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충설명 하라고 하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캄보디아 음악봉사활동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 음악교사 1명을 파견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재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전쟁이라는 아픔이 있는 나라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지원성과로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국제공헌 활동을 한다는 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성과도 있고 또 이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할 때 홈페이지에도 거창군을 소개하고 공연할 때에는 팸플릿에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을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49페이지 문화ㆍ예술단체 신규 지원사업 배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마는, 단체 지원을 통한 군민정서 함양과 문화체육부 발표에 따른 전국 군 단위 문화지수 4위를 한 거창군의 문화도시 정착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용작품 제작지원비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경남무용제 잠가 작품제작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써 현재, 신규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되면 내년도 봄 축제에 국제무용제라든지 예총제와 함께 지원하는 봄 축제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여성합창단 운영은 매년 1,50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휘자 또 반주자에 대한 봉사료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충일 행사에도 참여하고 거창사건합동위령제 전국합창제 경연대회, 군민의날 개막식, 또 숲속음악회 화요예술무대 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는 사실 여기에도 3,000만 원 예산 요청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지역 관악기 연주자 한 40여 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또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 단원을 영입해 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달에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도 했고 또 대구 KBS 문인의 시간도 출연도 했고 또 대구문화회관 초청 콘서트, 찾아가는음악회 각종 음악행사나 청소년 교육사업, 또 제2회 정기연주회도 했고 또 송년음악회도 참여를, 이번 12월 10일 할 계획입니다. 창단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창군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관악기 연주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작은음악회 부분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남성중창단 아델포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이 5만 원씩 매월 회비를 내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실비 한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자비로 공연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지원비가 너무 작은 실정입니다. 보해산 연꽃축제도 지난해에 추경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됩니다. 외부 출연료 등 과도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이 부분도 자기들은 한 연 950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매구굿 거창풍물연합회도 1,500만 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2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음향 임차비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시문화 계승사업으로 거창한시협회 거창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집 발간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지난해에도 3,000만 원 추경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ㆍ1민속제 개최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위천 원학동 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ㆍ1운동사업비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가조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고, 또 3ㆍ1운동 거리 재현이나 또 문화행사 부대행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남연극제 및 청소년연극제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함양에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자생의원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은 내년에 광특사업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거창관광 홍보를 위한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치사업은 금년에도 출발드림팀이라든지 MBC 가요베스트 등 사업 공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SBS 런닝맨이라든지 KBS 힐링투어 야생의발견 등 공중파 예능다큐 등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거창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여행 프로젝트사업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착한 여행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의 어려운 가족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사연을 접수 받아서 거창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거창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전통한옥 체험숙박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가족단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정온종택이라든지 반구헌 등 총 19가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가구 정도 개ㆍ보수 사업 예산 편성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가조온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가조온천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었지만 경기침체나 또 투자여건이 나빠 가지고 활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웃음) 내년에는 입간판 설치비 2억 공원조성 사업비에 2억 임도정비 사업비에 1억 오작교 설치사업비에 1억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하고 또 4차선이 확장되었을 때 활성화를 대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비에 대한 또 군비 의무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65페이지 현수교 상판교체 사업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도 12월에 현수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판 목재부분 일부가 썩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향토유적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북상면 갈계리에 있는 유형문화재 168호 갈천문집책판 및 첨모당선생 문집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사료관이 있습니다. 이 사료관이 노후되고 또 그리고 문화재에 준한 갈천 도계 첨모당문집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난이라든지 훼손 분실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100㎡ 정도 건축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드는데 2억은 은진 이씨 종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마리면의 아홉산 콘텐츠도 있고 가조에 우륵생가터 복원도 있고 수도산에 희랑대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겁니까? 3개 지역 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일부는 실체도 있겠지만 옛날,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희랑대사는 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근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그런 옛 선조들 좋은 분들 해 갖고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실체도 뚜렷하지 않는데 또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 다른 지역에는 보면 한 개도 없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3개나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을 집중해 갖고 선택해 갖고 개발시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3개 다가 일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숨어 있는 자원, 스토리들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행의 수준이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관광자원화도 좋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웃음)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3개나 들쳐 가지고, 또 실체도 뚜렷하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최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서, 또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영상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하면. ○조기원 위원 아니 성공하면 참 좋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나서 하나라도 성공하면 좋은데 이것이 한목에 막 3개나 이렇게 나오고 또 제가 인터넷에 몇 군데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중에서 한 가지는 참 저도 매력 있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홉산 콘텐츠개발 부분에서, 서동요. ○조기원 위원 예. 서동과 선화공주 그것도 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저 전라 어디입니까? 거기서 벌써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말이죠, 그 부분이다, 더 거창이 재미있게 되는 게 선화 공주가 우리 아홉산 넘고 영승마을에서 1년간 살다가 죽었다라고 우리 거창지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되어 있냐 하면, 3년 전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무왕의 마누라가 그 지역 토호의 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동요 이야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왕이, 자기 장인 나라를 엄청나게 침범을 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동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기원 위원 아니 저도 마리지역에 지역구를 둬서, 아홉산 콘텐츠라 하면서 오늘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해서 제가 인터넷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도, 어디입니까? 전라도인가 어디, 충청도인가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 이것은, 인터넷상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문서도 뜨지도 않습디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제 지금 소설도 새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 자체에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만들어서, 책도 만들어서 많이 시도하려고.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호응이 어느 만큼 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런데 장 걱정하는 것은, 한 지자체에서 3개나 갑자기 이래 갖고 하는 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54쪽 거창한마당 축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축제를 줄이려고 장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한마당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5,700만 원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꾸 증가를 시키는 이유가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연증가율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 이렇게 예산도 축소하고 체육회 같은 데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이러는데 축제 비용을 자꾸 증가시키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11년도에 축제를, 5개 축제를 할 때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할 때에는 8억 6,800만 원으로 일부 금액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9억 2,800만 원 해 가지고 당초 9억 4,914만 원보다 그래도 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축제 이후에 3회째는 좀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기념식, 2011년도 할 때에도 보면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여기 사업비에 포함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축제가 규모화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좀, 보기도 규모를 맞춰 가지고 대축제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증가되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자연적인 증가로 인해서 5,700만 원이 증가되었다 이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제가, 전기세 이런 것을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축제 같은 것은, 간소하게 해 갖고 좀 줄이십시오. 뭐든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통합의 취지를 맞춰서 일단, 그냥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거리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그것은 그대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과장님 뜻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체육회도 통합을 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95쪽에 보면 향토사료관 건립 해 갖고 2억 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향토사료관 이것은 어디에서 건립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갈계마을입니다. ○조기원 위원 갈계마을, 북상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거기 새로 건립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현재 은진 임씨 종중에서 터까지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터 그러면 임씨 종중에서 구하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건립비 4억 지원해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건립비가,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조기원 위원 2억이면, 2억은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뇨. 부지매입비는 자기들 자부담이고. ○조기원 위원 아! 건립비가 2억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부지매입비가 1억 원이 자부담했고요, 또 건축비, 우리가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1억 원은 은진 임씨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자부담이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비 4억 원 중 2억 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2억 원은 자부담이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아! 거기 부지 값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원래 부지 값은 지원대상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여기 4억에 건립비 같으면 2억 자부담이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2억 자부담입니다. ○조기원 위원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웃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국제연극제 홍보대사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연극제 간담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간담회요? ○이애숙 위원 예, 홍보대사 간담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간담회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찾아가서 한 번 하고 또 거창 수승대에서도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250만 원이 잡혔는데 홍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자기들이 연예활동 하면서 일단 거창홍보대사라 하는 걸 많이 알리고, 또 자랑스럽게 알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우리 연극제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참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내가 거창국제연극제의 홍보대사라는 것 이런 걸 많이 알리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주위에 인맥들이 많으니까 아시는 분들 와 가지고 거창을 알리면, 그래도 또 와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냥 알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위의 분들이 거창으로 많이 와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금년에. ○이애숙 위원 홍보 역할이 커질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참가보상비가 21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전야제하고 폐막식 때하고 또, 뭣이 3회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서울에 한 번 찾아 가지고 홍보대사들하고 모임을 그렇게 한 번 겁니다. ○이애숙 위원 아…! 이것도 같은, 역할이다 그지요? 참석, 이것은 참석자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참석을 해야지 이게,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3회로 되어 있는데……. 연극제에 일단 참석을 해야지 이 보상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연극제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폐막 때하고 전야제 때하고, 또? 언제입니까? 2회 하고? 한 번은? 여기 3회로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참가보상비가 1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참가하는 게 10만 원 갖고 보상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3회로 편성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그리고 또 21명이 다 참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전야제에 참가하는 분, 또 폐막식 때 참가하는 분, 이러는데, 거기 다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2회로 해 가지고 부족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일단은 21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 운영하다 보면, 또 외적인 다른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이애숙 위원 (웃음) 운영비가 더 든다는 것은 아는데, 그냥 2회로 잡아놔도, 사실은 참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한 될 수 안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21명이나 되는 분들, 사실 거기 많이 참가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연극제에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남으면 또…, 그것은 그렇습니다. (웃음)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들 규모 있게 잘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여성합창단은 금년 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한 것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왜 삭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연극제 내부에서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연극제 내부에서 트러블도 있고, 참 합창단 내부에 트러블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또 금년에 1,000만 원 또, 신규 사업처럼 해 가지고 올라왔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은, 어떤, 합창단이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남성합창단 아델포스가 있고요 또 거창합창단이라고 새로, 혼성합창단이 하나 있습니다. 3개가. ○백범영 위원 여성합창단하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아델포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델포스,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농부합창단 있잖아요? 북상?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예. 농부합창단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없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받고 또 마사회에서 지원 받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 그래 지원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거창합창단이라 하는, 이 단체가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는, 예산이, 신청을 안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작년에 바로 생겼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거창군에 얼마나, 공익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창 윈드오케스트라 이것은 언제 생겼는데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2012년 3월달에 생겼습니다. ○백범영 위원 ’12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12년 3월달에. ○백범영 위원 그래 ’12년 3월이면 얼마 됐어요? 얼마 차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 부분은, 윈드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실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군 단위에서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고, 좀 전에도 여러 군데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관현악기로 하다 보니까 일반 합창하는 것보다는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들 회비를 많이 내면서, 또 거창군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성과가 참 대단하다 싶고, 앞으로는 거창의 최고의 대표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간 한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 이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거창합창단에는 지원 안 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창합창단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만약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단체에, 만약에 보조금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3년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의 지원기준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횡령 행위가 있을 때에는 3년 또 형을 받았을 때에는 3년간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성합창단이라 하는 건 내부의 알력이 있었지, 무슨 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이런 게 없으면 합창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드는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창합창단에는 지휘자나 그런 어떤, 대표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있으면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뒤에 답변한 그런 내용은 설득력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생긴 거고, 이건 또 재작년에 생기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내가 볼 때에는요, 그다음에 둘 다 같은 합창단이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일단은, 거창합창단은 금년에는 보조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내년쯤이나 그다음 해 정도 되면, 그 부분도 또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일단은, 금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 5, 6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여성합창단은 몇 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기는 40명입니다. ○백범영 위원 40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창여성합창단 예산 1,5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내분에 의해서 그렇게 단순히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 반론을 제기했던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해 봐서 내가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하는, 내가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금전적인 나쁜, 이런 것은 개입이 안 아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일단 그 내용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내 잘 알겠고, 이 예산은 내가 볼 때에는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안 맞고 신규 사업으로서, 모든 게 제반 여건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창에 충혼탑에 행사할 때라든지 신원사건사업소의 행사할 때라든지 거창의 대표되는 그런 행사에 나와서 계속 공연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똑같아요. 그 단체도 그런 것 하고 그 합창단도 하고, 부르면 다 가는 거고. 외지에도 나가서 무료로 해 주고 오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90 한 5억 정도 예산 중에 말이죠,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 18억을 쓴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18억. 이 18억 이것 전부 다 삭감해도 돼요, 내가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도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저는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제가 문화센터에 있을 때 함양하고 거창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하러 가 봤습니다. 그래 보니 참 수준이 높고 그렇습니다. (웃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잘해요. 우리, 서영식 회장님도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열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하신 것 나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새로 창립한 합창단이 있으면 여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12년도 것은 해 주고 ’13년도 것은 안 해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면 제가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 들어 줄라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창합창단 내년에, 추경에, 운영비 1,000만 원 확보해 주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 ○백범영 위원 그래 일단 올려 봐요, 그러면.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일단 올려보시라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일단 전년도의 성과 이런 것들이 거창군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적 내가 제시해 줄게요. 뭐 어떤 실적이 있는가. 예? 자료에 의해서 명확한 자료를 내가 제출해 줄 테니까 심의위원이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이 금액을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은 지금, 거창여성합창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창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갈라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딱 적었기 때문에 삭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주는 것이나 삭감이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우리 총무위원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고요, 캄보디아 여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잠깐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범영 위원 아니 아니 되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캄보디아, 248쪽 캄보디아 음악 봉사활동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1인, 월 한 200만 원 해 가지고 2,400만 원 올라왔는데, 교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음악교사 한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매년 이 사람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매년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매년 그래 한 사람을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캄보디아에 거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주하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연 2,400만 원씩을,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요? 딱 음악교사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음악교사 이것만 하고 있느냐고 이분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음악교사를 하면서 대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 음악을 해 주는 그런.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 교육을 하면서, 직업이 이것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다른 업은 안 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사람 직업도 뭔지 확실히,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 그런 명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백범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 하나을위한음악재단은 탄자니아나 코스타리카 미얀마 등 다른 나라에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명분으로 하나늘위한재단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분이 이 업무에만 종사를 하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 외의 다른 업도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업도 있으면 이렇게, 월 2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200만 원이 전부 다가 아니고 거기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사업비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 백범영 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 질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사업 설명 제대로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예. 문화예술담당 이해용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12월 해 놓은 것은 이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숙소 임대료가 2,000만 원 됩니다.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운영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인건비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하고 숙소 임대료가 2,00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느냐?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월급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수당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그러니까 별도의 수당이라 하는 것은 없고요, 이 사람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48쪽에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이 있고 또 249쪽에 원학골 유도회 기로연 개최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교육관련 경비지 싶으고 하나는 위한행사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고제에 유선회라고 있는 것 압니까? 고제면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잘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전통이 한, 100여 년이 훨씬 넘은 그런, 노인들로 고령층에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장 자기들 회비 가지고 내고, 위안잔치 같은 것 군에서 1원 한 푼 지원도 못 받고,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단체에도 역사성이 있으니까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249쪽에 무용작품 기획제작, 이것도 한국무용협회 거창지부고 이것은 대표나 누가, 단장이나 회장이 누구예요, 거창지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종주 씨 되겠습니다. 옛날 교장선생님 했던. ○백범영 위원 아! 교장선생님 하던 분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예,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워낙 관광과는 업무가 방대해서, 그리고 유사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거창청소년예술단 운영지원 249쪽에 군비만 1,500만 원을 지원하네, 그죠? 거창청소년예술단 내에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어린이합창단이 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찾지를 못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249쪽. 거창청소년예술단 운영지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예. 거창청소년예술단 이 부분은 청소년들, 얼마 전에 공연도 하고 했는데, 단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청소년예술단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술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비, 거기에서 지도교사도 있고 거기 관여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되네, 그죠? 그런데 2,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위쪽에 20회 거창합창대회,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거창합창제, 이것은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 부분은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합창제 경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합창단 전체 경연을 합니까? 경연대회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이건 내가 알기로는 어느 한 단체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자료확인) ○위원장 이성복 아니 설명을…. ○백범영 위원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성복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예. 문화담당주사 이해용입니다. 이 합창제는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합창 축제를 하는 행사에 보조 들어가는 건데, 어떤 행사냐 하면, 어린이들부터 해 가지고 사회인까지, 며칠 전에 문화교육센터에서 했는데 한 11개 팀이 나와서 합창제를 했습니다. 그 합창제에 드는 경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아림예술제에서 또 자부담 한 700하고 한 900만 원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실제 이 행사는. ○백범영 위원 아!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예.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요? 나는 200만 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경진대회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어느 한 단체나 합창단에만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아니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줘도 되지, 그러면.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 단체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이 결정되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700을 주고 하면, 그러면, 예술위원회에 그러면 200만 원 더 얹어주면 된다 이 말이라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아! (웃음) 이것은 별개의 또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별개 사업이면 또 위원회에서 또 700만 원을 보태서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담당주사 이해용 자부담 성격으로 700만 원 보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백범영 위원 보해산 연꽃축제 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300만 원 들여서,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가북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이광용 씨 집 있는 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풍류정인가 거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주로 가 가지고 피아노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보해산 연꽃축제 거창풍류회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외부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외부사람 출연료, 또 임창동 피아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한 950만 원 정도가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백범영 위원 경남무용제, 또 여기 보니까 참가하는 데 1,800만 원 있거든요? 내나 249쪽에 있는, 여성무용 작품기획제작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거기 작품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데 참가 지원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어찌 되었어요? 세계무용제인가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국제무용제요? ○백범영 위원 세계무용제라고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국제무용제, 예. ○백범영 위원 국제무용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금년에 7,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 무용제하고 이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별개지마는, 자체 또 공연사업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국제무용제는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도비 안 내려오면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7,000만 원.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연극제 251쪽에도 국비 별도 지원인데 국비가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 ○백범영 위원 내시가 내려온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아직 내시는 안 되었는데 한 3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252쪽에 주민참여형 거리극 제작지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3,000만 원 들여서, 내나 배우들 초빙해서 수당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거리극 제작을 할 때에는 전문연극인들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배우고, 운용을 할 때에는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 가지고 수시로 모든 행사에 거리극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해마다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오. 일단은 거리극을 제작을 하고 배우는 데 3,000만 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거리극을, 제대로 배워져 있다면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좀 적게 들겠죠.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하나라 단체가 또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이것은 거창군민이 재능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참여를 하면 주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이렇게 해 놓아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해야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안 하면 또, 유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3,000만 원이라 하니까, 3,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거리극을 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거리극 퍼포먼스를, 고정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배우고 하려 하면, 그런 게 또 쉽지를 않습니다. 이 일에 하려고 하면 그냥, 정해진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뭔가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돈이 들어갈 만큼 효율이 따라야 된다 하는 걸 내가 말씀 좀 드리고요, 거창예총제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그래 예총제에서는 뭐…? 분과별로 공연하고 전시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거기에 예총제는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륵을 콘셉트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예총 분야 전반적인 분과에서 이렇게 다 참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예총제 이것하고 253쪽에 또 거창민족예술제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창민족예술제는, 이것은 신승열 씨, 민예총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강연이라든지 또 토론회 전시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한국예총 거창지부하고 한국민예총 거창지부하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따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따로 있는데, 업무는 유사하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하는 내용, 성격은 좀 틀립니다.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성격은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뭐, 예총에 하는 것도 전시행사 분과별 공연이고, 이건 거창지부 공연 및 전시회고 강연회고 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상위 단체의 지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유사한 것은 우리 체육회도 말이죠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ㆍ폐합하고 하는데 유사한 것은 통ㆍ폐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문화관광과도. 이게 생기면 안 없어지고 또, 장이 바뀌면 새로 설립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가지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도 헷갈립니다, 막.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문화관광과는 들여다보면 진짜…, 254쪽에요, 문학도시 거창조성, 여기에 1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연중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그래 1억 2,600만 원이 드느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문학축전 개최라든지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지 시 배달편지, 아홉산 콘텐츠개발,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세부적으로 (웃음)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중 새로운 사업들, 많은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스토리텔링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책자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문학도시 거창조성에 또 1억 2,600만 원이 들고……. 25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ㆍ보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1억 6,302만 원이 드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이것 내년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해마다 계속하는데 내년에는 4가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4가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데 1억 6,000이 듭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민박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에 대해서 민박시설. ○백범영 위원 전통한옥이라 하면 위천 황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위천 황산도 있고. ○백범영 위원 거기하고 웅양 동호하고? 또, 북상?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가조도 있고. 위천 말고 강동마을에 반구헌이라든지 외부에 봐 가지고 문화재는 지정은 안 되었지만 문화재급 이하 되는 그런 전통. ○백범영 위원 앞전에 이불도 사 주고 다 또 그런 것, 민박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것은 도 지정 문화재 부분, 종택 같은 데 이런 데. ○백범영 위원 그것이 언제쯤 했습니까?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 계속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하고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4개 한옥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한 4,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5,0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4,000만 원씩을 해 주면, 거기도 내나 그런 식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닙니다. 그것은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4개 시설이면 정해 놓았겠네요,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았거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내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또. ○백범영 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내년에 신청 받아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이렇게 해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그만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찾기는 많이 찾고 있는데 이용하는 업주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원해 가지고 해 주려 해도, 자기들이 인터넷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접수가 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체험마을이 6개인가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건강장수마을 해 가지고 그게 한, 8개나 7개 이렇게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사무장 이렇게 두고 해도, 그 프로그램 운영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른 데는 참, 잘되는 데는 잘돼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황산 전통마을은, 좀 제대로 되는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동호에도 지금 돈을 2억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우리 행정에서, 그건 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것 하면 프로그램까지도, 어떤 체험 스케줄이 되어 있는가를,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앞으로 발전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시설은 해마다 계속을 지금. ○백범영 위원 1동에 4,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5,000만 원 이하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편중하도록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네. 4개는 그러면 금년에 어디에 다른 데를 했으면 또 다른 면이나 마을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아까 내가, 거창합창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저쪽의 거창합창단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도 좀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은 조금 숙성기간이 지나고, 또 거창군을 위한 공헌사업이 좀 형성이 되면, 그런 성과가 있으면 그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 사람들도 제19회 거창합창제에 나가 가지고 이런 것들도 했고, 또 쉼터 같은 데 송년의 밤 같은 데 이런 데도 나와 가지고 행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 하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바로, 금년에는 일단은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 기준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단체가 생기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우리 위원 중에서 합창단 법인화하는 것, 누가 이야기를 한번 한 일 있는 것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는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라요.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침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침만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규 대상자는 금년에는 다, 떨어뜨렸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한 신규라 하는 것도 작년 추경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에는 신규는 거의, 다 100% 다 떨어뜨렸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람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휘자도 말이죠, 거창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굳이 외부인들 모시고 와서 우리 군비로 가지고 수당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해서, 또 들리는 말도 있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안 어긋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각종 단체, 통ㆍ폐합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돈이 쓰이더라도 뭔가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런 예산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거창국제무용제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내년에 무용제 개최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그게 내년에 3회째 같은데, 이것 작년에 우리, 도비 얼마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금년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참!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금년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1회 때는 도비가 있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7,000만 원 있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내가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국제무용제 하는 것 해 갖고 우리 위원들 전체 중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1회 때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느냐 하면,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 하에, 그때 우리 1회 때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 때는 아마 도비를 좀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2회 때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올라와서 도비 받는다 해도 안 받았는 모양인데, 올해 안 받았는 모양인데, 이것 우리가, 국제무용제 이렇게 하면 도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많거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명색이 국제무용제인데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해야 모양새가 또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국제 행사 국비지원 기준은 3년 이상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국비지원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도비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우리는, 국비는 못 받을 걸 알았고 처음에 1회 때 그때도 아마 7,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7,000만 원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는 조건이, 1회 때 승인해 주는 조건이, 도비를 지원 받는 하에서, 그래 우리가 그때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래 되어 갖고 뒤에 아마 우리 군비 먼저 확보해 놓았다가 뒤에 도비, 개최할 때쯤인가 되어서 아마 도비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때는 내가 안 챙겨봐서 모르겠는데, 국비는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서 못 받는다고 그렇지만, 도비는 좀 해 갖고 도비 받으십시오. 돈이 크게 중요한 것보다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저희들이 지원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들, 국제무용제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들 사계절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봄에는 예총제하고 또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런 걸 겸해서, 또 국제무용제를 겸해서 이렇게 하면 봄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에 7,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국제무용제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국제적인 무용제를 개최하고 이러면 우리군도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하는 말은,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도비 정도는, 1회 때도 받았으니까, 또 2회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 하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2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 3회 때 할 때에도 우리 과장님이 도로 열심히 좀 쫓아다니셔 가지고, 좀 받으십시오.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래야 국제무용제라 하는 모양새도 있고 그렇지 순수한 우리 군비만 해 가지고 국제라 하는 타이틀 붙이는 것은 좀 뭐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받도록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 하나 물어볼게요. 한마당축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는 통합 분야, 통합 용역을 해 가지고 통합 대행하는 행사, 또 그 외에 공통적으로 되는 사업, 또 아림예술제를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축제는 창조정책과에서 하고 녹색곳간축제는 농업기술센터, 또 그다음에 사과마라톤대회가 시설사업소, 경품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군에서 하면서도 관련부서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장식 거리퍼레이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식전공개행사,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나름대로 세분해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용역을 4억을 줬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금년에는 4억 9,000 줬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데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건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달리고 나서 선수들, 입구에서 출입구 쪽에 양쪽으로, 한 쪽으로 한 면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김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유심히 보니까, 받아 가지고 먹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남의 식당 뒤에 이런 데서 앉아서 먹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에 부스를 다 만들어 놓고, 단체들이라든지 장소를 지정해 놓고, 사실 보면 그까지 안 가고 편의상 그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둑에 다, 정해 놓거든요?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인원들이, 나가서, 자기 고향이나 근무처에 가 가지고, ‘아, 거창은 그 축제가 참 잘하더라’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여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253페이지요.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3ㆍ1문화행사 관련인데, 민속문화제를 가조도 하고 원학동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행사 통ㆍ폐합, 우리 축제 통ㆍ폐합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이 3ㆍ1정신 계승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일화 시키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역 여건이 다르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그게, 거창군에 그런 시설이 한 군데 있으면, 당연하게 통합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3ㆍ1기념비가, 가조도 있고, 가조만 하고 위천에는 단독으로 해마다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식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설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규모화해서 좀 해야 되겠다, 사실 금년에는 작은 비용으로 행사를 굉장히 내실 있게 잘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좀 더 잘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모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통합은 참 어려울 것 같다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 지내는 거고 제 지내는 거고, 이렇게 큰 행사만큼은 단일화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통ㆍ폐합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다른 데 거기에 그렇게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적다, 그래서 이쪽에 올리니까 또 따라서 또 가조도 더 올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이쪽에 올리니까 저쪽 올리고 저쪽 올리니까 이쪽 올리면, 예산이 (웃음) 낭비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또 올려 줘라 할 거고, 또 한 군데 또 많이 올려주면 또 그쪽에 올려줬으면 우리 또 올려줘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가조.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이건 맞지 않다, 3ㆍ1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군에서 한 가지로 하고, 제 지내는 것은 따로 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행사를 통ㆍ폐합을 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거창국제무용제 우리 조기원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도 우리가 예산 승인하면서 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첫해에 할 때에도 이게 본예산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문화진흥기금에서 도의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7,000만 원 해 주었잖아요? 본예산에 실제로 계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안 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내년에 도비 확보 안 하면, 이건 나중에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또 조건부 승인할 겁니다, 이것. 국제무용제라 그러면서 순수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단하게 발언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거창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계절 축제로 이렇게, 육성 지원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창이 워낙 문화지수가 높은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용제, 연극제, 이런 것들을 서로 하면서 서로 견제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하는 것은 좋죠. 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거창국제무용제라 그러면 또 품격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 차원에서도 도비 확보는 필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한마당축제 부분에 대해서 거리퍼레이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로 입장식 때하고는 좀 다르게 거리퍼레이드는 필요성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반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참가하고 읍ㆍ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죠?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겠지마는, 인원확보하기가 읍ㆍ면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동원되는 인원이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획일적입니다. 할 게 없어요. 늘 똑같잖아요, 매년, 그죠? 그 지역특산물, 농ㆍ특산물 그냥, 인형 마스코트 한 개 세워 갖고 나오는 게 다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인원 동원도 힘들고 또 획일적인 작품들로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차라리, 이것만큼은 이벤트회사에 해 가지고, 이벤트회사도 이번에 참석하는 데는 좀 잘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거리 퍼레이드 이런 게, 우리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고, 금년에 상당히 빛이 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에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조례에 개정을 해서 또 다음에 날짜를 확정해서, 좀 당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고 안 바쁜 시기에 하고,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것은. ○위원장 이성복 예. 시기도 시기이고, 인원 동원이 굉장히 힘이 든다니까요? 면장님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50명 70명 동원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틀씩, 그다음날 또 체육대회도 참석해야 되는데, 그분들 바쁜 분들이에요, 거기 나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인원동원도 힘들고, 또 내용 자체도, 매년 똑같아요. 자기 지역 특산물 홍보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창 특산물 해 봤자, 애우 그죠? 딸기 사과 그게 다인데, 그것 (웃음) 똑같은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조금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어렵기는 좀 어렵지마는, 금년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게, 거리 퍼레이드 같았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래 효과는 (웃음) 보는 사람들은 그랬을는가 몰라도,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참가하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우리 군민들 힘들어 하는데 왜 그걸, 외지에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257페이지 아델CC클럽입니까, 이게? 전망대 설치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이게 효과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위원장 이성복 거기 전망대 1개 설치해 가지고 가조 그것, 경치 한번 본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델CC가 제일 위쪽 올라가면 가조 전망이 제대로 보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델CC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조에서 음식을 먹고 가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조의 멋진 걸, 될 수 있으면, 생초마을이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곳을 소개를 시켜서, 관광객을 유인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전망대 설치를, 하필이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 전망대하고 거기에. ○위원장 이성복 관광지가 가조에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전망대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조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에, 그 지역 표시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래, 그런 것은 좋은데, 사업취지는 좋은데요, 전망대 설치를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가조에 지금 유명한 관광지들이 제법 많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특히 의상봉 같은 경우에는 더 하고, 그런 데 설치하면 더 효과가 좋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델CC 측에서도,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지금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녀온 사람도, 거기에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일단 제가 사업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작품 기획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무용이나 연극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그죠? 예산이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런 작품을 만들면, 경남무용제에도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작품을 많이 기획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획하고 한 작품들을 군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좀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금년에는…. ○위원장 이성복 아주 미흡하게 하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렇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회 한 걸로 있는데, 내년에는 보조 조건에, 3회 이상, 또 아니면 외부 유료공연을 몇 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작품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면, 출품하기 전에라도, 아니면 출품하고 난 후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한 번 해서 그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0 보건소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예산서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추가설명입니다. 275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비 6억 8,232만 3,000원은 기정예산 47억 5,956만 8,000원에서 실제 설계금액은 54억 4,189만 1,000원으로서 추가공사비 조경비 2억 원을 포함하여 건축비 전기 통신 소방비 등 부족 공사비 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용역비 1,800만 원은 지역보건법 3조 내지 6조 규정에 의해서 시ㆍ군구에서 매년 4년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제6기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군의 지역현황과 전망 자료수집 조사분석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역의료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능 보강사업 2억 원은 접근성이 낮은 노약자나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이용 시 겪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동치과 진료장비를 이용,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어 차량구입비 1억 3,000만 원, 차량내부 X-선 발생장치 및 방음막 설치비 1,000만 원, 차량 내부 양치시설과 구강보건 검진시설 5,500만 원, 운영비 등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8,500만 원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비 300만 원으로서는 저소득층에만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 실시코자 검진비 1인당 2만 7,000원 한 300명분에 대한 8,810만 원과 홍보비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산후조리비용 지원 1,600만 원은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에 의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출산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또는 현재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32명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99페이지 산전진찰비 및 분만비 지원 3,000만 원 수정예산 감액 사유입니다. 관내 분만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지원 산부인과 지원사업 운영병원인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산전 진찰 및 분만을 산모에게 산전 진찰비 및 분만비를 1인당 5,000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관외지역에서 산전 진찰 및 분만을 하는 산모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을 유보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체외수정 시술비로 한 30명, 인공수정 시술비로 한 29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올해 수혜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었어요? 올해?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도 체외수술하고 인공수정이 예산에 가깝게 한 25명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리고 295페이지요 치매 치료비, 295페이지, 치매 치료비 지원에 304명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거창군의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95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매환자들 관리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에 대한 대처방안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치매를 위하여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매를 사전, 운동이라든지 걷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건 교육과 환자들한테 사전검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장기적으로 그런 예방활동도 해야 되지만 치매 대책을, 치매병원을 운영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을 한번 줘서,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치매 전문병원이라도 그죠? 요양원이라도 만들든지 이런 계획을 보건소에서 수립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은 치매 환자들 거창군립 노인요양시설과 여러 가지, 요양원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용의 한계가 있고 실제로 경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사회문제가 될 거라 말이죠, 그죠? 지금도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99페이지 발열성 질환환자에 대해서, 쯔쯔가무시 그죠? 올해 피해 환자가 굉장히 많았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한 몇 명 정도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한, 1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올해 의외로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된 인원이 그 정도 되었을 거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상에도 한 3, 40명 정도, 남상면만 해도 3, 40명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을 보니까 기피제 정도를 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될 것인지 의문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본예산은 되어 있지만 기피제와 토시 등,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외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1인당 정도 돌아갈 수 있게,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286쪽에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라 해 갖고, 분만산부인과 운영경비 해 갖고 5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그냥 적십자병원에 그냥 5억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는 한 5억 원 정도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서 5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주로 인건비, 의사와 간호사비. ○조기원 위원 보조를 그냥 5억 원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까? 산부인과?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지금 십자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공보의 1명 있고 또 봉직의 1명 있는데 총 3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명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구하고 있고, 아니 전부 다 공중보건의예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도 일반의사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공중보건의가 1명 있는데 내년 4월에 전역을 하면 계속해서 봉직의 2명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건 그래, 5억 원 그것은 내년에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그 경비 보조해 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5억 원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전문의하고, 주로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간호사 인건비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 쪽에 보면 민간병원 접종비용 지원 이래 갖고 1억 4,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을 접종해 준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영ㆍ유아들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종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오지 않고도 일반 병ㆍ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청구를 하면, 접종 약품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대해 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 가도 되고 일반병원에 가도 되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에도 무료지마는, 일반 병원에 가도, 손쉬운 병원, 어느 병원, 전국의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료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지원해 준다 그건 좋은 제도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 해 갖고 8,000만 원이라고 예산되어 있는데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다 끝났죠? 노인들 65세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올해는 노인들 약품이 없어서 독감접종을 못 한 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이쪽에 저희 쪽 동네의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건소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날 모르고 안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음에 가면 접종력이 떨어졌다고 못 맞았다고 일반병원으로 가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조기원 위원 많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저희들이 한 1주일간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마을별 정해 놓기는 놓아도 편의로 정해놓지, 그 기간 내에, 늦게 오든지 안 그러면 기간이, 마을별 접종일 아니라도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것은 해 주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약품이 떨어져서 보건소에서 접종 못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일반병원으로 가는데, 보건소에서 받으면 7,500원 주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그게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인가 그러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 65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90 7, 8%는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접종비를 주고받는 분은, 무료 대상자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무료 대상자가 아니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무료대상자가 있고 7,500원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3세 내지 64세는. ○조기원 위원 7,500원 주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 요금을 받고. ○조기원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7,500원 주고 받는 사람이 못 받은 분들이 많은 모양이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은 약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품 유료분 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료분을 한 4,000개인가 5,000개 확보해 가지고 종료 시까지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소진 시까지. ○조기원 위원 어쨌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보건소에서 약품이 떨어져서 못 받았다,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간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접종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저한테 불평을 조금 합디다. 내년에는 그러면 약품을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방금 일반병원에도 접종비 지원이 1억 4,900만 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또.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모양이던데, 약품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좀 많이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싸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웃음) 똑같은 독감 예방접종인데 누구는 보건소에 맞으면 싸고, 또 안 그러면 못 맞는 사람은 일반병원에 가면 돈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약품을 많이 구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애전환사업 홍보 제작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1인당 25만 원씩 잡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석재 279페이지요? ○이애숙 위원 279페이지 생애전환사업 홍보물 제작 이래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아! 홍보물 제작 25만 원입니다. 홍보물,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25만 원. ○이애숙 위원 25만 원이고 그러면 이 밑의 건강진단비 이것은 3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생애전환기는 만 40세과 만 60세 되어서. ○이애숙 위원 아니 그래 40세에서 60세 전 국민을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0세에서 60세의 일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저소득층이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보건소장 강석재 공단에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예.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월평균 150% 이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지원인데, 한 14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40만 9,000원 해서 14명 해 가지고 1,974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지원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매년 한 1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매년 그래 10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매년 1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더 있어도 그러면 치료를 못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럴 경우에는 또, 중간에 대상자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기금을 더 요청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이애숙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더 생기면 이런 분들은 진짜 최대한 우리가 도와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대상자가 더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도와 줘야 될 부분이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많을 경우에는 더, 그 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290…? ○이애숙 위원 292페이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예. 여기는 그러면 전 중학생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도 어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중학교 3학년 전체는 775명 됩니다. 그 중학생 전체 3학년에 대해서 하고. ○이애숙 위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또 면 단위 중학교 2학년 8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체 8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전에는 결핵환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결핵환자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검진을 해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없는데 더러는 1명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한두 명씩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진짜 결핵을 조기에 검사를 잘해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만약에 있으면 치료 같은 것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99페이지 수정예산, 99페이지에 산전 진찰비 및 분만비용 지원 6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이렇게 많이 펼치면서 아이도 한 자녀 더 낳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삭감을 시키면 어쩝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늘려 가지고 더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분만비도 있고 저희들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 육성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꼭 적십자에 태어난 분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서 좀 더.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태어난 아이들은 똑같은데 거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고, 전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걸, 예산을 잡아야 되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 잡아 가지고 지원을 늘려서, 이런 정책 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점심 먹고까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도 있겠어요. 예산서 278쪽에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이게, 내년에 한 100명 정도 계획을 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래 100명 정도 하면 충분히 다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할 수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 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희망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순수한 우리,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예. 이게 좀 빠지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대상자를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82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여기 또, 보니까 고환검진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같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고환검진 사업은 검진사업대로 하면, 보건소를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방문하면, 282쪽에 선천성 이상아.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사 및. ○백범영 위원 이상아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환아 관리,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또 고환검사, 이런 것은 같이 함으로 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각각 고환검사 같은 것은 또 일반병원에 저희들이 가서, 의원에게, 고환 검사하는 전문의원한테 또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 ○백범영 위원 검사 방법이 달라서. ○보건소장 강석재 처음에 올 때 저희들이 선천성 검사하고 고환검사 안내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이 예산을, 한꺼번에 줘 가지고, 이 3개 세부사업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되죠. 그것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하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예. 한 번 가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번 가면. ○백범영 위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렇게 복잡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불임부부한테도 시술비를 지원하네, 그죠? 283쪽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수술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술비로 30명에 이렇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저희들이 임신 안 되는 분들한테, 오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도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30명하고 체외수정 30명하고 인공수정 29명이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체외수술은 1인당에 한, 158만 원 소요되고 인공수정은 한 38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독감 예방접종은 소아부터… ○백범영 위원 아니 보조 받아 가지고, 예방접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사업은 65세 이상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독립유공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분들은 왜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 포함됩니다. (웃음) ○백범영 위원 포함되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래 약이 없어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또 짧은 것 같고, 약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292쪽에 간호사협회에 한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들여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간호사들 제일 큰 애로사항이, 교대근무를 하는가 보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주ㆍ야간 3교대나 2교대나 이래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통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ㆍ의원에. ○백범영 위원 그래 육아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더라고. 나이 많은 분들은 예외이겠지마는요. ○보건소장 강석재 병ㆍ의원 형편상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는 데 1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요, 297쪽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5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백범영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촉탁해 가지고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신과 의사를 저희들, 일정 기간, 월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와서 근무를 하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 다른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 중에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노인요양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촉탁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게 만듭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쪽에 보면, 2억 2,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무기계약이 3명.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이게,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금액 차이가? ○보건소장 강석재 금연 전담인력은 155만 원이고 또, 방문전담 인력은 172만 원, 예. ○백범영 위원 예. 이것은, 이 인건비는 근로기본법에서 정하는 그런, 정부 노임단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방문보건 전담인력은 몇 년 되었습니다. 한 5, 6년 되었는데 계속해서 급료가 조금 조금 증가한 추세가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노임단가 그걸 기준한다고 보면, 다른 부서의 무기 또 일반,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이분들은 또, 간호사 이상이라서 단가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기를, 그 수준에, 대우를 해 준다 할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형평이나 모든, 설득력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누구는 90만 원짜리 직원인데, 또 170만 원짜리도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또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형평성에는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요 자동 심장충격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10대 구입하시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292페이지 또 자동 심장충격기 해 가지고 500만 원 해 갖고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금을 지원받은 것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290페이지는 저희들의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체 사업이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자체사업이고 뒤의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여기 10대, 11대, 이것 비치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자체 구입하는 것은 군 위탁시설 삶의쉼터라든지 월성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위원장 이성복 아! 위탁시설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또 나머지는 노인 요양시설 같은 데, 구입해 가지고 비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