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08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0분 개의)
오병권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부산으로 출타하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1,953만 4,000원이 늘어난 133억 67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또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 궁도장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6억 5,76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거창국제연극제 라디오 노래자랑 특집 생방송에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특산품 홍보 전광판 광고료 서울, 마산에 1억 6,000만 원, 거창소개 버스터미널 광고료, 부산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광주 KTX……
(장내소란)
다음은 여비 목에 국내여비 5,006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7억 2,218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교실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아림예술제 행사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 성년례 개최지원에 800만 원, 민예총 민족예술 축제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경남연극제 참가비에 2,000만 원, 청소년 겨울연극제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해외연극제 참가비 지원에 3,000만 원, 극단 입체 작품기획제작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행사지원에 800만 원, 사랑티켓 운영지원에 1억 원, 3·1문화제 개최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제7회 거창예총제 개최지원에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에 500만 원, 선현향사 제례비 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다도교실 운영 지원에 400만 원, 원학골 전통윤리선향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단위 풍물패 육성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제16회 대동제 개최지원에 1,200만 원, 노인복합문화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발굴 육성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문화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91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용제 참가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거창군사 개정정보판 발간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가 6,000만 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3,000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2,800만 원,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3,000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80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3개 극장, 그러니까 돌담극장, 감나무극장, 거북극장 해서 3개 극장 무대부분에 지붕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4,000만 원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내년도에 2회째를 맞는 대학연극제 육성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입구에 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 그리고 개막식 후 다과회 경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다과회 형식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군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에 700만 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균특 7억 5,700만 원, 도비 1억 2,800만 원, 군비 7억 7,500만 2,000원 해서 16억 6,600만 2,000원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목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 1,25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문화재 명예 관리인 보상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거창삼베일소리 보존전승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거창일소리 보존 전승지원에 2,000만 원,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5,872만 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5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경덕제 보수사업을 위해서 5,935만 2,000원과 정온선생 가옥 보수사업을 위해서 4,946만 원을 계상을 하고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황산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9,9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온가의 유품 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제사업에 2,967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등록문화재로 된 최남식 가옥 보수사업에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박물관 조경수 병충 방제약품 구입 등에 3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000만 원, 박물관 장애인 보도블록 정비에 500만 원, 박물관 별관 수장고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에 향토 문화유적 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에 1,000만 원, 거창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 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종목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거창군청 탁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 등 제반경비를 3억 5,53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고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에 4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5,800만 원, 도체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선발 대회지원에 2,500만 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15경축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 제18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500만 원, 그리고 제6회 거창컵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제5회 아림·아름배 볼링대회 개최에 1,000만 원, 군민건강달리기 및 군민산행대회 개최 지원에 600만 원, 그리고 제4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소년체전 참가 출전비 지원에 1,000만 원, 제6회 거창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700만 원, 군민탁구교실 운영 지원에 36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0만 원을 계상하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 되어 있는데 기금 4,995만 원하고 군비 4,995만 원 해서 9,9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972만 원 기금하고 군비 972만 원 해서 1,94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일반지도자가 4명이고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추가로 1명 내려와 가지고 총 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착오로 해 가지고 위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어르신 전담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중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있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편성된 1,944만 원 이것은 중복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인 거창스포cm파크 조성사업에 균특 25억 원, 도비 11억 2,500만 원, 군비 26억 1,000만 원 해서 62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1억 5,000, 군비 3억 4,700해서 4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상체육공원 정비를 위해서 도비 7,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궁도장 건립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558만 8,000원,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 357만 9,000원과 궁도장 건립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체육시설 주변 관리를 위해서 71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강·보수 사업에 2,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읍민생활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에 1억 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덮개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관광진흥 관광관리 인건비 목에 가조온천관광지 화장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24만 원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259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수승대 행락성수기 주차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7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박람회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관광사업 추진관련 참여자 실비보상 1,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비 지원에 27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 팸투어 대상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도 제작설치비 9,910만 원, 이것은 88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광고제작 설치비 20대 해서 3,100만 원, 관광 안내소 설치비 해서 3,000만 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7억 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 원, 기타 관광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486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0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경제개발 수승대 관리 인건비 목에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3,898만 원을 계상을 하고 수승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89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예년 수준으로 해서 1억 1,24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67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32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를 기준에 의거해서 1,506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피서성수기 자율방범 순찰활동 야식비를 202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안전관리요원, 119 구조대, 치안센터, 교통정리 등을 위해서 예년수준으로 5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예산 재료비 목에 방역 소독 유류대 정원수 관리 등에 601만 원을 계상을 하고 쓸매장 안전사고 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연극제 참가비 지원에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균특예산이 8,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추가부담분도 3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부족으로 내년 1회 추경에 군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균특예산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 측량비를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문화재 구역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지리정보체계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9개소가 되겠는데 이게 5억 7,399만 1,000원이 추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만 원 해서 9명×120일을 계상해서 3,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지원이고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원이고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4억 1,244만 2,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4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 이자가 1,840만 원이고 2006년도 이월금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출연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아림예술제 행사지원금이 1,840만 원이고 기금적립금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7년도까지 총 조성될 금액은 5억 7,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4,2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이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도 기금설치기금은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이고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은 2,878만 7,000원이고 2007년도말에는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2,878만 7,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사용료가 100만 원이고 기금적립금 이자가 103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2,8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3,082만 3,000원 모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7년도까지 조성액은 3,082만 3,000원인데 집행한 사항이 없으므로 잔액도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역시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 수승대관리사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3% 증액된 146억 4,1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관리에서 38억 9,800만 원은 경상적 경비 14억 3,700만 원과 사업예산 24억 3,1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년수준이었으나 민간이전 과목인 민간경상보조비 중 경남무용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과 거창군사 개정 증보판 발간지원 4,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지원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4억 3,1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인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예산 2억 8,8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25% 지원에 따른 부담분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4억 7,700만 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분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 16억 6,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6억 3,052만 9,000원, 이는 경상적경비 5,480만 원은 연고자가 없는 사적, 불상, 천연기념물 등에 대하여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480만 원과 상·하반기 2회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하는 거창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지원 등 5,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예산 5억 6,322만 8,000원은 노후·퇴락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인 경덕재 보수 6,000만 원, 정온선생가옥 보수사업 5,000만 원, 거창황산마을 옛담장 보수 1억 원, 정온가의 유품복원 사업에 3,000만 원, 최남식 가옥보수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써 문화재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박물관 장애인 보도블록 정비 500만 원, 박물관 별관 수장고 설치 600만 원이 있으나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1억 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의 선정기준과 지원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레저 87억 7,700만 원은 경상적 경비 10억 2,800만 원은 군청탁구단 운영에 따른 급여, 기말·정근수당 등 법정 기본경비에 계상된 3억 5,500만 원과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 총 16회 지원에 필요한 6억 2,300만 원, 기타 체육회 운영비 등 4,9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7억 2,400만 원은 보조사업이 73억 2,400만 원과 자체사업 4억 100만 원인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 73억 2,400만 원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등에 따른 1억 6,700만 원이 있었으나 이 중 문화관광과장께서 사전에 언급했듯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1,944만 원을 중복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 국고보조사업인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62억 3,500만 원과 거창국민 체육센터 건립 4억 9,700만 원, 이밖에 주상체육공원 정비 7,000만 원과 궁도장 건립 3억 3,300만 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2,1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사업 4억 71만 9,000원 중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6,0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 육성종목 운영비 지원금이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부족한 동네 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 5,000만 원과 기존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시설보강 보수, 읍민 생활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3억 4,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11억 2,130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4,530만 8,000원은 가조온천관광지 공원관리와 수승대 행락 성수기 주차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1,36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3,1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예산 10억 7,600만 원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 편의를 위한 일부 시설비 1억 7,600만 원과 수승대 관광지 주요시설인 숙박시설, 다목적 광장, 녹지공간 등을 확장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을 위해 9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 2억 1,389만 4,000원입니다. 종사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 688만 4,000원과 사업예산 701만 원은 관광지 방역소독 유류대와 정원수관리 재료구입비에 601만 원,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가 증액된 153억 7,9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에 1억 600만 원은 경상적 경비에 계상된 해외 연극제 참가비 지원이 당초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가내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비 8,600만 원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이 확정시달되지 않아 예정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의 증액지원이 7억 5,700만 원에서 8억 4,300만 원으로 증액지원에 따른 순수 국비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군비 부담분 3억 3,300만 원이 미계상된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5억 9,963만 1,000원입니다. 2007년도 도지정 문화재인 갈계리 3층 석탑 외 23개소의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현황 측량을 위한 도비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따른 2,200만 원과 영은고택 외 18개소의 2007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5억 7,763만 1,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노후 퇴락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전승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리 3,24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돕는 자원봉사 개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9명에 대한 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내시 지연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96년 10월 14일 조례 1408호에 의거 향토문화 예술 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재원조성 방법은 군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조성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말 현재 4억 원의 기금이 조성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분야에서는 4,840만 원, 즉 군비출연금 3,0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예상이자가 1,840만 원이고 지출분야에서는 1,840만 원으로 이는 기금의 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림예술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06년도에 1억 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도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볼 때에 1개의 행사에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기금에서 1,840만 원이 지원되는 중복지원의 개연성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 특히, 전체 행사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부족시 증액편성)만으로도 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향후 기금운용 대상사업의 재검토와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비 즉 기금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 4월 2일 조례 제1358호에 의거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95년 설치이후 11년이 경과한 2006년도말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878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이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사용료와 적립금 이자인 203만 6,000만 계상하고 지출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상에 기금사업의 목표액 및 세부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군비 출연금도 전무하여 공공시설 사용료와 비교적 적은 기금 이자액만 매년 적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목적의 기금운용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종 체육대회개최·참가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연금 확보방안 등 기금 적립액의 확대 및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현 기금운용조례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운용·사용(지원)방법, 우수선수 선발지원 기준 등 세부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한국무용협회 거창지부는, 우리 도 내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유일한 무용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기들 자비로 경남무용제에 참가를 계속 했는데 한번 참가하는 데 경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비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수상, 연기상 수상도 이래 몇 번 하고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개최되는 제8회 경남무용제 참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한 오륙천만 원 이상 들지만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사 개정정보판 발간 관계는 아시겠지만 ’97년도에 군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연편록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4년도에 거창군사 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다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 갈등해소라든지, 향토사의 올바른 정리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거창문화비전 2012라고 해서 여기 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된 것은 총 사업비가 5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문화원사하고 전통문화 전수회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지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 1월에 문화센터 옆 쪽에 부지를 2,536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을 보면 최초는 2003년도 결산추경에 문화원사 건립비로 해 가지고 국비 2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발단이 되어 현재까지 총 22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비 8억 4,300만 원, 도비 1억 2,800만 원 하고 또 군비 1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7억 8,100만 원을 확보코자 하며 3억 3,4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인데 설계가 되고 나면 정확한 소요사업비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7년 4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5월 경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그래서 2009년 중간쯤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선정 지원관리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매년 1억 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은 종중이나 마을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 정자, 재실, 정려 등 건축연도가 오래 되고 역사성이 있는 향토 유적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존가치라든지, 훼손정도 또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실태 조사를 일일이 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왔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26개소에 1억 9,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7개소에 9,1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추가설명 요청이 있었던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발단이 되었는데 주요 조성 재원이 군의 출연금이지만 그 동안에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상 그 동안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출연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을 해 왔더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앞으로 활용방안도 모색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금년 말 현재 2,900여 만 원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연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소 간의 기금 출연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기금하고 또 아울러서 스포츠파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아마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군비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습니다. 생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런데 혹 백에 하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문광과가 전담 부서니까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시고 하지 않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시든지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해외연극제 갔다 온 경비에 대해서 대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총 자기들이 7,678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 1,500만 원, 그래서 프랑스에서 초청할 때 1,000만 원은 자기들이 지원해 준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가 3,178만 8,000원이 실제 다른 대책이 없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선 부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으로 순회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라도 충당을 해야 될 입장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누적이 되어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예년처럼 금년도는 삭감되었지만 작년도에 3,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단체 이름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여기 육성진흥회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해서 예산을 받고 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국제연극제 꼭 가야 되는가요?
프랑스 여기 가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거창국제연극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뭐라고 할까, 제고시킨다고 그럴까 지명도도 높여 나가고 여러 가지 연극 외적인 부분도 가늠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물론 문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다른 이견은 없지만 유독 이 부분만은 많이 좀 고유한 거창국제연극제나 거창이 연극도시로서 그런 부분에 다른, 지금 학생들 하는 겨울연극제입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반대를 않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외국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고 또 특히 지난 추경에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또 3,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거기에 예를 들면 노인들 영화관람도 하고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41페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에 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학교, 사회 이래 가지고 쭉 연계해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전국에서 30개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연극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 오는데 30개소 중에서 6개소를 전국에 공모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문광부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원센터를 이것은 거기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가 작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6개 시범지역에 해당이 되어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군비 3,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는 우리가 명시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단체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받으셨는지 전부다 명시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명시를 할 것 같으면 다 해버리든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분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교단체 행사지원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회가 빛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다만 얼마라도 증액을 시켜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도 하시고 251페이지,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지금 현 상태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적어도 한 30억 원 정도 추가확보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주경기장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경기장 완공 시점이 예를 들면 2008년도 한 중간쯤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2009년도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했던 국비 155억보다도 국비확보가 더 되면 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만큼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상했던 국비는 조금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는 그 사업에 이것을 반영시키기는 자기들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부지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하되, 시설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도에 도비를 지원받고 하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간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 못 넣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 지원까지는 도저히 생각도 못 하고 부지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게 읍민생활공원이지 체육시설이 아니다……
255페이지, 경상적 경비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상여소리 가지고 나가봤자 대한민국에 상여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창에 어떤 차별화된 것도 아니고 상여소리가 아니고 장례의식요라 해 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 어떤 부분, 그리고 또 무덤을 팔 때 노래 부르는 것 가래소리, 또……
지금 경남민속예술제 참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라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지휘감독이 전혀 안 되고 싸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금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림예술제는 거창내부 자체 예술제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일견 이 진흥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의 조성방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출연금, 보조금, 행사잉여금,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연금 이외에 다른 그런 재원으로서 기금으로서 확보되는 게 없죠? 올해도 3,000만 원 우리 출연금 이외에는……
이게 독립채산이 가능할 때까지 기금을 100억을 모은다든지,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100억을 모은다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돈 자체도 내나 결국은 우리 현금계좌 계정과목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5억 하는 데 3년간 기다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좀 빨리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없애는 방법은 그것도 조례안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제가 아림예술제 예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흥기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누군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에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된 4,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비스품질평가제 시행에 따른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은 지난해보다 10억 4,684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2,48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9,018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목에 2,029만 6,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세부내용은 평생학습지도자 연찬회 등 참석보상금 24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석보상금 600만 원, 평생학습축제 등 자원봉사 보상금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학습 전국축제 및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7,000만 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이 5,0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1,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및 연찬에 개최에 따른 예산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에 1억 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이전목에 영어마을 조성지원 5억 이것은 균특예산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목에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남하군민교육관 건립 6,000만 원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다른 부서에 편성을 하기에 조금 마땅하지를 않다고 해서 저희부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목에 장학재단출연금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출연금은 낙동강수계지원사업비에서 3억 원 해서 총 18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목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종로 e-class 운영에 1억 원,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목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5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5억 원, 전문대 육성사업비 1억 원, 전문대학 특성화 및 누리사업에 8,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육성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해서 총 1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창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국비에서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에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이것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자체사업에 출연금목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연구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이 늦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3%가 증액된 43억 6,848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전략사업 4,360만 원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행정 수준과 군민만족 수준을 병행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환류코자 경영군정 전반에 대해 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에 필요한 4,000만 원과 전문가 전략회의 참석자에 대한 행상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지원 43억 2,488만 2,000원은 경상예산 2억 7,488만 2,000원과 사업예산 4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 과목인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평생학습전국축제 및 지역축제 개최에 7,000만 원과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에 5,000만 원, 이는 축제행사 지원과 그 성격차이가 문화관광과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예산 40억 5,000만 원 중 보조사업 6억 6,000만 원은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과 남하군민교육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2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5억 원만 계상하여 예산편성되어 있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3억 9,000만 원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장학재단 출연금 15억 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종로 e-class 운영과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 14억 8,000만 원과 거창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이 중 민간위탁금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2억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장학기금에서 출연금 3억 원에 대한 부분과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8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사업 1억 5,000만 원은 2006년 12월 5일부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해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의 연구사업 출연금에 따른 부담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전략사업추진단)
단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회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대상이며 학습동아리는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 정기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타 부서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과 중복여부를 엄격히 검토를 하고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4개 단체와 동아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거창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그간의 학습 내용을 홍보, 체험, 공연, 전시함으로써 군민의 학습·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큰 교육축제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문화행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행사 내용도 다릅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늦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도의 유치 제안서 제출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문대 학예 제안서에 대한 초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도 영어마을 유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다면 유치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면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장학성금 모금운동을 해서 15억 원이 넘게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자 수입이 없으므로 2007년도 장학사업은 부득이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할 실정으로서 고등학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지원할 장학사업비 1억 원은 2007년도 신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거창 폴리텍Ⅶ 거창대학은 학교육성을 위해서 매년 지원하던 1억 원을 올해는 육성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위탁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원 시설을 갖추지 못 해서 거창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0여 개의 프로그램에서 1만 1,100명의 학습자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종로 e-class 운영 1억 원, 이것은 어디로 위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 1억 원을 그러면 종로학원에다 교육비 명목으로 우리가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 밑에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2억 원 그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지금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일부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장학기금에서 이자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설립을 하고 장학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 1억 원은 지금 거창기능대 학생들이, 거창기능대가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생모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기능대학 육성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1억 원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기능대 학생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7,000만 원, 이것 금년에도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전략사업추진단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안철우이현영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