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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20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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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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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사회복지과
0 전략사업추진단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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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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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8억 3,007만 원이 늘어난 110억 9,63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비 확보와 문화재 보수사업비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낡고 파손된 실내체육관 화장실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술제 준비모임 및 참석보상과 각종 문화예술 민속 경연대회 참가보상금 잔액 15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비 잔액 4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2,6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400만 원을 계상하고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도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36회 아림예술제 개최지원에 도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도비 18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경상 보조에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사업비는 수승대 내에 임시가설극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대 보수 및 확장을 위한 시설비가 총 3,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3회 전국 남여궁도대회 개최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도비 5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상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1,972만 3,000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은 북상면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5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뒤늦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산리 당송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국비 1,814만 5,000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당초 내시되었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3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만, 구연교 수해복구 사업에 2,8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보수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도비 및 군비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긴급문화재 보수사업 갈계리 임씨 고가 외 2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산리 당송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시설부대비 8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기념품 입상작 생산장려금 보조예산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야립광고물 설치비 잔액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6억 6,9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에 6,400만 원, 200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6건에 4억 6,242만 원, 긴급문화재 보수사업 3건에 1억 3,641만 원, 2005 문화재 보수사업 부대비 118만 4,000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비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입 부분에 35페이지에 수승대 관광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5페이지에 수승대 관광지 시설 사용료가 2,000만 원 정도 감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승대 관광지 수입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입장인원이 7,89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입은 2,484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입장객은 감소하게 된 주요 요인은 물썰매장 금년도에 운영기간이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18일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간 운영을 못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행락형태가 텐트에서 야영하는 것보다는 또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시설사용료는 기정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자체는 2,400만 원이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10쪽에 국고보조사업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5,6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이라는 이것은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여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사업명칭이 전래놀이 및 연희놀이를 통한 연극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사업 주관 단체는 거창국제연극제 문화예술교육사업단이고 이게 대상이 다양한 계층이 되겠습니다만, 미취학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들, 한 20명 해 가지고 장미극장, 구 모동초등학교에 드라마 스쿨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서 매월 4회씩 56시간 체험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또 탈학교 청소년, 문제 청소년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1회 당 40명씩 해서 매월 2회 이것도 80시간 운영을 하고, 또 결손가정 부모라든지, 자녀기르기 가족 주말부부, 문제아동 및 학생 등 여하튼 표현력이 부족하고 어두운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당 40명 이내에서 매월 1회씩 교육을 42시간을 하고 그 외 소외계층 노인 독거노인 등 이런, 노인대학이라든지, 여성봉사단, 적십자 봉사단 이런 데와 연계해 가지고 입체예술극장에서 1회당 또 30명 이내로 해서 매월 2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12월 14일날 16시부터 장미극장에서 문화관광부 관계관하고 도의 문화예술과 관계관이 와서 참관한 가운데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긴 지가 작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댜.
○신현기 위원 이런 사업계획대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군에서 확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발표회 할 때도 참석을 하고 운영사항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15쪽,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신기성 고가가 어디에 있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신기성 고가는 위천 황산마을에 있는데요, 현재 황산마을에 고가가 총 19동 있습니다. 19동 중에서 이미 11동은 민박시설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남은 게 6가구 남아 있는 중에서 신기성 고택은 이번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5가구는 민박으로 정비를 희망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는 집이 5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가구가 41동이 있고, 여기 신기성 고가에다가 주로 하는 게 샤워실 개조라든지, 주방, 화장실 현대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민박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 기간이라든지 여름철 피서철에는 정비한 집에는 방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할 정도로 그런 수요가 있고, 평상시에는 조금 수요가 없는 편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점진적으로 민박시설을 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민박마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6,400만 원 들여서 신기성 씨 집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런 계획인가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시설을 현대화, 주로 문제가 화장실, 목욕탕, 부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신현기 위원 6,400만 원 들이면 집 한 채 안 짓겠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고가가 되어 가지고 단가가 비싸게 치입니다.
○신현기 위원 11동 민박시설 한 고가들은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느끼고 가는지 또 많은 이용이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주로 현재는 수승대와 연계해 가지고 여름 피서철에는 방 하나에 3만 원, 또 큰 데는 5만 원 이 정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요가 상당히 많고, 평상시에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이용이 뜸하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야립 광고물 왜 이것 안 하고 삭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기초를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사업비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시외버스 정류장에 간판 하나 정비를 하고 도로변 관광안내판도 몇 개소 정비를 하고 하는데, 남는 돈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로 대형간판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 가지고 하나 온전하게 못 할 것 같으면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떤, 이것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설계하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데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간판 제작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5년도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예산 수요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확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당시에 야립 간판 1개를 설치한다고 확보한 돈이 4억 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2억 8,000밖에 안 썼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러면 규모가 적어졌거나 뭐가 잘못되어 그렇지, 4억 짜리를 왜 2억 8,000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서……
○신현기 위원 사업비를 4억을 확보해 가지고 4억을 쓰겠다는 사업비가 2억 8,000으로 끝났다면 예산절감하기는 했지만 규모가 적어졌거나 뭔가 불량하게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모는 가로 20m, 세로10m 하고, 높이가 최고 35m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뭐,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는 도로부지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절감이 되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지 매입비가 1억 2,000이나 되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실제 간판 하나 세우는 데 4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간판 하나 세우는 데 4억이나 확보를 했다가 2억 8,000이면 끝나는 것을 1억 2,000은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 확정할 때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남겼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산 고택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택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황산에 있는 고택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집을 선정하는 특별한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황산에 있는 고택들은 다 신청을 했는데 그 집만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신청을 해 가지고 진단을 하면 문광부 직원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것은 고택으로서 가치도 있고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판단이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한 것은 그 한 가구만 신청을 했습니까, 다른 여러 가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가구만 선택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3가구 신청을 했는데 다른 2가구는 안 되고 한 가구만 우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가구 당 2,000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민박집을 했는데 아까 못 한 가구 한 5가구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이 분들도 실제 새로 보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지원액 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 분들은 앞에 먼저 한 분들은 사실상 뒤에 한 쪽을 더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할 걸"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이 잘 되었는가 하고, 본 위원이 앞에 본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안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아까 신현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극 관련해 가지고 연극제 육성지원 2,000만 원 추가로 되는 부분이 가설극장 아까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올해 보수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조선제 위원 이게 국제연극제는 연극제를 마치고 나서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연극하기 전까지 비수기에 무대를 제작할 것은 제작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제작을 해 놓았다가 그 당시 조립을 해서 쓰고 또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몇 년 쓰다 보니까,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연극제 육성진흥회가 그렇게 돈이 흑자가 많이 나서 이런 데까지 투자를 할 입장이 안 되고, 대회 치르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3,200만 원 자기들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1,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2,000만 원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시설이 올해 이미 보수를 한 것이냐 안 그러면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조선제 위원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것을 우리 내년에 본 예산, 지금 12월 몇 일 남았습니까? 본 예산에 이런 부분 올려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무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이 계상을 할 적에 이미 그런 사업들을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결산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미리 본 예산에 올려서 당당하게 무대보수하는 돈도 이렇게 든다,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쓰다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됐습니다.
이것은 놔 두고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시범사업 있죠? 6,000만 원.
이 부분이 제가 얼핏 설명서를 한 번 보니까, 이 부분에 국비는 해당 단체에 직접 지원했다고 설명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바로 국비는 얼마 지원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6,0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일단 국비가 지원되어도 사실상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지원이 가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군비라든지 부담하는 것이지, 바로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꼭 부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학교 문화예술 교육 이것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들 평가를 받고 해서 어렵게 자기들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는 데 그 돈은 우리 도나 군을 통해서 안 하고, 바로 직접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직접 지원 되더라도 우리 군비나 도비를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면 도나, 군을 거쳐서 가야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명목을 붙여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명목을 붙여서 군비를 6,000만 원이나 도비사업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명목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국비는 바로 지원이 되고, 도비는 군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분 삼아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가야되는 게 회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말씀도 맞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예를 들면 도비가 군을 통해 내려오면 우리 군비 부담을 하고 하니까, 국비는 바로 가더라도……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극단 입체로 바로 가는 것이죠? 1개소 되어 있던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면 극단 입체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1억 2,000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국제연극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부분들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국비가 숨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들이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연극제 육성지원 해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본예산 이렇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뽑으려고 그러면, 매년 것, 계속 예산서 한 개 한 개 다 찾아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비 전액 포함해서 연극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총액을 자료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조 위원님,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들이 제17회 국제연극제를 금년도에 했지만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이것은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좌우지간 연극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군에서 예산이 드는 정도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의 깊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연극과 관련해서 좌우간,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예산 지원액 말고 연극 관련된 모든 예산이 거창군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예산을 2003년부터 해 가지고 2005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극과 관련된 예산……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모르니까 꽉 막혀서 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전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국제연극제는 국제연극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또 경남연극제, 청소년 연극제, 겨울연극제, 사항별로 연극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포함해서 자료를 뽑아서 우리 23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극단 입체가 지금 재무구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연극해서 돈 좀 벌은 것 같습니까, 적자 계속 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극단 입체가 아무래도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감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무구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에서 연극에 관해서는 앉은뱅이 용쓰는 것처럼 무조건 눈감고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육성지원 해서 시설비 3,2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주면 또 1,200만 원 극단 입체에서 대라 이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입체가 아니고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연극제 육성 진흥회든, 입체든, 이종일 씨든, 똑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단체가 다르게 안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거기는 재원들이 틀리게, 자기들이 돈 벌어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사업에 따라서 입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단법인 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 하는 게 있고……
○부위원장 신주범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부담은 이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부담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자기 인력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위원장 신주범 인력부담도 한 사람 같으면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가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거기에 일부 조명기사라든지, 전기 기사 이런 사람들 상시 쓰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됐습니다. 조선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이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의회야 지금까지 하면서 들러리 항상 서고, 그렇게 말해도 다 승인을 해주니까,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야립광고판 설치 8,000만 원 감이 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2개소 이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장소가, 3억 2,000만 원치.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속도로 IC 부근에 국농소쪽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한 개에 3억 2,000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하나인데 3억 2,000이 아니고요, 그 중에 아까 2억 8,000정도 들어가고 시외버스 정류장에 간판 하나 하고 도로변 관광안내판 정비 몇 군데하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좀 하고 8,000만 원 감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개도 많은 것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야립 광고판은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속도로변에 남상쪽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도시 관계하고 사과 관계를 내용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인데, IC 부근에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또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가조 온천이라든지, 종합관광휴양지 관련 해 가지고 그 쪽에 추이를 봐서 설치를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산확보가 참 어려울 것인데, 쉽게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함양같은 인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양, 합천, 산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창이 모든 면에서 앞서 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함양에 야립광고판이 2개입니다. 수동하고 서상에, 수동에는 함양 사과, 서상에는, 대진고속도로 타고 가면 보일 것입니다. 산삼, 2개가 있고, 산청군에도 2개가 있습니다. 생초 IC하고 단성 IC에 그리고 산청같은 경우는 와일드 광고판도 4개를 또 해 놓았어요, 제주도하고 사천공항 이런 데, 그리고 합천군에도 2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때나, 우리가 서울우유 공장에 진입로 해 주면서 공장 유치 뭐하러 합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 개설 안 해줬습니까? 서울우유 기업광고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기업광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평상시에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에만 법이 그래요, 다른 데는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다른 시·군에는 기업 광고 못 해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스폰서 받은 광고는 고속도로 변에 하는 것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이래 가지고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허용을 해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국가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자치단체에 다른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많이 있거든요? 기업광고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르지만 기업체를 스폰서해 가지고 광고판 설치하는 것은 평상시 안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자치단체 광고를 기업에서 스폰서를 한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게 평상시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군에만 안 되겠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재 광고물 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되어 남아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은 다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정감사 때도 예를 들면 간판이 고속도로 변에 대형간판이 1,800개나 있는데, 그 중에 천오륙백 개가 전부다 불법이다 이겁니다.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려고 그러면 기업스폰서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거창군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성실한 자치단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기업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 김치공장 유치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차피 기업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기업광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또 예산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개에 2억 8,000만 원씩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돈 8,000만 원 감을 시키기 전에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보면 도 경계 안내판 설치 9,000만 원 예산을 다시 해 놓았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감 시키기 전에 목변경을 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 야립광고판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부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하니까 돈이 이 만큼 남았고, 당초 저희들이 도 경계 이런 것은 소형 간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나머지 잔액 3,2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 들고 나머지 잔액은 터미널 앞에 소형광고판 정비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일부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 그 잔액 가지고 조금 활용한 부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경계 안내판 3,000만 원짜리 광고판 하면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주 크지는 않고 대형간판은 적어도,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 이런 것은 2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위치에 따라서 기둥을 높게 세워야 될지, 짧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기초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진짜 이것, 과장님 생각 다시 해야 될 것이, 3,000만 원 도 경계 안내판 같으면 안내판이 아니고 게시판입니다.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것 도 경계, 군 경계 하면 뭐해요, 의미가 전혀 없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설치할 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부위원장 신주범 돈 대로 하는 것이지, 감안하면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안 되면 개수를 조정해서라도 적절한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예산 확보했던 것을,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계획성 있게 예산 좀 확보했으면 싶고, 또 예산이 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욕심이라고 봅니다. 반납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안 그래도 없는데 홍보판 자체가 우리 군에 지금 없는데, 어차피 예산확보해야 되는데, 목변경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14쪽에 당산 당송 재선충 방제사업인데 재선충이 지금 감염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이종봉 위원 재선충 감연된 것을 지금 방제한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감염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우리 거창군에 보호수 소나무가 전체 몇 그루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보호수 현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리 당송은,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거창군 내는 재선충 감염이 되어 있지 않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런 문화재가 재선충이 감염될까 싶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약제를 투입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용을 보면 약제 살포를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5번 정도 약제 살포를 하고 토양관주도 실시를 하고, 또 이것 하면서 솔잎 혹파리 방제도 3회 하고, 또 필수 요소 연면시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문화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는 데도, 진주에 있는 나무병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것하는 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싶은데 수회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종봉 위원 이것은 산림환경과에서 실시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의 제안설명 부분은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이니까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122쪽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관계인데 부지매입을 추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이종봉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보셨습니다만, 낙엽송 부위라든지, 조금 구조적으로 재정비를 안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종봉 위원 지주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나름대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구입하는 데 지주가 승낙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자기들로 봐서도 그래 가지고는 옳은 공동묘지 역할을 못 하겠다 싶으니까……
○이종봉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봐 온 상태인데 이것은 분명히 매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승낙은 해줬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낙엽송 있는 분야도 일부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는 반쪼가리도 안 되고……
○이종봉 위원 매입관계를 신중히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소관 예산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긴데, 요즘 영어캠프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말들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동계 영어캠프 운영예산에서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받고 지역 언론에서 일부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초등학생반 100명, 중학생반 100명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자 선별하는 방법은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신청 당일 날 현장에 신청자를 선정하는 그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가렸습니다. 혹시 그 뒤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을 안 할 사람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자 23명을 추가로 뽑아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거기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한 것은 절대 아니고, 거기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여러 사람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추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의혹은 전혀 없다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일반에, 인터넷이라든지, 떠도는 얘기는 공무원 자녀가 너무 많이 선발되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선발하는 과정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의혹을 안 사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캠프를 시작할 때 그 때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대상자 선정절차라든지 그 과정을 같이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의혹들도 거기에 답글을 달아 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공무원 자녀가 많이 선발되어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무원 자녀가 총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11명이 공무원 자녀가 들어갔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의 50% 된 턱이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신현기 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 좀 해명을 해 가지고 의혹을 안 사도록 홈페이지에도 해명을 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것은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단장님, 136페이지에 거창기능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이 예산은 기능대 테니스장 조성하는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은 본래 창업보육센터 있는 자리 일부 거기를 했는데, 창업보육센터를 지으면서 일부 부지가 편입이 되면서 테니스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능대학 부지 일부를 개인사유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일반 사유지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 주면 자기들이 그 사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게 만약에 명시이월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동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때 우리가 추경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삭감을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 자리 말고는 테니스장을 할 데가 없습니까? 자리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밑에 축구장 있는 데 그 옆에 거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말고는 그렇게 안 하면 부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디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부지 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이것도 성립을 시킨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추경에 성립을 시켰는데, 저는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유주하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성립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산성립하고 나서 소유주가 안 팔려고 한다고 반납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땅을 사줄 것 같으면 미리 소유주한테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 과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반납을 받은 게 아니고 아예 보조를 안 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또 합의가 되면 감을 했다가 다시 합의되면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명시이월 시켜 놓았으면 더 편했을 것인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것이 영 부지 해결이 안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러면 그 때 감 시키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경이 어차피 1월, 2월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추경이 지금 실장님 언제 있습 니까? 선거 끝나야 되죠? 7월, 8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무래도……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 때까지는 또 어쩔겁니까? 합의 되었는데, 팔려고 하면 어서 사야 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이 사람들이 사업추진 자체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서에서 말하자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자료를 내라고 할 때 그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독촉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이것 승인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됩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 불용처리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어차피 똑같은 것이네요?
저는 이런 것은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보건소 보면 진료소, 찜질방이 지금 지산하고 내촌 이번에 보건진료소가 찜질방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산하고 거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산, 거기 그러면 총 3개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이번에 내촌까지 하면 3개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산같은 데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불을 때 가지고 땀을 내고 그렇게 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불을 때 가지고 안 하고 전기로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그게 시간을 정해 놓는가요? 1명이 와도 불을 넣어 주고?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저희들 홍보를 해서 1명씩 안 하고, 대부분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오후에 안 그러면 평일 같으면 밤 시간에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도 관 내에 있는 찜질방을 몇 개 봤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개점휴업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어디라고 특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5,000만 원 들여서 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설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중요한 것은 운용할 수 있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주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런 것 같으면 찜질방이 전기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내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생각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시설만 해 놓으면 한 달에 전기요금 부담금이 한 오륙만 원 선 정도밖에 안 듭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찜질방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계속 이렇게 쓰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달간 운영비로.
○부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이게 운영비가 보건진료소 같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면 찜질방 이것 해야 될 것을 못 할 수가 안 있습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몇 사람 와야만이 한꺼번에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있으면 다른 보건진료소도 앞으로 신축할 때마다 계속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고, 저쪽에 율리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거기는 심야전기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당장은 없어서 다음에 지하수 관계하고 심야전기하고 차차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시설비가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3월 9일인가, 6일인가 방송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3월 6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동절기 공사 전혀 문제 없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강석재 삼성측에 알아보니까 2월에 하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바닥만 콘크리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목재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바닥을 해도 양생기간이 있을 것인데, 아니 그것 방송국하고 협의가 안 되던가요?
4월이나 5월이나 방송하자고, 3월에 꼭 해야 되는가?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1월에 하자고 하고 2월에 하자고 하고 그래서 이 때까지 끌고 공사기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3월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던져만 놓지 말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데, 방송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2,000만 원 감을 했는데, 특정업무 활동비는 6급 이하 전 공무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수당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계획을 잡았을 적에 4,600만 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숫자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은 일정액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그래서 대민활동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정액의 보건지소 10만 원 여비라는 게 어떤 여비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월정액으로 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관내여비로……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2,400만 원인가 세워서 있는 것 같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이게 가는 것이니까 그 쪽에는 예산편성되어, 매뉴얼을 봐도 제가 지침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내년도에는 이 만큼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월액여비 지급하는 것하고 특정업무하고는 이것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여비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이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집행부석에서 월액여비가 아니고 읍·면 수당을 가지고……
(장내소란)
○조선제 위원 보건지소 직원들도 읍·면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보건지소에도, 이 예산은 보니까 삭감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지금 대민활동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대민활동비로 5만 원을 주고, 지소, 진료소는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이것은 월정액으로 6급 이하 전 공무원 줘야 되는 것을 그 쪽에서는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산 담당부서 계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나와 가지고 보건소 소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담당 주무계장님!
(장내소란)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주무계장님!
○조선제 위원 아니 보건지소에서 왜 읍·면 수당을 안 받느냐 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책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현영 조선제 위원님, 이 사항은 예산계장님께서 확인을 하러 나갔으니까,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이 부분 말고 혹시 다른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00만 원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올 겨울에 추위가 어느 해보다도 강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오셨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재영 읍·면 수당을 지금 10만 원씩 받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실 대민활동비만 5만 원 주다가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 수당을 준다 이래 가지고 10만 원을 주니까, 이것은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건지소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작년보다도 5만 원 올해부터 더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 사항은 감액편성된 이대로 승인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관할 업무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소장님 숙지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 안내 및 업무보조 및 시설물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이 1,100만 원, 또 151쪽에 보면 잡초제거 일시인부임이 1,840만 원,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 원 감 편성한 이유는 당초 안내 및 업무보조 인부임 1명, 시설환경정비 인부 3명을 편성했으나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추모공원 안내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안내원 1명을 사역하고 사업소 정원은 12명이나 현원이 7명인 관계로 업무보조를 위하여 1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정비 인부는 1명을 사역하고 필요시 일시사역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조금 인원을 줄여서 하더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840만 원이 감소된 1,838만 4,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녹지관리 및 맨홀 정비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3,678만 4,000원을 편성했으나, 시설 및 환경 관리를 위한 인부 1명을 업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일을 하므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 일시사역인부임 1,8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가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그래서 그것은 따로 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설비로 재편성을 했어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예, 그것은 앞에 151페이지 절감한 것 가지고 거창사건추모시비 건립 8개, 수해복구공사…… 인부임 절감예산으로 추모시비 8개 건립을 위한 사업비 3,200만 원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거창사건 추모공원 내 박산 합동 묘지와 청연 묘역 수해공사비에 편성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실장님,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바꿔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149페이지에 1,100만 원하고 150페이지에 260만 원, 151페이지에 1,840만 원, 이게 3,200만 원인데, 이것을 시비건립하는 데 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일시사역인부임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데 내년도 예산 국비가 내려올 때라든지, 참작이 안 됩니까? 감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국비 내려올 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동안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위하여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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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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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7인)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