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0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의 기획관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억 3,53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 중 일반운영비가 2억 2,937만 4,000원인데 일반수용비 중에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과 2007년도 군정 업무계획 팸플릿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에 1,40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1,000만 원, 행정지도 발간이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538만 원, 운영수당에 1,519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에 2,5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라든지, 법무통계특근비, 전산실 업무 특근비, 부서운영 공통경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계상한 것이 2억 2,937만 4,000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로서 시책 우수사례에 대한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임차료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8,544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724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1,450만 원,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책토론회 참석이라든지, 군정 현안 및 프로젝트 제작과 인구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에 1,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시책추진 제안자라든지, 인구시책 제안 시상금, 인구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1,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의 인구시책 관계에 대한 시상금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인구시책에 따른 우수 공무원의 포상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제안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또 시책발굴 인센티브, 기관 및 부서평가 포상금 등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서 군정브리핑 프fp젠테이션 제작 용역과 군정업무 계량화 용역에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약사업 등 관리프로그램을 한 3종 정도 구입하는 데 1,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거창이미지 광고기획 및 광고제작에 2,000만 원과 군정특집광고료 1,48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정 주요행사 홍보에 2,400만 원, 국제연극제 및 거창 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거창실시간 뉴스제작하는 데 방송에 6,000만 원, 군정 공고료가 9,920만 원, 기타수용비가 9,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93만 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와 임차료, 이렇게 지난해와 같이 증액편성은 않고 그대로 동결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6,67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국내여비와 예산업무, 재정분석, 재정확충, 기관공통운영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지난해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부분 없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같게 18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한 사람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 국외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증액편성치 않고 동결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도 4억 2,7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동결을 시켜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1,000만 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환경 주변정비 사업에 7억,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주변사업에 3억을 지난해와 같이 증액 없이 같이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 등의 자본적 이전에 대한 지방재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도 140만 원 그대로 증액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직무수행 활동비도 216만 원 증액 없이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했고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도 보상금을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을 지난해보다 한 1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 통계조사에 대한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지난해보다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법률적 도서구입과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리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 인부임을 3,0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보이용실 운영, 공영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구입과 홈페이지 운영,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159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행정정보망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 전자결제 서버 유지,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등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장비유지비에 총 해서 8억 1,33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주민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정보검색대회에 지난해와 같이 30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임차료로서 시·군·구 통합기구 구축에 1억 2,2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 마을 활성화 운영,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서 총 정보화에 3억 4,971만 6,000원을 보조사업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정보화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정보화 위탁교육 보조사업으로서 9,2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6,47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용역에 시·군·구 고도화 DB구축 연동 용역비를 3,5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홈페이지 구축 6개 면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내통신정비와 가남정보화 마을 체험센터 건립, 또 전산실, 통신실에 시스템 재배치 정비에 8,5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키폰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행정업무용 PC, 프린터, 네트워크 통신망 백본이라든지, 홈페이지 방화벽 이렇게 해서 총 자산취득비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를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차입금은 태풍 루사 때와 매미 또 피해복구 응급자금에 따른 기관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환금을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비비는 35억 6,69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거창군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뒤에 지원경비에 따른 예비비는 총 당초에 35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5억 4,000만 원을 감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억 2,646만 6,000원을 예비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66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거창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였으므로 오늘은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0억 8,886만 원이 증액된 2,485억 8,4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108억 4,0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5억 7,3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은 377억 4,3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285억 9,863만 4,000원으로 13.56%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수입은 1,822억 4,231만 7,000원으로 88.44%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규모는 8억 4,11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 1,083억 3,0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의 51.4%를 점유하며 기정 예산액 대비 108억 4,977만 8,000원으로 전체 증가율 17.6%보다 다소 낮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725만 8,000원이 증액된 2,517억 7,1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140억 2,82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8,7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입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수입 3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8억, 3,725만 8,000원 합계 31억 8,725만 8,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정부분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은 총 1,094억 8,0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의 51.2%를 점유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98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531만 6,000원, 즉 9.9% 증액된 47억 1,2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4억 3,551만 4,000원은 경상예산 3억 8,901만 4,000원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일반운영비 2억 2,937만 4,000원과 인구증가 시책토론 등 참석자 보상금인 일반보상금 2,510만 원과 포상금 2,56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시책 제안자 보상금 410만 원, 인구시책 제안·유공자에게는 800만 원의 포상금에서 일반시책 제안과 인구증가시책 제안을 별도 분리하여 포상금을 예산 편성한 사유와 기관 및 부서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예산 4,650만 원은 군정브리핑 프fp젠테이션 제작용역과 군정업무 계량화 용역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2,700만 원,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3억 8,149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군정공고료, 군정 뉴스제작, 방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17억 8,743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7억 7,603만 원이나 이중 사회단체보조금인 민간이전 4억 2,700만 원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54개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예산 10억 1,140만 원은 재해대책 참여자에게 식비, 동원장비 유료대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재해보상금 1,000만 원과 관내 도로, 하천 등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기타 140만 원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1,116만 원은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6만원과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3,335만 원은 사업체 방문조사 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인 인건비 1,585만 원과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300만 원, 법률전문서적 규입에 따른 도서 구입비 200만 원, 예비비인 기타 1,070만 원은 각종 소송사건에서 거창군이 패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비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리 20억 6,322만 4,000원, 이는 경상예산 8억 4,731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사역인부임 3억 89만 2,000원, 종합행정정보망·일반전화사용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8억 1,338만 4,000원, 정보화 마을 주민활성화 교육과 현지견학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30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2억 1,590만 8,000원은 보조사업 4억 2,874만 1,000원과 자체사업 7억 8,716만 7,000원인 것으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2,282만 6,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 마을 활성화 운영사업과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사업에 2억 2,689만 원인 일반운영비 3억 4,971만 6,000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며 민간이전 1,230만 원은 군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사업비로써 이는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군민정보화 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6,472만 5,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광선로 포설과 장비설치에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7억 8,716만 7,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고도화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행정업무 기초자료인 DB입력을 위한 용역비 3,586만 7,000원과, 읍·면 출향인, 향우회 등의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읍·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 군 행정조직의 개편·사무실 이전 등으로 정보통신망 재구성 및 정비에 필요한 구내 통신선로 정비시설비, 체험관광 증가에 따른 사이버 농원 및 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한 농촌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석강초등학교 교실 2칸(90제곱미터)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가남 정보화 마을 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6,05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억 3,620만 원은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인터넷 전화기 200대 구입, 행정업무용 PC구입 등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산취득비에 대한 구체적 구입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검토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인 1.1% 증액된 47억 6,2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홍보관리에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거창홍보 영상물이 2003년 제작되어 4년이 경과 화질이 불량하고 한마음 도서관, 서울우유 거창공장 등 우리 군의 변모와 발전된 모습이 반영되지 않아 대외적 활용에 한계가 있어 거창군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동영상 CD-ROM을 제작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에 15억 4,044만 9,000원 삭감부분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요구안에서는 지방채 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1회 차 20억 원과 융자금 이자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3억 원, 예비비 35억 6,691만 5,000원 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이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41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의 제일 과제인 인구증가 시책에서도 전 군민에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시책부분으로서 거기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창업을 하고 기업이 이전을 해 오는 인구유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 부분은 우리 군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에 새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앞에 부분은 일반시책에 대한 것은 해마다 해 나오는 우리 군정에 대한 참신한 군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부분에 자산취득비 관계 그 부분은 우리가 물품 구입은 전체를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예비비가 15억 정도를 감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하고 군정홍보물 제작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서 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말입니다. 올해 처음한 것입니까? 옛날에 이런 것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해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누락부분 없이 정말 좀……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지요?
혹시 활용실적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리가 월 별로 해서 실적을 총체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당초 예산으로 안 넣고 수정으로 들어왔습니까? 금액이 5,000만 원이면 큰데?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123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비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읍·면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읍·면에 특히 농촌지역인데 주민들 생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사업비가 올 금년 편성했던 것보다 2007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줄고 전체적인 예산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한 17.6%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업비이지만 그 사업비가 사실 12개 읍·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자질구레한 사업들 다 합니다. 가장 편리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사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의 수준은 되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30페이지, 인터넷 전화기 구입 2억 4,000만 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디지털화 해 가지고 그 사항들이 바로 일 대 일로 통화를 할 수 있고 누구를 거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런 게 모든 게 단축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00대 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면부터 해서 설치를……
예,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또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서가 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포상금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2건이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2건이 있고, 민원실에 1건, 행정과에 2건, 재무과에 2건, 사회복지과에 1건, 경제과에 1건, 산림환경과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포상금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총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11건에 총 13억 2,475만 원 정도 되는 데 물론 여기에 보면 행정과에 포상금 2건 중에 한 건은 공무원 관련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2억 5,7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순수 포상금이 한 6,720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인지.
단위 시책별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올려져 있는 포상금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재무과에 있는 부분들은 세금 징수에 따른 그러한 포상금, 또 소송수행에 따른 특정 분야, 그런 분야들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있는 그 부분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 7개 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상금 자체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공무원 포상금 이것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한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 공무원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산서 전년도에 있으니까 그대로 실은 것 같아요.
돈 이것 몇 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인구증가 시키는 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 해서 200만 원 있어요. 인구 증가시키는 것 방법 있잖아요. 차별화되고 남들 안 하는 것 하면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출산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출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낳는 이유가 아이 봐 줄 사람 없고, 또 경제적인 부분,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해 주면 아이를 낳는데 이런 부분에 인구 증가 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기유발을 시켜 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면 욕 얻어먹고 주위에서 시기와 멸시를 당하는데, 됐습니다. 진짜 인사상으로 참고를 해주고 동영상 5,000만 원 수정예산에 들어왔는데 실장님, 거창소개 동영상 한번 보셨어요?
지금 제가 계속 아까 안철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전혀 오래되지 않았고 2004년도에 이것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일용직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상용으로 시켜 줄 어떤 집행부의,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진짜 일용직 부분들 그 부분들 인센티브 9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강력하게 하세요.
일용직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잖아요?
일용직들 그 인센티브 9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용직들한테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만 시켜 주면 월 7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켜줘야 되죠?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장은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합해서 총 3억 1,709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5,4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전년도보다 1,202만 7,000원이 늘어난 2억 2,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4,55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7,614만 5,000원, 운영수당에 1,2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조법 신청 사실 통지와 기타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642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현장순회 민원 등 민원업무 추진과 지적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과 위생민원 부서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업무 추진과 시책사업인 민원 체험단 운영 여비에 500만 원, 그리고 지적민원 업무추진과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 위생민원 업무추진, 부서공통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민원업무행정 시책추진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기타보상금으로 1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사무 착오보상금과 내년도 실시하는 읍·면 도로명 협의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행정평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를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통합증명서 발급기 구입 1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 들어오면서 한 곳에서 수 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위생관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4,760만 원이 감소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350만 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에 210만 원, 그 내용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참여자 보상, 이것은 여자 3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야간단속 참여자 보상, 이것은 야간이기 때문에 남자 2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신고보상금과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40개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으로서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별조치법 운영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여비에 34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별조치법 추진현장 확인 여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8,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쇄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사업 시설비로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1억 도비 7,000, 군비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토지특성 추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1,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 9,7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추가공시 검증수수료, 다음 페이지, One-stop 거창군종합지가관리시스템 구입 제작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용비에 4,166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에 1,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한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편성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하였고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198만 9,000원으로서 내년도 순수 조성계획은 수입이 2,430만 원과 지출은 2,090만 원, 증감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현재액은 1,5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이 주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지원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등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4,098만 원이 감소된 3,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900만 원, 이자수입이 30만 원, 기타수입이 2,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09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에 1,538만 9,000원으로서 3,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기금운용이자가 30만 원, 밑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금년에서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1,198만 9,000원, 기타잡수입 이것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보조금으로서 도 기금 보조금이 6개소에 1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내년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628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9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1,148만 원, 그러니까 우수업소 지원으로써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든지, 전통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핸드타올, 스마일 음식점 냅킨 등에 지원을 하고 향토음식 먹거리 홍보에 소책자 제작에 2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그러니까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회계공무원 보증보험료와 운영위원회 수당에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모범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에 150만 원씩 6개소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서 적립금에 1,5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은 2001년도 기금설치 이후부터 쭉 수입과 집행액을 정리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연말에는 340만 원이 늘어나게 된 내역은 총 조성액은 2,430만 원, 집행액은 2,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05년도 말까지 3,584만 9,000원이었다가 금년 말에는 1,298만 9,000원을 예치하고 내년도말에는 340만 원이 늘어난 1,538만 9,000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709만 4,000원이(59.0%) 증액된 8억 5,4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민원관리 2억 2,852만 4,000원은 경상예산 2억 1,752만 4,000원과 사업예산 1,100만 원인 것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었으며 사업예산 1,100만 원은 민원신청서식 작성 없이 말 한마디로 한 창구에서 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One-Stop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5,350만 원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과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따른 경상적 경비 1,350만 원과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관내 노후된 위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색, 도배, 장판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선정 방법과 연차별 시설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4억 4,895만 6,000원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에 8,845만 6,000원은 도비 50% 지원에 따른 지적민원 4억 4,895만 6,000원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에 8,845만 6,000원은 도비 50% 지원에 따른 군비 50%를 부담하여 폐쇄된 지적도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용역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억 4,000만 원은 무질서하고 복잡한 현행 주소를 질서 있는 주소체계로 개선하고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 최적의 공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 간 총 12억 원 규모의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입찰방법·시기 등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리 1억 2,313만 5,000원은 토지특성 추가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092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인 일반운영비 1억 1,141만 5,000원,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 원인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체 업소의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출은 매년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1,198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7년도 수입계획은 과징금 1,500만 원, 도비 보조금 900만 원, 기금운용이자 30만 원, 계 2,4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2,090만 원, 도비보조 손 씻는 시설 지원에 900만 원, 모범전통음식점 표지판 설치 및 홍보 등에 1,190만 원이 지원되며 집행잔액 1,538만 9,000원은 다음연도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향토음식 먹거리 홍보 등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수익금액 범위 내의 집행계획이므로 기금운용 지원대상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시장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이 열악한 45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 사업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어 금년 2006년도에도 면 지역과 이·미용업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36개소를 선정 지금까지 총 8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상업소 선정 시에 희망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가 많이 있을 경우에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신청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격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총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인 내년에는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창읍 지역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나머지 11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차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번호판 제작설치와 새주소 안내도 제작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방법은 작업의 성격상 DB 구축 부분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사업은 서로 성격상 상이하므로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한 시·군과 추진중인 시·군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완료된 시·군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추진중인 시·군은 조달청으로 용역발주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이 추진중인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보조율은 행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만약 지방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실장님, 이것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와 가지고 토지대장 접수하고 그것을 떼 가지고 다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고 저 쪽에 가서 또 다른 것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창구에 딱 들어가면 그 담당자한테 몇 번지에 주민등록도 떼고 싶다. 토지대장도 떼고 싶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쪽 창고로 안 가고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 창구별로 가면 발급이 다 안 됩니까? 똑 같이, 그것을 발급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내나 발급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1대를 해보고 실적이 좋다 싶으면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합증명서 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예, 그게 가능하다면 참 편리합니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민원사무착오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민원사무 착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장님,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카메라를.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휴대폰 소지하고 있듯이 집집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필름 닳는 것도 아니고 건전지 조금씩 닳는 것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종합민원실만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안 나을까요? 집에 다 있는데, 아니 계장님 집에 없습니까? 카메라.
칩만 12만 원짜리 하나 사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 정도도 자기 것을 안 쓰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네댓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될 입장인데 3개년간 계속……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과 남았는데 중식하고 합시다. 12시인데,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수정예산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백창현 인사행정담당 참석했습니다. 박창수 주민자치담당 참석했습니다. 곽재용 공무원단체담당 참석했습니다. 이규홍 행정혁신담당 참석했습니다. 김순현 균형발전담당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 2,221만 7,000원이 감액된 343억 9,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행정관리에는 전년도보다 2억 1,445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34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작년도보다 5,432만 원이 증액된 7억 2,2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과 또 군정업무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재산관리 및 발간실 등 일시사역인부,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센터 관리 일시사역인부,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재료비 기타로 관리하던 인건비를 저희들이 행정과로 통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3억 3,660만 원이 감액된 6억 1,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인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선택적 복지 예산을 공무원 단체에 대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내역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1억 9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행정담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사법령 자료 구입과 또 인사기록카드, 또 공무원 시험서 원서제작, 공무원 교육자재 구입, 올해 우수공무원 상패 제작 등, 또 일반사무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614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주민등록증 신규 구입 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중간쯤에 주민자치담당 부서에 일반수용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지역역량 강화와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등에 대해서 일부 5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담당 관리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직실 관리, 또 직원비상소집, 저희들 문서창고 등 관리하는 데 따른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정혁신 담당 부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혁신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이런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우수 사례 책자발간하는 데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2억 2,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사설학원 등 위탁 교육비와 저희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 또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위탁교육 등 공무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여비를 하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 친절화 교육연수에 1억 9,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혁신강화훈련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96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의 각 담당에서 추진하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운영수당에 8,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위원과 각종 추진위원들,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외부 민간인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원 피복비에 7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근무에 따른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량비에 5,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의 매식비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저희들 과에 각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 부분에 임차료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토론이라든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각급 추진단체에 참석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고에 자료관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하고 또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에 1,934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호차, 2호차하고 승합차 관리에 따른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사항 설명 20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된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임차료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작년도보다 2,92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의 각 담당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관외, 관내에 출장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외여비로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배낭여행에 100명에 대해서 1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로서 2억 8,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8,100만 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5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3,700만 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920만 원 해서 2억 8,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저희들 금년보다 432만 원이 증액된 6억 2,3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보조비에 4억 4,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되겠고,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에 금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1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2,388만 원이 감액된 5,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1,5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교육에 따른 참석이라든지, 군민의 날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팀에 대한 보상, 또 우수 이·반장 산업시찰 등에 대한 그런 보상금으로서 1,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군민하고 또 저희들이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메달 제작해 주고 또 전입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에는 금년도보다 4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5,7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예산과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올해 우수 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에 따른 포상금, 또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연수, 이런 부분하고 성과상여금에 주로 11억 9,9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포상금에는 12억 5,75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750만 원이 감액된 6,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거창군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신년해맞이 축제 행사, 또 군민의 날 경품 행사,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등에 4,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9페이지, 보조사업비에 금년보다 5,68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이 업무에 따른 여비를 56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에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상담실 설치비와 또 상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나 사무집기 등에 따른 3,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와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탑 설치라든지, 안내입간판, 대회장 아치 등 시설에 따른 예산으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운영에 따른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담당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5억 5,01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5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7,245만 원이 증액된 8,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1일 부서장제 운영과 또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보다 2,634만 원이 감액된 1억 1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라 그런 경비에서 금년도보다 516만 원이 증액된 3,03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외빈초청여비, 국외의 자매결연 단체 초청하는 그런 경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저희들이 4,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민운동 3단체가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참석 보상하고 또 정신교육 위탁교육비에 1,1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도민선진의식 교육과 1촌1사 결연행사 등 추진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시범문고라든지, 범죄피해지원센터 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 한마음대회 등 우리 국민 3단체가 참여하는 경상보조로서 보조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고하고 산업과학고, 중앙고, 대성고 4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에 금년보다 223만 5,000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4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도 저희들이 3,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저희들이 내년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500만 원과 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무원단체담당에서는 금년보다 9억 5,707만 원이 감액된 297억 7,2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에 금년보다 11억 6,041만 9,000원이 감액된 155억 3,6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3,177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3,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8억 9,223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이 15억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퇴직공무원에 따른 퇴직수당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3,276만 원이 감액된 9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로 저희들이 9억 5,0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명절휴가비는 금년보다 1억 3,55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6,8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에도 저희들이 금년보다 2억 2,583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8,026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금년보다 5,94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7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는 5억 6,1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청원경찰에 따른 인건비가 2억 9,64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2억 995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제일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46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에 금년보다 6,59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7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용인부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지금 도로관리인건비가 2억 9,69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 여기에 4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서 5,445만 7,000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64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한마음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에 1명에 대해서 1,287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업무보조 및 환경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2,72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3,7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부담금 2,485만 2,000원,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7,455만 6,000원, 또 일용인부퇴직금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6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3,88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립유공자가 또 도에 참석하는 수당, 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참여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적 전적지 순례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3,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억 500만 원, 또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금에 240만 원, 아동보육수당에 2억 2,432만 8,000원 해서 총 6억 3,17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 금년도에 35억 7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에 26억 9,202만 1,000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군민건강보험 부담금에 지금 8억 1,55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은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기우회 주관 군민바둑대회 참여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연금지급금에 대해 재해보상과 재해부조 급여에 6,0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금년보다 2억 4,09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1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별로는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하는 데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여 장학금에 금년보다 4억 598만 6,000원이 감액된 1,6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 시설비에 8,919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관리 부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112만 원이 증액된 7,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포상금이 460만 원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7,0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하고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그런 보상금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관련하고 혁신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혁신협의회 회원들의 교육 등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500만 원은 행정혁신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담당 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통자문위원 대북 교류사업 및 통일안보시찰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169만 원이 감액된 343억 9,0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사행정관리에서 42억 343만 2,000원은 2006년도 39억 8,898만 8,000원보다 2억 1,445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그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건비에서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과 군정업무 및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5,432만 원이 증가된 것과 포상금에서 4억 5,736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06년도 80%에서 100% 지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작년대비 3억 3,6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과목은 작년 대비 동결수준 또는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3억 3,543만 원은 경상예산 2억 7,133만 원과 사업예산 6,410만 원으로서 우선 경상예산 2억 7,133만 원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8,245만 원은 선진 교육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수준 높은 어학교류로 국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과 출향인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등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1억 188만 원은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038만 원과 국외 자매결연단체의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국민운동 단체 교육 참석 보상금 4,15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8,700만 원은 새마을 시범문고 육성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41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4,410만 원과 자체사업 2,000만 원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 297억 7,239만 8,000원은 인건비 253억 2,253만 7,000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상적 경비 42억 3,880만 2,000원의 경상예산 295억 6,133만 9,000원과 사업예산 2억 1,105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만 원과 군청 앞마당, 뒷마당 2개소에 한정된 주차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창군청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군청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차후 일어날 예상문제점 등 종합적인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관리 7,960만 원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 추진 및 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5,000만 원과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평가 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79만 원이 증액된 345억 2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사행정관리에서 7,179만 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업무추진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66명의 이장들에게 단체상해보험 도비 15%인 1,052만 8,000원이 가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 85%인 5,965만 7,000원, 합계 7,018만 5,000원과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이장 읍·면 분회장 연수비가 도에서 추가로 가내시 통보됨에 따른 도비 160만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4,000만 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07년 6월경 자문위원 48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자문위원 대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실천적 지역통일운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군청 앞마당, 뒷마당 주차장 자동화 관제시설 설치 시에 군청사거리의 원활한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합적인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전문업체에 충분한 그런 사전 검토의견을 거쳐서 필요한 대책,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문업체한테 교통영향력 평가를 한번 정말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5급부터 지금 10급 산불상황실 휴일 비상근무자까지 있는데 5급부터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급 부분이 매뉴얼하고 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에는 9,471원, 8,036원, 7,210원, 6,461원 다 같은데 왜 9급은 5,794원인데 여기는 5,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평균치, 뭐, 뭐하고 평균치라 그랬어요?
20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제일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죠?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돈이기 때문에 혹시 검은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면 56가구 해 가지고 3,920만 원을 내가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70만 원밖에 안 치이는데, 7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도 몇 번 주라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자문위원 대북교류 및 통일안보 시찰 해서 4,000만 원,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이유는 늦게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계상을 안 했다가 또 도 내에 알아보니까, 20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색합니다만,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대북교류 및 통일안보 시찰, 물론 통일안보 시찰은 해마다 평통위원님들이 안보시찰을 한번씩 나갑니다만, 대북교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치현황이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대북교류라는 말은 안 맞거든, 그래서 한 50% 정도 삭감조치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 무응답)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내년 사업에 그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국하고도 하고 나서, 뭐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보니까 그 밑에 3,000만 원이 해외 자매결연단체 초청 여비, 이게 중국 고우시 초청입니까?
왜냐하면 위싱턴 주의 신호범이라는 분이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 쪽에 교육이라든가, 행정 이런 모든 분야에 아무래도 가교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 게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한 번 하자고 우리가 사정을 하고 거기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가고 해도 결국 뭐했습니까? 그런 식의 자매결연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4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 최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5.1%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없어요. 국제교류사업 이것 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 것은 주고 했으면 싶고요.
자치단체장 인맥 넓히는 것인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 내는 것인데, 이것 실제로 성과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까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일용직들 그것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최저인건비 아닙니까? 지금 받는 게 70만 원 정도, 물론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주는데, 진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90명 정도 더 보너스를 줄 수 안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씩 뛰고 다 하면서 일용직들은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특별히 이것은 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인센티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끗발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막말로 들어가고……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일용직 관리를 해보면 전에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 일반 사무실에 단순 사무보조는 일용직을 못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있는 일용직을 정리를 못하고 재료비 기타로 넘겨 가지고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원칙은 단순 사무보조는 지침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몇 년 근무해도 똑 같은 월급 가지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4.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안철우이현영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