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0 농업기술센터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4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액은 전년보다도 58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335억 4,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59억 9,370만 9,000원이고 농정기획비가 29억 7,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1억 3,392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2억 2,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법정수당 관련 관계이므로 447페이지 이하 생략하고 또 448페이지, 449페이지 다음 4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는 법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 4,700만 원으로서 내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 2,750만 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이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정시책 교육 참석자 보상이나 농지관리위원 참석보상, 그리고 농촌봉사활동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800만 원으로서 농촌봉사활동 및 농민소식지 제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영농발대식에 600만 원이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 3,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12억 9,43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440만 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7,685만 3,000원으로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0억 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모두 8억 5,240만 원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5,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웅양 동호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모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은 문서창고와 모빌랙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은 농업인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사무용 비품구입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의 사업비는 모두 15억 3,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2,825만 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2,325만 원이 되겠는데 그중 축산농가 해외연수비로 1,4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브랜드전 참가, 직판행사 등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00만 원은 전국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5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비로서 6억 1,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료비로서 1,994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3,698만 4,000원으로서 양돈클러스터사업 교육 등에 1,298만 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5억 6,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800만 원, 그리고 양돈클러스터사업 등 3종에 1억 1,8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모두 3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에 360만 원 등 모두 15개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 사업은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 제조비에 2,880만 원, 또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3,425만 원, 그리고 브랜드 축산물 포장지 개발사업에 3,870만 원, 그리고 한우거세 시술비에 4,000만 원,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3,600만 원,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사업에 4,410만 원 등 모두 15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8억 8,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료비가 1억 2,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우 젖소 양돈 양계의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애우 입식자금 이차보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6억 1,13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모두, 사업 내용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애우 거세사업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애우사료대 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애도니 사료첨가제 지원에 2,500만 원, 돼지 이유자돈방 설치에 3,000만 원, 양돈 환경개선제 지원에 4,550만 원, 그리고 양봉 화분공급에 3,000만 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에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360만 원이 증가된 10억 8,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77만 3,000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2,394만 4,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일시사역인부임에 1,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질병진단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억 1,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질병 방역교육과 또 축산물 위생교육, 자연순환농업 관련교육, 그리고 구제역 방역검색소 근무자 중식 및 간식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998만 9,000원은 소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 지원과 축산물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억 4,1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가 9억 1,845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571만 6,000원과 공수의 위촉사업에 7,680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두 2억 5,3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1억 1,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1억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억 7,9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404만 7,000원으로 공익 수의사 인건비가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2억 6,559만 2,000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시술비가 1,690만 4,000원, 그리고 또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8,708만 8,000원 등 모두 2억 6,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1,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6,993만 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1억 8,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2,3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료비가 9,014만 1,000원으로서 돼지위축성비염(萎縮性鼻炎) 예방백신 지원에 5,490만 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재료 구입 1,475만 원과 소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지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3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정착농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방제기 지원과 그리고 휴대용 차량의 소독방제기 지원, 축분건조장 지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모두 4억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040만 원으로 그중 일반보상금이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원 도 및 중앙단위 행사참가 보상 등 4개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민간경상보조비는 생활개선회 운영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연료비 지원,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3억 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가 3억 500만 원이 되겠는데 민간이전이 2,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한국형 전통 식문화 계승 시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9,000만 원, 그리고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에 4,500만 원,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 원, 그리고 전통테마마을 조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료비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생활개선시범마을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재료를 구입하는 데 활용하고 또 읍ㆍ면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이나 부녀자 생활문화교육, 그리고 노인교육, 또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은 모두 275억 4,6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보다는 45억 5,571만 4,000원이 많아졌는데 APC라든지 하는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늘은 결과입니다. 우선, 농업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비는 모두 2억 6,1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억 5,081만 8,000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731만 1,400원으로 이것은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화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4,350만 4,000원이 되겠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9,990만 원은 일반수용비로 3,500만 원과 기타수용비가 2,844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나 급량비, 또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4,360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업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110만 8,000원으로서 그중 보조사업비가 1억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비는 9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수당과 경영컨설팅 품목연구회 농장견학에 따른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내여비는 2,267만 6,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컨설팅 추진자 교육 및 출장여비와 또 지도공무원 전문연구회에 따른 여비, 그리고 농업경영추진여비가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시험연구 여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모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영컨설팅 해외정보수집에 300만 원, 그리고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00만 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인 국외여비가 291만 4,000원인데 이것은 농촌전문인력 신기술습득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60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과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보상과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4,250만 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정보화선도자 활동비지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서 농ㆍ특산물 온라인홍보관 구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항의 사업비는 모두 57억 5,179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1억 7,826만 6,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447만 원이 되겠는데 그중 인건비가 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내용은 양곡공시료 채취 일시사역인부임과 수매보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6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양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보상과 그리고 병해충방제협의회, 쌀연구회 선진지 견학, 또 중앙ㆍ도단위 교육참석, 농촌일손돕기 급식보상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57억 3,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가 54억 2,452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5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행정비 등 4건에 5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모두 1,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과 양정업무추진 여비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벼보급종 종자공급에 따른 차액비용 지원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53억 7,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52억 7,9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또 내도복고품질쌀 생산시범, 건조저장시범, 친환경농산물 신기술 투입시범 등에 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모두 3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료비가 2억 8,48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콩탈곡기 지원사업과 벼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지원과 콩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지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은 모두 예산은 30억 3,525만 2,000원으로서 전년보다도 11억 8,600만 2,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국고보조가 많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비는 1,097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병해충 예찰포 사역인부와 예찰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30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인 교육 참가자에 따른 매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0억 2,4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26억 1,576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440만 원으로서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우수농산물 관리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재료비 1,802만 5,000원은 벼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과 저희들 병해충예찰포 운영과 생육관찰포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농산물 관리제(GAP) 교육 참석자 매식제공에 6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2,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모두 6억 7,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사업에 1억 6,192만 원과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에 5,200만 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4억 225만 4,000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에 4,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의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18억 9,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국비보조를 받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에 1억 5,900만 원, 그리고 직접지불보조금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고 퇴비지원사업은 10억 9,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다목적 살포기공급에 1,800만 원,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모두 4억 8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먼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에 오리농법, 그리고 왕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미꾸라지농법 등 4개 농법사업에 모두 2억 4,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4,250만 원, 그리고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6,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장비 지원사업은 3,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스티커 지원사업은 1,248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지원은 84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입식행사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인력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3억 3,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억 1,664만 원인데 일반보상금이 6,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농업경영인과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가 3,690만 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와 거창군 3대 농작물 교육에 따른 경비가 3,29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 외래강사 여비라든지 농기계 도ㆍ중앙교육 참석보상비도 함께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4,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1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업인 선진농업 및 시설견학 등 각종 교육과 교양강좌 등에 모두 총 6건에 걸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3,48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원 가족체육대회, 다음 뒷장입니다. 또 도대회 참가 등 모두 10건에 3,48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659만 9,000원이 되겠고 그중 보조사업비가 2억 44만 9,0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1,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전문교육에 따른 임차료와 강사료를 편성하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에 모두 1,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32만 원으로서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재료와 4-H과제 지도 재료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전문교육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등 모두 교육보상 4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은 6,7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모임체 지원과 4-H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5,967만 4,000원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9,533만 원인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5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행관리기 공급, 자동충전기 공급,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모두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90만 원으로서 승용예초기 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모두 1,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1,515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업인 학습단체 재료구입과 농업전문교육 재료비 등 모두 4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 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공구 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31억 5,0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17억 8,738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국책사업인 APC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사업비는 1억 8,994만 5,000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2,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꽃육묘장 실증시험포 일시사역인부임과 시험포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6,200만 9,000원이 편성되어졌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 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160만 원으로서 원예특작업무 기록유지라든지 그리고 기타수용비 등으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1,540만 원인데 이것은 원예특작 특근자 매식비가 되겠고 그 외에 임차료 440만 원, 연료비 2,77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모두 4,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원예특작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산물수출협의회 참여보상금과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연합회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29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24억 8,582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모두 민간자본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미자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6억 1,600만 원, 그리고 감자채종포 설치사업에 4억 6,400만 원, 그리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3억 5,200만 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채 약초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억 3,800원, 또 분화수출단지 조성사업에 3억 7,500만 원, 화훼육묘장 설치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거창딸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농산물 안정성 조사비에 200만 원, 그리고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에 4,9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보조사업에 모두 10억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모두 4억 7,45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재료비가 1억 4,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육묘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1,500만 원, 그리고 유전자원식물원 묘목구입비가 100만 원, 광폭온실 운영비가 638만 원, 배추ㆍ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3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원예ㆍ특작 관정개발 지원사업 3,000만 원, 그리고 저온저장고사업 4,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600만 원, 고추비가림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 또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7,000만 원과 포장재비 7,000만 원 등 모두 10건에 3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모두 7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모두 19억 4,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136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553만 5,000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사과포장관리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보상금이 583만 원으로서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사과 생산농가 교육참석자 보상 등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 등 4개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19억 3,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16억 6,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970만 원으로서 이것은 시식용 탑프루트 사과구입과 사과단지 품질고급화 홍보물 제작에 970만 원을 활용하고 일반보상금은 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탑프루트단지 교육 중식비 지원과 평가회 참석자보상,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선진지견학 보상 등 4개 사업에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모두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13억 5,510만 4,000원으로서 이것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2억 8,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 5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 등 모두 5개 사업에 2억 8,2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등 4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 7,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 418만 원은 실증시험포 사과포장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고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2억 6,20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선, 사과밀식과원 신규조성 지원사업에 6,750만 원과 주문자 맞춤사과생산 포장재비 지원사업 2,250만 원, 그리고 수출사과생산 양봉임대 및 착색봉지 지원에 6,825만 원, 그리고 반사필름 2,000만 원, 그리고 북부농협 농산물집하장 6,000만 원, 사과냉해 예방약제 2,376만 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2억 6,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95만 원으로서 이것은 지도를 위한 휴대용 당도계나 경도계 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항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은 금년도 예산액은 모두 128억 1,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가 6,200만 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우선, 일반보상금 2,200만 원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FTA사업 추진 해외연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그에 따른 회의라든지 교육참석자 보상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보상금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000만 원은 APC 광역공동브랜드 개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모두 127억 4,9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89만 1,000원으로서 그것은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브랜드 개발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107억 2,940만 원이 되겠는데 그중 시설비가 107억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점 APC 설치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그에 따른 감리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19억 8,0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먼저 FTA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 3,852만 8,000원과 폐원 지원사업에 7,471만 4,000원, 그리고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4,950만 원을 편성하고 APC설치 유통 및 위생장비 등 구입비에 1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벤처농업비는 모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비가 4,950만 원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는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 전시용 농산물 구입, 또 손실보상금, 차량임차 등 모두 4건에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보상과 또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참여 보상, 그리고 박람회, 선진지 견학보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모두 2,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거창군 사이버농원 운영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8,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모두 3,400만 원입니다. 먼저,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모두 4,950만 원이 되겠는데 그중 재료비는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직판용 찰옥수수 종자구입과 재배에 따른 피복비닐 공급, 또 가조 석강에 야생화동산 야생화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사이버농원 체험현장 실시간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은 수승대농협의 소형포장재 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연구원은 모두 1억 2,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397만 1,000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1,397만 1,000원이 되겠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감자종서 생산과 기본종 생산 양액온실 운영 사역인부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 시료채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1,000만 원은 유기농 실증시험에 따른 생산물 차액보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1억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400만 원으로서 토양시료채취 여비가 3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는 경도측정 장비구입에 100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9,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5,040만 원이 되겠는데 재료비의 내용은 토양검정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과 농약잔류 검사에 따른 재료구입, 그리고 조직배양실 운영과 종서생산에 따른 각종 재료와 농약비 등 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두 2,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사과시험과 벼시험연구, 포도시험 연구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질소미세농축기와 토양검정 장비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액은 341억 1,954만 원으로서 57억 943만 원이 전년보다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모두 60억 5,824만 6,000원이 되어지겠고 농정기획은 30억 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3억 7,373만 6,000원 중 보조사업비는 13억 2,873만 6,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1억 2,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보다 5,123만 5,000원을 증가시켜 모두 1억 2,8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모두 9억 8,624만 8,000원으로서 1,684만 8,000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1,684만 6,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3,325만 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3,840만 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민간이전비가 2,620만 원이 되겠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4,200만 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에 가면 다시 추가로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9,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3억 7,715만 원으로서 민간이전비는 9,015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도비 600만 원과 군비 5,400만 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전년도 1인당 한도액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과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지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등은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2억 8,700만 원으로서 2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은 5억 1,489만 3,000원이 작년보다도 증액된 모두 280억 6,1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친환경농업이 32억 6,536만 5,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32억 5,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모두 28억 4,587만 5,000원인데 일반보상금은 1,752만 원으로서 597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3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7,672만 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국비가 13만 7,000원이 국비감액에 따른 군비를 함께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2억 3,622만 원이 증액된 21억 2,9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아까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이 국비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2억 3,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억 8,762만 5,000원으로서 2억 3,728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31억 9,768만 원이 되겠고 보조사업비는 27억 2,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딸기로열티 대비 우량생산묘 사업 1,000만 원이 신규로 확정되어졌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화훼육묘장 설치사업에 2억 2,500만 원이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중앙권치식 자동개폐난방비 절감사업에 1,560만 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채류 우량묘 CMV 백신개발 보급사업에 1,360만 원이 증액되어졌고 수출농단 미생물 농업 연작장해 대책 지원사업에 42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은 1,650만 원이 감액된 모두 127억 9,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APC 광역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비로 목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비로 모두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역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은 아까 목변경에 따른 감액과 예산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117억 4,740만 원인데 이것은 모두 10억 1,800만 원이 새로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거점 APC 설치사업에 기정사업보다도 1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1억 3,450만 원이 감액되어져 모두 8억 4,624만 2,000원인데 그 내용은 과수원 정비사업에 1,650만 원을 감액하고 거점 APC 설치유통 및 위생장비 등 구입 11억 1,800만 원은 여기에서 감액해 가지고 아까 앞에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모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PC설치 경영지원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농업에 있어서는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친환경 어성초 및 삼백초를 이용한 웰빙음료 개발사업이 도비보조 3,2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모두 595페이지가 본예산서 되겠습니다. 먼저 59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은 모두 9억 8,735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7,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8,345만 1,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 9,408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이월금이 64억 7,908만 1,000원이 되겠고 전입금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5억 예산을 편성하여 발전기금으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6년도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72억 7,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모두 2억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우선 일반운영비 140만 원은 농업발전기금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편성하였고 여비 250만 원은 실태조사 여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2억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1억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서 이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68억 9,233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는 1,712만 5,000원으로 구성하였고 기타 68억 7,520만 7,000원은 농업발전기금조성 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농업발전기금 수정이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1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급에 따른 8,700만 원 감액과 그리고 이차보전금 지원감액 7,130만 원이 되겠고 조성적립금은 1억 5,83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6억 8,950만 원보다 64억 3,003만 원이 증액된 341억 1,954만 원으로 23.2%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유기질퇴비 지원사업비, 거점 APC 설치사업비 등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2억 9,018만 원보다 9억 8,735만 원이 증액된 72억 7,7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예산규모가 15.7%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농업발전기금 전입금 5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2억 여 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사업 1억 2,808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서 451페이지와 수정예산 9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에 대한 재해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및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주관으로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50%, 도비 5%, 군비 10%, 자부담 35%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133회 군의회 임시회 시에 군비의 확대지원 요구에 부응하여 12월 5일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군비지원 비율을 20%로 확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부담 비율을 25%로 낮추어 농민의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040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나무보일러 지원으로 산림자원 활용 및 에너지 절감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가 2005년 10월 5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거 농업인주택 신축ㆍ개축 시 나무전용보일러에 대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림환경과의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아래 기재내용과 같이 대당 105만 원이 지원되며 조례의 내용과 차액은 55만 원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 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농업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기금목표액이 100억 원이며 매년 10억 원씩 적립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5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과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클러스터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양돈사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운영, 친환경육질 개선, 자돈 인큐베이터, 사료 첨가제, 돼지 검사분석 등입니다. 2007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의 고능력 우수정액 공급으로 산유능력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젖소의 체계적 개체관리로 산유능력 향상과 낙농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낙농헬퍼, 산유능력검정, 온수물통, 수정란 이식 등이며 축산발전기금 3%, 도비 10%, 군비 38%, 자담 49%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얼굴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균일한 품질, 안정적 물량확보, 품질 및 위생, 안정성 보증으로 애우ㆍ애도니를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애우입식자금, 거세사료대, 우수축 생산장려금, 등록우 입식, 애도니 건조쑥구입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애우ㆍ애도니는 합천한우, 장수한우 등에 비하여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조쑥구입 등 쑥의 재배 및 수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애우ㆍ애도니라는 브랜드 유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의 혼인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본예산 성립요구 전에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의 예산이 가내시되었으나 당초예산에 군비만 4,200만 원 계상하였다가 수정예산에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5,4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유기질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군비 80%와 자부담 20%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미꾸라미농법 등이 있으며 친환경쌀포장재 지원, 천적해충 방제 스티커 지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지원, 친환경거창쌀 자재투입 입식행사비 지원 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지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농법으로 지은 농사보다는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좀 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의 산림바이오매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과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금 산림환경과의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의 경우는 가구당 총사업비 150만 원 중 70%인 105만 원까지 지원하고 센터의 조례에서 제정하여 지원하는 화목보일러사업 지원사업은 동당 5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는 산림환경과 소관의 화목보일러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의 수요나 추진상황 등 추이를 보고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는 화목보일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그에 맞추어 개정하는 등 절차를 갖추어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어촌발전기금 10억 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 원밖에 확보 못 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금번에 본예산에는 5억 원만 반영되었고 앞으로 나머지 5억 원은 향후 추경 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도 작년 본예산에 5억 확보하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경에 5억을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이것은 당초예산 할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에 저희들이 군비를 4,200만 원 편성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분만 7명분으로 4,200만 원을 1인당 600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후에 11월 5일자로 도로부터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 4명분의 사업계획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전하고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600만 원 보조를 주었는데 보조액이 1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전체 1인당 500만 원 보조로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도비 600만 원하고 군비 5,4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인원도 도비사업분은 4명이고 순수 군비사업분은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창도입니다. 먼저, 익산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거창에 유입이 안 되도록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신 기술센터 전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원래 예산안이 1인당 600만 원인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년도에는 600만 원에서.
○이창도 위원 500만 원으로 하려면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면서 지원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100만 원 깎여 가지고 지원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100만 원이 그래졌습니다.
○이창도 위원 더 군비로 더 보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그전에 결혼정보회사 저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 그 당시에 보면 경비가 한 1,200만 원 가량 든다 해 가지고 50% 보조를 해 주는 사안으로 해 가지고 금년의 경우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2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군비하고 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조례로써 33세로 되어 있고 도조례는 35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 중에 결혼하지 못한 수요를 파악하고 또 대강,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군비로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도비하고 보조하는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500만 원이 지원되도록 수정예산에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농촌지도장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있는데 몇 대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 확인)
○이창도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마이크 가지고, 자기 과 나오는 것은 과장들이 답변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농업지원과장 김동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고급 대형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자금입니다. 한 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 대에 300만 원씩이나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디지털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것은 한 사백 몇십 만 원까지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도 지원이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것은 특수하게 좋은 기계는 아주 전문 사진가가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저희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또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고도의 사진기술이 요구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일괄적으로 한 대씩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웃음)
○조선제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곁들여서,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비도 무조건 50% 꼭 편성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같이? 아니, 카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전문가 카메라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더 좋은 것 1,000만 원짜리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이걸 30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 건지, 그 300만 원짜리를 사고 우리 직원 중에 이 카메라를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을 건지, 꼭히 그런 사진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청의 사진기사도 있고 의회도 전문으로 사진하는 기사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그런 장비를 사야 되는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 기술원에서 기술공보사업의 일환으로써 전 시ㆍ군에 거의 성능이 같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청에 공보실이 있고 하지마는 일일이 다 또 불러내고 하는 불편이 있고.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또 도단위에서 1년에 1회씩 농업기술 장비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농 유기질 퇴비지원이 1억 8,000만 원 있는데 사업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업대상요?
47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조금 힘드시면 소장님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은 1개소가 10㏊로서 13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사업이 확정된 후에 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직 사업대상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네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지금 사업비가 군비 25%, 자담 75%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4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에 여기에 또 퇴비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유기질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479페이지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 퇴비관계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책사업으로써 사실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볼 때 퇴비가, 가축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퇴비가 많이 생산되지마는 농가에서 골고루 사용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국책사업으로써 전군에 다 사용하도록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여기에는 “사업비” 해 가지고 설명서에 보면요 국비 23%, 도비 17%, 군비 17%, 자부담 43%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아까 고품질쌀생산농가 유기질퇴비 지원은 보면 474페이지에, 예산설명서 14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내용이 보면 이것은 자담 75%인데 여기는 43%이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으면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이 안에서 다 해도 안 됩니까, 국비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사업비가 19억 3,395만 원이나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지금…
○이창도 위원 쌀 따로, 다른 경작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유기질 퇴비지원은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또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 퇴비지원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또 1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농가 부담도 75%이고 자담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앞에 나와 있는 퇴비지원은 한 포가 2,000원인데 500원씩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보조금을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지원해 가지고 그것은 고품질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4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기질 퇴비지원은 쌀뿐이 아니고 작물이 여러 가지 작물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 전체를 보고 군별로 총 경지면적을 분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쪽의 원예특작과의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보면 또 유기질비료 지원이 또 있거든요? 491페이지 보시면.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우리 원예특작과에 있는 퇴비지원하는 부분은 수출한 농가에 수출 인센티브로 그것을 우리가 간접으로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것이 수출한 물량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국책사업 퇴비지원사업에 그 금액만 해도 유기질퇴비 그 정도 안 됩니까? 다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아까 지원과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원예특작과에 지원하는 분야는 화훼라든지 하는 분야는, 사과 수출하는 물량에 따라서 간접으로 실질적으로, 사과 같으면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간접지원하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웃음) 유기질 비료지원이 국책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따로 각 과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원예특작과에서는 따로 수출지원이라고 하지마는 또 앞에서 국책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사업 이것 친환경으로 하면 또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복적으로?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중복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는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에 이 정도 하면 온 거창 덮어도 안 됩니까? 유기질비료 이만치 하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상당히 많은 양으로 판단하는데 저희 경지면적으로 보면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고품질쌀 유기질비료는 헥타르당 1,400㎏입니다. 15마지기에 1,400㎏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적은 양이고 현재 제대로 하는 포장에서는 거의 1㏊에 한 3톤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양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부담이 이쪽에는 43%이고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퇴비 지원은 75%거든요, 자담이? 금액이 다릅니까? 포대당 단가가 자부담하니까 보조하는 것이 25% 하면 군비가 500원 정도인데 자부담이 1,500원이고 여기는 지금 퍼센티지만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료공급 가액이 다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유박입니다, 유박. 아마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분말퇴비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농업지원과 유기질퇴비지원사업하고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비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앞에 4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품질쌀생산 유기질비료는 퇴비입니다. 포당 2,000원 하는데 보조 25%하고 자부담 75%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내용은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전국에 이미 공히 농가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43%짜리 이것 쓰려고 그러지 75%짜리 쓰려고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잠깐 한마디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본래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부농협에 하는, 한 포대에, 농가에서 조금 싸게 구입해라고 500원씩 군비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대단위 된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자세한 사업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와서 깊은 그것은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농가에서 아까 유박을 하든지 유기질비료를 하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금 그러한 차이가 그것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농가별로 해 가지고 퇴비 쓰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농가가 다르고 일반.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간단하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수정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아마 농가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구입하는 형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답변이 조금, (웃음) 제가 이해하기는 힘든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앞에 474 고품질쌀 생산농가 유기질퇴비지원은 쉽게 말해서 논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논에 지원해 주니까 특작이라든지 밭작물에 해서 국비에서 퇴비지원사업이 10억 정도 다시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논에서 지원은 안 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계획이 어떠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도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와야 상세하게 되어질 겁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내려왔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안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비례해 가지고 내려오더라도 그 양 가지고는 전 경지면적에 쓰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내시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 예산을 10억 편성하라 하는 예산 기본내역이 어떻게 해서 내려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 확인) 이 사업이 본래 농협중앙회에서 하던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품목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계약체결 공급된 퇴비에 한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 가지고 되어진 것 같고.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배정기준은.
○조선제 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것이 지금 네 가지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개입니다, 비료가. 네 가지 종류거든요? 조금 전에, 이 네 가지 같으면 딸기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이 비료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반사과농가라든지 그것은 가능한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 지원비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부담 부분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로 대체를 다 해도 됩니다. 하고, 앞에 474에 있는 고품질쌀 안 있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사실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현실은 어떠냐 하면 논에다가 계속 넣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논의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논보다 밭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논의 배정은 1억 8,000밖에 안 되니까 1억 8,000 배정 넣고 나머지 부분을 한 8억 정도 갖고 밭작물 안 있습니까? 어차피 특작부분은 따로 이것 말고 다른 비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특작부분 예산은 따로 세운다 치더라도 이 부분 갖고 충분히 해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자체사업비 1억 8,000은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계획을…, 아니 어차피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못 쓰고 돌아올 것 같으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이, 농협중앙회에서 온 것을 보면 유기질비료는 헥타르당 1,600㎏를 시용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조금 중복된 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이라든지 저런 데는 상토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전에 상토를 흙을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그죠? 마을마다 흙을 황토 흙을 해 가지고 주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그것을 대체를 해 달라 상토보다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상토 대용으로 해 가지고 앞의 그것은 계속적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예산서 부기의 표기 자체도, 지금까지는 유기질비료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 퇴비비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토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것 상토로 바꾸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상토로 바꾸면 좋겠다고 부기도 그렇게 올라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상토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나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중복이니까 우리 군비는,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쓰고 군비는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보면 종이매트를, 합천 같은 데는 아직 일반 매트공급 같은 것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선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그 예산을 돌리겠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이것하고…, (자료 확인)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의 부분은 퇴비지원사업은 일단 삭감하셔 가지고 국비로, 논의 비료공급이, 국비로 다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보면 그 돈 가지고는 퇴비가 턱도 없거든요?
○이창도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43%하고 75%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486페이지에 원예특작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거창사과테마파크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494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시설비로 또, 테마파크 조성사업 1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 일반운영비로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예산이 바람직한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시설비하고 박물관의 전시물품, 그것이 앞으로 정장리 지구의 공원지구에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물품을 연차별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 받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순수군비로 한다는 것이 조금…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시설비로써는 구입이 하기가 힘듭니다. 시설비는 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우선 사과체험장, 저쪽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할 거고.
○이창도 위원 시설비로는 안에 내부, 다른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이 말하자면 사과, 역사에 관한 자료라든지 문헌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것이 왜 시설비로 구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사과 테마파크 사업 중에서도 농지구입을 하는 예산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른 경상적 경비로,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속에 박물관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는 예산으로 편성을 따로 하면 되지요, 그것이 시설비다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예산을, 지금 그러면 사과 테마파크에는 경상경비 하나도 없습니까? 여비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중앙에서 시설비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 (웃음)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사과 테마파크 우리 예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사과 테마파크 예산 속에 여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사과 테마파크 속에 들어가야지 이걸 왜 군비를 갖고 합니까? 사과 테마파크 속에서, 물론 군비도 그렇지마는 그 속의 예산을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지, 자꾸 논의를 재논의하게 하지 맙시다, 이것. 이상 넘어갑시다, 이것은.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비로는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 그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해당된다면 부대비로밖에 계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박물관 전시물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거창사과테마파크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전시물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뭐 구입해 가지고 뭐하렵니까? 적어도 박물관의 전시물 같으면 기본적인 것은 되어야 되고 와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아, 그래도 다른 데보다 특색이 있고 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1,000만 원어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논의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어치 전시할 물품을 구입한다 하는 것이지 박물관 전체의 (웃음) 전시물품을 1,000만 원으로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아니, 계속 관련해서요, 지금 1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금액이 62억, 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부지대금이 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부지매입비 18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기술센터로 주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창도 위원 안에, 62억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매입비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부지매입은 거창읍의 공원기능 지구에서는 소도읍 육성계획 일환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창도 위원 예. 사과 테마파크 박물관이 소도읍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말하자면 공원기능 안에, 정장리에 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 테마파크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창읍에는 박물관이라든지 앞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교육관, 이런 것이 설립이 되고 또 사과의 최적지가 되는 고제 원봉계 지구에는 체험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창도 위원 13억 6,000만 원이 전부 다 그러면 고제 조성사업비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일단은 정장리 공원지역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니까 유물흔적이 있어서 앞으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뒤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토지보상이 금주 중에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12월 중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체험기능은 시설 추진을 내년 한 5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 494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3억 6,000만 원이 전부 다 고제 봉계리 조성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시설비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시설비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요,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이 있는데 딸기시설 보완사업에 예산을 꽤 많이 소요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딸기수출이 언제까지 되고 지금도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현재는 딸기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로열티 문제라든지 거창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의 품종 특성 때문에 수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 수출국이 일본인데 그쪽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국내육성 품종, 설향이라든지 매향이라든지 금향이라든지 국내육성 품종을 우리가 모주를 증식시키고 또 시설을 보완하고 과거에는 단일품목으로 국내에서 최고로 거창딸기가 가장 수출이 많았는데 지금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품종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시설보완이라든지 모주 농가 확대 보급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출농단 시설 보완사업에,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연차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시설보완사업 작년에도 그러면 하셨겠네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 부분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이것은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이것은 금년에 이 사업 자체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아직 수출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웃음) 이렇게 목이, 그냥 딸기시설 보완사업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거창딸기에 넣어서?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우리 특화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이창도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 쪽으로.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보완사업으로 안 하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수출보완사업도 좋지마는 로열티 대비해 가지고 우량묘 생산 이쪽으로 사업비를 좀 더 쓰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1,000만 원 더 확보를 하셨더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우리가 로열티 대비해 가지고 우량묘 생산도 조기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시설보완도 (웃음) 사실은 해야 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창도 위원 실질적으로 농산물시설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에서 그냥,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마는 대부분 로열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고 수출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거지, 시설보완비, 나중에 로열티 안 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되어서 시설 또 보완해야 되면 한 번 보완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시설들이 지금 일부 상당히 취약한 부분도 있고 특히 화훼 같은 것은 거창에서 상당.
○이창도 위원 아 저는 딸기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냥 시설 보완비에 예산이 집중되고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은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가에다가 딸기묘종을 우량묘를 생산해서 군에서 직접 시험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거기에서 우량묘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저희 사무실에도 금년에도 설향을 농가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모주 증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조기에 확대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사과명품화를 위한 사업 추진 중에 사과밀식과원 신규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사업대상은 우리가 거창군으로 봐서는 사과가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정부에서 신규과원 추진하는 것은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대표농산물이니까 군 자체로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3㏊,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조그만 면적이지마는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뒤쪽 499페이지 보시면요 국고보조사업에 FTA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키낮은 과원 외 18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과밀식과원 신규조성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기존에, 거개가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던 과원, 말하자면 포도, 사과, 이런 데 시설을 현대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없는 데는 관정을 파거나 또 지주를 짓거나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방조망, 방풍망 등 현대화.
○이창도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보완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거의 성격이 보면, 시설보완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내가 거기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키낮은 과수 조성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에 나온 것은 아까 신규조성이 아니고 기이 노후화된 과원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 갱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규는 아까 이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정책상으로 안 하고 이것은 기존 하던 과원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한 것은.
○이창도 위원 키낮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앞의 아까 3㏊ 그것은 신규 조성사업이고.
○이창도 위원 그것은 기존에 과원이 아닌 곳을 깎아 가지고 과원을 만드는 그 신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이 사업에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불가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앞에 말씀드린, 사과 밀식과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은 것은 신규조성이고.
○이창도 위원 조성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무를 캐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만 조성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은 신규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규는 안 들어가지요.
○이창도 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으면 이것이 공원 기능은 정장리에서 하고 체험기능은 봉계리에서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들이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이 사업비가 어디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업비, 거기에.
○조선제 위원 사업내용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테마파크는 지금.
○조선제 위원 아니 테마파크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든 간에 원예 분야 도단위 새기술보급에 원예특작 관정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사업부분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진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또 거짓말시키면 안 됩니다. 저번에처럼 또 거짓말시키면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 되어진 사안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자꾸 안 되어 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다 안 되어 있어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지금 우리가 내년도 계획은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야 되지 (웃음) 지금 사전에.
○조선제 위원 신청 안 받아도 사전에 어떤 단체에서 주문해 가지고 올라왔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기해 주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정해진 사업을.
○조선제 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 이것은 어떤 쪽에 어디에 간다 하는 것을 예산서를 알아야 되는데 소장님 설명하셔도, 우리 의원들 밖에 나가서 누가 어떤 사업 우리 것 신청했는데 우리 것 되었는지 물으면 멍하니, 아니 그것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여기에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주문자 맞춤사과 같으면 북부라든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표기를 해 주어야, 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뿐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내역들을 상세하게 이미 되어 있는 지금은 이것을 어디에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은 미리 빼 주셔야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내년도 예산사업을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쪽 사업에 어떻게 가는지를 이미 내부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들은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어떤 지역에 사업지 다 대상지 선정 다 되어 있고 말이죠 그죠? 그래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APC광역브랜드 개발비 지원 하는 것, 이 사업비 한 번 보십시다, 올해 기금에서 3,300만 원, 군비로 4,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 3,300만 원을 삭감한 게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삭감한 것이 아니고 목을.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목변경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목을 보조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 봐서는 아,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기정에 7,300만 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아, 목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 우리 용역비가 그러면 얼마 됩니까? 9,300만 원 됩니까? 이것 용역 줄 거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용역 줄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용역 줄 겁니다.
○조선제 위원 용역, 거창 APC 브랜드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APC를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이수정 계장이 답변하시려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APC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첫째 목적은,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선별이라든지 모든 마케팅은 우리가 산지거점 유통센터에서 하는,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광역브랜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광역브랜드라 하는 것은 거창APC 여기는 3개 군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장수 같으면 산드림 하면서 APC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APC 설립 자체가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과의 품질을,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마는 그 품질들이 일정한 비율, 똑같은 비율, 당도라든지 똑같은 품질이면 똑같은 품질대로 광역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등급 나온 품질은 다 똑같다, B등급은 똑같다 안 있습니까, 그죠? 전체의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광역유통센터 APC가 상표, 자기 나름대로 상표 이름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브랜드를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브랜드가 18개라 안 했습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그죠? 그리고 또 맛있다거창사과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사과에 관련되어서 APC가 되면 또 APC 브랜드가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죠? 자,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가? 또 하나 보면 지금 여기에 탑프루트 단지조성도 안 있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이것도 물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창사과 내에서도 또, 특작 A작 또 구분해 내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APC를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APC 건립이 사실상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단체대로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APC를 소규모로 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작목반이면 작목반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지역이면 지역의 농협이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지, 지금 우리 군에서 APC라 하는 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각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들을 다 모아서 공동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또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개별적인 브랜드를 갖고 가도록 하면 어떤 장단에 손을 맞춰야 됩니까? 나중에 실제로 APC를 운영할 시점에 가면 사과 들어오겠습니까? APC로 들어가면 손해 가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웃음) 운용의 묘인데 APC에 가면 바로 우리가 직거래를 하니까 앞으로 가격이.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만약의 경우 APC가 건립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탑프루트 사과를 사지, APC사과보다 탑프루트가 좋다 이렇게 되면 탑프루트 사지 이것 안 삽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브랜드를 또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개인브랜드가 만들어진 이유가 거창읍에서 생산되는 사과하고 고랭지사과하고 당도라든지 맛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브랜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APC 하는 것은 거창 전체 사과를, 거창사과 하면 당도라든지 다 선별해서 등급을 정해서 가격을 차등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속에 다시 개인 브랜드를 개별브랜드를 또 만들도록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개별 탑프루트 하는 것은 우리가 과수분야에, 사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탑프루트 하는 것은 거창에서만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탑프루트 일환으로 우리가 사과를 하는데 그것은 탑프루트 브랜드로 낸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진흥청에서.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기 잠깐 내가 보조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이수정 아니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센터에 장기적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든지 각종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전년도사업은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8월 말까지, 지금 사업비, 예를 들어 수출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농단에, 예를 들어서 사과에 관련되어서 사과예산 우리 예산서에 쭉 나오는 것, 최근 3년간, 올해 것 빼고 3년간 지원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총 얼마 지원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각 분야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올해 것은 11월 말까지 좀 해 주시면 올해 부분은 좋고, 올해 것 외에 한 3년간만 한 8월 말까지, 지금 시간이 넉넉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없다 우리도 판단도 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그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니까 내년 8월 말까지 이야기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내년 8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이전의 3년간.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범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지원사업 전체, 아주 소소한 것은 빼고.
○조선제 위원 예 아주 소소한 것은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지원내역 얼마, 농가별로 지원내역,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단지가 어디에 있으며 지원까지 쭉 해서 전반으로 그런 자료를 내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술센터에 위원회가 2개 있지요, 그죠? 산학협동심의위원회하고 농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3개 있습니다. 사이버농원하고.
○농정과장 신창범 산학협동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흡수되어서 그러면 하나입니까? 농정심의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사이버농원.
○조선제 위원 예 사이버 놔 놓고, 적어도 농정심의회는 우리 산건위에서 1명 정도 참여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쓰이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건위 위원님 1분이나 안 그러면 2분을 넣어 주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운용되는 방향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 없죠?
○조선제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소장님!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 (웃음) 고품질쌀 퇴비 지원관계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토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것이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계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쪽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유기질 비료 관계에서 일부 종료했다 하는 것을 그 지원사업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그것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그것이 아직까지 농가기술력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그대로, 그전에 군수님 읍ㆍ면 순시에 건의가 있고 그랬습니다, 좀 대체해 달라고 하고, 또 밭에까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상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은 하나, 우리 농가 못자리에 사실상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해 가지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쪽에 아직까지 사업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모릅니다마는도 아까 논에 일부 들어가는 것도 양은 저희,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으로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아마 양질을 다 이용해도 수요량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TA라든지 맞아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것은 꼭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형평성 부분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43% 자부담을 하고 한 군데는 75%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아까 상토라든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존에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그쪽에다가 지원범위를 다 넣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면 비료를 가지고 형평성을 지침에서, 앞에 보고를 드리고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서로, 아직 저쪽 대강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거든요, 국비사업은요? 국비사업을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조정해 가지고 산건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하실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께서는 각종 시책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업무를 분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2007년도 우리 사업소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8,98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에서 4억 2,0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나머지 6,900만 원은 지방비가 보태어졌습니다. 6,900만 원은 인건비, 그 다음에 인건비에 부대되는 사항만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법정경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도 우리 추모공원 내의 일반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위패봉안각이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기타수용비, 공공요금제세까지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여비 이 부분은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정교과서 등재라든가 법률개정 문제, 여기에 대한 관외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희생자유족회사무실 운영비를 작년도 3,000만 원에서 금년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청유족회는 4,000만 원, 거창유족회 5,000만 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합동위령제 추모식에 2,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수목소독,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제기구 구입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비에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서는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풀깎기라든가 거기의 시비라든가 경운, 그 다음에 예초, 이런 것은 우리가 인부사역으로 국비로써 전부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는 농약하고 제초제 구입비, 그 다음에 퇴비, 비료, 마사토, 그 다음에 묘역관리용 공구, 농기계, 소형장비, 그 다음에 꽃묘, 숙근초라든가 매년 꽃이 필 수 있는 꽃묘, 그 다음에 관목수 식재는 지금 나무가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데에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서 보식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관목수 식재에 180만 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경비는 시설비에서 희생자 비석은 박산ㆍ청연ㆍ탄량 묘역지구의 비석에 뒤에 희생자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전부 다 같이 새겨 넣는 비석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부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인권예술제 지원에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1,000만 원은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국비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2,621만 원보다 9,640만 원이 감액된 5억 2,981만 원으로 편성되어 1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이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는 198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자비로 집행하여 오다가 제12회인 1999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오던 중 금년에는 국비와 도비 각 1,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5,000만 원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수정예산에 도비 1,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농업지원과장김동현 원예특작과장이상목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안수상○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