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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12월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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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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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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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세입예산의 증감 등에 따른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이나 세수의 감소 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하였거나 긴급한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사항별 설명을 잘 들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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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경제과
○위원장 이수정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하고 근로자표창 시상품을 6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민간인 부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인데 화강석 홍보물 제작,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밑에 역시, 부산 친환경건축자재 박람회 참가도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참여했었는데 그것도 3,450만 원하고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인데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2월 말경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재조정이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용역에 2억 3,623만 3,000원, 그 다음에 채석생산 신기술 개발용역에 1억, 그 다음에 가공 신기술 개발용역에 1억 3,376만 7,000원, 그 다음에 친환경소재 기술개발용역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보상에 5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인데 당초는 61명이 계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명분 해서 7,382만 8,000원인데 96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역시 이것도 화강석 특화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에 반영된 건데 가공공장 유치 기반조성 사업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시료비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상품을 구입해서 실량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했기 때문에 9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선행모범운전자 표창도 아까 모범업체 표창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조인데 국ㆍ도비가 1억 7,789만 5,000원이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억 2,791만 5,000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벽지노선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6,924만 6,000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억 9,686만 9,000원인데 5,865만 9,000원이 감되어서 7억 3,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당초예산에서는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을 감해서 2억 7,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은 나중에 해제할 때 하는 겁니다, 건당 2,980원을 해서 한 4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4만 1,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액이 7억 9,686만 9,000원에서 5,865만 9,000원이 감되어서 7억 3,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캐시백 상품권 구입을 당초 저희들이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400만 원을 감해서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는 당초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봤는데, 최종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 원 감시켰고 예비비에 있어서도 역시 2,965만 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제과라고 표기된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밑에, 예, 거기 보면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화강석 홍보물 제작,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팸플릿 제작하는 데 736만 원 쓰고 그 다음에 264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전체로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친환경건축자재 박람회도 역시 3,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1,171만 6,000원을 쓰고 2,278만 4,000원을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용역은 현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금급을 9,400만 원을 주고 1억 4,223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채석생산 신기술 개발용역 1억과 가공 신기술 개발용역 1억 3,376만 7,000원, 친환경소재 기술개발 용역 8,0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석특화 추진 관련 참석자 보상금도 역시 500만 원 계상했는데 전액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 유치 기반 조성사업도 1억을 계상했는데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수전설비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2억 9,784만 원입니다마는, 설계비 580만 2,000원을 쓰고 나머지 2억 9,203만 8,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216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환경개선사업은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계비하고 선금급해서 2억 1,61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8,111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동절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내년도 한 3월경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첨단산업단지 사전환경성검토는 2,632만 4,000원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 한 4월 정도 되어야만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역시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해 가지고 ‘상동 신시가지 주차장시설’ 해서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사무소 부지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다음에 읍에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하나 묻고저 하는데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160 여기 보면.
○경제과장 임영만  160페이지, 예.
○박점용 위원  예, ‘부산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참가’ 하고, 3,450만 원인데 이것은 경제과에서만 이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거기는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총괄적으로?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아, 거기 것하고 한목?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좀 의문되는 것이, 아,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산림환경과는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160페이지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기도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163쪽에 벽지노선 운영손실 보상금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6,900인데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벽지노선은 우리 군에서, 말 그대로 개선명령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건데 손실보상금 산정은 도에서 의뢰한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산정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ㆍ도, 군비를 합쳐 가지고.
○신전규 위원  당초예산에 원래 책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당초예산 4,5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족분이 그렇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결국 최종적으로…
○신전규 위원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잡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주려고,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잡아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당초에는 국ㆍ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국ㆍ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만 우선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한 6,000만 원 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당초는, 저희들이 어차피 세입 부분은 약간 추정치입니다. 예년 통계치를 대충 봐 가지고, 추정치를 잡는 것인데 당초는 한 8,300건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상했는데 사실상 12월 연말쯤 추계해 보니까 6,400건 정도, 그 정도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조금 완화했다 할까 안 그러면 단속을 하는 데 미온적으로 했다 할까, 그런.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나가보면.
○정연명 위원  그것은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불법 주ㆍ정차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갈수록 아마 그것은 조금씩 안 줄겠느냐…
○정연명 위원  그것은 물론 단속만 꼭 능사가 아니고 바꿔서 말하면 많은 홍보도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의식도 높아졌다 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67페이지 하단의 경제과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신활력사업으로 한 화강석특화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12건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시장 또 부분이 있고.
○정연명 위원  시장 부분에 한 건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정연명 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데 덜 끝나서 명이시월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명시이월을, 27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및 방재훈련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 100만 원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보상금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반납할 계획으로 1,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멸균 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비, 이것은 전년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도 26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장 이동식차량 화장실 임차비에 120만 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사업비에 284만 3,000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에 국ㆍ도ㆍ군비의 조정분으로서 22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8월 집중호우로서 사방사업비에 10억 7,280만 8,000원,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동에 채석단지지정 연구용역비 지원에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 8,150만 원. 그 다음에 채석장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비에 6,003만 8,000원, 채석장 신기술장비 도입지원에 2억 3,8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순찰 오토바이 및 차량방송장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12개 읍ㆍ면에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그 다음에 8월달 집중호우에 대한 임도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9,528만 8,000원.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에 7,2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5,300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인력수송 차량구입비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6,000만 원 가지고는 차량을 탈 만한 차를 사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금회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하는 잡수입 부분에 1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10억 7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내시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되고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254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지원사업으로서 장학기금사업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 동동 안길정비사업 등 내역을 쭉 읍ㆍ면별로 배정한 사업이 한건 한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위원님께서 용납하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보고를 생략을, 사업장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다음에 257페이지 부대비도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읍ㆍ면에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지체상금 부과한 1,676만 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명시이월 부분, 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고 2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에 집중호우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비로서, 계약을 하고 사업이 내년 6월 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사태복구 사방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05년도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서 1,815만 6,000원을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금년도 6월달에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천상 내년 봄에 식재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생산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동 채석단지 용역사업은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1억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는 국ㆍ도비와 군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고자 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도복구사업에는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복구사업인데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6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인력수송 차량 구입비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숲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리지구에 기발주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월 28일 갓 넘어서 3월 한 5일경이나 준공되겠는데 며칠 사이로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는 일부 사업비를 좀 남겼습니다마는 읍민생활공원 조성하는 데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쓰고자 해서 조금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천천 둔치 조경사업은 공고기간 중에 있는데 20일간 공고해야 될 사항으로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인데 경제수 조림에 284만 3,000원을 조정하는데 왜 이렇게 조정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당초예산을 가내시했다가, 편성할 때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확정되고 나면 변경내시 통보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72페이지도 없고요,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질의하실 것 (웃음) 없습니까?
질의하시렵니까?
○정종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비가 먼저 3,000만 원 올리더니 이번에 또 3,500만 원 올라왔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런 것은 딱 계산해 가지고 한목에 올려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좀 잘 챙겨 가지고 한 번에 딱 올리면 될 건데 세 번이나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보이며) 오늘 여기에 팸플릿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차가 있고 대우에서 중형버스 나오는 것이 있고 한데 그 때 당시에는 현대차를 사는 걸로 생각하고 6,000만 원을 예산편성 건의 드려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현대차가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형식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을 비교해 볼 때 현대에서 나온 차 같은 경우에는 33인승 차인데 33인승 차를 앉아보면 차가 의자가 아주 좁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앉으면 무릎이 대이고, 또 스프링도 아주 불편하고 또 의자를 우리에 맞추어서 개조하는 것이 우등고속에 얹는 의자를 탑재하기기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차는 알아보니까 그에 반해서 우등고속에 얹는 의자도 얹을 수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중형버스를 사게 되면 다목적으로, 우리 군의 직원들도 어디로 이동할 때 타고 또 의원님들도 보니까 13분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함께 승차하고 하면 차가 좀 편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봉고차 이런 것 가지고 움직이니까 의원님들 다 또 못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로 조정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과장, 되었고, 그러면 대우차로 살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편안한 차를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이중적으로 자꾸 예산서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특별회계, 수질개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출 관계는 각 읍ㆍ면에 전부 다 나열된 것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터 산림환경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0 건설과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런 것은 추경예산 전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감사합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성립 전에 다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본 예산 보니까 전부 다 국ㆍ도비 사업 같은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사항도 있고 하니까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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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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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