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너무도 빠른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내년도 살림살이입니다. 요즘과 같이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때,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은 물론, 전군민이 고르게 살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어느해보다 알차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3년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정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 518억 9,190만 2,000원 대비 29억 7,732만 5,000원이 감소한 487억 7,5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 증감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 213억 4,302만 6,000원 대비 1억 717만 6,000원이 증가한 214억 5,0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0.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상지역,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구체적인 개요를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금년도 주요 성과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실·과별 검토사항은 붙임 예산안 심사착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사업 부분만 나와 있지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세한 산출 근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농정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는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를 돕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니, 농정과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안 심사 일정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오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0 농정과 ○위원장 정종기 예, 어서들 들어오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 내고장 농·특산물 알리기, 이것은 부표에 의해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일반수용비도 부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정과 소관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80만원인데 부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1,696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농촌발전 대책 및 농정시책 특근자 매식비를 4개 계에 편성하고, 또, 공통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피복비는 가축 구제역 방역에 의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1,115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부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산업과의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지원비입니다. 96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수출농업인대회 참가등 6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부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4개 계에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금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기타 농업관련단체애 대하여 총 37명이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표가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에 150명,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또, 농업경영인 도 교육 참석, 수원의 중앙교육 등에 총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석보상, 또, 농촌봉사활동 급식, 수출농업인대회 참석자 보상,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경영인단체 체육대회 보상 등 이것도 부표로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농민회등 해서 500만원이 있고, 밑에 농촌봉사활동 및 농민소식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선진 농업 관련시설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초등학생 공부방 운영 지원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웅양, 고제, 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가서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발대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우리 군 관내에 307명이 있습니다, 4만 7,000원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1㏊ 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432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군비보조는 도비 보조 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와서 2억 102만 7,000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수정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 6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개소 해서 이것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시에 농번기에 일손돕기 위해서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652부, 도비보조사업으로 4,772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 농지전용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가 필요해서 한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현재까지 해서 약 34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시료 채취, 그리고, 양곡수매, 추곡·하곡 수매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참가자 보상, 이것은 5,000원 해서 200명을 하고, 농기계 수리 교육, 이 부분도 대형 농기계 구입자가 약 3일 정도 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해서 5명으로 14회 했습니다. 추곡수매에 따른 예비점검원 교육 보상금 5,000원씩 해서 30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 협의회 참석자 보상,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전체 12명 중에서 외부인사 8명은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4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쌀생산 조정제로 347.8㏊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양정업무 수매라든지 하는 특근급식이 국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여비, 국비로 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 중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이 부분은 관내에 경운기가 7,000여 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60대를 했는데, 2004년도에 119대 해서 등화장치를 하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표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종자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 밑에 도비보조사업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637㏊에 9,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이 6,1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이 53만원 정도, 진흥지역 밖이 4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1억 4,436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이것은 헥타르당 300만원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0㏊가 되는데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로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목재 파쇄기,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2㏊를 7,056만원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 보행관리기가 관내에 총 4,450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당 180만원 정도 보조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볍씨종자 소독제가 1,000원씩 해서 2만 병 해서 2,000만원, 예비못자리를 250평을 해서 약 10㏊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살충제 구입, 미생물 배양기, 토양개량제, 생리활성비료, 친환경 기본자재는 부표에 의해서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3,4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농산물, 이것도 홍보용으로 각종 행사시에 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 경우에도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3회를 지원 했었는데, 사실 국고보조사업으로 1회분만 있기 때문에 중간 모 이앙하고 나서, 잎도열, 마지막 벼멸구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지금 고령화되어서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20대를 50% 정도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곡 포장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은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에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판로확보라든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계량화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미강 펠렛 제조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쌀겨농법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33㏊인데 신원만 해도 18㏊ 정도 됩니다. 미강을 뿌리는데 상당히 손으로 하니까 애로가 많아서 입상(펠렛)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뿌리기 위해서 제조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쑥먹인 애우농가 브랜드 추진에 따라서 선진국 연수를 위해서 200만원에 11명 해서 70% 정도 해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시책교육과 축산시책 교육 등 이것은 금년수준보다 다소 조금 적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제 근무자 중식 및 간식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3개 지역에 검색소를 운영하는데 중식 5,000원, 간식 2,000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축산물 중앙단위 교육, 축산물 브랜드전 참석, 이것은 중앙에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0만원, 6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 한우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부분에 대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 자체로 시상금을 해서 특화시킬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예찰하는 공수의사 8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월 8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소탄저병이나 기종저, 돼지콜레라, 꿀벌 응애류 등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규모이상 농가, 즉, 돼지는 300두 이상, 우제류는 10두 이상에 대해서는 약을, 구제역 약품으로 구입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가축방역 시술비, 예방접종을 하면 소는 한 두에 1,000원, 돼지 500원씩 해서 수의사에게 전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읍·면에 154개 방제단이 있는데 21회 중의 50%만 지원하기 위해서 1회에 6만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시술비입니다. 한우 수소를 거세하게 되면 시술비조로 수의사에게 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6개소인데, 여기는 퇴비사가 7개소, 액비탱크 19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와 벼 전업농가를 같이 연계해서 논에 있는 벼를 곤포사일리지화 해서 500㎏ 단위로 묶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6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저희 군 관내에 230농가에 양봉이 2만여 군이 되는데, 계상용 벌통을 416개, 60% 도비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차량 소독기 지원입니다. 각종 소독시에 차량을 수동으로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한 대가 와서 양돈지구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우농가라든지 정착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000여 두의 개량에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2,460두에 6,000원 정도, 행정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리비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3대인데, 기종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에 3대로 해서 20%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17.5㏊, 아까 앞에 곤포사일리지 기계 6대 공급과 연계해서 논에서 곤포로 해서 축산농가까지의 운반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톤당 2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제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방단 재해 농가, 즉, 규모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680만원이 되겠고, 밑에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톱밥과 쑥 한우농가 수분조절용 톱밥, 젖소농가 수분조절용 톱밥, 이 부분도 나중에 부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농원 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여름 5월에서 10월중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제때제때 개선제를 공급해서 위생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등록우 수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아지를 입식하면 5만원까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만 5,000원까지 약 500두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쑥 한우 우수축, A1과 B1 생산을 위해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데, 금년도까지는 두당 20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200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쑥소 거세 장려금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2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00두로 보고 10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능력 한우 정액 지원은, 이것은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5,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농업 액비 발효제 지원, 연 2회 정도로 해서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송아지방도 100개를 기준해서 50% 정도, 이 부분도 부표에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도 250조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젖소 검정사업에 1,260만원, 양봉 비가림시설 750평을 하는데 8만원이 듭니다마는, 50%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에 50%로 해서 3,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저장조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받았더니, 696개소가 들어왔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36개소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고액 분리기 지원사업에 8대를 해서 50% 해서 5,200만원, 여름에 축사의 모기유인 퇴치기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0% 지원해서 1,000개 공급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은 사실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 관외교육 4만원씩 하고, 백화점등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국제연극제나 아림제 등 관내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 보상금, 2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협의회 참여 농가 및 수출업체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행사 참여 보상금 270만원, 수출참여농가 선진지 시책교육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중에서 거창군 수출탑 시상입니다. 수출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 구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이것도 금년도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4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 33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관정개발에 12공 50%,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5평짜리인데 2동,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유통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경상남도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하는데, 저온저장고 설치가 3동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만 지원됩니다. 다음, 부직포 설치, 이것은 석면등으로 해서 연료비를 많이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동에 대해서 50%입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제6회 거창사과축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여기 유인에 오타가 났습니다. 신선농산물이 10억원 정도로 금년 수준으로 보고, 5% 정도를 지원하는데 3%는 농가에 지원하고 2%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데, 사과나 딸기, 양파, 배추, 화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400원씩 해서 17만 5,000매인데, 이것도 부표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딸기, 화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및 원예 특작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10동에 6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박비료(깻묵류)가 되는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저온저장고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농가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20공에 50%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만 평 계획으로 해서 50%인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만 5,320평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만 8,000평을 지원하고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잠농가 잠실, 잠구 소독 지원을 금년 수준으로 하고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구입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폭차량 냉장탑 설치 지원사업도 5톤 차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창시설원예 영농조합과 남상시설원예 영농조합에 광폭차량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위에 덮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1,300만원의 50%로 해서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배추납품용 컨테이너 상자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상, 웅양, 고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가는데, 컨테이너 상자를 1만 개를 구입하는데 65.2%를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남하 아주 사과집하장 건립과 지내작목반 사과집하장 건립은 부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건물은 평당 55만원, 포장은 12만원 정도로 해서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인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6억 9,45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적립금의 32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2004년도 적립 예정으로 봐서 3,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체납분에 대한 이자가 1,212만 5,000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까지 적립금하고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억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신규로 일반회계에서 적립할 금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2004년 회수 수입이 체납분까지 해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은 46억 9,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1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농업발전기금 지원 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하면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12분인데, 두 번을 한다고 보고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융자금 회수, 또, 사업지도 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이, 실제 금리가 약 7.9%인데 3%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1억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규정에 의해서 5,4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으로 4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농정과에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광열 예, 별도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심의하는 도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좀 더 빨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서 제일 앞장부터 차례로 해 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7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317페이지는 인부임이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홍보물 제작 이벤트, 이 부분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는 유통협력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유통협력 부서로서 요구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일반 운영에는 과 단위로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실제 집행은, 유통협력계에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 보면 쇼핑백을 1,000원짜리로 4,000개, 또, 홍보책자 3,500원짜리 2,000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 집행은 유통계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은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저희들은 계별로 다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나중에, 과 안에서 서로 또, 예산편성이 목이 틀리다고 안 내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장님! 저희가 세부 부표에 첫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에서 다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기술 견학 해외연수가 5,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우리가 3,240만원인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큰 반응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도 세부 부표를 이미 드렸었는데요, 지난해 경영인들이 중국을 다녀와 보고, 이분들이 농사만 짓다가 좁은 지역에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지마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을 갔다 와 보니까 상당히, "아, 농사짓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까지도 진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후계농업인으로서 우리 농촌을 지켜나가는 분들에게 사기 진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간부 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이 약 20명인데, 또, 간부 중에서 안 간 분들하고, 그 다음에 농민회가 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업인들 독농가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농민들이 어려운데 견학도 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고 나서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런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줘야 될 건지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안목을 넓히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 봤을 때 꼭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또, 소외되는 농민들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319페이지, 그 밑의 하단부는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0페이지, 여기도 상단은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또, 민간이전 부분. ○이수정 위원 거기도 그냥 내려가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공부방 부분은 삭감조치 되었다고, 아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부방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박점용 위원 그것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삭감한다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 ○이수정 위원 예,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위천에다 갖다 넣고 또, 건계정에도 갖다 넣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만 들여서 갖다 넣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윤용식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99년도부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종들이 서식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또, 환경이 좋아지니까 수달까지도 위천천에 저녁으로 보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갖다 넣었는데, 그 후로 고기가 커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만 자꾸 갖다 넣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도에도 이미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금년에 재해가 나서 사실 고기가, 어류들이 서식할 곳이 없어서 금년에는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년에 토탈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니 해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는 어류라든지 이런 환경친화적으로 가셔야 되죠…(웃음). ○이수정 위원 아니, 하천을 전부 다 파헤쳐 놓으니까 갖다 넣어도 자라날 데도 없고, 이런 것, 솔직히 말해서 국비, 군비가 붙어 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께서 예산의 필요성 부분을 제기하신 건데, 농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재해가 나서 고기가 붙어 살 곳이 없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참모회의중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사업을 하면서 고기집을 조금이라도 뭔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참모회의에서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직접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어로를 다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기왕 하천 양변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밑에 하단부에 고기집을 인공적으로, 이미 토목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할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거창을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꼭 고속도로 닦듯이 그냥 반반하게 닦았더라고요, 전체를. 그러면, 우선 위천천 교량 밑의 장기 하천 제방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위천천에서 아마 고기가, 여울이 져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랬는지, 포크레인이 냇물 바닥 전체를 다 긁어 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 재난관리계장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여기 현지에 와서 한번 보고, 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작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지마는, 큰 돌을 전부 다 실어내서 남 매몰하는데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류가 붙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했더니, 별도로 작업을 해서, 돌은 군데군데 몇 개 놓았는데, 앞으로는 다같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자꾸 돈만 들여서 고기만 넣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건설과하고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최소한으로 하천을 훼손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인원수는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인원수는 예측해야 나오는데, 금년도에 실제 449명인데요, 계속 주는 추세인데, 그래서, 나중에 돈은, 최종 3∼4분기에 가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 요구를 해서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약간의,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될 수가 없다, 이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그 밑에 한번 질의해 봅시다, 몰라서 하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6명 해 놓았는데, 이 6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선정을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을? ○농정과장 윤용식 여기 보니까, 만 3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두 번째 요건에서도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서 복무중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미 이 6명은 금년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말씀 믿어도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제가 지침을 여기 (웃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수정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예산안 제출 이전에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오늘도 자료 자체를, 보충설명 자료를 오늘 이 시간이 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런 자료가 미리 배부가 되었으면, 오늘 불필요한 질의들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방금 받아서 세부사항들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자료들도 미리 사전에 예산서하고 같이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3개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 기재에 어디어디 3개소에 지원하겠다고 되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3개소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데,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4개소 하고 있고요. ○조선제 위원 4개소 하고 있고, 내년도 3개소는 대상지를 신청을… ○농정과장 윤용식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소를 하겠다 하는 것만 내시만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쪽 밑에 내려오면, 양곡수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수매 현장에 나가보면, 읍·면에서, 안 그러면, 담당직원이 농협에서 해서 막걸리라든지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그 부분은 금년도 농사를 지어서 수매장에는 전농가에서 다 나와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군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조인부임을 읍·면으로 약 540만원 전도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급식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추곡수매장은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마무리짓는 아주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 보통 겨울에 수매하니까, 이런 자리에 그래도 막걸리나 따뜻한 찌개라도 하나 갖다 놓고 농민들이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수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조합이든,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러기 이전에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급량비쪽으로 지원해서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예산부터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조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1년에 농사지어서 매상하는 날은 상당히 농민들이 기분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소주도 한 잔 해야 되는 형편인데, 사실상 본 위원이 수매장에, 작년까지만 해도 소주, 막걸리, 오징어 등등을 사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 하고 음료수만 사 가지고 가니까, 왜 음료수만 사 오느냐는 (웃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금방 조 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이수정 위원님께서 실제 농민들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은 업무에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서에 안 계시고 다른 자리에 옮겨가더라도,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32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병해충 방제 협의회 참석보상 해서 여기는 그날 실비보상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다른 예산들은 다 7만원으로 올라 있는데, 왜 여기는 5만원으로 그대로 놓아두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소홀히 취급했는데, 사실, 4회를 계상해 놓아도 금년도 같으면 세 번 정도해서, 바로 이앙하고 나서 물바구미, 그 다음에, 잎도열병, 멸구 했는데, 횟수를, 4회를 꼭 한다 하면 다른 예산에도 전용해서 하도록 하고, 꼭 7만원씩 같이 지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차질없도록,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7만원씩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밑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병해충 공동방제 경운기 등화관제, 또, 제일 하단에 민간인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이 축소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금년도 같으면 식부면적이 5,713㏊인데 병충해가 들은 면적, 그것만 기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거의 해마다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방제복을 구입해 왔는데, 방제복이 다른 데 실려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정부시책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약을 적게 치라고 하고, 사실 국고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3회를 다 지원해 주었는데, 2004년도 보면 1회분만 딱 국고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농업군의 실정에서 병해충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약을 안 쳐야 된다는 것이 국가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약을 안 치고 무공해 농법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마는, 이상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4,200만원? 방제복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것은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을 전혀 농약을 사용 안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일정량 이상을 사용한다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327페이지를 일단 봐 주십시오. 325페이지는 국고보조이고, 327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제일 위의 칸 중에서 밑의 부분을 보면, 돌발 벼 병해충 방제해서 저희가, 농업군 위치에서 앞으로 잎도열이라든지 벼멸구, 내년에 이런 것을 예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만큼은 안 되지만 실제 군비로 8,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방제복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27페이지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약을 결국 살포를 한다면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일단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더 검토해서 안전장치 차원에서 방제복을 군비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면요, 민간인 경상보조, 국고보고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471㏊에 지원금이 있는데, 이 종자는 논에 풀씨를 뿌리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호밀입니다. 주로 사료 녹비작물, 겨울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녹비도 하고, 또, 사료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고와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할 농가의 의향조사를 받아서 합니다. ○박점용 위원 내가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만약에, 계획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637㏊인데, 그것보다 더 많게 왔다 하면, 그 비율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를 할 것인지 몰라서 질의했는데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종자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종자는 무슨 종자를 하는지 질의했더니 호밀로 한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호밀로 합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호밀을 녹비로만 써야 되지 호밀을 사료용으로 해서 쓰는 데는 지원이 안 되지요? 관계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관계 없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양만큼 신청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471㏊하고….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두 가지 국비, 도비 합쳐서 637㏊이고요, 그 이상 되면,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추가로 오면 더 요청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헥타르당 지원은 얼마쯤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국고보조 예산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국고는 헥타르당 19만 2,000원, 밑에 도비는 헥타르당 15만 1,000원인데, 저희들은 합쳐서 헥타르당 18만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집행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한다, 그 말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푸른들 가꾸기와 관련하여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푸른들 가꾸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자대, 국고보조사업 부분 보면, 면적이 올해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지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액수로 보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면적이 불어나서 거의 세 곱이나 불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국가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땅심도 돋우는 측면에서 녹비로 하고, 또, 사료도 양쪽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처음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 군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신청했던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는데요, 금년도에 자체사업을 해서 보고했더니, 그것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왔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평소에 업무수행을 열심히 한 보너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논두렁 조성 지원사업 20대는 어디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 위에 325페이지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325페이지 부분, 조선제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 중에서 경운기 총대수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얼마쯤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도 말씀을 빨리 하셔서요. ○농정과장 윤용식 2002년도말 현재, 경운기가 7,014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요. ○조선제 위원 7,014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금년도에 160대를 하고, 과거에 기간을 좀 띄우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서에는 200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 사업물량은 그러면 160대밖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3년도에 160대, 금년도에요. ○조선제 위원 올해요? 올해 우리 예산서상에는 200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160대이든, 200대이든 간에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왜 119대밖에 예산서상에 안 올라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국고보조사업으로 오면서, 국비로 하면서 119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일부 부담하고, 도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119대가 명시되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5만원씩 명시되어 내려온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경운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야간에 보이도록 뒤에 반사등을 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 사업 같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매년 줄일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까지 할 수 있는 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도 아까 방제복 안전장치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도비나 군비가 추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질의와 관련하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내년 예산,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 사정이 그렇지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좀 더 좋은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거든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이수정 위원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일찍 주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지역특화사업 목재 파쇄기 공급 1대 해서 국·도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줄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관내 친환경 작목반이 13군데가 있는데, 현재까지 2군데 들어가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신청은 고제면하고 가북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지원해 주면 어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요, 개인이 가져가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파쇄기는 설치해 놓고, 여러 반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과에서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어 놓으면 어느 개인이 가져가서 제 것처럼 써버리면 그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돈이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개인이 가져가서 제 것처럼 사용해 버리고 세월이 가버리면 어디로 간 지도 없고, 현재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면 제것 되어 버리고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인데, 이런 돈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도비보조사업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2㏊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농정과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겠다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집단화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12㏊가 되지마는… ○박점용 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돈은 같은 것이지마는, 우리 군비를 지원 안 해서 도비가 오니까 도리없이 한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데, 사실상 고품질 쌀생산한다고 시범단지를 해서 브랜드로, 말하자면 오리농법이라든지 고품질 쌀생산했다고 해서 이런 브랜드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거창군쌀, 물맑은쌀이라든지 이런 등을 우리 거창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5,700㏊에 보면, 반당 매상 가마로 한 마지기에 10가마니 기준하면 약 6,000㏊ 보면 90만 가마인데, 정부수매로 하는 것이 십칠팔 만 가마, 그 다음에, RPC 수매인데, 수매를 많이 해 줬을 때 가격이 정상적으로 1등 같으면 6만 440원, 특등이면 6만 2,000원까지 갑니다마는, 일반수매로 봐서는, 농협에 보니까 최고 5만 4,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신원면에서는 가마당 금년에 6만원에 쌀겨농법으로 한 것이 있고, 가조면에도 우렁이농법같은 것은 가마당 5만 8,000원, 그래서, 친환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확실하게 약 20% 이상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차별화된다는 것은 득을 본다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농가가 득을 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친환경을 안 해도, 그날 과장님이 그 자리에까지 오셨었는데, 검사원이 수매를 할 때 거기에 안 왔어요, 그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특등, 1등이고 우리는 2등은 한 가마니도 없었어요. 오리농법 안 하고 친환경 안 해도, 그렇게나 잘되는 데가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생산량이 약 90만 가마 되는데 정부수매를 다 받아 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이고 2005년부터는 시중수매를 하는 입장에 보면, 어떤 기능을 각별하게 차별화해야만이 소득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권장할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텐데, 왜 올해에 비해서 신청 면적이 적은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고품질은 도에서, 이전에 국가나 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에는 권장 차원에서 했는데, 자꾸 이 부분도 지원하는 것은 줄이고,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라는 측면에서 면적이 줄여지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실 때에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답변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12㏊가 온 것을 2004년도에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까지 대상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결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물량은 도에서 정해 주는 대로 그냥… ○농정과장 윤용식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받는 도리밖에 없는 거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가조면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 우렁이, 쌀겨농법이 약 107㏊ 했는데 내년도 신청이 농가에서 약…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고품질쌀하고 오리농법이다, 그런 것은 무공해 농법이죠, 무공해농법이 품질 자체를 고급화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은 좋은 품종에다가 저농약으로 해서, 친환경을…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해 나오던 사업면적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면 뭔가 이만한 것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로서는 도비보조는 이렇게 줄었지마는, 군 자체적으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부분이 나옵니다. 금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7㏊ 중에서 농가신청이 250㏊로 늘어나고, 또, 추가로 35㏊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수정예산안 나오면 연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이전, 327페이지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20개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20개입니다. ○정화석 위원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나중에 읍·면의 신청도 받고, 면적비율로 해서 일단은 센터에 한 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겁니다. ○정화석 위원 센터에는 한 대 하고, 나머지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센터에 한 대 정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화석 위원 예, 그리고, 센터에 보면 가격이 한 대당 400만원이고, 여기는 410만원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이 부분은 생산공장의 원가만 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에는 최저의 견적에 의해서 센터와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센터에 한 대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전액 5대를 시범사업으로 5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센터에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이 확정이 되면요, 저희들은 20대는 읍·면으로… ○조선제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를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200만원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체 논면적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나눠서 거기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읍·면에 작목반 중심으로 관리는 하도록 하고, 그 비율로 저희들이 배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밑에 잡곡 포장시설, 보충자료에도 대략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벼 재배와 대체해서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쪽의 대체작물로 해서 잡곡이 상당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헥타르당 나락은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잡곡이 730만원 정도로 조소득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북상면에서는 계약재배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학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북상, 위천, 3개 면에 전부 다 계약해서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선별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이제는 기계화해서 바로 일손도 줄이고 판로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의 농정정책이, 농협 중심으로 농민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거창군에서, 그냥 사업의 어떤 타당성만 있으면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방침입니까,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생산농가에 도움이 직접이 되든 간접이 되든 그렇게 될 때 첫째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가 단위로 했을 때, 판로망 확보, 이런 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를 할 때 오히려 농가소득이 간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작목반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계통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치단체나 농협이나 성격을 한번 규명해 볼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조·가북 농협에도 지원해 주었고, 또, 북부농협에도 벌꿀 관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협들이 연말결산을 할 때 수익을 못 남기고 있습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농협의 연말결산 부분까지는 가서 검토는 해 보지 못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금 전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농담 삼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7만원 회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임직원들이나 이사들 회의를 하면 15만원, 18만원까지, 돈이 남아가지고 주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각 농협들 실정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정도, 약 1억원 정도 되는 사업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검토가 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 예산을 또 별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위원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정책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나, 현재 우리 군단위에서 농정으로 봐서는 농협의 수지결산까지 참여할 수는 없고, 차별화된 부분에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개선사항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중앙에 한번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부분, 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제일 하단에, 가축방역 시술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방제단 문제,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시술비 지원.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6개소가 나와 있는데, 과장! 이것은 어디어디에 26개소를 설치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퇴비사 7개소, 액비탱크 19개소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수정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퇴비사 7개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또, 실제로 농가에 필요하다고 퇴비사를 몇 개소라도 더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7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소이면 1개 면에 하나가 안 돌아가는데, 시범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낙동강 수계 보존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가지고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읍·면에 균등하게 축사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대상은 가급적 읍·면 균분하게 하고, 대상자 중에서 균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추가로 몇 개소 더,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은 더 해서, 특별회계에서라도, 7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몇 개소 더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처리시설 중에 퇴비사 같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신규로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과거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 시설을, 선정이 안 되었다면,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축산농가들에게 이 시설을 해서 거창읍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는요. ○위원장 정종기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낙동강 수계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환경녹지과 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진, 이 자리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챙긴다고 최대한 챙겼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하지마는, 과연 건축법이 따라갈는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환경녹지과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요, 금액에? ○농정과장 윤용식 금액에는, 단가는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보조지원이, 우리는 지금 예산을, 자부담 20%, 80% 지원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예, 그 부분에 보니까, 낙동강 수계 보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보조가 80%, 그래서, 합천호 상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저희들하고 비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약 30% 이상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30% 차이가 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80%입니다. ○조선제 위원 80%이고, 우리는 50%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윤용식 예, 30에서, 일단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마는, 역시 수혜는 우리 군민한테, 또, 축산농가한테 가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축기금을 가지고 똑같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하고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원비율인데, 이쪽 부분에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할는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그 밑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해서 6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곤포사일리지, 용어도 생소한 용어 같고,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게는 조사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취지가 되고, 또, 벼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벼를, 나중에 타작하고 나서 볏짚 안 있습니까,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 직판장 올라가실 때 수원 근처에 가보면 논에 하얗게 천으로 둘러싸여 있던 것 안 있습디까, 그것요. 그것이, 하나가 약 500㎏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한 개가 1,382만원인데 6대 중에서 30%는 도·군비이고 30%는 나중에 축발기금에서 지원되겠고요, 뒤에 또 나가면, 뒤에 가면, 운반비까지 톤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6대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이 확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도에서 최종, 확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오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적의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4대 의원하면서도 이런 예산 목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예산서가 올라오면 어쨌든 모호한 목을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우리도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는데, 국비는 축발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대체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런 계획입니다. 축발기금에서 30% 정도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6대를 60%를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40% 자부담하는 쪽으로…. ○농정과장 윤용식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밑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도비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도비사업에 바로 밑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볏짚을 묶는 기계를 사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밑의 이 내용은 벼를 처리를 못 하니까, 농가의 볏짚을 사 주겠다는 사업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곤포로 해 놓은 것을요, (웃음) 물량을 축산농가로 공급하는데 운반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운반비용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운반비를 톤당 2만원 정도 도비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전부 다 볏짚을 다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곤포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도 있는데, 또, 운반비용까지 따라서 부담해 주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셈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기계 부분은 자부담이 40% 정도 있고요, 운반비도 톤당 2만원하면 거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산부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규모 이상 농가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송아지 입식 자금 부분,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하나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한우 등록우 송아지 입식자금이 있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하고 두 개가 저는 헷갈립디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한우 등록우, 수송아지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나서 빠졌는데, 수송아지 입식자금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애우농가를 브랜드화 하면서 현재는 입식자금 두당 5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7만 5,000원씩 해서 500두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우 관계로 했는데, 등록우는 모든 소가 생산시부터 판로시까지 등록을 해서 시스템화하는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하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전부 축발기금에서 많이 부담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10%를 해서, 소도 사람 주민등록 전산화하는 것과 마찬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생산안정자금은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내년도에는 축발기금이, 금년 2003년 7월까지는 있었는데, 한우 기반사육을 강화해서 우리 한우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면 다산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2산에서 3산하면 두당 20만원인가 그렇고, 4산 이상이 30만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등록우 송아지 입식자금을 계속 지원하면 등록에 대한 데이터는 농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한우의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되고 도축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한우 등록하는 부분은 축협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된 한우가 얼마쯤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여하튼간에 한우가 3,500여 호에 1만 6,000두 중에서 등록된 것이 7,713두입니다. 기초등록이 4,500, 혈통이 2,234두… ○조선제 위원 1만 6,000두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전체 농가가. 한우가 전체 1만 6,000여 두 중에서 등록된 것은 7,713두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등록된 것은 7,700두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등록 안 하는 것은 왜 안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서 등록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체, 이 부분을 빨리 정착시켜야 한우 축산이라든지 모든 통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생산에서 공급해서 제대로… ○조선제 위원 아니 등록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귀찮으니까요, 촌에,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노인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촌에 노인분들 이틀 일당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농정과장 윤용식 앞으로 그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두가 등록이 되어서 제대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에 우선, 소에 대한 것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돼지라든지 가축에 대한 것이, 축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쑥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금년보다 명년에는 조금 더 인상되었는데, 꼭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세는 저희가 지금, 한우도, 일반한우로는 안 되고, 기능성을 가미해서 계통 공급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보면 "안성맞춤고기"해서 약 1만여 두 해서 거세만 해서 대형점에 공급을 하니까 아주 소득도 높고 그런데, 저희들은 쑥을 먹여 기능성까지 가미를 했는데, 거세를 하지 않고는 미식가, 소비자의 선호라든지, 이런 데 따라갈 수가 없는 추세이고, 특히…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거세를 해야만이 육질이 좋고, 결과적으로, 쑥먹인 한우도 거세를 해야만이 고기가 좋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수소가 그냥 잡으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육질이 개선되고…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이 좋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암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암소를 일찍 잡으면 송아지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 양측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거세를 꼭 하면, 좋다고 보면,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할 필요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친 사업이다라고 봐지고, 또,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 정말,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생산을 하던 70년대에서 현재 삼사십 년이 흐른 현재 보면, 농업이 허무할 정도로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농업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데는 경쟁력을 갖춰서 농촌도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도 농촌에 보면, 규모 이상은 축사를 다 외지에 나가서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한 마리, 두 마리는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보면 파리, 모기 등 밤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잘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치기라도 단지 50%라도 지원해서 공급해서, 정말로 마을 환경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과장님 말씀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업으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개를 사육하면, 100마리, 50마리,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모기가 달라들고, 냄새나고 하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보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개 사육장도 마찬가지로, 전농가의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꼭 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모기 퇴치기는 개 사육농가도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밤에 전기를 넣어서 하면 전부 모여서 안으로 가서. ○위원장 정종기 전 축산농가에 해당이 다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농가가 사양길에 있고 이래서 정말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올림픽 이후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소득화하는 부분에 또 필요하다 하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잘 참고해서 정말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년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 분석도 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모기 퇴치기 지급과 관련하여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산발적으로 쭉 다 나눠주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소단위 일정한 마을이라면 마을을, 그 마을에 소나 돼지, 또, 오리, 개, 전 농가에 전부 다 지급해서 정말로 마을 전체에 그만한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어느 일정한 마을은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군 전체의 균등 배분을 하여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효과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 위에 빠져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무엇입니까? ○이수정 위원 양봉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도 나중에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그리고,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은 해마다 올라오고, 또 올해도 3,000만원 올라왔는데, 꼭 하성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벌꿀하면, 농협 계통으로 출하되는 부분에 약 40%를 하성벌꿀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거창의 홍보 이미지와 특히, 양봉농가에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농협에도 예를 들어서, 가조, 가북에 금년도에 시도한 오리농법 부분에 대해서, 또, 북상 원학농협에도 잡곡 포장재 기계화 하는 부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포장재 지원을 하성벌꿀에만 지원하지 말고, 영세하게 벌을 먹이는 사람들, 이런 데에도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하성벌꿀 포장지원을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골고루, 아까 정연명 위원 말씀대로, 소에만 모조리 예산 지원하면 개 먹이는 사람은 실패해서 전부 죽을 지경인데, 거기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성벌꿀에만 자꾸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실제 농촌에 50통, 100통씩 먹이는 어려운 사람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중식을 위하여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점심식사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이어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332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쑥소는 얼마쯤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쑥을 먹이는 소요? ○조선제 위원 예, 애우로 해서 하는 것이 몇 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1,805두입니다. ○조선제 위원 1,805두입니까? 이 위에 보면 도축장을 이용한 양돈농가 톱밥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군에서 도축장을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양돈농가에서?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150두 정도 들어가다가, 양돈지구 것은 롯데로 가고, 일반, 약 사오 십 두 해서 평균 300두 정도 도축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올해와 같이 9,000만원이지요, 작년에도?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삭감시키고,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출 촉진도 하고, 또, 도축세를 늘이기 위해서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강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돈을 제때제때 못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롯데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좀 편성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00원 해서 3만 6,000두가 되어 있는데, "두"입니까, "포"입니까, 이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포"나 "두"나 가격이 같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두"라고 그러면, 한 마리당 한 포씩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 마리당 한 포. ○조선제 위원 마리당 한 포 지원해 주면, 한우 경우는 마리당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한우는 도축장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우는… ○조선제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축장 관계 없이 한우는, 마리당… ○농정과장 윤용식 7,000포니까 이것은 농가로 바로 해 주니까, 돼지는 출하두수에 따라서 바로, 포당 결정하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돼지는 출하두수에 따라서 포당으로 결정해 주고, 젖소라든지 쑥먹인한우는 농가에 배분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육두수에 대해서…. ○농정과장 윤용식 소, 젖소는 두당 5포. ○조선제 위원 젖소는 두당 5포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소도 5포이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쑥먹인 한우에는 얼마쯤 지원해 주었습니까? 양이 얼마쯤 지원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현재 나가는 양이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나가는 양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약 6,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정과장 윤용식 작년 2002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조선제 위원 2003년도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요. ○농정과장 윤용식 1,50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1,500만원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1,500만원 같으면 두수가 몇 두입니까? 1,200두요? ○농정과장 윤용식 한 포 2,500원이니까, 나누면. ○조선제 위원 예, 1,200두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애우 하는데 1,800두 된다고 그러는데, 지원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은 1,805두라도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을 것인데 47농가에? 그 당시 1,200두를 처음에 시작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쑥 사료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어났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 2월부터 쑥먹인 사료 급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1,400두를 계상 잡고 예산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00두 되는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추경이든,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때 가서 더 늘려야 되겠고요, 쑥 먹인 소를 가지고 출하한 시기에 가서, 한 마리에 5포이니까, 계산해 보면 1,500두라고 하면 5×5=25, 7,500포, 거진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애우도 전체적인 애우 관리가 정확하게 전산화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지금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년에 거세한 양이 얼마인데, 총두수하고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로 나오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나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송아지방이 이번에는 한우 송아지방이 올라 있고, 2003년도 예산안에는 젖소 송아지방이 올라와 있던데, 소에 따라서 송아지방 설치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 자체의 차별화가 됩니까, 35만원하고 40만원하고 5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마찬가지로 1.5평 정도 되겠습니다, 송아지방 한 개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료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는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고 50%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인근 합천군에서도 하는데 그 가격은 밸런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어떤,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왜 젖소 송아지방은 내년 사업에는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젖소는 어느 정도 농가가…….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우유공장까지 유치해서 건립을 하면서, 낙농산업을 어떤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새로이 다시 시작하지는 못할망정, 하던 것마저 중단하기에 어떤 정책 자체에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젖소는 30농가 중에서 착유하는 것이 1,100두입니다. 금년도 21개 넣었고, 한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3,500여 농가에서 1만 6,000두 정도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젖소를 했으니까 한우를 내년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필요하다 하면 한우에서 희망농가가 적고 하면 젖소 부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필요하다면 하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어떤 축산정책, 특히 우유공장까지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낙농산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가야 될는지 업계와도 연계하여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예산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까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단가 502원하고 매수가 11만 9,700매 하는 산출근거가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하성벌꿀 티백이라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금년도 실제 공급한 정산서를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선제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대로 알아야만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되지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CC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을 계속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함양군에서는, 산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책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하성농협에서 생산된 질소질 비료를 했지마는, 딸기농가라든지 사과농가에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잎이 또 너무 커서 또 농가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깻묵인 유박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작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농가에, 수도작이나 전작이나 과수라든지 안 있습니까, 일반농가에서, 인근 함양군에서 그렇게 일반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평이 좋게 들립디다. 그래서, 인근 군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군에는 안 하느냐, 우리 군에는 돈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면서도 하지 않느냐, 이런 쪽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북부농협에서 유기질 퇴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함양군에서는 포당 500원씩 지원해서 2,000원 잡고 30만 포를 공급해서 군에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조선제 위원! 그것은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조선제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올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비보조를 해 주면서 부담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03년도 보면, 470건에 금액이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무·사마귀병이 더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냥 넘어오다가 작년도에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더, 지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농정과장 윤용식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국고,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군비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재배하는데 보면 봄에, 65㏊, 여름에 2기작으로 해서 고랭지 200㏊, 두 번 하는데 400㏊, 가을에 180㏊인데, 실제 작년에도 일제히 방제만 제때만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2004년도에는 제때에 공동방제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거창사과 축제는 금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예산을 책정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꼭 행사비가 그러면, 금년에 부족했습니까? 늘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97년도부터 사과축제를 해 오다가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정산해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축제는 사과 생산자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목반별로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격년제로 해서 2003년도 금년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또, 사과 낙과가 엄청나게 많고 피해가 많아서, 금년에는 행사를 보류하고 내년도로 해서 2년 묵혀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2001년도 3,000만원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액은 8,000만원 봤을 때 적어도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3,000만원 보조해 주고, 작목반에서 자담을… ○정연명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에는 2001년도에도 그러면 3,000만원을. ○농정과장 윤용식 2001년도 3,000만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2001년도에, 그러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태풍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명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 부분도 있고, 사과축제는, 우리가 경상남도의 면적으로 보면, 거창군이 60%나 차지하는데, 정말로 특산지이고, 또, 특산물이고, 그래서, 축제를 하면 바이어 초청해서 앞으로 판로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작목반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지 40% 이상이라도 보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물론, 지원하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마는,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에 인상한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진단하신 부분은 당연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추가로 4,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4,000만원을 해 주는데, 원예조합에서는 자기네 돈벌이 다 하고, 자기네들은 얼마를 보충시켜서 축제를 하게 되는지, 우리 군에서 4,000만원 지원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축제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2001년도 정산서에 보면, 약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보조가 3,000만원이고, 원협에서 자기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약 4,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작목반에서는 나름대로 또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홍보도 되고, 우리 농가에서 이 축제를 함으로써 판매나 이런 등에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마는, 그 거액을 들여서 꼭 축제를 해야 된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생산했으면 판매사업도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렇게 안 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판로 확보도 하고, 두 번째는, 생산농가의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의 소득을 보면, 그래도 쌀, 벼농사를 가지고 연간 조소득으로 보면 약 600억원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사과가 1,900호에서 약 1,500㏊ 해서 378억원으로 조소득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반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축제의 경비를. ○농정과장 윤용식 반은 좀 안 됩니다, 공식경비의 반이 안 되고, 그래도, 작목반에서는 나름대로 돼지도 잡아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바이어 초청해 협약도 하고, 또, 사과로 인한 식품 시음코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으로서, 과장 설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을 위로하고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조합에서 돈벌이하고 자기네들 챙길 것 다 챙기고 우리한테 계속 지원받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웃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부분,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등인데, 쭉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 부분은 대략 한번은 다 훑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나오는 도중에, 질의 못 하시고 지나간 부분, 빠뜨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앞쪽에, 지나놓고 보니까 뭔가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다 마친 것입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니, 앞에 사항별 설명서, 본예산 부분만 일단은 심의한 겁니다. ○이수정 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빠뜨린 부분이 예산안 관련된 겁니까? ○이수정 위원 예, 빠뜨린 부분.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의원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농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예산서에 보면, 그냥 올려놓고 예산 승인되고 나면 농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서를 딱 맞춰서 우리한테 승인 받아야 되지, 도예산도 안 오고, 다른 예산도 안 왔다, 이래서 예산서만 만들어서 올려서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부 다 완전히 완벽하게, 어느 농민한테 무엇을 얼마 준다, 어떻게 준다, 이런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승인 받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아쉬운 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농정과에서야 누구를 주었는가 다 알지마는, 우리는 예산심의해 주고 끝나고 나면, 누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관정 하나가 왔을 건데, 안 왔다, 못 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에 바르게 정확하게 올려서 예산을 심의받도록 해 주는 것, 그것 하나 충고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 위에 수출 참여농가 유기질 비료. ○위원장 정종기 예, 몇 페이지입니까? ○조선제 위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336페이지, 되어 있는데, 현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얼마쯤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농가수를 파악하려고 하면, 사과가 금년도 계약이 270여 농가에 300톤이고, 딸기가 509농가에 500㏊가 되고요, 전체 수로 치면…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군에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요. ○농정과장 윤용식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참여하는 농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수출 실적에 따라서, 처음에 수출할 때 계약해서 실적이 안 되면 안 주고요, 금년도 예를 보면, 2만 2,900포, 20㎏들이 주면서, 사과는, 5상자를 수출하게 되면 3포를 주고, 신선 딸기는 10㎏당 한 포, 가공딸기는 재배면적이 60평당 한 포,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 농가수는 많아도,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딸기 부분은, 일본의 로열티 문제라든지, 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신선농산물이지마는,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단, 사과가 대만에 금년도 270 몇 농가 계약해서 300톤 계약 추진인데, 현재까지 수출이…, 여하튼간에 200톤 정도 될 것입니다. 금년 목표 300톤 중에서, 사과는요. ○조선제 위원 금년도 수출목표 중에서 약 200톤 정도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사과만요. 딸기는 전혀, 수출이 금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어야, 국내 다른 농산물도 같이 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출참여 농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농가가 적다는 이야기는, 수출할수록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농가에서도 의식구조를 바꿔 줘야 되고, 또, 의식구조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부분은, 수출촉진자금 해서 농가에 3%, 수출회사에 2%, 이것은 도비로 주고, 또, 우리 군비로도 5%를 책정해 놓고 있고, 또, 수출농가의 포장재 생산비의 약 70% 정도는 지원해 줍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기질 비료,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판로를 확보해서 같이 산다, 이런 의미로 해서 계속해서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자료를 보면 수출하는 농가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데 농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마지막에, 방금 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수출농산물 포장 지원사업인데, 7,000만원이고, 여기에 원예 특작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이런 등에, 전부, 원예가 상당히 지원이 많고, 밑에 특작농가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 줘야 특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마는, 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 4,800만원,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 원예조합에서는 돈벌이만 하고, 전혀, 여기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원예조합에서는 농가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지요,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원예조합은 나름대로 그 농가에 대해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또, 비료도 공급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방금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4∼5년, 10년을 내다 보고 항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입맛을 들여놓아야 그 수출길이 계속 열리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가격 좋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생산이 많이 되어서 수출하겠다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수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소관이 농정과 소관인가는, 재무과에서도 이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장고 설치사업을 하는데, 작목반별로 저장고를 건립하는 데가 많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저온저장고. ○박점용 위원 예, 저온저장고, 이런 것 많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많습니다. ○박점용 위원 개별로 작목반에서 이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명의가 되어 있는 것, 이런 등에는 개인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채가 생기면 압류가 되어서 부채비 갚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것, 이런 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되어 있으며, 이런 것이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관정이, 현재, 저온저장고는 말입니다, 2002년도까지 총 28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5평형이 23동, 2.5평형이 5동이고, 2003년도에 5평형이 5동, 2.5평형이 8동 해서 누계로 현재 5평이 28동, 그리고, 2.5평이 13동으로 총 41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하고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광폭차에 싣고 가는 것도 있었는데, 따 가지고 한 차가 될 동안에는 또, 저온저장을 해서 모아서 가져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안전 판로망 하는데 유통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답변은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웃음)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시도록 하고,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두 번째, 쑥 한우 우수축(A1) 생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A1 생산 소 도축이 몇 두 정도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A1 숫자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것도, 오늘 한 시간 내로 제가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사실, 현재 한우가 1만 몇 천 두 정도 되는데, 사실 200두 정도, 비육우니까 틀리기야 틀리겠지마는, 좀 작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현황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잠업농가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잠업이 68호에 470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잠업에 대한 군의 정책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로 보면, 옛날에 하던 잠업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은 건강식품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각광받는, 농가 소득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잠은 쇠퇴하지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충하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 챙기는 못 해도 양협 계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런 부분은 건강식품 개발업체들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뭔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챙겨간다면,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라도 좀더 활성화시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 밑에 보면, 포도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금년도, 2003년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가져와서, 읍·면의 신청을 받았더니요, 9만 5,320평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의 20%만 지원했는데, 웅양면이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미 사업 시행한 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2003년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2003년도 것은 주로 웅양면에 했고, 그러면, 내년도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이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미 이것은 신청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하고 추가로 오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지역 비율대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평당 설치비가 1만 2,000원 되어 있다가 올해는 1만원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것은 1만 정도 하면 가능한 걸로 봅니다, 재료비 사업이요.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는,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벌꿀 포장재 사업과 관련하여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검토하실 동안에, 벌꿀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만 질의하고 일반회계 부분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지요?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예산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정산서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2년도에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2년도 해 주었고, 2003년도 해 주었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이 정도 지원해 주면, 포장을 얼마쯤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하성농협을 통해서 제품화로 나가는 부분은 거진 다 소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 되고도, 이 정도 물량이면 남습니다, 지금. 하성농협에서 1년에 연간 총판매하는 판매물량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드리고, 여하튼간에 하성농협이 전국 시장 점유율은 43%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전국 시장 점유율이 43%가 안 되고요. ○농정과장 윤용식 농협을 통해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하나로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24% 정도 됩니다, 실제로. ○농정과장 윤용식 23%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24%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 지원해 주는 포장재비 같으면, 거진 1년 반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연속해서 내리 2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성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더라도, 작년 2002년도, 2003년도 해 줬으면 2004년도는 한 해 쉬고 2005년도 지원해 줘도 됩니다, 물량으로 봐서는.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데이터 상에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준 물량 중에서 8개월 동안에 61%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거진 100% 다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벌꿀은 특성상, 보통, 추석명절, 설명절에 포장재가 다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때 80%를 소화하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이런 포장재 수불까지 다해서, 과연, 2002년도, 2003년도 생산된 것이 다 나갔는지, 전체 그 부분도 한번 분석해서, 시차를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까지 일일이 확인은 다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하성농협 포장재는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농협 판매 물량의 24%를 차지했으니까 계속 지원해 준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포장재를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포장재로, 현금으로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성벌꿀이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창에 벌꿀판매를 대량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성농협하고, 또, 축협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만 두고 있고, 위천면에 있는 봉밀상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전체 다 하성농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봉밀상사에도, 농가의 30% 정도는 봉밀상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가격을 나중에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성에서 하는 것은 농축할 때부터 수수료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정과장 윤용식 특히, 포장재도요. ○조선제 위원 일반,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농가에서 수매를 하거든요, 한 드럼당 얼마씩 수매를 한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수매하고 나면 농가는 그걸로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가격인데, 하성농협이, 물론, 거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벌꿀 판매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거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밀이라든지, 하성이든지 서로 견제를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성이 꼭 팔기가 좋고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봉밀에 장사가 안 되죠, 다, 하성으로 가죠. 그런데, 약 이삼십 프로 정도는 또 봉밀에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한테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쪽에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매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전국의 24%를 점유하는 그런 개념에서 한두 번 해 주는 것은 옳은데, 계속해서 매년 연례행사로 해 줄 것 같으면 이쪽에도 지원해 줘야 옳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군세가 좀 넉넉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지마는, 사실은 이 부분은 농협도 육성이 되고, 결국, 양봉농가 판로 확보, 계통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직·간접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나서기에는 시기상조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개인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하성만 계속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저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느냐, 예산지원 형편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일단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벌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수매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농협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양봉농가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매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농협사업 점검 차원에서 새로이 한번 더 전부 다 규명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고, 조선제 위원님! 마무리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특별회계…, 농업소득 지원 부분, 469페이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펼쳐봐 주십시오. 470페이지, 적립금 부분이고,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자수입 부분 내용이라든가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 부분,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제출이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선제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시고, 이수정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체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만 보고,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회수하더라도, 서로 알아야만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그만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부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세입에 대한 세출 부분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 첫 페이지인 47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또, 국내여비 부분이고, 475페이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차 보전금, 또, 제일 하단에 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올해에 비해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지마는, 금년말까지 33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신규로 또 10억원이 적립됩니다. 그것 플러스 해서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비율에 맞춰서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올해 200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그 비율이 서로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003년도는 비율이 약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작년도 이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 했던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이 부분은 한번 숫자를 제대로 맞춰 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것인지. 박점용 위원님! 아까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해서 내용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설명을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내용 충분히 납득이 가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웃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진 다 심의한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동안, 또, 예산 첫날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를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들 예산심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