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29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0 행정과0 창조정책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답변과 설명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치안협의회는 거창군 지역사회안전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회장이 군수고 간사는 경찰서 생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치안협의회는 1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4대악 근절하고 또 4대악 근절에 따른 홍보비, 범죄수행에 따른 활동비, 범죄예방에 따른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계상했고 또 나머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금년하고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4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시행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상면이 전국 1% 그러니까, 31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31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라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시범적으로 1년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결과를 보고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범 실시지역으로 북상면이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추진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읍ㆍ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달리, 협의업무하고 위탁업무하고 주민자치 고유업무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사무는 어떤 사무냐 하면, 면지역 주민숙원사업, 개발사업, 주민들 이해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협의사항으로 정해 가지고 면장하고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중화장실, 하천, 도로, 풀베기 이런 것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고유사무는 안전순찰대 운영, 마을 상징물 조정 등 세미나나 활력아카데미 또 음악 합창단 발표회 등은 주민자치 고유사무로 분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와 좀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마을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 2억 6,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자원개발에 한 490만 원 정도, 도심을 창조하는 북상면 거기에, 거기 한 3,030만 원 정도, 평생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3,840만 원을 계상해서 여기 1억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 시스템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보시지만, 새올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또 전자결재 할 수 있는 그런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 이것은 그대로 가고 전자결재 시스템 이걸 전국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이 행안부하고 전국 각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이 정부 3.0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핵심 사업이었는데 이런 정보나 자료를 다 행안부에서 모아서 개방 공유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치 등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내나 데이터베이스 또 웹서버 문서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온나라 보안 시스템에 1억 6,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버모듈하고 관리서버 2식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온나라 메신저에 3,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서버 1식과 라이선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이, 반응형 웹구축, SNS 연동 부서별 홈페이지 통합개편 등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표 홈페이지가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한 5년 되는 것 같으면 다 개편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보면, 홈페이지 구축한 것을 보면 대표 홈페이지 이 부분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 문화관광 지역포털 홈페이지 또 영상정보 구축하는 사업, 이런 쪽을 전체 다함께 포함해서 이번에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읍ㆍ면 홈페이지하고 실ㆍ과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백본 스위치 구입에 2억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도 보지마는, 우리 정보통신망이 해커나 이런 쪽으로 많은 침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0쪽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하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범…
○백범영 위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같은 업무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범죄 피해자 이 부분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 부분은 검찰입니까? 검찰하고 범피, 옛날에 하는, 그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상관이 없고.
○백범영 위원 경찰하고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그러면 아니고, 검찰청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177쪽에 군민의날 행사에, 군민의날 행사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올해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군민의날 행사 부분 중에서 전체로 총괄은 거기에 하면서 예산 일부 부분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우 연합체육대회도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급식이나 또 이런 부분, 또 그것 외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라토너라 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선수들 외지에서 많이 오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런 사람들이 삼삼오오 그룹을 지어서 오는데, 뛰고 나서 간식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정원이나 둑에서 먹는, 그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안 오면, 우리 군민들끼리만 하면,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또 상금이나 시상을 다 받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마는, 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 마라토너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니까, 그런 부스가 필요하겠더라 싶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시설사업소 그쪽 업무는 업무인데, 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은, 여기 둑 쪽으로 텐트를 쳐서 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가 못 찾아서 그런가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마다 운영이 된 지가 오래 되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민정부 시절 하에서 읍ㆍ면을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화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부 동만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읍ㆍ면에는 아직 읍ㆍ면에서 주된 업무를 다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회의비라든가 급식비가 지원되어야 된다, 누누이 말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에는 상당히 행사도 많이 하고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북상에다가 시범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래 다른, 국비가 1억이 왔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가지고라도 읍ㆍ면자치위원회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정부에서 1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북상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북상면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정부에서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하여튼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날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190쪽에,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2,500만 원인가 예산으로 하는가 알았더마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 가지고, 4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과의 정보화담당에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새로 전체적으로 틀도 짜고 또 다른 홈페이지하고 링크도 시키고 또 만들어서 넣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을, 총괄로 저희 과의 정보화담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가.
○백범영 위원 자기 기획감사실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내 그것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의,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구축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다, 지금 현재와 같이 들어갈 수는 있고 또 그것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스마트폰도 하나씩 사 줘야지 안 되겠나?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187쪽에…, 아! 아닙니다. 185쪽에 후생복지 지원에서 감이, 복지지원 강화, 총 큰 타이틀에서 보면 8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8억 1,000만 원이.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감되었는데, 보니까 후생복지에서 4억 3,600이 줄고,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어디에서 줄었는가를 예산서 봐 가지고서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기록물관리에 3억 6,000 정도 가장 크게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기록물 관리에 다 구축을 해서 빠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축할 필요가.
○백범영 위원 아! 이미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할 때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줄었다 말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정보화에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아까 4억 4,000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고 4,000만 원 포함도 되어 있을 거고, 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온나라 시스템이고 우리 결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으로 통일을 하도록 행안부로부터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내나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우리 현재 결재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다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약 7억 정도…,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을 다 관리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산화는 지금 아주 초스피드 식으로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업무량은 더 느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건 왜 그래요?
○행정과장 이환철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종전 수기로 할 때부터 편리하게 되었는데, 수기로 할 때에 생략하는 그런 부분을 또 보면 전산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웃음) 또 전산이 되어 있으니까 전산관리에 따른 인력도, 업무량도 늘어나고 유지하는 데도 늘어나지만, 또 그것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수요도, 더 높게 요구가 되고 실제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업무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보고도, 군수한테 메모보고 이런 것도 가능하면 분량을 완전히 줄여서 메모보고 해 가지고, 총 타이틀만 알면 되지 군수가, 600여 공무원들 하나하나 기안하는 것 그것 다 챙겨볼 수도 없고, 물론 과장 전결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재시간에 내가 한번 올라가 보면, 줄을 서 있어요.
그 결재 또 못 받으면 밑의 직원은 애가 타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군수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이건 새마을에 위탁해 가지고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60세대에 자재비 7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7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 세대당?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전체적으로 7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러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러니까 읍ㆍ면마다 신청을, 어려운 집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기준은 정해줘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들어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50만 원만 해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또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1년에 이렇게 60세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60세대.
○이애숙 위원 세대는 60세대로 해 가지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실제 부족한 그런 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사랑의집 지어주기 하는 그런 부분은 뜯고 새로 지어주는데.
○이애숙 위원 예. 이것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거기에서는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데 여기는, 집 지어 주지는 안 하고 집에서, 어려운 계층에 수선을 해 주는데 도배나 장판이나 안 있습니까? 그런 분, 창문턱이나 이런 부분을 수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도배ㆍ장판하는 데도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조금 더 돈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도배ㆍ장판을 하면서 다른 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몇 개 손을 봐 가지고 좀 고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도배ㆍ장판 이런 것만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도배ㆍ장판하면 막 집의 가구니 뭣이니 다 들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럴 때 조금, 마루 같은 데 이런 데, 벽 같은 데 이런 데 손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세대 수가 이렇게 60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여건을 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심리상담 강사, 이게 지금 1회 상담료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상담은 지금, 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인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폭행 사고가 있고, 또 당하고 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한 그런 분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한번 해 보고, 또 더 좋은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또 공무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의 능력도 오를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해 보시고 또 계속사업으로,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일을 잘하셔야 또 우리 군민들도 잘살 수 있고 하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돈이, 배낭여행 6,000만 원하고 해외경비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76쪽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이것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잡혀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기획실은 자기들 특정업무를 가지고 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책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쪽에 가는 부분인데, 여기 공무원 배낭여행 이 부분은, 3년 이상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기원 위원 아니 배낭여행 그것 말고 교육공무원 해외경비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업무담당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뭐냐 하면, 도에서 계획을 하든지 중앙에 계획을 해서 함께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실ㆍ과마다 편성을 못 하니까 공무원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 함께 통합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항목이 같은 항목이, 기획실에도 있고 다른 실ㆍ과에 막 같은 항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에 헷갈려요, 판단하기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그 사업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그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걸 어디에 총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애숙 위원님이 하신 사랑의집 고쳐주기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60세대에 7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각 부서마다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 과 저 과 막 하니까, 저쪽에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그것도 헷갈린다고. 그것도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과장 이환철 안전총괄과 거기는 집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틀리고.
○조기원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ㆍ과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60동에 한 동에 7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요즘은 인건비야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거지만, 자재비가 비싸서 70만 원 갖고 별 고칠 것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60동인데 방금 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고쳐 주려고 하면 하나라도 좀 반듯하게 고쳐줘야 욕을 안 얻어먹지, 고치는 둥 마는 둥 하면 그것 욕 안 얻어먹겠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184쪽, 3ㆍ1절 기념행사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가조하고 위천 거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500만 원씩입니다.
○조기원 위원 500만 원씩인데 줄 때 500만 원씩 다 안 내려 주죠? 10% 절감해 갖고 450만 원만 내려주죠?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절감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돈 다 내려주십시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조기원 위원 그 돈 10% 절감한다 해 가지고 450만 원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걸 그래 하던데, 그것 다 내려주십시오. 깍지 말고.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조기원 위원 돈도 많이 주지도 안 하면서, 그리고 저쪽에 올해 처음으로 북상서 주민자치 전국 시범이 되어 갖고 돈 1억을 받았는데 여기 운영비 항목이 전부 다 군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다 주민자치회에서.
○조기원 위원 올라온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수차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한 걸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게 이 항목이에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부 하는, 노래하는 농부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이 800만 원도 잡혀 있고 또 홍보에도 24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음악회 하기가 힘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마사회에서 연간 2,00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걸 합치는 것 같으면 좀 많거든, 사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작성한 건지.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북상면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기원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해 오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기원 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물어본 거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돈 4억씩이나 듭니까? 하는 데?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군 홈페이지 하나 작성하는 데.
○행정과장 이환철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홈 페이지 그 부분도 있지마는, 실ㆍ과 읍ㆍ면 또 명사, 다른 부분하고.
○조기원 위원 아! 연계시켜 가지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다 연동해 가지고 다 하고 노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부분까지 다 연동이 되도록 하고, 예.
○조기원 위원 그래도 이게 4억이나 드나? 신규 사업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개편을, 2009년도 했는데, 다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한 19명 정도 대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4대악 근절 그런 취지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실제로 면단위에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그분들의 활동이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 각 읍ㆍ면별로 그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취지로 생활안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읍ㆍ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걸 제가 실지 잘 파악을 못 해서 상세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올해에 한 사업은, 여성이나 약자들이 범죄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또 홍보나 이런 쪽에 경찰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읍ㆍ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생활안전협의회에 읍ㆍ면에 보면, 그분들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예방ㆍ계몽 활동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읍ㆍ면에도 한 20여 명씩, 2, 3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더 확산이 잘되고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181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1,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일단 자치단체마다 분석을 해 보면, 관리는 다 대부분 협회에서, 자율방범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운영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고 또 전체 우리 군에도 16개 대가 읍ㆍ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본부에 차량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방범활동을 할 때 지역대에 필요한 것 아니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보니까 대부분 본부에 지원을 해 주었고 유일하게 하동만 지역대에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1대 정도는 그 대에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내년에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방금 과장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읍ㆍ면 방범대에 가 보면, 다 그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대에 차량을 지원해 갖고 뭘 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방범연합회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영하는 데에도, 보험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그런 것도 또 잘못하면 또 차량을 지원한 행정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에서 읍ㆍ면 순찰 돌 것도 아니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실제로 읍ㆍ면에 순찰 도는 순찰대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사무관리도 문제가 된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3ㆍ1절 행사,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84페이지인데요, 이게, 위천도 하고 가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조기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특이성 때문에 내,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군 행사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현재 군 행사로 통합을 해서, 계속해서 가조에서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위천에서 그걸 하고, 위천에서 올해입니까, 더 규모 있게 또 활성화해서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계속 대표 행사는 가조에서 하다다 위천에 한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나 축제 그런, 가조 3ㆍ1문화축제하고 또 위천 3ㆍ1문화제 행사하면서 축제하고 함께 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축제가 아니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적으로 예우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군 차원에서 합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지역의 유지들이 가조는 가조대로 위천은 위천대로 북상은 북상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3ㆍ1운동 난 그 장소에서 해야 되지 그쪽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오려면 내 쪽으로 해라 그래서 합쳐지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역, 그것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예. 어차피 통합하는 군에서, 집행하는 군청에서, 행정에서 통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별로 한다면 자기 지역주의에 휩싸이다 보면 자기 지역에 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통합 부분은, 똑같은 3ㆍ1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똑같은, 취지는 똑같습니다. 거창군에서 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 부여는 우리 군청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 이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필요한 부서는 또 놓아두더라도 그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정리가 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1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상민간보조 보면, 181쪽요, 거기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및 경남대회 이래 갖고 2회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회에 150만 원 잡혀 있는데 ….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이것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 한다는 뜻이죠, 그죠? 경남대회는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도 대회하고, 예.
○조기원 위원 전국대회 하는 데, 전국대회나 경남대회 하는 데 1회에 15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돼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 정도 하면, 어렵지마는, 이때까지 행사를 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거창군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회원이 많아도 다 가는 아니고, 거기에서 한 40명 정도 안 있습니까?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도 일부만 가고 이렇지.
○조기원 위원 아니요, 대회하는 것이 행사를, 우리가 여기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다는 그 경비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아! 나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행정과장 이환철 아!
○조기원 위원 아니, 내년에 개최한대요, 여기에서.
○행정과장 이환철 아! 전국대회를요?
○조기원 위원 예.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서 묻는 건데, 우리가 가는 경비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지원 해 갖고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8,000만 원 되었는네요, 차량 지원하고 해서?
아! 1,800만 원이 삭감되어 갖고 올해는 6,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어떻게 주는 겁니까?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아! 여기 5,000만 원 이 부분은, 5,000만 원은 새마을 업무를 각 읍ㆍ면 새마을부녀회하고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
○조기원 위원 아! 새마을지회로 돈을 주는 거네, 5,000만 원을?
○행정과장 이환철 예. 줘서, 군의 공무원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함께 읍ㆍ면에 나가서 읍ㆍ면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일을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 상사업비로 주는데, 사업은 내나 면에서 하고, 선정하는 데에만 지원을 해 가지고, 함께 해서.
○조기원 위원 1마을에 우수한 마을에 5,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서.
○조기원 위원 나눠 갖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총…?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단체 업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사회단체보조금,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 다 모아보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데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받고 어떤 데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지원이 영, 전무한 그런 단체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주부민방위 같은 경우는 재난총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적십자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은 제가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억인 것 같으면 다,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전년도 지원한 부분, 또 내년에 할 것 해서, 다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취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금액이 적다 많다 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부분을 예산서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부녀봉사회든지 그런 부분은, 그 업무가 내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있어서 그쪽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회를 붙여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들도 신청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업무 가지고.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업무상.
○행정과장 이환철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과의.
○백범영 위원 세분화하면, 적십자나 이런 것은.
○행정과장 이환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백범영 위원 복지파트에서 해야 된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해서,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할 때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게 뚜렷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할하는,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예산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예산을 함께 풀로 편성했는데 지금은 심의만 하고 나서 예산은 실ㆍ과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업무는 저희 과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실ㆍ과별로 편성된 걸 예산계에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 총괄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총괄을 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다 심의해 갖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심의 자체도 예산계에서 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축제예산 같은 것 그런 것도 예산계에서 다 합니까, 심사를?
○행정과장 이환철 축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은 내나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조정책과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도시, 207페이지, 인문학 도시 추진입니다. 인문학도시 추진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한마당 대축제 때 인문학 도시 출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앞으로,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인문학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인문학캠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인문학을 알아야 되니까 특강, 관련 동아리 지원, 인문학 관련된 콘서트,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북상면 권역 관광안내 시설 설치 209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백두대간권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상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합안내판 하나하고 거기에 하는 조명시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안내판을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거창 테크노폴 조성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폴 조성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노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승강기 이런 관련 전략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벤처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오는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입지에 대한 것,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법조타원 조성 시설비에 관한 겁니다. 지난 10월 추경에 법조타운과 관련되어서 지원ㆍ지청 이전, 그다음에 성산마을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원 이전부지 그다음에 성산마을 부지매입비, 이것이 3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청 이전부지, 추경에는 지원 이전부지이고 이건 지청 이전부지 25억 중에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할 요량 하고 10억 계상했고 그다음에 성산마을, 저번 추경에 부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부지조성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억, 이렇게 해서 총 21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고 지원ㆍ지청 1만 평에 대한 부지조성비 20억, 이것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제 빼재 국도 37호선 용도폐지에 따라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7억인데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억을 계상했는데 아직 도비 군비를 다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경남도는 균형발전사업 광특사업으로 도비가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에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거리에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사업에 연계한 국ㆍ도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살리기사업, 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지금 경제과에서 중소사업청 공모사업으로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여기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월성우주 창의과학관 운영 2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세부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거창에 내년부터 SLR 천문연구원에서 설치하는 레이저추적관측시스템이 240억을 들여서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월성우주창의과학관도 만들어졌고 이래서, 우리 거창이 우주과학, 천문우주 문화도시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용역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비를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또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이런 데 2억 2,500만 원, 그 외 홈페이지 구축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500만 원 그다음에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내외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외부에 시설을 하고 집기 비품 구입하는 데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촌정책개발 사업계획 수립용역 1억인데 취지 및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농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9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 또 창의아이디어사업,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9개 유형이 있는데 여기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비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승강기 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승강기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3년간 98억 여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 지방비가 4의 비율로 내년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13억 5,000만 원 계상했고 이것도 국비는 10억이 내려 왔는데 도비, 군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기반 조성과 R&D센터를 운영하는 데 한국형 표준모델을 만들고 생산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핵심부품 상용화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또 기업지원으로서는 거창승강기밸리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마케팅하는 것,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승강기 종합인증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승강기 R&D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KTL이 주관 기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KTL에 지금 안산에 승강기관련 시험품질인증 설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종을 거창으로 이전해 오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D센터, 위원님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정비라든지 포장 그다음에 조경 주변환경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로 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자전거 도로정비, 또 ‘외갓집 가는 길’ 가꾸기사업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87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억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성중학교 1개 더 보태서 총 비용이 1억 7,000만 원, 작년도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87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거창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거창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한 5,100권 정도 도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예산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87페이지 승강기 종합인증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를 10억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KTL 안산센터에 있는 시험장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시설사업비로 승강기R&D센터의 부지에 대한 포장 조경 또 이런,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10억을 시설비로, 출연금이었다가 시설비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8쪽 정주인구 10만 조성 해 갖고 2억 8,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208쪽.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인구 10만, 정부정책으로 10만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인구가 약간씩 감소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지금 여기 창조정책과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여러 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전입, 귀농시책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전입인구, 귀농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거창승강기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공장도 좀 들어서서 그런 인력도 오고 하는데, 그런 전입, 출생 이런 데 비해서 사망하는 자연감소되는 인구가, 그걸 따라 가지를 못 합니다, 전입인구가.
그래서, 한 달에 보면 어떨 때는 십 몇 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도 저희 거창군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80 몇 명이 줄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항상 답보상태고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여러 실ㆍ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또 정책도 펼치는데도 준다 하는 것은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자전거 천국조성, 이래 갖고 이것은 해마다 돈이 이만큼씩 들어가는데, 투입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느끼기에는, 피부로 가시적으로 느끼기에는, 자전거가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자전거 예산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린씽입니다. 그린씽 부분인데 이 그린씽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편익을 주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좀 들고 그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그린씽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적이고 좋게 보고, 또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 시가니 내로 보면, 원래 이 시가지가 자전거 도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있는 도로에다가 어떨 때에는 자전거 도로로 해서 내고 하니까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자전거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자전거 마니아들이 타는 장거리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일반주민들이, 일반인들의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입하는 것을 보면, ‘외갓집 가는 길’이라든지 남하에서 양항으로 가는 데크 설치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자전거 및 산책로로 만들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 자전거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보다도 우선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데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자전거 천국을 만드는 데 한 걸음이라도 일찍 더 안 나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장 자전거천국 자전거천국 말로만 하고 자전거 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워낙 사실상 도로 여건이 그렇고, 그래 놓으니까 안 타고 다니는데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 비용에, 생활밀착형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 투자를 많이 해 갖고 개선시켜 줘야 되지, 저 외곽지로, 여기에서 북상까지 마리까지 자전거 도로 만들어놔 봐야, 거기 누가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기에?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가지 내에는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자전거를 최대한 편리하게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자전거 오르락내리락하는 턱도 다 낮추기 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 데에 무슨 적치물을 한다든지 차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자전거동호회로 하여금 저번 일요일에도 했습니다마는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시가지 내의 조건이 조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집중해서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우리가 장거리 나가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가지 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조기원 위원 홍보 아무리 해 봐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홍보한다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편리하면 자동으로 홍보 안 해도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셔 가지고 고민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법조타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성산마을 부지 조성비를 11억인가 잡아 놓았는데 저번에 주례회의 할 때 그때 10억이 잡힌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부지 매입.
○조기원 위원 매입비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10억 갖고 이주가 되냐?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해 주면 되는데, 충분하다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부지 조성비를 안 넣어 가지고 11억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그때 지적할 때에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충분하게 된다고 그랬다가, 또 별도로 이렇게 조성비를 빠뜨려 가지고 넣었다 하는 것 그것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부지 매입비만.
○조기원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주례회의 보고할 때 제가 했어요. 이것 총, 이주하면, ‘성산마을에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이주하는 데 돈이 얼마 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0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억 갖고 되나?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물으니까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웃음)
○조기원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주례회의 할 때 우리가 좀 성의 있게 물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빠뜨려 갖고 여기 부지 조성비는 별도로 올라왔네요?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하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그런데.
○조기원 위원 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우선 부지가 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저번 추경 때는 부지 매입비만 계상을 안 했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지청 이전 부지매입 해 갖고 11억만 잡혀 있는데 지원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원 부지는 매입비는 저번 추경에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아! 그것은 내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부모교육 운영, 있는데 여기 부모교육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흥사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흥사단에서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하는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부모교육 이것이 부모교육도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또 부모들은 내 아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교육은 제대로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ㆍ중ㆍ고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아이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이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평생학습교육이 전 세대입니다. 남녀노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모교육 하는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대상을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라든 이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애숙 위원 흥사단에서.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흥사단이 아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 중에, 그중의 하나 부모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애숙 위원 부모교육 하는 데 200명씩 500이나 잡혀져 있어 가지고, 예,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도 있는데, 여기 문화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특강은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인원들은 많이, 특강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많던가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보통 할 때 한 100명 정도? 한 80명 정도.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애숙 위원 예. 제가 거기 한 번 가 봤는데요, 인원 동원이 영 안 되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지금 아카데미 운영한 지가 대단히 오래되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복지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것 더 이상, 꼭 해야 됩니까? 아카데미 운영?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다른 쪽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 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고 다문, 오는 분들이 몇 십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듣고 가서 느끼고 또 지역사회의 함께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 원래 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아카데미를 개최를 한 건데 사실 강사진은 참 좋더라고요.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 놓고 특강을 여는데 사실 인원 동원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원 동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그렇지마는, 이렇게 해 보고 사실 인원동원도 많이 안 되고, 이것은 일부러 들으러, 특강이 있으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해 가지고 안 되고, 일부러 인원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자발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아니라도 사실 특강 들으려고 그러면 들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밑에 인문학 도시 추진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추진? 여기도 보면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좋더라고요. 예. 여기에 가서 한 번 들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도 보면, 일부인들, 일부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오시고 안 오시더라고.
진짜 들으면, 일반상식으로도 좋고 우리 거창을 많이 알리고 거창을 아는 데도 참 좋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구석구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듣는 분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러니 이런 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 그 날짜에 많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창조발전소의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참 많이 나갔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애숙 위원 월, 이렇게 전기요금이 참 많이 나가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창조발전소가 밤낮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요새 같으면 계속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활용을 하니까 그 활용하는 데 지금 에어컨도 들고 또 냉ㆍ난방 이런 걸 돌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밤낮으로 돌리는데, 활성화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게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활용은 하고 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활용은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벤트를, 이벤트 전시회 여기에 200만 원 또 해 놓았네요?
2회 해 가지고 4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장소가 이렇게 협소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벤트를 하시려고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창조발전소 실내외, 밖에 지금 공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앞으로 이런 데서 공연도 하고 이번에 트리축제 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위에 2층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이렇게 활용을.
○이애숙 위원 그런데 밖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밖에 어디에서 공연할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정문 앞에, 문 들어가는 앞에, 도로를 보고 하도록.
○이애숙 위원 (웃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충분히 공연이 나옵니다, 관객도 그리고.
○이애숙 위원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나옵니다. 이번에 트리축제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예.
○이애숙 위원 소규모 조그 조그마한 그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벤트, 물론 관람객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차 없는 거리가 되더라도 관람객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공연…
○이애숙 위원 하여간, 그렇게 이벤트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셨으니까, 일단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공연하면 관객들 의자 놓고 이런 공연이 요새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고 또 서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애숙 위원 그렇죠. 예. 거리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하여간 그런 이벤트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가 가지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농어촌 인성교육 자립형 마을 추진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이것은 운영비 지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하고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주변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오고 또 일반인도 와서 보고 교육하고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학교로 지정된 여기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애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그 마을에 이동하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을 하나 지정을 해 놓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북상 월성마을입니다. 달빛마을 지금 안 있습니까?
○이애숙 위원 아! 달빛마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거기에서.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 주변.
○이애숙 위원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하여간, 아이들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1,44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교육은 할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것은.
○이애숙 위원 월, 이렇게 정해져 있든지 1년 계획이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거창군에는 이게 하나가 유일하게 지정되었는데 전국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이 마을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홍보도 하고 이런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마을에, 정부가 지정한 그런 마을이 아닙니까, 그죠?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우리가 여기 계획 잡힌 것은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우리 거창의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하여간, 거창을 알리려고 그러면 이런 학교는 지정되어 있고, 알리려고 그러면, 거창 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거창을 다녀가면서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일단 거창에 오면 여러 군데를 들렀다 갈 수 안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거창을 많이 알려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연계를,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 자연환경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지식복지종합시스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평생교육 또 평생교육뿐만이 아니고 일반교육 이런 것도 흐름이, 물질적인 복지,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 언제 어느 때나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런 인프라, 이것을 구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용역비예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시스템 구축인데 용역비예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구축, 예. 그것도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용역만 한다 말입니까, 시스템을.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구축합니다, 구축.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 어떻게 활용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내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성복 아! 안 되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내가 뭘, 예를 들면 바둑ㆍ장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한 데 들어와서 보면, 언제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사람이 했고, 이런 것까지, 이력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선생님이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요, 면단위 고교생 야간 귀가버스 운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면이 몇 개 면이 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마리 위천 북상 주상 웅양 고제 가조 가북, 이런 쪽으로…
○위원장 이성복 제외된 지역이 있는데, 제외된 지역이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읍ㆍ면별로.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그 대상이 10명 이상, 이렇게 아마 정해 가지고, 그 대상 학생들이 너무 적은 데는 가지 않고.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웃음) 인원이 적은 데 이런 데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인원이 적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것은, 더 그런 사람은 더 지원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대책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버스를 내어 가지고 하니까 일정 인원이 되어야 되고 (웃음) 이래야 아무래도 운행하는 데.
○위원장 이성복 아니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되면 봉고차를 해도 되는 것이고, 차량이야 또 적은 걸로 운행하면 되잖아, 그죠? 예?
아니…, 인원수가 적은 데는 버스가 못 가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게 어느 부서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하고? 창조정책과에서 안 하면 이걸 할, 부서가 없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리 쪽인가….
○위원장 이성복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마리 위천 북상에는 버스가 2대 다니고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지금 주상 웅양에도 다니고 있고 가조 가북도 다니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금 안 되어 있는, 남상 남하 신원 같은 경우에 당장 없는데, 이런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인원이 적어서 버스가 못 가면 봉고차로도 가도 되고 그죠? 그렇게, 대책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네, 검토를.
○위원장 이성복 그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더 어렵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212페이지 창조거리 문화ㆍ예술 공간을 인테리어를 4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또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게, 문화예술 공간이기도 하겠지만, 이것하고 경제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업무협의가 있어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엄청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웃음) 우리 거창에 보면 맞춤형 마을만들기, 또 행복마을 만들기, 자립형 마을만들기, 이런 마을만들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 보면, (웃음)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다 말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도 또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취지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내년도 3월달에 용역이 끝납니다마는, 거창군 자립형 마을만들기, 거창만의 스타일의 마을, 아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걸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거창만의 특화된, 거창에 맞는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소득도 올리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모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그에 맞는 마을을 우리가 모델을, 마을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위원장 이성복 그래요. 그런 사업이라면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을 거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 마을들을 통합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을 저런 마을, 이름만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행복이나 맞춤이나, 맞춰 가지고 하면 행복한 거고, 또 거창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만 마을만들기 이게, 말만, 명칭만 막, 달리 해서 (웃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고 할 때, 정말 거창, 지금은 말이 좋으네요, 그죠?
거창 스타일의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각, 한 10개 부처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 참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이게 거창스타일이다, 이렇게 지금 가도록,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관련부서, 전부 공무원들 또 민간 전문가 또 현장활동가들 위촉해 가지고 지금 전부, 앞으로 지금 시작할 겁니다.
토론을 한 8회 정도 이렇게 하고 해서, 딱 정립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혼란을 없애고, 이게 바로 거창스타일이다,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단일화 시켜 주시고, 단일화시키면서 사회적 기업하고도 같이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것하고 연계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것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 이 사업을 하시거든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이것 만약 용역이 나오면.
여기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마을만들기 해 갖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곳에서 하면 헷갈려서, 일 오히려 더 역효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한 부서에서 딱 맡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창조정책과에 마을만들기 담당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 과가 생겨도 지금 못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출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 검토 대상에 넣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막 여기저기에서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한 부서에서 해 가지고, 계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쪽 과 저쪽 과 이렇게 해 갖고 하면 그 뭐, 효율성이 있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