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1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부언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은 내년도 우리 군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알맞게 계획이 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회의계속)
이와 같이 일반회계 3건에 5,259만 원이 삭감되어 총 3건에 5,25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조각공원 부지매입비는 부기를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되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은 정부시책인 FTA사업에 상반되는 사업이나 우리 군의 특산품인 사과생산기반 확대의 필요성 및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이 요청되는 현실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되, 일정 규모와 기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예산서는 사항별 설명서와 부속서류만으로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상세하고 쉽게 작성하고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사업은 사항별 설명서 작성 시, 사업별 부기란에 지원대상자를 명기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사회단체 지원사업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중, 또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몇몇 사람에게만 중점적으로 지원되거나 면적기준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데 대농가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영세농가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게 하여 군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고 합천댐주변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으므로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3개 항목에 5,259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박점용조선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농업지원과장송동영
원예특작과장이상목
○속기사
정현정
○그 외 참석공무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