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2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적 경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사업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작년도보다 3억 5,613만 3000원이 증가된 21억 2,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일반보상금, 전년도보다 331만원이 증가된 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해영농설계 소득작목반 보상에 500만원과 그 외에 중앙·도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보상,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4-H회원회의…
일반보상금, 각종 제반 행사 보상금으로 3,20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6,88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1,276만 6,000원으로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각종 교재 제작과 표찰 제작,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등 제반 농민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여비 1,382만 6,000원은 작년보다도 855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용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친환경농업 선진국 연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항, 재료비 2,358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재료구입과 학교 4-H 과제 활동 등 제반, 예년에 하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윗단 하단에 약초 및 야생화 포장 재료구입이 지난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증시범포 내에 금낭화라든지 각종 약초, 그리고, 자생화를 포함해서 하나의 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야생화 포장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70%가 되어진 것은, 상사업비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환경농업 분야에 올해 1억 5,000만원의 지방비를 포함한 상사업비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440만원은 우수학습단체 친환경농업 선진국 연수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본부와 군의원님 1명 해서 모두 15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340만원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반영되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상설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따른 보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민간이전 3,64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도자회 운영과 4-H본부 운영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원은, 먼저,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희들 현재 농기계공작실이 비좁아서 농기계를 야외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공작실의 상단부 조직배양실이 반쪽만 2층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달아내어서 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비닐온실 건립은, 새 사업입니다만, 감자를 증식하고 있는 3연동 온실이 시험포장으로는 부족하고, 또, 건립연수 때문에 단동온실 6동 500평을 짓고, 그 6동 중에서 2동을 양액 재배시설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초 및 야생화 포장 조성도, 아까 앞에 1,000만원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현재 사과밀식과원 옆의 포장을 약초와 야생화 포장으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견학도 하고, 또, 저희 센터를 찾았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실 정보화 교육장 숙직실 보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재 숙직실이 청사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숙직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찰실 옆의 정면으로 해서 숙직실을 앞으로 내어서 청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과 농촌교육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은, 금년도에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21개소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저희 군이 2개소를 할당 받았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 사업으로서, 제안자료 4페이지에 이미 설명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감갖기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고유 브랜드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신육성 품종의 재배특성 및 지역 적응성을 검증해서 신육성 품종 종자를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시범영농 과제포를 운영해서, 현재는 고랭지 향더덕 재배를 1,800평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후 3년차에 걸쳐서 수확을 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군연합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육성 최고품질쌀 증식시범,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은 각각 새품종을, 현재 최고품질쌀 증식시범에는 동진1호를 재배할 계획이고,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은 새 개화벼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종자 증식을 해서 일찍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과 식용콩 자급률 향상 시범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고, 생산물 품질향상도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만, 농가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220만원입니다.
주로 농기계와 벼 병해충 예찰포의 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형 동력분무기와 자주식 목재파쇄기인데, 자주식 목재파쇄기는 무원궤도 차량에 목재파쇄기가 탑승되어서, 따로이 동력이 필요없이 사과밭이나 과원을 다니면서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전정하는 것을 파쇄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에 대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1,000만원은 저희 3층 시설에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 구입을 해서 좀 더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8,714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비는 예년보다도 5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운영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의 도서문고 운영과 읍·면 생활개선회 운영이나 농산물 가공 실습과 생활개선수련원에 사용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326만 1,000원은 센터 바깥 청사의 도장 공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광상품개발 전통규방공예 사업장 운영입니다.
전통규방공예 사업장에 따른 포장개발과 관광상품 개발을 약 5종을 해서 규방공예품을 하나 상품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장비지원입니다.
저희 군이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곤포담근먹이 장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젖소사육농가나 한우 대단위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농가를 묶어서, 원형베일러와 랩피복기, 적재기, 잡초기, 디스크모어 등으로 해서, 하얗게 해서 둘러쌓인 것을 다니시면서 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볏짚이라든지 조사료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3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실 비품구입과 논두렁 조성기 구입입니다.
산업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구입을 더 많이 해서 활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대를 구입하는 것은, 비치해서 농가 대여용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은 6억 3,3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151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예년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43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각종 교육평가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억 8,34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40만 9,000원은, 수용비로서 431만 6,000원을 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시범 사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946만 1,000원은 국내여비로서 현장애로 및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출장여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관상조류 수출시장 및 해외정보 수집에 도비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86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및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촌지도사가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도사가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장애로기술 및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출장여비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 계획을 내어 놓은 사항은, 삼지구엽초를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방법 규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내어서 사업비가 획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기자재 지원은 일명, IPM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과 각종 방사물이라든지 머리뿔가위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65만원 중 행사실비 보상금 765만원은 평가견학과 각종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억 6,640만원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사업은 600평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과원 전층 시비 시범 사업은 전층 시비와 또, 심토를 파쇄해서 물리성을 개량하고, 석회 전층 시비를 해서 과원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전지 전정 시범은 3㏊를 계획으로, 하수형 전적과 초생재배에 따른 것과 머리뿔가위벌 방사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은 금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연작 장해 대책시범도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점적관비 시설과 약제 토양 소독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 구동 측창 개폐 장치 시범사업도 1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온도 관리를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재절화 재배 시범 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 보통 보면, 톱밥이라든지에 종균을 해서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체종균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균 관리균을 생산하고, 버섯 액체 종균 접종 기·가재 시설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천연물질인 벌의 독을 이용해서 가축 질병에 적용해서 안전 축산물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생제를 배제하는, 아주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시범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는 모두 5개소에 하는 사업으로서, 초음파 그린음악 시스템을 보급해서 작물의 생육을 도와 주고, 또, 음이온 에어믹서를 보급해서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미생물 농법 연작 장애 대책 사업도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한성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아까 국비사업 500만원짜리하고 같습니다마는, 도비사업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내한성 이탈리안 라이거라스를 재배하는, 사료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 사업도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앞으로 벼 생산 조정 시행에 따른 휴경답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휴경답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경영 상담 장비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억 5,968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꽃육묘장 운영은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동온실이나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국내산 신품종 월동사료작물 시범재배도,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거라스의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8,825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사과 생산에 대한 착색봉지 지원과 착색 반사필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꽃육묘장에, 현재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9,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은 모두 1억원에 5개소를 운영하고, 친환경 시설채소 수출농단 딸기 양액 관비 재배 시범사업은, 앞으로, 하우스도 양액재배시설로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고설식으로 해서,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농가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느타리 버섯 주년생산 시범사업도 재배시설 환경과 환경 제어기기 설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고품질 향 더덕 재배시범 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경기 친환경 두릅순 생산 시범사업은 865만원으로서, 산지를 활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덕유산 거창 복분자 술 브랜드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실시 사업비가 2,075만원으로서, 고랭지 산에 현재 오미자만 재배하고 있는데, 복분자도 함께 재배해서, 앞으로 가공시설이 들어오면, 가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가공시설이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의 기반 사육시설을 확대하는데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폴리스 제품 상품화에 따른 포장용기 개발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1,500만원은, 프로폴리스 상품에 따른 공장을,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준공식을 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품을 포장하는 용기를, 거창기능대하고 한국공업협동조합하고 공동 개발을, 현재 해 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기 디자인 및 금형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정예산에 생산 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비 3,000만원을 요구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광막 설치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도, 소득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서 하나, 저희들이 첫 시범사업으로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컨테이너식입니다.
저희들이 자색감자라든지 해서, 저희 센터 내에서 조직배양한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저장이 어려워서 농가에 종서로 나갈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저희 센터 내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특별한, 진단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하여서 사업내용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지요, 전체 예산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자리에 옆에 같이 배석하고 계시지마는, 군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소장 이하 여러분들 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이고, 뒷장에, 398페이지도 인건비, 경상적 경비, 그 밑에 여비 부분, 업무추진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0페이지, 401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조사업비 부분에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 교재 제작 부분, 4-H 활동 지원하는 부분 들인 것 같습니다.
403페이지 넘어가고, 40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404페이지 여비 부분, 405페이지, 재료비…
예, 404페이지, 여비 부분은 855만 4,000원이 감해졌는데, 아까 보면,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여비가 단지 얼마씩이라도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로써, 사과, 배, 포도 등 각 작목별로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데, 국비를 내려주고 할 때, 연구회원의 숫자를 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 보통, 1년에 4번 정도를 모이는 것으로 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해서 회원의 숫자대로 해서, 국비를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재료비 부분, 국고보조사업, 농기계 재료 구입…
40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은, 2개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보통 보면, 지원 받은 학교가 있고 한데, 우선은,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거창전문대하고 다른 한 곳에 되어졌는데, 여기에 125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해 주도록 하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학교에서는 농악대를 구성해서 한 곳도 있고, 또, 학교에 꽃재배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H회가 만 9세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도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들도, 250만원 예산이 2개교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 "언제 그런 예산이 올 것이다" 라고 학교측에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드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행정하고 일선 자치단체 행정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소장님!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그리고, 일부 야생화는, 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재배해서 각종 관공서라든지 해서 일부는 미화용으로 해서 분양도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보상금 부분이고, 예, 407페이지.
(「407페이지는 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통상적으로 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 부분, 도비보조사업 부분, 해마다 통상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409페이지…
410페이지.
그래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희망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려서 승인 받아 놓고 지정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원들이 3개소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 하는 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소장이 우리한테 3개소를 어디어디에 합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상면에 한 개소 들어간다 이러면, 소장께서 가서 해 가지고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상의원이,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5,000만원 가져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의원들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시범사업, 증식사업, …, 그 밑에 자산취득…
이중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해서 있는데,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을 이동시키고, 저쪽에 하면 한 7∼8평 이상 되어질 것입니다.
짜집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 보았자, 볼품도 없어요.
직원들도 이런 방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거기 가서 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챙겨서 하도록 하세요.
자체사업 부분, 쭉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이전, 생활개선회 운영, 다음, 시설비, 센터 청사 도장공사 부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 전통규방공예 지원…
그 농가를 한 대여섯 농가를 엮어서 하는데, 대형 트렉터를 이용하여 원형베일러라든지, 풀을 모아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아서 압축하는 기구가 있고, 그에 따른 부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아마, 하얗게 동그랗게 해서 묶여진 것을 타 지역 들판에서 구경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소장 말씀은 내가 이해가는데, 5농가를 지원한다 하는데 어디에 지원할 것이며, 사실상 이런 것을…
수적으로는 전체 면은 어려운데, 저희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2개 면으로 묶고 현 보유대수 하면 아마, 상담소장 나간 것으로 해서 한 대꼴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 그 밑의 하단에, 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도서 재료 구입, 컨설팅 재료 개발, 운영수당, 임차료, 제일 하단에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들한테 과제 계획을 저희들에게 내어서 채택되어졌을 때, 하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지구엽초 관계하고 약초 관계 관련해서 사업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이 있었고, 시설이나 재료비 700만원이 있었고, 이것 200만원하고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펼쳐봐 주십시오.
416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사업, 41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 예, 그 밑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관상조류 수출시장 및 해외정보 수집, 관내에 관상 조류가 어느 정도…
그래서, 공무원을 도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418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인 연구 모임 교육 보상,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도 육성할 계획인데, 스터디 그룹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국화 관계 스터디 그룹, 이번에 구미시에 견학을 갔습니다만, 자생적으로 해서 농업에…
연구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제일 하단을 이야기했는데, 위의 것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규방공예의 모임 같으면, 규방공예 하는 바늘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존 농가에서 정착된 사업보다는, 새로이 시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위 이야기해서, 적응, 정착 여부를 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 시범시설은, 여기 일반 비가림 시설하고는 시설 규모가 다르고, 완전히,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과원 전정 시비사업도…
그러니까, 그쪽 예산사업은 옛날에는 여기에 같이 편성되었다가, 앞쪽에 편성되어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시설채소에 3연동 하우스가 표준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한 15년 전에서 첫 도입되어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지금은 일반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과를 볼 것 같으면 사과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지금 5년차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처음에 재배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림부 과수계장이 내려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농림부 방침이 밀식재배로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도리어,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서 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확장 시켜 나가는 것이 소장님 역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군수나 또, 부군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제대로 전달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니까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제일 하단까지 내려가고, 없으면, 예, 20페이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것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과 같이, 2개소를 했으면 2개소가 어디에 정해졌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시범사업은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안 하고, 시범 효과가 높은 농가를 선정토록, 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일반 농정과의 사업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휴경작 사료작물 재배는, 상세한 별도 설명자료에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 부분 넘어가고, 그 너머에는 전부 다 재료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고, 제일 밑에 민간이전 부분,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제일 현지 여건에 포장이 잘되어 있는 순서대로 해서, 산합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앞으로 과수 관계는, 어제 농산부 과수계장의 이야기는, 기존 사과원에 대해서도 FTA가 만약 통과되고 나면, 정부에서 아마 60% 보조사업을 채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과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앞으로 6,000만원짜리 보조사업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예, 농가 선정은 안 되어졌는데, 고랭지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경기 친환경 두릅순 생산시범, 5개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현재 산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 일부 구입을 하겠지만, 보통 노지 하는 것하고, 여기에 차광막을 씌워서 하나, 그것을 상품으로 생산해 보자는 것이지, 자재비를 할 것 같으면, 위에 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웃음) 고사리 종서 사봤자 얼마치를 사겠습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상표등록을, "위델스 프로폴리스"하고 해서 상표등록까지 출원을 마쳐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판 가격으로 50㏄짜리 소비자 가격을 한 8만 5,000원선으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일산의 가격이 한 20만원선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표등록까지 되어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1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장 여건이, 저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빠뜨린 것이 아니고, 업무에 참고하고 싶어서, 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들 텐데요?
그렇다면, 시범사업은 많이 하면 만히 할수록 좋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시범을 2가지를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성공해도 50%가 성공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50여 종이나 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잘 진단해서 정말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관계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이수정 위원님이나 또, 박점용 위원께서 사업지 선정과 관련하여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물론, 산학협동협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상임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 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0 상하수도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부분은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한 장씩 따로 배부해 드린, 저희 200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력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업 세출예산은 총 156억 3,2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 7,880만 2,000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66억 3,235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1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6,823만 2,000원, 사업예산이 4억 5,557만원, 지방채 상환이 5,5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20억 6,035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30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8,323만 6,000원, 사업예산이 53억 7,729만 3,000원, 채무상환이 3억 8,922만원, 예비비가 3억 8,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양여금이 2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4,100만원, 군비부담금이 27억 4,580만원, 세외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81억 200만원, 경상예산이 360만원, 예비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과 일반수용비 부분, 그리고, 법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782만 4,000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534만 6,000원으로서 건설품질시험실 운영 재료 구입에 29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가지 내 하수구 뚜껑 수선 200개소에 1,40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에 4억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90만원, 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가 2,320만원, 원금이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위원장님! 같이 한꺼번에 설명 드릴까요?
4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상수도 사용료가 18억 995만 9,000원, 급수장치 손료에 2,921만 2,000원, 신규 급수장치 손료에 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금 수입에 459만 9,000원, 사업 수입으로서 신규공사 시설분담금에 6,96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서 신규 공사비 부담금에 8,000만원, 신규공사 계량기 부담금이 519만 2,000원, 신규공사 계량기 보호통 부담금에 1,1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5억 4,000만원, 거창 취수장 현대화사업에 14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비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희들 설명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30억 6,891만 2,000원,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에 14억 8,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시설부대비와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가 1,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에 350만원, 상수도 정수처리 응집제 구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수처리 응집보조제, 소석회 구입에 16만원,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에 3,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거창·가조 정수장 기술진단에 9,000만원, 시험연구비에서 정수장 실험실 운영에 6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에 8,000만원, 상수도 신규공사 계량기 구입에 519만 2,000원, 상수도 신규공사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1,133만 2,000원, 거창정수장 약품탱크 교체 및 보수공사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1억 9,856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설치에 4,500만원, 공동지관 수선에 1억 500만원, 거창정수장 현장 탁도계 설치공사에 7,419만원, 거창정수장 후염소 희석수 펌프 교체공사에 400만원, 거창정수장 침전지 방지턱 돌붙임 설치공사에 4,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정수장 배출수지 유량계 및 판멜 설치공사에 1,700만원, 거창정수장 응집기 패널 교체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조정수장 탁도계, PH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73만 6,000원,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거창·가조 합쳐서 8,622만원, 원금 상환에, 거창·가조 합쳐서,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3억 8,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수질개선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사업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510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운영에 2,400만원,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3억 1,800만원,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전력비에 1억 2,000만원, 중계펌프장 전력비에 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금에 7,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6,200만원,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7억 2,200만원,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교체에 1억 2,400만원,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수중펌프 교체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60만원, 재료비로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 4개소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6억 3,600만원,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전력비에 2억 4,000만원, 가조 중계펌프장 전력비에 1,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금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29억 5,1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6.3㎞에 20억 8,491만 7,000원,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에 14억 1,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교체(수선) 건에 2억 4,800만원,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수중펌프 교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2,290만 4,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특별히 검토보고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설명한 자료인 모양인데, 상세하게 사업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살피면서, 이 자료를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이해를 돕는데 훨씬 용이하리라 싶습니다.
인건비 부분, 경상적 경비, 4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 복리후생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432페이지, 일반보상금,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소독약품 구입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에 하수도 뚜껑 수선…
하수구 뚜껑이 말이죠, 도로면보다 높아서,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울렁울렁 소리가 나고 한데, 이런 것을 정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뭘 했는지, 상수도 사업 시설을 했는가 몰라도, 포장도 엉망으로 해 놓고, 또, 쇠 같은 것이 세 개인가 울툭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나와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면, 그것이 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완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원가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원가계산 프로그램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상수도요금 원가, 하수도 요금 원가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입니다.
원가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실제 물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고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 이자, 차입금 원금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 부분인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부분, 펼쳐봐 주십시오.
44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기타사업 수입의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세입이 줄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에 신규급수 공사를 한,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봐 주십시오.
454페이지, 각종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요사업 설명서와 맞추어 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30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명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략 어떠한 것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대충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도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밑으로 쭉 살펴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는, 재료비로서 구입하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시설부대비,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거창·가조 정수장 기술진단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진단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전부 다 전산화 되어 있는 시설들이, 설정되어 있는 데에서 벗어날 때에는, 감지가 안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부대비 부분, 쭉 살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는, 1,000m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예, 빠뜨린 것이 없으면, 그 뒤에 수질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 세입 부분, 공공예금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질개선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 그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 시설 확장 사업, 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사업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국고보조사업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출에 가서 전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펼쳐 봐 주십시오.
51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마을 하수도 시설 운영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국고보조사업,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위탁금, 전력비, 중계펌프장 전력비,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시설비에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사업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50톤 내지 70톤까지, 많이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농도가, 하수하고 희석해서 연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한 사오십 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유입수, BOD라든지 COD가 당초 설계 기준의 절반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2배 정도 들어와도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고, 한꺼번에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 1년에 한 여남은 번 정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렁이 사육장에 2군데 가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다시 반송해서, 산화구로 들어가는데, 하수라든지 분뇨가 너무 많다든지, 또, 너무 적으면 미생물이 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 정도는 반송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양여금으로 와서 쓰라고 내려오는 돈 외에, 우리에게서 1억 5,2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사실상 처리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인데, 시설확장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확장할 예산입니까?
많이 들어올 때에는 7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50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분뇨라든지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안 하는데, 하수처리장이 (웃음)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시·군에 가면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고, 하수와 연관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 고도처리 시설.
514페이지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수중 펌프 교체, 설명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종가집김치공장에서 염분이 많이 섞인 것을 유출함으로써, 기기가 부식이 되었다, 이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까?
공장 유치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가동은 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내어서 청소도 하고 해서, 녹이 상당히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은 한 3,000ppm 정도로 나가고 있어서, 염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하수하고 섞어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탱크를 크게 하나, 작년도에 루사 수해때, 없는 것을 추가로 하나 얹어서 해서 크게 해서 많이 섞어서, 한 5,000ppm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가서 3,000ppm 정도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염분에 대해서는 (웃음) 방류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바로 나가도, 예.
감리비 때문에 자꾸 질의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리비 자체가 너무 과다한 비용이 조달된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인데요, 전부 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법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이런 액은 너무 외의 돈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해명해 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부, 하나하나 챙겨오기는 챙겨 왔습니다마는, 또, 혹시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 특히, 수도사업소에서는 주요사업 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었는데, 이런 부분,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정연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면서, 여러분들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회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해 주세요.
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업지원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상목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