 시외버스 광고료, 시외버스가 몇 대 정도 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80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80대, 그러면 시내버스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시내버스는 우리 시내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외버스 타 지역에 가서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관광버스는 현재 24대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시내버스도 결국은 우리 거창군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거창을 찾아 보는 사람들 다 볼 텐데, 거기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단 그런 사항들 타 지역에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 효과가 아무래도 관광버스 전국을 대상으로 다니고 시외버스도 타지에 가기 때문에 효과가 그게 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외버스를…….
○이종봉 위원 시외버스도 거창오는 사람만 만날 타는데 크게, 오히려 관광버스 같은 것이 더 잘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관광버스는 지금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서울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니까……
○이종봉 위원 224쪽에 미술협회 임원 및 전국지부장 회의 개최 2,0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미술협회요?
○이종봉 위원 몇 명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이나 하루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미술협회 임원 및 전국지부장단 회의가 이제 전국에 133개 지회 및 지부에 250여 명이 참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봉 위원 해년 개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역은 다른 데 여기저기 가면서……
○이종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창에 해야 될 그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제42차 그것을 우리 거창에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도비도 좀 지원을 받고, 군비 좀 보태 가지고 그렇게.
○이종봉 위원 그리고 32쪽에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토지감정평가, 휴양지 토지평가 가격이예요? 7,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종봉 위원 수수료? 수수료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게 96만 1,000평인가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면적이나 필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종봉 위원 휴양지 평가 감정을, 이게 지금 휴양지 지정된 지가 언제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 구역지정신청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결정 신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민간 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또 나중에 변경지정하고 조성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구역결정이 되고 나면 민간투자자를 공모해 가지고 유치 후에 그 때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로비에서도 우스운 이야기 했습니다만, 가조에 아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조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이런 모든 관광과에서도 면 단위에 새로운 과목을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맞도록 지원연구를 개발을 하면 좋겠어요.
용역 같은 데 특별한 데 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면 단위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문화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까 예를 들어서 풍물패라든지, 일소리 관계도, 우리가 삼베일소리, 일소리 따져 보면 별 것 아닌데, 똑 같은데 삼베도 내나 일소리고, 농요도 따지고 보면 똑 같은 일소리인데, 삼베일소리 따로 일소리 따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묶으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연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인사권자가 좀 원망스럽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능력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너무 큰 짐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체육분야 거창에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은 다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8월 23일날 왔습니다. 3개월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업무파악은 본인이 봤을 때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받고 예산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회 무용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똑 같은 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나 똑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의회는 하고, 또 과장님 이하, 전임 과장님들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능력이 아니고 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습니까, 정 위원님! 안 했죠?
우리가 연극 관련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이것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국·도비 해 가지고 연극관련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지원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얼마입니까?
(자료 제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05년도는 국·도비 다 해 가지고 연극관련 해 가지고 7억 7,000, 2006년도에는 9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것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5년도 연극관련 4억 5,000, 2006년도는 8억 9,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국·도비를 빼고 군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제극장 마지막에 주말 프로그램 추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과장님, 이것은 국·도비를 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국·도비를 뺐으면 2006년도에 8억 9,4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국·도비를 뺀 것 같으면 국·도비가 지금 현재 도비가 1억 얼마입니까? 1억 4,000이죠? 국비가 또 확정된 게 1억 5,000이죠? 그런 것 같으면 3억 정도 되는데 8억 9,000,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억인데 올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중에서 이것은 2006년도 예산지원,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 신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축제극장 주말 프로그램 추진 해 가지고 3억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는 3,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위에 18회 국제연극제 개최 그것도 3억으로 잡혀있고 자기들이 신청한 사항을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자료가 11월 23일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 때는 연극제 육성 진흥회에서 우리 군에다 군비지원 신청한 사항을 거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게 8억 9,400이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이것은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시점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지원 군비신청사항 그래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아까 연극제 관련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계속 연극제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연극제가 현재 적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올해 결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결산이 통과가 되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책자화 해서 의회에도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다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산한 결과는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연극제는 지금 현재 적자가 아니고 작년에 지방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고 했지만 대박터졌다고 나왔습니다. 대박터졌다고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극제 자체가 적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에서 열까지 군에서 다 돈을 주는데 적자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입장료 수입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연극제 위원회에 안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거기에서 받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올해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올해 티켓 판매 현황에 보면 2억 1,1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올해 7억 7,000을 지원을 해주고, 크고 작은 데, 이게 지금 현재 다 연극관련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고 지금 현재 2억 1,000만 원 입장료 수입 이것까지 합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7억 7,000이라는 것은, 국제연극제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연극제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연극에 관련된 게 한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 티켓 판매는 국제연극제 티켓판매 현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기 연극관련해 가지고 모든 예산들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국제연극제가 왜 적자가 나요?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것, 2억 1,000만 원이라는 입장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수입으로 다 잡는데, 그것만 그래요, 우리 거창군에 다른 예술단체들이 나는 참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어질고 순진하고, 연극에 이 만큼 쏟아부어도 왜 다른 예술단체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연극 관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위원장 신주범 보세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한 데, 연극 한 가지만 질문을 하는데 지금 난타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난타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 저런 데는 연극 한 작품을 가지고 30년, 40년 계속 그 작품만 공연을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거창군에는 얼마나 그러냐 하면 해마다 입체 작품 제작비를 줘요, 극단에 단원 한 명도 없는데, 극단에 작품 제작비만 줍니까, 단원 한 명도 없는데 제작비 주고, 또 작품을 제작하고 나서 공연을 하면 공연비를 또 줘요.
또 그것만 줍니까? 그것 가지고 경남에 연극제 참여하면 참가 돈을 또 줘요. 이중삼중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극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극단 입체에서 작품을 제작해도 아까 이야기하는 다시라기, 어디 어디 공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다시라기 현재는 파리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부 경남에 순회공연 한 너댓 군데 하고 진주 문화예술회관하고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저는 행정에서 진짜 잘못한다고 봅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인데, 너무 약하게 만들어요,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고, 모든 것을 돈을 지원해 주거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작품 제작비를 줬으면 그 제작한 것을 가지고 군에 돈을 수입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국제연극제가 그렇게 유명하고 지금 현재 18회, 19회를 가는 것 같으면 거창국제연극제의 핵인 입체는 뭡니까? 전국에 연극제 초청되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연하러 갑니까?
밀양 연극제나 마산연극제나 이런 데, 다른 국제연극제 우리나라에 엄청 안 많습니까? 19개인가, 20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로 섭외되어 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경상남도 연극제 같은 데는 참가를 하고 다른 축제에는 가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이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진짜 이것 생각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게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연극공연을 만날 아비뇽 가다 안 되니까 이제 파리 가요? 파리 지금 몇 년째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6번째인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제 파리 가지 말라고 하면 영국 또 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공식초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에서……
○부위원장 신주범 공식초청 받으면 무용이나 이런 것도 다 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다른 것도 해 주느냐고, 예술단체 미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청만 받으면 무조건 다 해줘요, 해외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연극은 거창에서 국제연극제를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외국에 대외적으로 우리 국제연극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준다 그런 것보다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금년도에 17회째 했습니다만, 국제연극제를 우리 거창에 대표상품으로 좀 육성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까지 와 있는 사항을 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키우면 좋지요, 좋은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프랑스 파리 공연을 가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다른 데를 가보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그렇게 짜는 것 같으면 무슨 말을 해요, 똑 같은 것 그 만큼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대로 올려요. 또 사랑의 티켓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연극 아무도 보러 안 가려고 하니까, 돈 자꾸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솔직히 만 5,000원 받았으면 연극 누가 보러 가겠어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연극제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의 티켓은 뭣때문에 운영을 합니까? 돈 비싼 것 같으면 안 간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사랑의 티켓을 지원을 하면 우리 군비 지원하는 만큼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연극보러 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줄어들고 하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예술을 사정을 해서 관람을 하라고 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들이 밥 먹는 데 자기가 스스로 먹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아예 무료를 해 버리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무료로 하는 것은 그렇고 하니까 같은 조건에서 싸게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군비 5,000만 원 지원하면 문예진흥기금 5,0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4년 연속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는데……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죠, 있는데,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해 가지고 똑 같이 국비, 도비이고 이것은 나온다 치더라도 프랑스 파리, 또 경상남도 연극제 참가, 또 극단 입체 작품제작 지원, 또 사랑의 티켓, 겨울연극제 개최, 똑 같은 것으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도 똑 같은 것으로 지금 현재 그대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색다른 것을 찾아 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경상남도 연극제 같은 것도 그렇고 파리 공연 이것도 그렇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공연이 매년 개최되니까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색다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쪽에 연극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무조건 반영을 시켜 주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행정에서 그런 것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참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경비를 일부 지원해서 참가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참가할 능력이 안 되면요, 정산서 한 번 봤습니까?
그러면 이 정산서는 다 허위라요? 연극 관련 해 가지고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자부담이 상당부분 되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자부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자부담, 이 사람들 자부담 능력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부담 내용은 꼭 어디에 현금으로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 자원봉사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지금 현재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1,400만 원씩, 1,500만 원씩 자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아까 정종기 위원님 했기 때문에 그만할 줄 알고…….
○정종기 위원 나혼자 계속하니까 미안해서 조금 듣고……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226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되어 있는데, 여기 선수 1명을 더 추가선발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추가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추가선발은 지금 현재 선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연습을 죽 하고 하면 복식을 하려고 하면 6명이 되어야 평상 시 연습이 원만하게 될 수 있고, 앞으로 선수 중에서 군대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미리 스카우트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그 사람 군대 간 사람 빠지면 거기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군대 가고 이러면 2명이 한꺼번에 빈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원 보충하는 데 선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지금 1명을 더 올해 스카우트 해 가지고……
○정종기 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명이 한꺼번에 비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6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대를 한 사람 가면 올해 확보를 안 하면 2사람이 또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종기 위원 탁구팀을 운영하는 데 구성원이 기본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본이 꼭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종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선수가 5명일 경우에 코치가 있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커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군대 병역문제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병역제도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입대일자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입대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대일자를 받아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 거창탁구는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그런 육성종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육성종목인데, 이게 지금 실업팀을 우리가 지원육성함으로써 우리 군 자체에 어떤 실익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실익은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거창지역에 어떤 탁구 수준향상이라든지,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지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거창군청이라는 어떤 배번을 달고 하니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실업팀을 키울 것 같으면 종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 본다고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 탁구단 운영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운영하는 데도 힘이 드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뒷장에 보면 학교 1교 1기 지원해 주는 예산이 6,000만 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과연 거창에 실업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학교체육을 통하여 탁구팀을 계획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학교 체육은 거창초등학교에 탁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팀들이 중학교 진학은 어디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저희들 군하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종기 위원 이 문제제기가 되어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그 때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의논한다고, 어떻게 똑 같은 그런 답변들만 되풀이 됩니까?
차라리 실업탁구팀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TV 매체를 통하여 직선적으로 거창군을 홍보를 하고 나서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이런 실업팀을 키울 것 같으면 그 실업팀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계속 키워 나가서 앞으로 그 실업팀의 발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후진들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못 되니까 안타까워서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시키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교육청하고 대화 한번 안 나눠보고 있으니까, 1교1기에 6,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그냥 학교로 넘겨주고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부분을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이라도 자료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물론 체육업무를 총괄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하지만 학교 체육은 그래도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저희들 예산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자 이겁니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또 거창초등학교에 그런 팀이 있고 하다면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어느 중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최소한 중학교까지만 연계가 되더라도 고등학교는 전국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관 내에 있는 체육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이 6,000만원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은 자기 학교에 이 돈 안 와도 좋으니까 어느 한 학교에 지원해줘 가지고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 내 학교 숫자가 얼마인데, 6,000만 원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조차도 그냥 집행은 학교체육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돈만 던져 둘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지원 안 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관계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생활체육 관계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생활체육에 전부 다,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
○정종기 위원 전체적으로 뽑아 놓은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는 뽑아 놓은 게 없는데 별도로 뽑아서……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엘리트 체육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학교체육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일반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예산이 그런 것도 분리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 대회가 나와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게이트볼 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깥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테두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게이트볼 대회만 생활체육 틀을 벗어나 가지고 움직이니까 바깥에서는 현직 의원이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한 종목만 군에서 별도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그런 소리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괜히 생활체육협의회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예산지원만 해주면 똑같은 돈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1억 7,200만 원이고 체육대회 참가지원금이 4,5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상향조치시켰다 해 놓았는데, 그래서 결국 학교 체육, 생활체육이 도민체전 출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싶어요.
이 책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부에 사업요구를 한, 예산배정 요구를 한 책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몇 %나 반영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는 경남도대회 참가관계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장 자기들이 강력하게 증액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그 외에 각 종목별로 5,000만 원 외에도 보면 생활체육 부분 부분에 대회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선 이상으로 금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은 전부 다 4억입니다.
이 안에 한 가지 일례를 든다면 지금 배드민튼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창남초등학교나 거창중학교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지금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인들이 그 학교시설을 아직까지 학교가 지방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체육관을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족구장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라면 각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체육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돈 아닌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 내 생활체육 움직이지만 체육회장은 군수니까 체육회장 방 따로 있고, 저 밑에 또 체육관에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실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뭔가 사무실 임대료는 차라리 못 줄망정 최소한의 사무실 유지관리비 정도라도 그 단체에다 대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 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꾸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 어느 부분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실제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 사무실도 없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4명 있는데 그것도 회장 사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저도 봤습니다.
보고 두 사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현장에서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정이 열악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저희들 스포츠파크 해 가지고 운동장 시설이 되면 많은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여기서 더 추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분이나마 다시 반영을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배드민튼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 체육관 이용료 부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는 안 주더라도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 경비, 이 부분을 이 예산에 추가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사무실 운영비는 풀 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금년도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500만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풀 예산에서 일부 아주 적지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저기 체육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정종기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예산에 추가로 편성시킬 용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정종기 위원 추경에는 안 되고 여기 사무실 임대료 양쪽 체육관 전부 다 체육관 사용료 지금 임대료 신청한 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전부 420만 원이라, 500만 원만 하면 체육관 임대료 문제 2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한 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외면을 하고 가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관에 배드민튼 관계는 항시 체육관에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도 하고 있는데 수용이 다 안 되어……
○정종기 위원 수용이 안 되니까 찾아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을 끌고 가지 마시고 추가로 편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과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정종기입니다. 여기 손수레를 20대나 구입을 하는데 20여 대나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피서객들 오면 주차장에서 짐을 내려 가지고 손수레에 싣고 텐트치는 데까지 짐 싣고 올 그겁니다.
○정종기 위원 거기 우리 수승대 관 내에 시설물들은 전부 다 행정적인 적법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어떤?
○정종기 위원 각종 공공시설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사유시설물 말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공공시설은 다 절차를 밟아서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지금 수승대 주무대 위에 각종 자재 재놓고 있는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 있죠? 도로변 쪽으로 있는 건물 안 있습니까?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기자재를 보관하고 만들고 하는 그 창고, 연극제 중앙 무대 바로 뒤에…….
○위원장 이현영 수승대 관리사무소장 답변을 직접 해 주세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김종율 축제극장 뒷편에 용접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종기 위원 그 건물이 크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김종율 그 건물은 저희들 수승대 건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거기 수승대 땅 아닙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김종율 저희들 부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여를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수승대 관리사무소장께서는 그 건물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과장에게 보고를 해서 과장님은 주례회의 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부지 면적이 9,543㎡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62㎡ 이것은 문화센터에 기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면적,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3필지에서 8,385㎡가,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 부지는 현재 저희들 복합문화단지 추진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3차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문화센터 뒤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으로 부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주 이씨 종중 땅이 있는데 3필지 이게 거의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사 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확보된 사업비도 그 사업이 그 boundary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사업비는 53억 6,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은 실제 선택과 집중 문화비전 용역했을 때 나온 권장하는 사업 거기에 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서 어느 규모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결정이 되면 사업비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까지 1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 10억 확보되고 하면 부지매입비 가지고 우선 부지 연초에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규모라든지, 내용을 확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현재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비변경된 것은 가내시, 내시가 변경이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기금운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체육기금하고 아림제 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부분을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진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외에 체육회 돈 모아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그게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4억 8,600만 원입니다.
○정종기 위원 체육회 자립기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그 돈이 달리 실제 체육활동하는 데 쓰인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쓰인 것은 없고 이것도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 원이 될 때까지 타용도 사용을 일체 안 한다 이런 목표 하에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억 8,667만 6,000원이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체육진흥기금의 필요성 부분도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사업이 방만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으나 담당 계장님들이 제때 제때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생활체육대회 총괄 예산이라든지, 연극제와 관련된 총계 예산이 얼마냐, 전년도 것이 얼마냐, 아니면 올해 편성된 예산 전체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당 계장님들한테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숙지를 하도록 강력하게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민원실과 행정과,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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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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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