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0 경제과0 재난안전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안 예비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업투자유치 홍보용 CD제작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상품 TV홈쇼핑 방영에 700만 원, 기타수용비에 4,492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67만 3,000원, 운영수당에 700만 원, 급량비에 1,488만 원, 임차료에 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3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4,214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경제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에 1,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에 8,929만 1,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ISO9000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사업에 5개 업체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서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인데 실시설계비, 항공측량비, 토질조사비,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비 해서 토털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2억 3,52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 소비자보호 교육참석보상,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보장,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시장상인 선진시장 마케팅 보상, 경로당 순회 소비자교육 강사보상, 공예축제 및 도 추천상품행사 참석자보상, 계량기 합동단속 보상 등 해서 1,41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소비자상담실을 위한 운영보조에 240만 원하고 소비자시범학교 운영보조에 200만 원인데 이것은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공예품 장려사업 2개 업체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균특세로서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에 100만 원을 비롯해서 석유품질검사 시료비,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 수리활동 자재구입비에 240만 원, 이것은 매년 KBS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한 100세대를 기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에 100만 원, 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보상,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 박람회 참석자 보상 등 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에 1,000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공무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화강석 박람회 참가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특화 홍보CF 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조각대회에 3억 원, 거창화강석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친환경 기술개발 용역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마케팅조사 용역에 1억 원,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홈페이지 구축에 7,000만 원, 거창화강석 심포지엄 참가보상금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거창화강석 상징탑 제작에 4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건축물 설치에 1억 원, 그 다음에 화강석 가공 신기술장비 도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이것은 개별 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일시인부 사역인데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9만 7,000원 도비, 군비를 합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질서 참석자 보상 해서 150만 원, 그 다음에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409만 2,000원입니다. 번호판이 11월 1일부로 신형 번호판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조에 2억 5,583만 원이 도비 군비 합해서 되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조도 도비 군비 해서 3억 6,381만 2,000원, 그 다음에 버스 폐차비 보조관계 이것은 수정예산안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 75페이지에 보면, 기정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경정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4대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LED 신호등 교체사업에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3억 9,712만 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는 서흥여객의 공영버스 구입비 1대인데 도ㆍ군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1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내년까지 계획을 필히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이것은 도로주행세를 재원으로 합니다마는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3,000만 원, 경보등 신설 1,500만 원, 교통신호기ㆍ경보등 유지보수 관리에 3,672만 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서 도로반사경 설치에 1,200, 시가지 차선도색에 한 1억 2,000, 승강장 정비에 2700, 신호등ㆍ경보등 정기검사료에 650, 신호등ㆍ경보등 이설에 2,000,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7,000,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2,717만 6,000원, 그 다음에 보행자 버튼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8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540…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기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조금 정회해 가지고 고쳐서 하도록.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께서 하자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경제과장 임영만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7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산농공단지 분양금 이자수입에 1,550만 원, 남산농공단지 분양금이자수입에 1,741만 1,000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2억 8,360만 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금 회수에 당산농공단지에 2억 6,519만 8,000원, 남산농공단지에 5,085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총세입은 6억 3,955만 9,000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청소도 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만 3,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각종 시설 같은 것을 유지하는 데 3개소 해 가지고 3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960만 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내에 기업유치하는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해서 200만 원, 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 고용훈련 보조금에 400만 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ㆍ시설보조금에 2,000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로서 5억 8,7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559페이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2,31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000,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2억 4,000 이렇게 해서 토털 6억 1,258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4명을 해서 3,072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의 관리요원 인부임이 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745만 2,000원, 총 해서 7,01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ㆍ정차안내 및 금지표지판에 200만 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이용료 안내표지판에 1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홍보용 전단지 제작에 360만 원, 그 다음에 주ㆍ정차 위반 단속용지 구입에 304만 원, 그 다음에 주ㆍ정차 단속지도 용품구입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에 70만 원, 컬러 토너구입에 540만 원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체로 2,83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단속요원 상해보험 가입, 우표구입,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서 주차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500만 원, 차량비는 2대가 되겠습니다마는 8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총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교통 분야 견학 등 참석보상에 120만 원, 그 다음에 캐시백상품권 구입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공영 및 시가지 주차장 정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도색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시설부대비에 3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 6,90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말이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이라는 노란 책자인데 이것이…. (자료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 보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기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에 최초로 3억 원을 예치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전액 다 적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원래 연간 한 10억씩 해서 5년 정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어제 제출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517억 7,191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02억 7,6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40억 2,820만 원으로 347억 6,0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77억 4,370만 원으로 55억 1,5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총 2,140억 2,820만 원으로 금년보다 347억 6,07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17억 4,69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72억 1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2억 82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93억 3,991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64억 7,874만 원으로 금년보다 224억 9,0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565억 9,968만 원으로 148억 1,531만 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는 198억 7,906만 원으로 76억 7,563만 원이 늘어나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실ㆍ과별 일반회계 세출과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별 검토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3,794만 원보다 30억 661만 원이 증액된 82억 406만 원으로 편성되어 59%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군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17.1%보다 크게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증가 원인을 보면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20억 원과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 및 거창상징탑 제작 등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 10개 사업 14억 원 정도가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6,790만 원보다 3억 2,834만 원이 감액되어 6억 3,955만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6,953만 원보다 5,694만 원이 감소되어 6억 1,2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 관련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21세기 지식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망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거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8,929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훈련생 선발 시 중도 탈락하는 훈련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수료 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취업알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06년도 9월 말 현재 고용촉진훈련 추진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ISO9000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에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을 통해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는 기업체에 바로 지원되므로 군비부담분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용역비 20억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합천댐 상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정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3억 원을 들여 22만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에는 항공측량, 지질조사를 포함한 실시설계 작성과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2억 3,529만 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년층 실업자, 실직자 및 사회안전망 밖의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으로 균특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 원입니다. 군내 소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5년 6월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군비 전출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이고 기확보되어 있는 기금은 없고 금년도 처음 3억 원이 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후의 운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기금조성 후 이자만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이용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생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2,900만 원으로 2007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8억 1,800만 원, 도비 3억 5,800만 원, 군비 2억 8,4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총 8억 1,800만 원인데 2007년 예산편성은 1억 9,2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한 무상교체 활동을 추진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209개소에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9조 규정의 적합시설인 금속배관, 퓨즈콕, 밸브, 압력조정기, 차양막, 전도방지장치 등입니다.
다음은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입니다. 총 11억 5,600만 원입니다. 거창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창화강석의 브랜드 이미지, 가공기술 마케팅 능력 취약으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화강석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석재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특화육성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화강석연구센터 설립 운영 등 7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으로 총 34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2007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입니다. 기업유치 경쟁력 우위 확보로 설득력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지원한다고 하나 공장입지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지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년 6월달에 조례가 설치되어서 적립목표액이 50억 원입니다. 금년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으로 전출 받아서 적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ㆍ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경제과 소관 359페이지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361페이지입니다. ISO9000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5개 업체인데 어떤 기업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5개 기업은 내년도에 새로, 대상은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5개 기업을 했고 새로 신규로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는 어느 기업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금년도 한 게 모동기업, 형제석재산업, 대한산업, 주식회사 푸른농산, 원광석재산업, 그렇게 5개입니다.
○강창남 위원 모동, 형제, 또 어디요?
○경제과장 임영만 대한산업.
○강창남 위원 대한?
○경제과장 임영만 예. 대한. 푸른농산, 그 다음에 원광석재 그렇게 5개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들 금년도에는 5개소에 내나 200만 원씩 주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군비는 200이고 도비가 200, 자부담이 450, 전체 해서 한 업체당.
○강창남 위원 850?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450 되네요. 450하고 그러니까 500 되는 거네요, 500. 아 450. 군비 200 도비 200 자부담 50.
○강창남 위원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450이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성과는 있던가요?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특히 수출방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ISO9000을 인증을 받으면 상당한 메리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부에서 인증하는 거니까 보증이지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지요.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20억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산업단지.
○강창남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이 20억이라는 재원을 내년도 전액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도 발주가 되어야 되고 또 환경재해영향평가 그것도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전액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발주를 하고 이 돈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일부만 했을 때에는 재원이 사장되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웃음) 계시겠지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발주를 하지를 못하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어떻게.
○강창남 위원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면 나중에 뒤에도 또 우선, 예산을 확보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마는 예상발주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 돈을 내년도에 전액 집행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6억 했다 집행을, 물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억 다 했겠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14억이나 15억은 또 이월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액 확보도 좋지마는 필요한 부분만 우선 해 놓았다가 그 나머지 돈은 채무부담을 해도 되거든요 이게? 채무부담 형식으로? 그런 것은 아직 구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저희들은 채무부담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기를 단축시키려고 그런 의지에서 이것을 바랐다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원대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데 돈 20억 가지고 내년도에 얼마 또 확보하고 또 8년도에 얼마 확보하고 그런 것보다도 한 번 하기는 좋은데 만일에 하시게 되면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계는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해서 더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마는 목표 확보 연도는 언제까지 잡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올해부터 해 가지고 연 10억씩 해서 5개년 동안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올해 초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못 되었고, 또 내년도도 사실은 한 10억 요구를 했었는데 또 전체 예산사정상 3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야 기업들이 이런 걸 보고 올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3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소비자상담실하고 시범학교, 이것은 YMCA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게 올해 실적을 보면 소비자상담이 한 80여 건, 그 다음에 교육은 주로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찾아가 가지고 노인분들을 상대해서, 예를 들면 노인들 요새 물품 구입하는 데 피해 같은 것 그런 것 예방하는 것 그런 주취지로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계획이 8억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8월달에 도비 1억 2,600하고 군비 1억 2,500 해서 한 2억 5,100만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될 걸로 보고 나머지 빈 점포 매입하고 점포 선진화라든지 경영혁신사업 이것은,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중기청에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이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경제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노점상들은 들어오기로 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11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달 11일부터?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다음 장부터.
○강창남 위원 구간 같은 것은 다 정해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구간하고 정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분들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시장에 사람이 끓어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밑의 페이지 포상금 관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실제로 많이 이런 데 하고 아까 산단 사업비에 20억 하는데 그런 것보다 우선 여기 이런 데 많이 해 가지고, 몇 억씩 해 가지고 이런 걸 보고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거창화강석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홈페이지는 연구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연구센터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하면 각종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정보가, 화강석에 관한 정보가 거기 아마 다 축적이 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화강석 상징탑이 있는데 상징탑은 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도시이고 사과가 주 그것인데 대충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아마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신주범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징탑 문제하고 일주문 형식하고 그 관계도 검토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위치는 내나.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만남의 광장 거기.
○강창남 위원 만남의 광장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또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건축물 관계.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집 규모 말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집규모가 한 100평 가까이 되나? 지금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은 플랜트 그것만 하고 위의 집 지붕이 없어 가지고 집 지붕 세우는 그겁니다, 그 건축물.
○강창남 위원 100평을 하는 데 1억 가지고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60평이랍니다.
○강창남 위원 60평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60평.
○강창남 위원 60평이라도 이래 가지고 될까요?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그렇게 완전 어떤 슬래브, 그런 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장에 가면 비만 가릴 수 있는 정도, 그런 수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단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허름하게 하지 말고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억을 해 놓았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 말고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진입로라든지 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기반시설 하려고 그러면 돈 1억 가지고 안 될 건데 이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위치에 따라서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도로에 인근한 데는 얼마 안 들 수도 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교통관리에 보니까 군비부담이 총 30억을 해 놓았는데, 바로 밑에, 367페이지 군비부담 30억을 해 놓았대요?
○경제과장 임영만 군비?
○강창남 위원 367페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우리 주행세가 29억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19억.
○강창남 위원 29억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29억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19억 6,000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주행세가 그러니까 우리 세입 되는 부분.
○경제과장 임영만 아!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주행세를 100% 더 했네요? 우리 교통행정에? 주행세가 우리가 세입이 한 29억 들어오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주행세가 29억요?
○강창남 위원 예. 29억인데 교통관련 사업비에 30억을 부담했다면 한 1억 정도 더 했다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아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관계. 도비와 군비 지원인데 사업비가 약 6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막대한 금액인데 이것이 전부 다 서흥여객으로 나갑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전액 다 서흥여객 겁니다.
○강창남 위원 전액 서흥여객?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런 사업을 혹시나 무슨 의혹이 없게 집행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돈이 6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과정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 뒤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각종 교통시설사업비에 여기도 약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도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시설물에 아마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필요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 현장과 맞추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녹음기에 보면 가로수 같은 데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소 선정 같은 것을 잘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창도 위원 예 3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사업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창업보육센터 지원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3년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계속 그 업체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뀝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창도 위원 지원기간을 그러면 몇 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한 업체당?
○경제과장 임영만 한 업체당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업체가, 중간에서 물론 교체된 업체도 있고 또 2, 3년 계속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한 업체당 얼마 동안 지원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창업보육센터인데 그냥 계속 그러면 10년 있어도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원래는 창업보육센터가 잘 아시겠지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다가 창업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는 보통 보면 2, 3년 주기로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이창도 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올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바뀐 데가 많아요, 보니까.
○이창도 위원 그러면 새롭게 창업한 데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여기 있다가 창업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 단위지역 같은 데는 조금 활발한데 사실상 군단위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따나 어쨌든 거기에서 뭘 한번 해 보겠다고 들어간 업체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몇 년씩 계속 그렇게 개인사무실 임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대부분.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제일로 먼저 들어 온 업체를 보니까 2004년도 8월달에 들어 온 것이 제일로 먼저 들어 왔네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한 2년 좀 안 넘었습니까, 그죠? 그 정도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은 정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맨날 인큐베이터에만 있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빨리 빨리 창업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것이 보니까 창업은 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 회사 개인사무실 용도로 군비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50% 지원해 주면 중기청에 돈 받아 가지고 반쯤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쓰는데 웬만한 사무실 그냥, 전문대에다 그냥 밀어주기식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 쓰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그런 것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이것은 어차피 여기에 지도하는 매니저가 각 있어요 학교마다. 그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 군에서 관리기준이 어느 정도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저희들도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아까 강창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20억이나 내년에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 정도 다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어차피 공사비에 대한 일의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또 교통영향평가 관계 그런 것도 관련기준에 의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또 용역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부분적으로 빠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또 더 늘어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2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이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근사치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몇 군데 받으셨는데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몇 군데 받은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전문업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한 사업비에 한 해에 용역비가 20억씩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 전체 사업비가 한 900억짜리 사업비인데.
○이창도 위원 900억도 연차별로 가기 때문에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설계 같은 것은 (웃음) 연차별로 하기가 그렇다 않습니까? 그것은 한목에 확보해서 발주를 하여 설계 같은 것도 보통 한 1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창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항공측량비, 토질조사비, 이것 전부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항공측량비하고 토질조사비는 실시설계에 따른 부대사업비이고.
○이창도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원래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병행이.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항공측량도 해야 되고 토질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는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별도고. 예 그것은 별도로요.
○이창도 위원 별도로 갈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어떻게요?
○이창도 위원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내년에 해야 되지요.
○이창도 위원 아니 내년에서 그 다음해로 이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사업기간은 아마 2008년도까지 걸쳐지겠지요, 사업기간은, 용역기간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딱 1년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발주를 빨리 한다고 그래도 1월 1일자로 발주를 못 하니까 그것은 2007년 2008년 걸쳐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일상감사 제도도 있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체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엉터리 같은 수치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집행부로 일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내년부터 3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신데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아까 그 부분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원래 한 3억 정도를 예치하면 대출을 현재 이율 가지고 보면,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쓴다고 보면 한 3억 정도밖에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준다 하면 한 6억 정도. 우리가 현재 이율이 한 4.1% 정도 보면 3억을 예치해 놓았다고 하면 4% 정도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보면 한 3억 정도 융자가 가능하고 2%만.
○이창도 위원 아니 기금조성을 얼마 선까지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실 겁니까? 50억 다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50억 완전히 해 놓고 하면 너무 시기가 늦어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에는 한 10억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안 가능하겠느냐? 10억 하면 예를 들어서 2% 정도만 해 주면 한 20억 정도는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쯤 되면 사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갖고는 좀 미약하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 3년 후에는 시작을 한다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한 2008년도쯤은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 해 가지고 6억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요. 당초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3억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창도 위원 어차피 지방산업화단지도 들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진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364페이지요?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기준점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퓨즈라든지 호스라든지 코크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자활훈련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재료비 정도만 주어도 그 사업을 상당히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어차피 생명보존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스, 동절기의 화재에 제일 민감하게 당할 수 있는 것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사실 장애우라든지 그쪽으로 어려운 계층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튼튼하게, 화재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장애우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쪽에 더 세밀하게 지원이 먼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대상자를 그런 사람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밑에 기업투자유치 민간보상금 아까 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같으면 100억짜리 하나 유치하면 1,000만 원 다 주고 없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웃음)
○이창도 위원 그런데 2사람이 만약에 200억짜리 갖고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규모를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투자유치를 성공을 했다, 그러면 집행 자체는 보상금은 뒤에 주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확보하도록, 내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좀 더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투자유치의 금액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생각하기는 한 1/1000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내.
○이창도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뭐요?
○이창도 위원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매출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기업의 매출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비 자체를 따지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조례상에는 투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50억 원을 기준하고 하고 있는데, 미화 500만 불하고 외국기업 하는 것,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이창도 위원 그러면 시설기준으로 5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총.
○이창도 위원 매출기준이 아니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이창도 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 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보니까 인건비 7,200만 원, 일반운영비 3,920만 원, 수행여비 1,080만 원, 그 밑에 보면 연구비 및 국책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8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다 투자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또 무슨 여기에 연구비 및 국책사업활동비가 또다시 계상이 되는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인건비는 연구원 2명은 공식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연구센터장 안 있습니까? 연구센터장은 우리가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비는 연구원들이 쓰는 각종 출장 나가고 하는 데 쓰는 여비가 되겠고.
○이창도 위원 올해 6,000만 원 해 놓은 것 사용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죠 그것은.
○이창도 위원 내년도 1억 9,000만 원을 함께 쓴다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죠 1억 3,000밖에 안 되죠. 올해 것은 쓰고 남으면.
○이창도 위원 올해 다 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아니요 다 못 쓰지요 그것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 못 쓰고, 올해 쓰고 남는 것은 우리가 이월시키든지 해 가지고 다른 걸로 쓴다든지, 인건비로 더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딱 1억 3,000만 원 여기 안에서 다 쓰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일반경상적 경비는 그것뿐입니다.
○이창도 위원 더 들어가지는 않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걸로 갖고 써야 되지요.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투자유치 기반시설조성비 1억 잡아 놓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2006년도 것은 대성그룹연수원이 가조 가산초등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까지는 다 끝났고 아마 착공이 내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한 6월 정도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지금 좁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집행은 아마 내년도에 되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도 위원 아까 대성그룹연수원에 그걸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대성그룹연수원이 거창 쪽에 고용 창출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고용창출 효과라고 하면 직접적인 인원을 쓸는가는 정확하게는 자기들이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부수적으로 그 옆에 예를 들면 음식재료라든지 모든 것이라든지 그런 것하며 아무래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겁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창도 위원 연수원에서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오늘 오후에 아마 또 부군수님 만나 뵙고 미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눌 것도 있고.
○이창도 위원 투자유치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거창의 고용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부수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연수원도 기업 못지않습니다, 연수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꼭 와서 어떤 물품을 제조를 하고 생산하는 것 그것만 투자유치라고는 안 보거든요? 투자유치 범위를 기업 플러스 연수원도,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 쪽에 보거든요? 또 예를 들면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이창도 위원 연수원에 들어가 보셨지마는 연수원에는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거의 다 생활하고 연수를 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고 먹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창의 모든 농자재 같은 것은 농산물 거기에서 다 쓰게끔 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 아닙니까, 또? 거기에 또 하게 되면 또 인근에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들이 가서 조금 조금씩 팔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창도 위원 1억이나 들어가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1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해 놓았는데 쓸 만큼만 쓰는 것이죠, 얼마 들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64페이지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내년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면 사실상 수급자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까 이창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 위의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정할 때에는 그쪽에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군에서 이런 쪽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대상자는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해 주면 단지 자기들은 사업만 대행하는 걸로.
○조선제 위원 아 사업만 대행하고 대상자는 읍ㆍ면을 통해서?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오히려 시골의 형편을 보면 차상위 계층,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보다 수급자가 훨씬 더 편하고 잘 삽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실제적으로 혼자 있고 또 장애우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잘 챙겨 주시기를.
○경제과장 임영만 우리가 지침을 마련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 보상금 관계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1000 투자비율 이 부분도 꼭 투자액만 따질 것이 아니고 기업체가 와서 예를 들어서 3년 내의 매출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 매출실적 얼마까지도 같이 접해서 몇 프로 몇 프로를 적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안건을 내년도에 한 번 상정해서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도 본예산서에 올려놓았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는 민간인하고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씩 이것은, 사실상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걸 그걸 따로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농공단지는 원래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 여기에는 농공단지를 뺀 나머지 기업을 상정하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회계를 달리 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들어 온 것은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해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농공단지특별회계 200만 원 부분을 빼고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뭉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농공단지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든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들어오든 같이 묻히든지 해서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이유도 없이 예산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마는 어느 선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뭉쳐서 한데 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를 달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화강석 특화 홍보 CF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군비를 왜 부기를 여기에다가 해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인데 군비가 왜 여기에 와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군비가 위의 균특 그것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기를 하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업목적은 첨단기능석재가 개발이 되면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아마 시제품 나오고 다 될 건데 그러면 저희들 현재 계획은 군수님이 직접 출연해 가지고 첨단기능석재 CF를 찍는 방안, 그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을 기획하는 것은 좋으신데 문제는 이 예산을 균특에서 예산을 안 하고 이걸 군비로 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짜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군비가 내년도에 전체 요구된 것이 2억 한 8,000 정도가 될 겁니다. 화강석 관련 분야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지금 균특예산이 다 쓰고 모자랍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그러니까 균특 우리가 할 것을 정해 놓고 보니까 군비가. 또 우리가 지침상, 신활력사업 지침상 지방비를 확보해 주면 또 인센티브 나중에 평가하는 데도 상당히 있고 사실상 또 사업비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이 부기사항을 보고 부기가 뭣이 잘못되었나, 균특예산으로 안 하고 이것을 왜 군비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벽지노선이라든지 해 가지고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등 해서 우리가 어쨌든 서흥여객에 1년에 총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경제과장 임영만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를 3대나 사 주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또 거기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경제과장 임영만 아 그것 다 해서.
○조선제 위원 다 해서 그렇습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한 10억 정도 되었는데 버스를 한 대 정도 사 주면 평균적으로 8, 9억 가까이 되겠네요. 8억 이상쯤 되겠네요.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군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려다 그러다가 안 했는데 각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서흥여객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서흥여객 버스 이전이 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흥여객 버스 이전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 계획대로만 해 준다면 우리가 서흥여객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보니까 소도읍사업 계획에 된 것만큼 그런 식으로 지원도 뒷받침되고 한다면 자기들도 할 의향은 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소도읍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거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보니까.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민간이, 서흥여객 스스로가 저쪽에 현재 터미널 뒤쪽에 주차장부지로 해 놓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 계획만 있지 실제로 소도읍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서흥여객이 현재 있는 자리를 매각하고 옮기려고 그러면 다른 양도세 이런 부분에 걸려서 상당히, 새로 옮기는 쪽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과, 서흥여객 다른 예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다른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전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원인이, 소비자가 22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이것은 어차피 또 서흥여객에서 사려고 하니까 협의에 의한 매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시도하다가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것이 너무나 소유자가 많고 해서 저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이냐,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팔고 하는 것이 될 것이냐 그 문제인데 땅만 해결된다면 아마 현시점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서흥여객에서도 말하더라고 보니까. 세금문제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팔면 양도세가 거의 반 정도, 법인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조선제 위원 아니 옮겨갈 부지만, 현재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지정고시한 저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소유자가 22명이나 되고 하니까 협의매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조선제 위원 아 저 뒤쪽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거기가.
○조선제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은 해결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 만약에 서흥여객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짜 옮겨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자기들의 방침을 굳힌다면 우리 군에서도 토지매수뿐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지금 보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또 불합리하거든, 거기도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제시하는 조건이, 만약에 당신들이 진짜 의사가 있다면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어차피 그것은 군에서 서열로 보니까 한 20 몇 위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선순위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개설해 주겠다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서흥여객 저 자체의 의지가 과연 그리로 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현시점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꼭 의지가 없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서흥여객이 빠져나가야 지금 사실상 강남이 우리 거창군 전체의 균형으로 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서흥여객이 빠져 나가서 그쪽에 어떤, 거기도 상가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새로운 타운이 형성되고 이래서 강남부분이 또 균형 있게 발전도 되고 또 각 읍ㆍ면 단위에 있는 교통불편도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해소되지요.
○조선제 위원 내가 이야기해 드린 것은 면단위에서 오는 우리 촌로분들이 자식한테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보따리 보따리 사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들고 성원빌딩 앞쪽에서 내려 가지고, 이분들 택시를 타면 되는데 또 아까워 택시를 못 타요.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서흥여객이 직접 그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쪽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문제는 어쨌든 제가 말했지만 최우선은 서흥여객의 의지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군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관계를 아마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면단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주민들은 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도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어떤 전체적인 교통흐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아무 데서나 정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내려주고 하는 것이, 물론 그쪽에 있는 이용주민들 편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데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조선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용역비 2개 있는데 이것이 아까 법정사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보니까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이런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언제요? 2000 언제?
○조선제 위원 2002년도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방 대중교통계획이, 국가 계획이 올해 확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확정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획인데 거기에 고시를 하면서 법적으로 물론, 법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시단위는 다 확보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아마 6군데인가 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몇 번 독촉공문, 건교부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국가에서 대중교통조사를 하고 구조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이런 예산까지는, 용역비를 주면 안 됩니까?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웃음).
○조선제 위원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각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수립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혹시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특별회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주차장관계 특별회계입니다. 562페이지 거기에 일용, 사역인부임인데 둔치주차장 관련이 보니까 월 20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지금 3교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20일을 가지고, 아,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하루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8시간씩?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아 그러니까 관계는 없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3명이 계속 같이 근무할 필요성은 없고 어느 정도 질서 유지도 하고 혹시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 사항, 그런 것도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보니까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이 복잡하고 아레 일요일 같은 때는 보니까 차가 막혀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일단 주차장까지 들어오기는 했는데 계속 들어오고 나가지는 못하고 하니까 밀려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한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 분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질서 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내가 봤다고요, 아레 보니까. 힘이 들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특히 예식장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자들한테, 둘이서 할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인건비를 좀 더 지출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뭘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택시나 버스 같은 것 마창지역 버스 같은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준공영제의 원취지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준공영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일 것입니다, 버스회사 자체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일반서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그런 것 같으면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 그것이 아마 준공영제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준’자를 붙여 가지고 같이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그것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부채가 있다 이런 부채는 별도로 회사에서 떠안고 일반 지원금만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마창 관계, 저희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제일로 문제가 부채 그것인 것 같습니다. 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창원 쪽하고 또 마산 쪽하고 그것은 또 서로 자기들 시까지 의견이 달라 놓으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채문제 그것은 양시 간에 보니까 상당히 격렬하게 서로 논의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웃음)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당초 준공영제를 실시할 그 당시는 예산부담분이 한 500억 정도 되었는데 시행하고 나서 1년 지나니까 한 4배 정도 더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예산이요?
○강창남 위원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지방도시에서도 보니까 약 3배에서 4배 정도 더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흥여객 같은 데 1년에 약 10억 정도, 많게는 10억, 적게는 아마 8, 9억 정도 하면 이런 성격도 하나의 준공영제 성격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 모든 시ㆍ군이 다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준공영제의 정확한, 제가 (웃음)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거창에 택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택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186대인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약 200대 정도 되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 200대의 택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택시업계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하나의 준공영제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택시는 선택적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원 자체를, 검토 자체를 안 하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에 와서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경제과장 임영만 예, 사실은…
○강창남 위원 현실은 대중교통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선택적 교통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생각해야 되지 저분들 저렇게 경영난에 허덕이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놓아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창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창남 위원 어제 우리가 종합민원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진정을 한 게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 진정내용을 가져와 봐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과장님 그것 안 보셨습니까, 도에 진달을 했다고 그러던데?
○경제과장 임영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봤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안 보셨으면 한 번 보시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달리는 홍보맨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사는 데 크게 안 어려워야 우리 거창에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분들한테도 무엇인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액은 총 42억 2,075만 1,000원으로 2006년도보다는 한 9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한 2억 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통적이고 필요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0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와 또 앰프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재난 및 재해예방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24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발대식, 또 자율방재단협의회 실비보상, 또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 자율방재단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데 교육훈련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 조례가 금년 초에 제정되어서 내년 5월경에 정상적으로 발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에 자기들이 활동을 하겠다 해서 신청된 인원은 512명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또 어린이교통예방 등 교육시설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3,200만 원, 이 사항은 과년도에 익사사고가 있었거나 또 익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화된 안전표지판 세우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관측장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보면 위천, 북상 쪽으로 쭉 가면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읍ㆍ면이라든지 군청에 강우량 계측장비가 또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문자전광판이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2억에 군비부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부 장비를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소방방재청을 직접 방문하고 해서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보조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설치해서 운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 500만 원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이 구축이 되고 하면 재난안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군청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벽지 4개 읍ㆍ면에 군정홍보를 위한 무선원격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원격방송시스템을 우리 재난상황실이 구축되면 여기에 바로 연결해서 유사시에 바로 재난상황실에서 방송도 하고 또 안내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 1억 5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군내의 소하천을 보면 한 52%가 미정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비, 이 사항은 지방하천 중에 미개소 구간으로 되어 있는 가조온천에서 대학동 구간, 이 구간에 대한 하도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비, 이 사항은 지방하천 이상은 도에서 관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도 한 7억 8,000 정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의 하단에 수방자재 구입, PP포대 및 말목 등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수방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 요소 해소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서 1억 7,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법에서 킬로당 70만 원씩 정비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된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20자원봉사대의 순회봉사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또 연합봉사활동, 다음 연말에 120자원봉사대에 대한 현장체험 또는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분야에 사랑의 집짓기 재료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0봉사대와 우리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 2동 정도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역협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수리와 관리, 신설, 총 해서 총 3억 3,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수리는 우리 군내에 5,053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수리 1등에 한 1만 원 정도, 다음은 농촌가로등 신설, 각종 신설요구가 많기 때문에 신설에 100등, 다음에 또 설치된 것 중에 이설 요구라든지 이런 정비하는 데 50등,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에 200등, 다음은 시내 가로등 중에 설치한 지가 오래된 가로등의 선로 보수를 위해서 한 1억 1,400만 원, 다음에 전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표찰 제작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가옥 전기안전점검 정비사업에 945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저소득 세대가 한 2,51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한 15%씩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소규모 수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가로등 분야의 누전탐지기와 또 경로탐지기 구입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련 예산은 한 3억 3,171만 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한 9억 6,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행사운영비로서 민방위 창설대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 173만 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현재 공익요원이 금년에는 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한 30명 정도 추가 배정될 것으로 예정해서 1억 3,900만 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민방위훈련이나 또 민방위의날 행사, 통합방위 도 행사의 참석, 또 직장민방위대 도 행사 참석, 이런 데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시범마을에 대한 연말평가 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체험실기 교육 강사수당에 287만 9,000원, 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138만 6,000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마을 훈련경비에 600만 원, 방독면 대체보급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보상금에 61만 원, 민방위 또 중앙학교 입교자 보상금 등에 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지원대원 동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460여 만 원, 또 내년부터는 여성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 100만 원씩 해서 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민방위 시범마을이 지정되고 나면 재난예방사업에 한 마을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한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군 전술훈련 지원, 또 예비군 향방훈련 시의 간식비 지원, 또 예비군 중대본부에 보면 각종 시스템의 사용료 지원, 또 향방훈련에 대한 홍보현수막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련 시설비로서는 현재 거창군 지역대와 제2기동대 사무실이 좁고 해서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상면에 있는 지역대 사무실을 개선해서 제2기동대를 같이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선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훈련장 가는 길이 진흙탕이고 해서 비가 오고 하면 훈련하는 데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형 소화전 송수호스 설치에 1,200만 원, 또 소화전을 설치하고 난 후에 보수해야 될 부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방독면 구입에 550만 원하고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하고 여성소방대, 도 기술경진대회 참석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의용소방대의 각종 활동 참여 보상을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인명구조 활동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착오로 인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7월 초에 건계정이나 수승대, 또 월성계곡에 로프를 설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로프를 설치하는 데 거창군에 있는 민간단체인 해양구조단에서 수고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취약가구 안전점검, 이 사항도 매월 실시하는 4일에, 내년부터는 안전복지자원봉사의날로 확대해서 저소득 계층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전기나 가스점검이라든지 또 노후시설 교체, 이런 데 소요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433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월 실시하는 안전복지자원봉사의날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는 안전문화운동봉사단 활동재료 구입, 이것도 당초예산, 앞 페이지 9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에 보면 기금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최초 설치된 연도는 98년도 8월 18일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 6억 6,657만 4,000원으로서 내년도 조성계획은 1억 3,37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한 8억 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타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사용처는 재난위험시설, 또 응급복구지구, 또 중점관리 대상시설, 재난발생위험지구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자금수지총괄로서 전년도의 총액이 8억 5,003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보면 한 4,900여 만 원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에위니아 수해 피해 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한 1억 8,000여 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수입계획은 내년 말까지 총계획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억 33만 2,000원,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1,112만 원보다 8억 4,292만 원이 증가된 45억 5,404만 원으로 편성되어 22.7%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 5억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하천 유지관리비가 3억 원 정도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설명서 43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비 관련입니다. 대형 및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은 행정만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일정 부분 민간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역할 분담토록 하고 자율방재단 발대식, 협의회, 봉사활동, 교육훈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434페이지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로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9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관련 예산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안전복지자원봉사의날 개념으로 발전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함으로써 생활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이며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 페이지 민간인명구조 활동비 200만 원입니다. 물놀이 사고위험지역 구명로프 설치사업으로 관내 수중관련 전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으며 7월경에 월성계곡 건계청 하천에 구명로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은 본예산을 제출한 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는 제도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금 전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ㆍ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_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수정예산 95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인명구조 활동비가 착오로 빠졌었다고 그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빠진 것이 아니고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 작업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여기, 유인물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린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해양구조단이 3개 군에서 거창밖에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물놀이 사고 시 구명로프 설치사업으로만 2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지원되어 있는 것이 월성하고 또 수승대하고 또 그 밑에 건계정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건계정도 하고 이 밑의 합수까지.
○이창도 위원 합수까지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 200만 원은 물이 많을 때에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하는 대가에 대한 지원,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로프 같은 것 안 사 주고 그냥 자기들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별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재료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단순히 노역비만 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민간단체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유사시에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이창도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해양구조단이라는 것이 진짜, 응급상황 시 물 밑에 들어가 가지고 수색작업도 벌이고 그렇게 하는데 봉사단체로 다른 것도 만들고 한데 동호회 활동처럼 해 가지고 해양구조단이 발대식을 가졌는데 좀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거기에는 적극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수색작업 같은 것 그런 것 요청했을 때 바로 바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우리가 일반 또 보상금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필요할 경우는 또 추가 지원을 하든지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굉장히 거창군을 위해서는 좋은 단체라고 보아지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활용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 좀 적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국고보조사업 하도준설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도준설사업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동천이 넘어올 뻔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저런 것처럼 지방의 조그만 소하천들을 미리 사전에, 밑의 하상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조금씩이나마 자꾸 준설해 주면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물론 여기에 시설비에 소규모 재난위험요소 해소사업, 이 사업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쪽을 각 지역마다 안 있습니까, 그죠? 하천에 들어가서 조금만 걷어 주면 사실상 물 안 넘을 곳이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하도준설사업비하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조금만 미리 우수기 오기 전에 걷어주면 안 넘을 하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 예산을, 이걸로 가능하다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대 지역대 사무실 이것은 어디로 리모델링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민방위대 제2기동대가 남하에 나가 있고 거창군청 뒤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하에 있는 걸 주상지역대 2층으로 옮기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주상지역대 그것은 철거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철거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철거계획보다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상.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지역대에 있는 정비계획이 있고 주상면민들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그걸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철거를 할 것 같으면 갈 데를 여기서 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저것을 옮긴다고 보면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투여하고 바로 1년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뜯을 것 같으면 이중,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과하고 또 우리 과하고 모아 가지고 토론한 결과 그 사업을 추진해도 면대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 계획은 그런데 주상면민들 생각은, 그 면대건물을 철거했으면 싶어서 다각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사업에라도 저 철거가 계획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지원을 받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우리가 중순쯤이나 리모델링 해 놓고 또 내후년 초에 뜯어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다른 쪽으로, 주상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어차피 면대장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읍 쪽으로 옮길 데가 있으면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내년에도 그 관계하고 연계를 한 번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부서 직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실ㆍ과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실ㆍ과에 배분했습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 전체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증액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업무를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도 업무추진비가 실행이 내려옵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네.
○강창남 위원 목표액이?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강창남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각 실ㆍ과의 업무량을 봐서 배정을 한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의 하나인데….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비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비를 보면 편중되어서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다.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부서장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부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보면, 소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현업부서에는 좀 많이 해 주고 지원부서에는 좀 적게 해도 되니까 그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강창남 위원 실례로 봐서는 많게는 보니까 1,850만 원까지 적게는 2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네 지적하신 부분 메모하여 보고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 거창군의 익사사고는 몇 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물놀이 익사사고는 없습니다. 신원에, 고디라 하나? 노인이 다슬기 잡다가 한 분인가 익사가 있었고 순수하게 물놀이 와서 익사한 것은 금년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익사사고 제로의 해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군민뿐 아니고 국민들이 이런 안전사고에 잘 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이것이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의 평균치의 1/100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1%입니다.
○강창남 위원 1%? 1/100?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더 못 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3년간 보통세라고 그러면 4, 5, 6 그렇습니까? 2004년도, 5년도?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결산금액의 1%.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소하천정비사업은 아직 대상지는 안 정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정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어떤?
○강창남 위원 아 아직 안 정했어요? 435페이지.
○집행부석에서 -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어디 거요?
○강창남 위원 435페이지.
○집행부석에서 - 정해져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해져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중앙에 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읍의 법치골하고.
○강창남 위원 법치골? 법치골이 어디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동 위의 거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법치골, 학동, 또?
○집행부석에서 - 올해 시행하던 마리 토점천하고.
○강창남 위원 마리 토점.
○집행부석에서 - 남하 자하천입니다.
○강창남 위원 남하 자하천?
○집행부석에서 - 예 가조의 당동 소하천입니다.
○강창남 위원 가조 당동.
○집행부석에서 - 예 그 4개소입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 전체의 가로등은 한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5,053등입니다.
○강창남 위원 5,053등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가로등인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도시하고 다 보태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1,194, 그 다음에 농촌하고 보안등은 3,859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로등 수리가 5,053등으로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다 보태어 가지고.
○강창남 위원 다 보태어 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 밑에 표찰은 6,000등으로 해 놓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올해 사업비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유 있게 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여하튼 5,053등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다음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에서부터 쭉 계속 민방위사업인데 현재 민방위나 예비군 사업에 대해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여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아니 아니, 편성 안 하고 그냥 지원 받는 것.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지금 방위협의회 예산도 우리가 여기 편성한 예산의 일부를 방위협의회로 이체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실상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별도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은 방위협의회로 주는 돈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자치단체이전 하는 항목 안 있습니까? 441페이지.
○강창남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3,400만 원.
○강창남 위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자본이전.
○강창남 위원 400?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441페이지요.
○강창남 위원 441페이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 하는.
○강창남 위원 3,400만 원.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분야가 통째로 방위지원본부로.
○강창남 위원 아 이걸.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 외에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뒤페이지 보면 제2기동대 사무실 리모델링.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시설비는 저희들 직접.
○강창남 위원 직접 우리가 하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직접 할 예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 자체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모금 관계도 문제가 있고 별도 기금이 없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방위협의회에.
○집행부석에서 -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창남 위원 3,000만 원 정도?
○집행부석에서 - 보통 1년에 2,000만 원 정도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도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442페이지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포장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진입로, 예비군훈련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지금 부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대 안에 있는 그 예비군훈련장 보고 그러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훈련장에 올라가려고 하면 포장한 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비 오는 날은 (웃음) 막 군화가 빠지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통행이 불편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이걸 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지금은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비군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지원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마리 예비군훈련장이 부대 내의 유격훈련장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어디요?
○이창도 위원 부대에?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거기는 현역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는 부대지마는 주용도가 (웃음) 예비군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비군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ㆍ수정예산안ㆍ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재난관리과장이종연○참석공무원 예산담당직원최희범○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