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2월09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재무과
0 1010추진단

---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기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재무과, 1010추진단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조 사병리 변씨 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20일 사병리 변씨 고가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 보수사업 추가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되지를 않고 내년도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서에 아홉 가지 정도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통·폐합을 했더라면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억 3,900만 원이 더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증액 부분 2억 3,900만 원은 축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역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 그 다음에 역사 속의 거창 발간 지원에 3,000만 원, 명승 수승지 발간사업에 3,000, 거창의 민담자료조사 및 발간에 1,500 등 지역향토 문화사 관련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이지, 축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남 무용제를 우리 군에 개최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해외 연극제 참가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극단 입체가 지난 1983년도에 창단된 이래 ’96년도부터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군비 등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외연극제에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연극제 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프랑스 아비뇽 돔스 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10여 회 이상 참여해 온 결과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거창국제연극제와 우리 군에 대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를 했다 하겠습니다. 연극제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거창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극단들도 스스로 우리 연극제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최대의 아비뇽 연극제는 세계 연극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연극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기자나 스태프, 그리고 제작 분야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기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거창국제연극제 질적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 입체도 쭉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품이 현지 연극 전문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도 되고 또 프랑스의 문화부 담당자라든지, 관련 교수, 또 관련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비평도 아마 실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참여가 됨으로써 우리 국제연극제하고 아비뇽 페스티벌 간에 어떤 자매결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준 높은 공연작품도 유치를 하게 되어 국제연극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KBS 1TV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세계 여행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제목이 뭐냐 하면 ‘7월, 아비뇽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타이틀로 취재 방영이 되었는데, 그 때 극단 입체의 ‘어미’ 공연에 대해 가지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해보다 국제연극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5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관광객 유치 QR코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좀 생소한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QR코드라는 자체가 영어로 하면 Quick Response Code라 해 가지고 그런 약자인데 굳이 번역한다면 아마 재빠른 응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각형 형태의 QR코드를 찍으면 그게 모바일 웹사이트에 아마 접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록된 관련 정보를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일본휴대폰만 가능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상품 선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사람들 한 70% 이상이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유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 시·군에 자체적으로 한번 적극 도입해 봐라, 해 가지고 현재 3개 군은 서비스 중에 있고 내년도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11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당장 일본 관광객이 없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의 관광추세를 감안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와 보조를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공단하고 용역회사와 함께 대상지 대여섯 군데를 놓고 각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선정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거의 대상지를 확정해 가던 중에 지난달에 어학연수타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타운 계획 부지였던 군유지 한 4만 8,000평을 포함하는 약 16만여 평을 최종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고, 개략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지 변경이나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오픈될 수 있도록 공단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컨트리클럽 완공연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가지고 신원 면민들 간에도 뭐 감정의 골이 패이고, 그 동안 수시로 의회, 군을 방문을 하고 집회시위를 하고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했는데 그러다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 중재를 하셔서 회사 회장하고 중재를 하셔서 극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결된 내용 중에 신원면민과의 합의 내용 중에 보면 본예산과 관련되는 농산물 직판장 건립 부분이 있는데 비대위측에서는 당초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골프장 개장 시기를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서를 사인을 하는 단계에서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신원면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골프장 개장시기에 비쳐볼 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과정에 어려움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쯤에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개장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수승대 은하리 마을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보조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으로서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안자가 세부계획을 마련을 해서 군에 제출을 하면 그 계획을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골목길과 도로면 화단 같은 공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개인 주택개량, 즉 담장을 낮춘다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정원이나 간판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로부터 가구별로 어떤 그림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주택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몇 가구를 해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K리그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지난 스포츠파크 준공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K리그 축구경기가 예상 외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내에 천연잔디 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관람석 규모 등으로 해 가지고 K리그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우리 거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축구 경기를 우리 군민들이 직접 관람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축구경기를 보면 주말에 열리는 K리그, 그 다음에 주중에 열리는 컵대회, 그리고 주로 야간에 열리는 프로와 아마가 모두 참여하는 FA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정규리그인 K리그를 한 경기 정도 가급적이면 국가대표팀이 소속된 그런 팀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그 외에는 컵대회나 FA컵 대회 중에 한 경기를 그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대회유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는 천연잔디구장 한 면하고 보조구장인 인조잔디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를 개최하기는 부족하다면서 추가 구장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인조잔디 구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의 범위 내에서 한 4,500평을 매입을 해서 축구장 한 면하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국·도비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 확보를 한 후에 곧 바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근에 지금 축사관련해서 부지 매입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괄하는 그런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9페이지, 국제연극제 CF 제작이 있는데 올해 연극제 CF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CF 제작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작 자체를.
홍보야 방송국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CF 제작 내용이 해마다 몇 회라는 내용 자체도 들어가고 거기에 날짜도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기는 아마 무리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CF 통상 30초입니까, 20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20～30초가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20～30초인데 올해는 제작해 가지고 실제로 제작비는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회 추경에 보니까 홍보비는 삭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홍보를 좀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런데 내년에는 CF 제작비가 더 올랐어요. 올해보다, 그런데 해마다 횟수가 틀려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횟수도 틀리고 물론 나오는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제작해 가지고 쓰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지금 현재 학교기관에 전기료 주는 것 있죠? 생활체육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적정하다는 취지는 어떤 뜻에서?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주니까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를 분전을 다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그래서 분전하는 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었나, 아,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0만 원 하면 전기료만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현황이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납고지서입니다. 실내체육관, 미납고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창에 실내체육관 다 단전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전기료만 부담을 해줬으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한 1,150만 원 정도 해서 분전하는 데 그것을 각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전기료를 주다가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호회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미 분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저는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처음에 학교 체육시설에 생활체육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지금 생활체육 차원에서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활용을 하는데 학교마다 임대료가 다 틀렸어요.
어떤 데는 100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데는 300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받는 데 있고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지급을 한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니까 72억입디다. 이것 빼고, 거창군에서 교육 쪽으로 예산 투자하는 게 초·중·고등학교에 72억이에요.
그 정도 예산을 주면 이 실내체육관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임대료를 주는 측에서는 참,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말을 못하고,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 실내체육관 개방 안 해 주겠다고 이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교육 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군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정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장 선생님들 9개입니다. 지금 6개 아니고 9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한번도 제가 봤을 때 협조, 뭐 이렇게 모아 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압니까?
군청에 온다고 하대요. 단전을 한다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연합회에서, 군청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뢰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거창군 생활체육협의회 귀하,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전에다 어제, 또 한전 전화번호는 안 나오더만요. 여기도 한전 전화번호 없어요. 대표전화 1588 뭐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찾아 가지고 한전의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학교 시설에 어떻게 일반용 전기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당연히 교육용 전기가 들어가고 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용하고 일반용하고 요금 차이 나지요? 라고 하니까 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반용을 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주민들이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야 되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 주실 랍니까? 하니까 저한테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와서 여기에 보니까 이 팩스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팩스에 보니까 학교시설 구내매점이나 구내식당을 영업행위를 할 때는 일반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해당 없고, 두 번째 또 판단해야 될 것 일반용 중에 학교 교육용 전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학교부지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용이 맞다. 그런데 이것 아니지 않느냐, 학교실내체육관은 학교에서 다 지었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쓰고 주민들이 2시간 쓰는데 이게 됩니까? 이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시 교육용으로 재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한전도 돈버는 회사니까 그러면 계량기를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디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신청해 놓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제가 우리 군에서 운영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배드민턴 치는 거창군에 생활체육인은 생활체육인대로 지금 현재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미납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임대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주범 위원 줍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우리 군에서.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안 주는 데 생활체육인 클럽에서 다 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까지는 임대료를 줬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는, 뭐 상당히 폭이 그래 가지고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공평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러면 전기료를 분전을 시켜 가지고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군의 입장으로서는 제일 공평한 방법이다. 그래서 분전을 올해 했던 것이고.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총론은 맞는데, 각론에서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72억이라는 예산을, 근 100억 가까운 예산을 해마다 교육 쪽으로 행정에서 안 갑니까?
그게 가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여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전기요금은 얼마까지 부담을 하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또 생활체육인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만 해도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군에서 군대로 전기요금 냈고, 또 생활체육인들은 체육인대로 또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임대료 지금 내고 있고, 또 이게 형평성과 균형성도 맞느냐 하면 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일 적죠? 실내체육관 중에서, 그런데도 거기는 기본요금이 계약전력이 50㎾에요. 기본전력 요금만 하더라도 근 3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분전을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예산을 투입을 하면 누군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목적이, 생활체육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더 부담만 가중시키고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부담을 더 주었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신주범 위원 부담 더 주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마다 임대료 다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이게 해마다 똑 같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지금 6,000만 원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로 보면 소년 체전, 거기 육성종목을 한다든지, 또는 도체에 필요한 종목,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체육회에서 앞으로 도체 선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 지금 탁구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예산대비 군에서 참 정책들이 욕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저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그것은 주니어 국가대표까지 우리 거창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연습장도 없었지만 이것을 교기로 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거창군에 하나도,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은 외지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교1기 같으면 정말로 거창군의 군위를 선양할 수 있고, 도체, 소체, 금메달 종목으로 인라인 스케이트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는 바람에 또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주니어 국가대표로 있던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진주에 학교를 갔었죠, 그죠?
깜짝 놀란 것은 군기가 지금 탁구인데 거창초등학교 탁구 계속하다가 여자축구도 바꿨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중·고에 탁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탁구하던 친구가 하나는 거제로 가고 하나는 서울로 가 가지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여학생이, 그래서 그 학부형들의 어떤 바람은 어떨 때는 여관에 생활하고 이러는 모양이대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에, 어차피 거창군이 탁구가 종목이라면 초·중·고에 이런 식으로 하나 해 놓아도 될 것인데, 어차피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육성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1교1기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탁구단의 감독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집행할 때 좀 교육청하고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342페이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개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개방은 어떤 식으로, 그것은 이제 잔디를 유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군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에 매일을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체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연간 50～60회 정도가 타당하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주당 한 1회 정도가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회는 약간 넘겠죠? 한겨울 빼고 이게 또 동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천연잔디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끔 하니까 3개월 빼고 나면.
○신주범 위원 이것 다른 것 다 놔두고 현재 저도 계속 과연,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것 처음부터 천연잔디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각종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조잔디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군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논리만 하더라도 주당 축구 한 게임 우리 군민들이 하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1억 2,000을 나누면 한 게임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인데 최소, 그죠?
부담스러워 누가 우리 군민들이 공 찰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단순하게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신주범 위원 그래 우리가 잔디 관리비만 1억 2,000이니까 이것을 주당, 1년에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4주, 곱하기 12하면 48주, 나누면 1억 2,000 나누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도 왕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냐,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축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 축구인들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주1회 사용을 임대를 해줄 수 있다든지, 어떤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앞전에 전체를 다 개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공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축구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번 이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상 되는데 그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납득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0페이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해외연극제 참가, 과장님, 아비뇽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군이 2002년 전만 하더라도 아비뇽하고 자매결연한다고, 많이 지역신문에 나오고 성사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때 4대 의원님들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항상 해외 연극제 참가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아비뇽에 그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4,000만 원, 5,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예산도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해마다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 같이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또 이게, 저는 정말로 올해는 담당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작년에 저도 우리 거창에 하도 연극제 때문에 이야기도 많고 해서 지역의 언론하고 공무원 한 분이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계장님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연극이 우리 군에서 소중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올해는 가 보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비뇽 연극제도 온공연이 있고 오프공연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제연극제 입체가 몇 년째 아비뇽에 참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올해가 1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그래, 신현기 위원님도 아비뇽 연극제에 갔지만 대한민국을 모릅디다.
이 분들, 아비뇽 연극제 위원회에서는 코리아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 만큼 작다는 이야기인데, 경제로는 13위인데,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한 극단 옛날에 한번 초청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에서는 14번째 이렇게 갔는데 항상 오프공연 아닙니까? 오프공연인데, 아비뇽 안에 교황청 안에서 하는 게 온 공연이거든요.
아비뇽 국제연극제 페스티벌 위원회에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좀 해마다 조금은 변하는 그런 어떤 예산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308쪽에 보면 석강 초등학교 임차료가 지금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석강초등학교가 개장할 때는 김미경 씨가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은 떠났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떠난 게 아니고 단체는 같은 단체인데 회장이 바뀜으로써 민병주로 바뀌었거든요.
○강평자 위원 그 분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내나 그 단체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자체에서 수입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부분적으로 도자기 같은 부분은 교육도 하고 하니까 수강료 조로 좀 받는가 모르겠는데, 수입 나올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임차료만 군에서 항상 1년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임차료하고 관련 운영비 좀 주고…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각종 행사 단체별로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행사 또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년의 예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년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하게 통·폐합 된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통·폐합의 의지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가 많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행사 통·폐합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줄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기본방향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성격이나 성질상 보면 거의 유사한 행사가 많지를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를 각 주관하는 주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다 다르다고 그러고…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금년처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각종 행사 통·폐합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행사 통·폐합 자체가 아직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편성을 못하고…
○강창남 위원 그런 지침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도 되어져야 되지, 그런 것 없이 예년과 같이 전년도, 금년도 예산 비교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행사 통·폐합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2009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이 해 놓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확정이 되면 금년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각종 예술제 개최 지원이 있고 아시아 1인극제 개최,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시아 1인극제 개최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시아 1인극제는 말 그대로 아시아 권역 내에…
○강창남 위원 몇 개국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통상적으로 한 8개국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이…
○강창남 위원 한 사람이 하는데 8개국 정도 참여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최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삼봉산 예술학교 거기에서.
○강창남 위원 우리가 8개국을 초청을 합니까? 그 분들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초청 형태인데 이게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강창남 위원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교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강창남 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를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
○강창남 위원 일종의 운영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행사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행사운영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중에 군비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번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도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원학골이 지금 안의향교로 가잖아요?
이게 신원도 합천으로 가다가 이리로 왔잖아요?
원학골은 어떻습니까, 이리로 오실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라서 행정에서 이리로 오시오, 저리로 가시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강창남 위원 그 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해 보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거창향교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강창남 위원 안의향교 지원관계도 보면 물론 도단위에서는 안의향교로 지원이 되지만 그러나 거창에 있는 도의원들, 함양에 있는 도의원들이 각각 지원이 되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원학골 전통윤리 이것은 마리하고 위천, 북상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저리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안의향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강창남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만일 이게 안의 향교로 줘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밖인데 그것은 줄 수도 없고.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이게 지금 삼사개월 운영해 봤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먼저 번에 내가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 가져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주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강창남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뽑아 보니까 한 4만 명,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 그 다음에 2007년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
○강창남 위원 동기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동기 대비.
○강창남 위원 그러면 배 이상이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작년 비교하면 배 이상도 훨씬 더 되고, 2007년도 비교하면 거의 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원을 지금 3,000원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1매당 3,000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7,000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7,000원인데 4,000원은 본인 부담이고 3,000원은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일반은.
○강창남 위원 학생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학생은 지금 5,000원인데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고센시티 영화관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경영수지는 양호해 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무래도 옛날에 비하면…
○강창남 위원 자생력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생력…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월 5,000명 정도 관객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여기 나눠 보면 8,000명 가까이 되는데…
○강창남 위원 일단은 분석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영화관들이 문화의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분석을 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삼봉산 문화예술학교가 있는데 이게 내나 아시아 1인연극제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시설 보수지원이 군비만 7,000만 원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번에는 군비만 지원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시설을 보수해 주는데 지원근거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원근거는 어차피 보조금 관리조례가 주 근거가 되겠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계속 폐교인데 폐교를 쭉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부분적으로 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학교 운영 주체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사단법인체에 자본보조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군비만 지원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예년에 보면 국비, 도비 다 같이 이렇게…
○강창남 위원 국·도비는 떠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주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연극제나 비슷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사단법인인데…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물론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주고 육성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기는 주되, 근거를 마련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근거라는 말씀이?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 삽입을 해준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고.
○강창남 위원 안 그러면 지침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줘야 되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아무나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삼봉산 문화예술학교라고 이렇게 된 것이…
○강창남 위원 그러면 육성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셔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사단법인체를 법인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서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평화인권예술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각종 예술 행사가.
319페이지, 은하리 마을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제안자가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각 가구별로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군에 제출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시설비와 민간 자본보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비란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 자본보조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런 취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은하리 마을 정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각 가구별로…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가구별로 줘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가구입니다.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해주시고, 농산물 직판장 관계도 사업주체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어차피 출발을 어차피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두가 되었던 문제라서 짓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짓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후 운영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면민들끼리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게 안 맞겠느냐…
○강창남 위원 이 관계는 지금 사업성 검토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사업성 검토는 구체적으로 되었다기보다는 거기에 주가 골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판매장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각 고속도로에 가면 지역특산물 판매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달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고속도로에 가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농산물 직판장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업성 검토가 되어지고 난 뒤에 되어야 되지, 사업성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사업성 검토라는 게 골프장의 들어오는 인원, 그런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되겠는데…
○강창남 위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유사한 시설이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엄청난 고충을 겪은 사항 중에 한 부분이 이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을 좀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강창남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부지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농산물 직판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그것은 극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본 그런 사항은 아닌데,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우선에 해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게 나중에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간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이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일단은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게 안 된다고 보면 큰 틀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 심정은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래에 이런 잘못되면 행정의 착오잖아요?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타 골프장의 사례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331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유치인데 우리 거창에는 종목이 뭐가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탁구입니다.
○강창남 위원 탁구 하나만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탁구 한 종목만 오는데 유치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유치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게 100개 팀이 1,000명 정도가 옵니다. 저희들도 도체에 가보면 탁구장 주변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창남 위원 그 뒤페이지에 K리그대회, 여기에 2번을 개최를 하는데 7,000만 원이 든다? K리그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무료로 입장시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원래는 7,000원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내년에도 지금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2,000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이 앞전에 개장행사 때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개장행사 때 입장표를 발매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결과적으로는 발매한 셈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시행착오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위원님들, 우리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황당한 것을 당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K리그를 하시게 되면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안 받고 무료로 입장시키려면 시키고 입장료를 다만 1,000원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세입에 수입을 잡고 그리고 지출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세입부분은 하나도 없고 지금 지출만 나와 있거든요, K리그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사실은 이게 티켓값 대신에 그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도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계에서 확실한 지침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해 가지고 해야 군민들한테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1인당 1,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금년처럼 혼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문화관광과는 거창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임종귀 오전 다 문화관광과 할까요? 위원장이 시간조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도 있게 하려면 허리끈 풀어 놓고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위원장 이전에 위원으로서 질문할 것도 쭉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구애받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부에서는 시간을 자꾸 재촉하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전통다도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는 예산이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지만 어떻게 해서 400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활동…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디 말씀입니까?
○강평자 위원 310쪽 위에서 다섯 번째 전통다도교실, 향교 소속 여성팀들이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번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 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400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막연하게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314쪽에 보면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시설보수 지원이 있는데 예술학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영업행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어떤 영업행위냐 하면 숙박시설을 여름에 동창회라든지 이럴 때 제공을 해주고 숙박비를 받고 이런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숙박을 제공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게 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강평자 위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강평자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누가 어떻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여름에 동창회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경치 좋고 시설 좋은 곳으로 1박2일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 학교를 이용해서 숙박비를 제공하고 돌아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평자 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선현향사 제례비는 향교에서 합니까, 각 면별로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각 면에 제실, 문중별로 그런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08쪽,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석강 초등학교 임차료 이 부분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임차료를 매년 지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석강 초등학교 자체를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매년 임차료를 지급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여러 군데 특히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신현기 위원 담당과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매입이 성사되도록 하십시오.
스포츠파크 주변에 안 좋은 냄새난다고 아무 활용계획도 없이 20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부분도 이런 것은 매입하면 이런 부분 예산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해당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09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시행하는 거창읍사 편찬 용역관계, 지역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 봤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이것은 제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에서 작년에 읍사를 발행하겠다 해 가지고 전체 2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쭉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는 용역비로 이것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맡을 데가 있는지, 도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수소문도 하고 직접 읍에서 다니면서 의견도 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토사는 어떤 용역기관에서, 뭐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의견을 아마 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읍에서도 용역비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판단이 섰는데, 그러면 우리 군내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과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려고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밖에 없다.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는 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염두에 두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읍사 편찬 자체를 그러면 군에서는 관련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주체가 아마 그래 가지고 편찬위원회도 읍에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오래 되었죠, 군사 편찬해 가지고 각종 뭐라고 하나, 문중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민원이 엄청 있어서 몇 년 동안 끌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읍사 문제도 간단하게 편찬하는 데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니까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편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거기에 구성하는 편찬위원의 편성부터 해 가지고 군에서 좀 관심을 두고 지난번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거창읍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각종 축제 행사를 줄여야 된다 하면서도 예산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예산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 부분 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행사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당초 예산 대비 2억 3,900 증액된 것은 축제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예년과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여기 뭐 내용에 보면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시백일장에도 지난해 1,000만 원 있던 게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청소년 예술단 운영 지원도 1,000만 원이 1,500만 원 늘어났고, 종교단체 행사지원도 8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마다 가면서 늘어나거든요.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한시 백일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행사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만 하고 책자 발간한다고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 더 추가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시 백일장하고 책자 발간해 가지고 그게 무슨 책자 발간의 의의가 있습니까? 책자 발간하면.
정말 각종 축제 행사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매 각론에 가면 증액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어떻게든지 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1년에 20%면 20%씩 줄여 나가든지, 금액을 총액 대비 줄여 나가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말만 축제행사 줄이겠다고 그러면서 예산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뭐.
전년 대비 몇 %씩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 못해 나갈 것 같아요.
318쪽에 거창 관광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광고를 하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하철 광고에, 지난해 3억 3,100이 지금 4억 2,800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광주하고 대전을 추가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도시를 추가함으로써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두 도시에다 더 거창관광 홍보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지하철 있는 도시에.
○신현기 위원 관광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지!
또 332쪽, 이 부분도 민간행사보조 관련 사항인데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이 1억 5,000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체육행사에 관련해서인데, 소년체전 출전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또 새마을체육자체대회 개최 5,000만 원 주던 게 7,000만 원으로 1년에 2,0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처럼 1년에 많이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당초에 요구를 항상 이 수준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5,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모자라니까 한 2,000만 원 이렇게 또 추가로 편성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쓰이는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니까 각종 협회마다 1년에 몇 번씩 협회장기, 무슨 기, 하면서 대회를 하려고, 자기돈 안 들이고 하니까 참 이런 부분,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다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전체적으로 각 협회마다 몇 번씩 대회를 하는 이게 생체는 생체대로, 일반체육은 일반체육대로, 노인들 체육은 노인들 체육대로 전부 다 대회를 하려고…
그리고 국제 사이클 대회 이것 계속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진흥공단하고 어떤 유대관계랄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거기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상당한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어차피 앞으로 추세 자체가 자전거를 상당히 홍보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녹색도시 그런 필요성,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334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4종목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종목은 어디어디고 금년에 추가되는 1명은 무슨 종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주로 테니스, 게이트볼, 체조, 유아체육, 배드민턴, 탁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에 한 명이 추가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금년에 새로 들어온…
○신현기 위원 지난해까지는 4개 종목이 있다가 금년에 한 명이 더 추가 되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금년에 최헌정 씨가 새로 들어왔네요.
○신현기 위원 종목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배드민턴, 탁구.
○신현기 위원 탁구도 별도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탁구단에서 좀 지원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배드민턴하고, 주가 배드민턴이니까 같이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현기 위원 이 분들이 정말 활동을 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번에 생활체육회가 회장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하려는 의욕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도자들한테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정말 군민들한테 생활체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냥 놔둬 가지고는 안 되고, 342쪽, 그 밑에 가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조경수목 보식 및 관리, 조경수목 보식 관리는 거기에 지금 스포츠파크 준공할 때 공사한 업체가 그것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스포츠파크, 이번에 했던 공사뿐 아니고 옛날 읍민생활공원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생활공원에도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수목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에도 다 관리해 줘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당연히 계획해서 심었던 게 고사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 보식은 당연히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신현기 위원 당초 계획을 잡아서 그 만큼 많은 수목을 식재를 하고 했는데 추가로 뭐 보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꼭 보식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신현기 위원 보면은 조성은 잘 해 놓았는데 관리만 잘해서 키우기만 잘 하면 정말 잘 어우러지고 잘 조경이 잘 된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관리하는 데도 다수의 비용도 들고 부분적으로 또 보강할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보수가 있는데 지난해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해서 보수할 계획이었는데 안 하고 또 금년에 1억을 추가해서 하는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난해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려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체육관이 전국체전 탁구경기장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도비를 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군비를 전체 다 들여서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도 것 3억은 삭감을 시키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보태서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비 지원받으려고 지난해 계획 했던 것은 없애 버렸는가보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2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신규인데 3,000만 원 이것은 지금까지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하게 된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새로운 생활체육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생활체육회의 어떤 국장하고…
○위원장 임종귀 아니 쉽게 말해서 그 동안 이야기가, 말이 많았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급료도 없다. 이러더니 올해부터 주는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꼭 급료라기보다는 인건비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성격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 쭉 보니까…
○위원장 임종귀 그것은 아는데 올해 생활체육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임종귀 경남 무용제 개최 및 참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4,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매년 참가만 하다가 올해 도비 한 3,000만 원 정도 받고 우리가 주최하는 것입니다. 무용협회장이 도지부장이거든요. 그런…
○위원장 임종귀 저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체육시설 학교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가 정확하게 실태조사와 효율성에 대해서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묘안을,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1교1기 체육종목 지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이틀은 좋은데 정말 절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체육 강군으로서 이렇다 하지만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그런 체육에 대한 관심과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전혀 실속이 없이 지금 돈만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만 잘 하는 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지도자가 되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교육경비 지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을 우리가 한 70억씩 지원을 합니다. 원어민 강사 이런 부분 포함해서, 세밀한 모든 상위클래스 지원 부분,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정말 사람이 공부만 잘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 운동을 잘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빛내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에 새로운 어떤 체육의 계기를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돈만 6,000만 원 학교에 이렇게 내려 보내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절실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창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체육종목에서 성장해서 나중에 국가대표선수도 되고 또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려면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좀 짜져야 되거든,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그렇게 세워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임영만 과장님께서 좀 중점사업으로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우리가 영업이 제대로 기대만큼 활성화 안 됩니다.
정말 먼 장래를 보고 걱정이 되어 강창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흉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오늘 지적한 사항이 정말 다른 군에서 거창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을 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승강기 대학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공기업법에 보면 두 법에 보면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타 법인에 4분의1 이상을 출연하면 의회가 그 감사권한과 사후관리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나 창원시 조례를 보면, 그렇다면 우리 연극제라든가, 삼봉산문화예술학교, 평화인권예술제, 승강기대학, 여기는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이 4분의1이 전부 넘죠?
이렇게 출연만 해놓고 의회가 그런 감사 기능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 돈만 주면 끝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돈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어떤 걱정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단체의 조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삼봉산문화예술학교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영업행위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전장치를, 지금까지 우리가 승강기대학이나 이런 데 돈만 줬지, 아무런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70억, 100억 주고도,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마련,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 하고 아무튼 문화관광과는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또 스포츠파크 관리하시는 데 앞으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기를 담당계장한테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국제연극제에 금년도에 참여하면서 군 공무원이 동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복명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건소는 관심이 많아서 미리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하셨으니까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먼저 예산서 370페이지, 진료서비스 지원 3억 5,022만 9,000원 중 인건비 1,303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을 올해는 본청의 인력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보건소로 재배정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보건소의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계획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 건강증진운영 사업비 2,800만 원 중 노인건강체조와 실버건강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체조와 실버건강대학의 운영사업비 내용은 유사하지만 노인건강체조는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주1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희망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연도는 한 8년 정도 됩니다. 지속운영으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실버건강대학은 2010년도에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관내 경로당 5개 정도를 선정하여 주1회는 건강 체조를 실시하여 건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주3회는 걷기 운동을 위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지도하고 월1회는 노래교실 운영과 웃음치료 기타 보건교육 등 어르신들 생활에 대한 삶의 의욕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후 관심도와 결과 등을 분석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시는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381쪽, 맨 아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51만 580원 곱하기 50명 정도…
○강평자 위원 그런데 들어보니까 인공수정하는 데 상당히 고액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비가 얼마쯤인지는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체적으로 50여 만 원만 하면 본인부담금은 충족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요? 50명을 그렇게 잡으셨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현재 거창군에서 인공수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건소장 강석재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 다음 같은 쪽에 실버건강대학 강사료, 거기에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 사업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뭘 불행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자식들이 내가 키울 때는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병원에 있는데 나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고 얼굴도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불행하다.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 노인건강대학 하실 때 건강한 분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이제 자식들은 내 품을 다 떠난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라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그런 당부를 좀 합디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삽입이 되어 말씀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요양원에도 그렇지만 건강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셔야…
그 다음에 심장 세동기 그것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것도, 아, 자동심장 세동기, 369쪽에.
○보건소장 강석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장비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었을 때 10명 중 7명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심장자동 세동기를 비치해 가지고 응급시에 심장을 작동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는 기구입니다.
○강평자 위원 심장이 멈추었을 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네요? 좋은 기구 같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의 책 한 권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장비입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 격려를 해주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에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갈 때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잊지 말고 꼭 직원들 챙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각종 진료소 이전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69쪽에 그 진료소에 건강도움방 설치공사비가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 이것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 신축설계를 할 때 그 설계서에 도움방 설치 시설을 삽입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시설비에 하면 시설비에 따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강창남 위원 둘 다 시설비인데 같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럴 것인데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신축하면 건강 도움방 설치공사비가 따로 지원이 되어…
○강창남 위원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가 있는데 이 건강 도움방 설치 사업 자체를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세항에다 같이 넣는다는 말입니다. 모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서에 도움방까지 같이 넣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구분해서 하느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비든, 군비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창군에 금연 성과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 등록자 수가 개인이 523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 이상 성공자가 173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173명이 성공했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각 관공서나 주요 건물에는 금연구역인데 보건소 직원들은 담배 피는 분 없죠?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계몽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부터 금연에 참여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고 암 검사 그 뒤에 보면 재가 암 환자 나와 있는데 먼저 번 제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사업이 있는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우리가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잖아요?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안 되면 뒤에 추경에 하시더라도, 이 사람들 나와서, 이 사람들도 자기 가정이 엄청나게 바쁘신 분들인데 나와서 자원봉사 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격려도 해주고 그 분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마일리지는 주겠지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교통비 하루 만 원 정도…
○강창남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안 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내가 사회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봉사를 하는 게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다음 380페이지, 폐암검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4대 암이라고 합니까, 5대 암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5대 암.
○강창남 위원 5대 암 중에서 하필이면 폐암검진만 이렇게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5대 암 검진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암은.
○보건소장 강석재 377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비…
○강창남 위원 암 조기검진에 보면 물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다른 5대 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5대 암 포함되어 있는데 378페이지에는 도에서 하는 특수질병으로…
○강창남 위원 물론 다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정말 금년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꼭 직원들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격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가 있는데, 이 금액 내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 일률적으로 금액 똑 같은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틀릴 수 있을 텐데?
부지 매입비가 이 금액 내에 별도로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개 지소에 5,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 군데 5,000만 원씩?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는 보건지소는 신축공사 하나도 없는가 봐요? 사업비 못 얻어 왔어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인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가?
○보건소장 강석재 2014년까지 다 하도록…
○신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한 보건지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4개소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년에 하나씩은 해야 그게 완료가 될 텐데,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얻어 오이소.
○보건소장 강석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재무과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승강기설치 사업비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를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하고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3억 원을 청사 승강기 설치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법상 비상계단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설계가 계속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설계는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시행함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읍 중앙리에 위치한 자생의원 부지는 총 952㎡로 288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시기인 1950년 초기에 건축된 건물로서 진료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우리 지역의 근대의원의 효시이자,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로서 현 상태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져야 할 값진 자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생의원은 문화재청의 등록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로서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건물이 철거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해서는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건물은 기증을 받고 토지는 군에서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 매입비가 현재 추산해서 약 1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11억 원 전액을 본 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3억 원만 계상한 것은 보존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본 예산에 3억 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에 앞서서 군민들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보존 가치 여부라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꼭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부족예산을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대상은 총 4대로서 모두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화물차 2대는 고제면과 신원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으로 2002년도 2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초과했으며 가로등 수리 차량은 2002년 3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2년 초과한 120기동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의 승용차는 2000년 3월에 구입한 갤로퍼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 초과한 차량으로 잦은 고장으로 운행 시에 사고 위험이 있고, 고장이 많아서 교체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외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부지 주변에 보면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것 외에 건물이 지금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또 한 10필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다목적 운동장으로 하고자 하는 그 옆에도 지금 부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전체 총괄하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아마 새로이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다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27페이지 복식부기를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할 것입니까? 일반회계를.
○재무과장 이공순 복식부기는 지금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특별회계는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언제부터 하느냐고?
○재무과장 이공순 일반회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분야라든지,　또는 나머지 도로라든지, 건설 분야, 이런 데가 아직까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이삼년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분야는 거의 다 복식부기 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는데 재산관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이런 분야가 대차대조표가 안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이삼년 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6년도부터 상하수도나 일반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 일반회계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도에 하나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경남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창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창원은 일반회계를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아직 하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이 투명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기도 좋고 또 군민들한테 이해를 돋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언제부터 한다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이삼년 내로는 바로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87페이지, 기상대하고 보호관찰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만일 이 국가기관에다 부지를 사주게 되면 사후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기상대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냥 준다는 것은 지금 재산관리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는 국유지를 자기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군유지와 교환을, 매입을 한 것을 주면서 같이 교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대상물건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아직 선정은 정확하게 안 하고 위치만 대충 정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위치가 주로 어디쯤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기상대 부지는 지금 정장리 쪽이 되겠고요. 보호관찰소도 지금 기상대가 정장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기상대 부지나 그 인근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만일에 우리가 사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에 군비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R&D 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우리 군의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 분담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 확보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경남도에서 지난 10월 7일자로 우리 군의 재정분담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창 승강기 R&D센터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R&D 사업은 예를 들면 정밀기계센터라든가, 조선해양기자재센터, 항공우주센터 이런 사업들도 해당 시·군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하였고, 또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역할은 경남도 해당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에 부지매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시, 마산 로봇랜드와 메카트로닉스 센터는 마산시, 바이오21센터는 진주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측량수수료를 18필지로 과다 계상한 것과 감정평가수수료 근거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창승강기 R&D 센터 계획입지는 남상 월평리 154번지에 7필지이나 매입대상부지는 분할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입니다. 따라서 총 8필지 중에서 6필지는 각자 2필지로 분할이 되고 또 2필지는 각 3필지로 분할이 됨으로써 현재 있는 8필지는 18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는 18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하였고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도해분할측량과 한 필지당 26만 6,000원을 적용을 해서 478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근거는 국토해양부 공고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5,000만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만 분의 11이 적용이 되어 1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예산편성 금액 중 지방채 42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총 사업비는 408억 원이 소요가 되고 광특을 포함한 국고보조가 173억 원, 도비가 4억 7,900만 원, 군비가 88억 정도이고 나머지 142억 원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인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이 계획하는 공영개발방식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단지조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총 사업비 72억 7,900만 원 중에서 42억 원을 지방채로 계획한 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군비부담을 덜고자 함이며 실무부서에서는 군비 및 지방채 부담해소를 위해서 단지조성방법을 공공기관 대행이나 실수요자개발방식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경장학관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금 20억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장학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비 70, 건축사업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4월에 예산 승인 시 군의회 주문요구사항인 사전용역과 군민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고 거창군 투·융자 심사 시 재경, 서울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조건부 승인과 또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의 목적사업 반영을 위한 이사회 정관 개정 등 객관적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및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한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추진 또는 중지할 수도 있으나 사업비 20억 원을 요구를 한 것은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통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라든가, 성금 모금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경장학관 건립과 관련한 대학생 설문 및 재경학사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간단하게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재경장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경대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한 전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있는 서울지역 진학생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창출신 서울진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인원은 전체 78명입니다.
저희들이 설문한 것은 지난 11월 4일 금요일 날 18시 오후 6시부터 22까지 4시간 동안 저희 1010추진단 직원이 전체 참여를 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결과에 보면 학년은 전체 78명 중에 1학년이 55명, 2학년이 8명, 3학년이 6명, 4학년이 9명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49명, 여자가 29명이었습니다.
거주형태를 보면 78명 중에 친척집에 있는 학생이 5명, 학교기숙사가 24명, 하숙이 16, 고시원 3명, 자취 27, 기타 3명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1학년이 많은 것은 학교기숙사 입사비율이 아무래도 1학년 위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장학관 건립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 73명, 건립반대가 3명, 기타 1명, 무응답이 1명이었습니다.
장학관이 건립이 되면 입사를 희망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입사함이 24명, 여건을 보고 판단하겠다가 41명, 입사 안함이 12명, 무응답이 1명이었습니다.
입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리는 1시간 이내가 다수인 49명을 차지했고, 30분 이내가 4명, 20분 이내 1명, 기타 21명입니다.
그리고 장학관 건립과 장학금 지급에 대해 선택을 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학관 건립이 30명, 장학금 지급이 20명, 둘 다 필요하다가 5명, 무응답이 23명이었습니다.
주거형태로 비용편의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학생설문을 통한 비용분석입니다. 하숙비가 가장 비싼 것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적은 것 28만 원 평균 4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저희들이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장학관 입관비가 15만 원 했을 경우에 13만에서 4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시원의 경우에 평균비용이 한 40만 원일 때 25만 원 정도, 자취의 경우에는 평균 40에서 50만 원 했을 경우에 약 1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의 비용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관 입사 시하고 하숙을 했을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장학관 건립 운영에는 월 회비 15만 원과 10개월로 계산하고 입사비 7만 원 157만 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1인당, 하숙은 45만 원 계산했을 때 45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차액은 연간 293만 원, 200명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5억 8,6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4억을 장학금으로 지급시 비교를 해 보니까 장학관 건립 시 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대로 157만 원인데 장학금을 받고 하숙을 할 경우에는 하숙비 45만 원을 6개월로 계산을 하고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에서 빼면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연간비용차액이 93만 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명을 계산했을 때도 1억 8,6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기타 의견으로 장학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타 지역 학사운영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고 또 거주 및 숙식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또 학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입사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 또 여학생들은 안전적인 문제, 또 학교별로 모이면 정보교환에 의해서 상호 정보교류가 용이하다. 또 거창군에 대한 홍보, 이런 여타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현실적인 것 같다. 교통의 접근성 문제로 수요 인원과 거리상 멀 경우 장학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가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학교기숙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장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전체적으로 광역시에서 6개, 운영을 하는데 학생 부담금은 입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부담금은 2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차등이 있었습니다.
입사자격 선발 기준은 거의 다수가 성적과 재산세를 병합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상당히 입사를 할 때는 경쟁률이 2대 1도 있고 높은 데는 10대 1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데는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에도 한 40명, 남도학생회는 한 2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사생들의 의견을 물어 보니까 좋은 점으로는 서울 유학생의 월평균 지출이 100만 원 중에 생활비가 70% 학비가 30% 정도인데 집세, 식비 등 생활부담이 경감이 되고 타지에서 동향출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큰 도움이 된다.
불편한 점으로는 집단시설 이용에 따른 개인 활동 제한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불편, 기타 사항으로 서울에서는 한 시간 정도 이동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1010추진단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350쪽에 보면 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학교 지원이,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사항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은 저희 군하고 교육청,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는 매년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개관할 때 책을 2,000 내지 3,000권씩 무료 기증을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각 면단위 초등학교에.
○강평자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이 되면 실제 학생 수는 얼마 되지도 않고,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고민은 하지만 책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읍에 있는 큰 학교에서는 학급문구로 교실에 갖다 놓고 한 달 뭐 기간 동안 읽히고 또 교체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생각하지 않고 똑 같은 책 수를 지원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배분을 해주고 이런 융통성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운영비 500만 원을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한 것은 학생 수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이 말이 기존 있는 학교별 도서관을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 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조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지원에 책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지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간 이후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4시부터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경장학관에 대해서 조사하신 결과를 얻었는데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궁금한 게 빠졌는데 뭐냐 하면 거창의 대표적인 고등학교, 거창여고, 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재학생 수를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세 학교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서울로 진학을 하고 있는지 그 숫자까지도 같이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료 찾아 가지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최근 3년간…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자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위원장 임종귀 강 위원님 그 자료면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이것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종귀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것인데 이게 제가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진짜 참담한데, 심정 자체가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정말로 양동인 군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정말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재경 장학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고집 피운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기에 이 100억 건립비용,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100억 건립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자료에, 지금 타당성, 당연히 지금 재경장학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보충자료를 내놓았는데 100억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 다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100억을 거창군에 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0억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군비 80%하고…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 100억을 지금 들입니다. 그러면 그 100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을 해야 돼요. 그죠?
돈 100억을 은행에 가만히 놔두면 5%만 따져도 연간 5억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주 산술적인데 5억 발생하죠?
그리고 운영비 4억에서 5억 줘야 되요. 그러면 그것 더하면 10억입니다. 연간, 10억 나누기 200명 해 보세요.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고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학관을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연간 5억 8,600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손해죠? 왜? 학생들이 내는 15만 원은, 월 15만 원 어디 갔어요? 10억만 가지고 나눠도 손해인데 학생들이 또 낼 것, 학생들이 부담할 교통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일시적으로 내년에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20억, 그 다음해에 3년 내지 5년 정도 걸려서 100억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 비용편익 분석을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에 저희들이 장학관을 건립했을 때 건물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건물자체에 대한 부가가치를 따질 것 같으면 100억 가지고 서울에 연립주택을 사면 2억짜리를 사면 50채를 살 수가 있다고, 50채를 사면 건물값도 올라갈 것이고 또 연립주택 20평짜리 6명씩 있는다고 쳐도 300명이 있을 수 있죠?
학생들 교통비 안 내고 학군별로 줄 수 있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을 한 군데 짓든, 몇 군데든 이런 부분들은…
○신주범 위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것인데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말하는데 이야기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에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입사희망 여부를 묻는데도 희망하겠다는 것이 면접 전화상인데도 30.7%예요.
조건이나 거리나 이런 것을 다보고 하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입사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68%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게 대학생들이 공짜로 돈을 주고 자기한테 득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창군을 걱정을 하나요?
일시적으로 장학관 지으면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그렇게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 애향심이 높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이야기 하는 것은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에 보면 장학금 지급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장학관 건립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장학관 건립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만 장학관 건립은 투자는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이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한 가지, 단장님도 시키니까 어쩌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장학금 100억 은행에 넣어 놓으면 연간 매년 5억씩 이자 꼬박꼬박 떨어집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창군 장학금 100억 마련한 게 그것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 같은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간 해마다 우리는 운영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또 아까 단장님 이야기한 것 중에 뭡니까, 건축비, 지금 부지가 70억이고 건축비 30억인데 가변적일 수 있다.
건축비 내려갈 리가 없죠? 이게 지금 현재 60억에서 또 80억에서 100억 올라갔는데 이게 턱하고 나중에 되면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단장님, 심정은 알겠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객관성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단장님이 위원님들께 참고하십시오. 이랬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니까 또 TV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거가 있구나! 또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00억에 대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금 고등학교 하죠? 내년에 예산이 12억이 올라왔는데 자, 그것 하기 전에 학교급식센터를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 영주에서는 급식센터를 해 가지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센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게 어쩌면 전국 최초입니다. 여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5,000만 원 정도를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현재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사고, 그것을 막자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농업의 현실이 다들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 자체도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 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거기에 정부 예산은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이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했지만 결국은 농민들이 지쳐 가지고 국가농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은 농약으로 다시 쉬운 농법을 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농약잔류검사, 또 채소 신선도, 고기·생선 신선도 검사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보장해 주는 가운데에서 질좋은 농산물이 식재료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 그런 농법, 친환경이나 저농약, 무농약은 비쌉니다. 이게,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우리 학교급식에 하루에 9,700명이 먹는데 쌀이 다 정부미가 들어가죠? 당해연도 것이 안 들어가고 또 친환경 농법도 아닙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쌀은 전체 국내산으로 정부미가 아니고 친환경 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절대 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0㎏에 2만 원짜리 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센터의 성공여부는 친환경이냐, 그러니까 질 높은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질 높은 농산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가격을 비싸게 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차액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 초·중·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연간 30억이 넘죠?
거기에 학교 급식센터에 차액까지 보전해 준다면 연간 60억이 넘는 급식비용이 최소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부분에 대한 차액이 현재 무상급식 고등학교 30억에서 배가 되는 60억이라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 식자재 공급을 농산물인 경우에 약 8대 2 정도, 80%는 거창군 외에 있는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된다면 이 80% 정도의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식재료를 위탁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생산자 단체나 아니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을 하면 외지에서 전혀 구입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수요에 충당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단장님이, 제가 학교급식비용이 30억에서 60억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쌀 한 포대에 학교급식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하셔도 되는데 거창 RPC에서 정부미가 2만 원에 들어가요. 20㎏에, 2만 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친환경 쌀을 먹으면 4만 5,000원에서 5만 원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쌀 들어가는 데는 김해시 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2만 원짜리 쌀 들어가다가 4만 원, 4만 5,000원짜리 들어가면 두 배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단장님 30억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는 이견이 없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지은 농산물은 최소 1.5배에서 2배가 최소 비싸요. 그러면…
○1010추진단장 이선우 부의장님, 그 말씀 중에 쌀은 급식일수 180일 중에 거의 매일 들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로 두 배가 높다면 이해가 가는데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약 300가지 정도 되는데 쌀과 같이 지속적으로 매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비율을 그렇게 해서 곱수로 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최소 2배입니다.
쌀이 제일 싸요. 지금 직원들 있는데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 한 판, 학교에 얼마에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지금 유기농으로 자연산 계란 있잖아요?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그것은 10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주일 전에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지적되었지만 이게, 아뇨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단장님 어떠한 복안을 묻는데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내년에 바로 할 것 아닙니까? 도비 지금 10억 올라와 있고 우리 군비 5억 했고 균특에서 2억입니까? 1l7억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멀지 않고 바로 내년에 부딪쳐요. 그런데 최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먹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냥 한 끼 배만 불려주는 게 교육인지, 아니면 정말로 고등학교, 지금 학교급식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식재료비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운영비, 이 세 가지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 비용을 산출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올해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이랬든, 저랬든 저는 교육예산을 삭감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적인 어떤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도 생각하고 학교도 생각하고 학부모도 생각하고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하더라도 결국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비는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식품비가 전체적으로 한 63%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0%, 운영비가 한 7% 정도 되는데 식품비 중에 63%를 차지하는 식품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친환경을 전체로 다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3%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쌀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2배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식재료는 예를 들면 생산되는 시기에 따라서 또 식단 구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2배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안 맞고요.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도비에서 75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끼당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끼당 250원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30억이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100% 다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한계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좀 건방진 이야기인데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게 거창군의 농업인, 농민들의 미래까지도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회가 좋아서 일본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급식센터를 하는 최고 주목적이 식중독 사고 예방하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보다 우리가 학교급식의 질은 10배는 더 높습니다. 우리가, 더 영양가도 있고 더 훨씬 높은데 일본에는 연중 한 건도 급식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식중독 사고가 우리는 이것은 거의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식재료의 유통경로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급식센터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100% 거창군의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는 게 일반 학교급식재료 같으면 급식센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더 학교 부담만 더 주고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뭐냐 하면 직거래가 제일 낫습니다. RPC에서 학교로 바로 쌀을 갖다 주면 그게 제일 싼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를 통해서 가면 똑 같은 쌀을 급식센터를 통해서 가면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그죠?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는 일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농약잔류검사, 또 각종 식재료 신선도 검사,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 가지고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약 친 것, 정부에서도 수매가격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농약으로 무농약으로 매상하는 것보다 농약 치면 빛깔도 반질반질하고 등수도 잘 나와요.
여기 급식센터에 식재료를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힘든데 뭐 하러 납품하려고 하겠어요?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의 돈을 줬을 때 농민들이 비로소 거기에다 절차는 까다롭지만 납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배 정도 줘야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2배 정도 받아 가지고 학교에다 이것 우리가 쌀 2만 원에 먹고 있는 것을 4만 원에 샀으니까 우리 이윤 안 남기고 그대로 4만 원에 줄게 한다고 학교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친환경 쌀을 먹게 하려면 결국은 군에서 차액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다 시키고 또 이것 차액도 지원해 준다면 60억 아니라 100억까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식재료, 인건비, 운영비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공짜로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자들을 밥을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금방 잘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물론 공짜로 준다고 하면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거고, 여고, 대고에 무상급식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여론조사 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분명한 것은 배불리는 한 끼의 밥보다는 정말로 거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급식센터, 정말로 질 높은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을 원할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부분, 비용편익분석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50쪽,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문화활동 지원이 1,000만 원, 금년도에 새로 편성되었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학축제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참, 축제 행사 축소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완전 공염불이잖아요?
대학교에 축제하는 데 또 예산을 신규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축제 행사 전부 다 줄여서 없애자고 하는데도 신규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 지원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도립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행사를 대동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한 4일 내지 5일 정도의 축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신현기 위원 그것은 대학 아무 데라도 학교 자체 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현기 위원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도 하고 전부 다 하지 뭐, 축제, 고등학교는 안 합니까? 축제.
각 고등학교도 봄 되면 전부 다 축제할 걸요?
○위원장 임종귀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나도 학교 다녀 봤지만 그것은,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이런 발상을 하나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학이 있으면서 대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일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증가 정책 같은 경우에…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거창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안 해줍니까?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대학지원에 예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해준다고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 밑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7,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4,000만 원 있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입에 따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도서관에 대한 것은 분권 교부세로서 사업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증액되어 해주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사전에 이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 7억에서 금년도 6억이 더 늘어서 13억이 이렇게 늘었는데 초·중·고등학교 34개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5억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2억이나,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전 학교에 지워하는 것은 줄면서, 샛별초등학교 급식소 신축하는 데 3억, 중앙고등학교 자습실 설치하는 데 5억, 이런 특정학교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른 학교에서도 예산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급식소 신축해주고 자습실 설치해 줄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샛별초등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거창고등학교와 샛별중학교, 샛별초등학교가 지금까지 3개 학교가 공동급식을 해왔습니다.
급식인원이 약 9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급식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또 이런, 그래서 이번에 샛별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교특에서 돈을 3억을 하고 학교자체예산으로 3,000만 원, 3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부족예산에 대한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3억 대응투자인데,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 봐서 3개 고등학교가 공동급식하는 데는 엄청난 애로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교특에서도 자기들이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3억을 지원하면 50%가 되는데 그것을 부족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 6억 원에서 3억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부족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사업비의 한 10%나 20% 지원하는 것 같으면 부족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반이나 우리가 부담하는데, 어느 학교라도 급식소 정말 잘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한테 급식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열악하지만 현재 상태로 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 6억이나 들여서 시설해 주면서 우리 군비를 3억이나 지원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3개 초·중·고가 급식소를 운영하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해왔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34개 학교에 조금씩 조금씩 조그마한 시설 지원하는 것은 왜 예산을 이렇게 지난해 5억에서 금년에 3억으로 깎았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초·중·고 지원사업은 실제로 어떤 금액을 대상사업을 확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지원경비 현황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금년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지난해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2억 정도가 감이 된 것 같고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대상은 34개 초·중·고이지만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현기 위원 아마 매년 예산확보액 보다 배 이상 신청 들어올 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까지는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신청액은 좀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줄이면서 일부 특정학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35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 시행했었죠? 미혼남녀 만남의 장.
○1010추진단장 이선우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얼마나 참석하고 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뭐 결혼을 성사했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번을 해서 한 사람 정도 결혼을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번 모임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번에 할 때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번에 40～50명?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번 상반기 때는 한 50명, 하반기 때는 한 30명 참석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할수록 늘어나야 될 텐데 주네요? 인원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 저희들이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취지와 목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만, 사실상 한 가지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참 분위기가 굉장히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해 가지고 물만 놓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되고 냉각되고 이래서 금년도에 이 선거법 제한을 안 받는다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이 500만 원씩 2회 해서 1,0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물만 놓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데 그게 먹는 음식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하면 어떤 흥미나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 이벤트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사실상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목적은 미혼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거창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거창군민을 만든다는 목적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농업인들이나 농민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농업인 후계자들 결혼 못한 사람들 외국에 가서 결혼하는 데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압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기관 주로 기관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민간인까지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밑에 내려가면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에 1억 4,25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실무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얼마 전에 관련되는 밸리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임의단체로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번 조례에 법적인 단체로 출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를 했고요. 사실상 승강기 산업밸리 이 부분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추진의 주체가 거창군이고 또 공직자들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만,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라든가, 또 업무협의, 도는 물론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한계 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부딪치는 것을 겪었고 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또 실제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지난해의 예를 든다면 승강기대학법인설립이라든가, 인가, 또 R&D 센터 국비확보, 또 경남도의 R&D 센터의 지원 관계 등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군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상근직원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는 상근직원이 없고, 거기에는 현재…
○신현기 위원 사업설명 내용에 산출기초가 보면 여비도 한 달에 125만 원씩 12달, 행상운영비 100만 원씩 2명에 12달, 행사실비 보상금 2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달, 유치활동에 300만 원씩 12달, 완전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겠다고, 지난해 8,252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집행한 사본 볼 수 있습니까? 자료 받아 볼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지난해에 8,25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교부를 2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생각이 난 김에 이 부분은 사무 감사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조례를 보면 군수가 승강기밸리에 지원된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양산시의회나 창원시의회 조례를 예를 들면서 우리 군 조례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이 출연한, 법인에 출연을 4분의1 이상 출연을 하면 의회가 감사권한과 사후관리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임종귀 사실은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이나 이후 감사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절실하고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추진위원회 운영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밸리와 관련해서 75억 외에는 돈이 들어갈 게 없다. 단순 논리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추진운영비라든지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돈마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투명하지가 않다면 큰 문제거든요?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의회에 대표기능을 주민들이 줬잖아요? 의원들이 가서 내 대신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 준 게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당연히 의회가 감사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될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만 열악한 재정 하에서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나 큰 단위의 광역시 정도 되면 승강기밸리 이 사업 프로젝트 하는 것 문제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불과 14% 정도 되는 열악한 이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더 걱정스럽다는 것인데, 그런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찍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언론이나 또 의회나 일반 지역민들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10추진단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신현기 위원님이 한 가지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언급했을 뿐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저는 또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더 할게요. 357페이지에 출향인의 날 행사 운영비, 이 행사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 전에는 출향인에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주로 안 했어요? 어떤 취지로 해서 1010추진단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전략사업추진단이 신설이 되면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래서 출향인 관리를 업무분장을 저희 1010추진단, 전략업무담당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출향인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행정과에서는 기본적인 출향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출향인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초청해서 행사하는 이 부분만은 저희 단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은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었는데 여기 예산에는 빠졌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였고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기존 있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의 추가가 있다면 차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질문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지원 34개교라고 해 놓았는데 관내 초·중·고가 34개 학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것은 지금 고제 분교 때문에 포함을 하면 35, 포함을 안 하면 34개교가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하나가 차이가 나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무상급식은 포함을 해야 되니까 한 개가 늘어날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34개교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건 아니고 35개교 다 포함된 것으로.
○강창남 위원 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하나를 빼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샛별초등학교 급식소 신축과 중앙고등학교 자습실 설치 이 관계는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교특이나 안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지금 현재 샛별초등학교에는 교특 3억을 지금 현재 확보를 했고요. 중앙고등학교는 현재 교특이 확정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군이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2억은 교특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저희 군비를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액 추가부담액은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2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교특이 확보되면 앞으로 추가로 2억이 더 된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대체…
○강창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교특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여기에 교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 2억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대학 육성자금이 2개교가 있는데 어느 대학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계획은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대학은 제외가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기능대학은 올해로써 학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폐교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학교급식 관계는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영어능력 경시대회 개최 및 해외어학연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 국제화 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6학년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경시대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적 우수자를 선발을 해서 필리핀에 해외 연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연수를 필리핀으로 정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해에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강창남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또 영어 스피킹 시범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 교육청과 연석회의를 해서 거창군 교육 관련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지원을 할 그런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습센터를 어느 학교에 설립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내년도 사업에는 대상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고 지난해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창대학에 영어학습원인가 그게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대학국제협력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활용을 안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국제협력원 거기에는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고 또 평생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협력원에는 별도로 군비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은 프로그램만 위탁 운영을 하고 그 당시 건립을 할 때 시설비로…
○강창남 위원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을 하고 운영비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모집을 하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그 학교에다 시범운영을 하겠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학교 자체별로 운영을…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운영이 되겠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을 해서 하는 계획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주로 학교 원어민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원어민이 거창에 총 몇 명이 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원어민이 전체 거창에 있는 사람이 24명인데 저희 군에서 20명을 선발을 하고 교육청에서 3명, 합천댐 수계에서 1명, 24명이 현재…
○강창남 위원 학교는 34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권역별로 학생수를 비교를 해서 한 사람이 두 군데 학교를 맡는 데도 있고 권역별로 묶은 학교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358페이지,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게 이벤트 회사에 아까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관을 했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크게 성적을 올리지를 못한 모양인데 앞으로 위탁금은 이벤트 회사를 줘 가지고 아까 확대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도 확대를 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촌 총각, 처녀들, 해 가지고 이벤트 회사를 줘 가지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아마 실적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물 한 잔 놓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남녀가 다정다감한 그런 만남이 되지, 물 한 잔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좋은 이벤트사를 선정해 가지고 실적을 한 번 올리기를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양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승강기산업밸리 추진위원회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했습니다만, 이것 실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누가 위원인지, 위원장은 누구인지, 직원들은 누구인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은 현재 14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군수님, 의회의장님, 국회의원님, 이강두 이사장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한진중공업 부회장으로 있는 최재범 위원장이고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승강기안전관리원장, 도의원 두 분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 부군수, 승강기안전관리원 기획이사, 실무추진단장인 김판수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분들이 대부분 각종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의 소속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여비나 또 안 그러면 보상금이나 이런 게 지급이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지급대상자에게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운영 위원들이 대부분이 보면 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오려고 하면 거기에서 여비를 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비, 행사운영비, 실비보상, 쭉 주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정산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에 대한 과업지시나 그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별도로 과업지시는 하지 않고 현안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를 해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대안을 찾고 그런 회의 개최는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운영이 되네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번에 임의단체로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정식적으로 법정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에는 투명성이 있게, 과연 누가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뒤에 보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도립거창대학하고 기능대학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임대료를 줍니까? 거기 시설을 빌렸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학교에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확보를 다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거창전문대학교는 현재 입주업체가 9개이고 폴리텍에는 10개가 현재 입주를 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부담 50%하고 지원 50% 하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입주해 있는 업체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성과는 내용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회사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회사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준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자기들이 나가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참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창군 기업사랑 기업활동 촉진조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개척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0억으로.
○강창남 위원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13억 5,300만 원 정도…
○강창남 위원 20억 되면 33억 정도 되겠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금년도말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성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조성이 되면 거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나오면 이자를 가지고도 운영도 하고 또 경상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은 저희들이 보존을 하면서 원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원금은 있으면서 우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해서 금액을 융자를 받는 그렇게 해서 이차보전을 4%까지 …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창으로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현재 100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근 시·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료 나온 것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함양이 100억으로 되어 있고, 인근 합천이 한 35억 정도로…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웃에 있는 군보다도 우리 거창이 더 웅군이고 많은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육성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그 기업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383쪽 강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영어종합 학예발표회 그 두 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작년 2008년 1차연도부터 시행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했는지 나와 있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작년에 학습센터는 몇 학교가 했습니까?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어느 학교가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작년도에는 혜성중학교하고 아림초등학교, 창남, 창동, 가조초등학교가…
○강평자 위원 그러면 5개 학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스피킹 시범학교는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
○강평자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거점영어 체험학습하고 스피킹 시범학교는 분리사업이 아니고 동일사업…
○강평자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그러면 이 학교를 계속해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가 요청이 되면 바꿉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를 계속 지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중복은…
○강평자 위원 되도록이면 피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영어종합 학예발표회는 학교마다 발표회를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학교별로 학교 자체 아까 이야기한 축제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림예술제 행사나 평생학습 축제에 학교에서 출연을 해서 경연도 하고 자체행사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1억 2,000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면 어느 학교가 했는지 그 정도는 결과물이 와 있어야 안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행사결과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했다는 것도 나왔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나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것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2009년도에 가조익천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거창중학교, 대성중학교, 혜성여중, 가조초등학교, 거창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아림초등학교, 웅양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11개 학교…
○강평자 위원 초·중·고 총 합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단장님 금방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점마을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스피킹 시범학교 운영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입니까,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것은 전액 신활력사업으로 광특, 예, 국비입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 사업 변경 가능하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신주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어민이 문제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한 학교에 한 분씩 배정이 되면 괜찮은데, 면 단위 학교는 인원이 적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원어민을 한 분을 가지고 요일별로 정하거든요?
그런데 가조중학교 하고 신원중학교 하고 한 분을 하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아예.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원하고 가조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단순히 아까 11개 학교에다 나눠주는 어떤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애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양에 앞전에 보면, 우리 하더니 안 하는 것 같던데 평생교육에서, 요즘 우리 거창군에는 평생교육하고 인구하고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지 몰라도 왜 영어 그 때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외국도 보내주고, 요새 평생교육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영어 경시대회와 해외연수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애들도 경쟁력을 불러 일으켜야…
제가 그것을 보니까 솔직히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애들 영어 웅변대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경쟁을 시킨다든지, 학교별로 배정해 줄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을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한번 보내 준다든지, 열심히 과제를 미리 줘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영어 뭐 웅변대회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한 권을 영어를, 함양처럼, 함양은 그것 참 좋은 것 같던데, 책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무튼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눠 먹기식 이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도 솔직히 그런데 외국인들 보면 좀 피해야 되는데 쓴 것 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말하라고 하면 내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접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좀 적더라도 한 학교에 한 분 정도 이상은, 거창읍에는 좀 많이 해주고 손길이 많이 미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평생교육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평생교육이 계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략사업 담당에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교육이 있는데 왜 그리로 가요?
평생교육이 교육 쪽으로 분류 안 되나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교육지원담당에서는 공교육 쪽에서 학교 제도권 내의 공교육을 담당을 하고 전략사업 담당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은 인구정책만 가지고는 담당의 업무량이 좀 그래서 평생교육을 전략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실제 우리 편의적인 것이고 정말로 단장님 간부회의 때나 해 가지고 행정과에 조직진단 한번 하라고 하이소. 조직 진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나 공모사업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 부처, 그 소관 부서가 다 있는 것인데, 전략사업 담당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 평생교육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계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조직진단 같은 것도 좋은 것도 좋지만 더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지금은 평생교육, 인구, 그 인구 10만 그러더니 요새는 인구 10만이 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이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거창승강기밸리 추진위원회 운영비 정산자료를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과 소관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참조)
1.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아림예술제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보건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재무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8.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9.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재무과장이공순
  1010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