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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1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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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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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1010추진단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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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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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 부서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본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1,87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농업통계 전체를 하려고 하다 2010년도에 하기 때문에 사과부분만 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남도 사회통계조사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1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정홍보 부분에 보면 디지털 홍보관 설치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좀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13만 8,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경남사회통계조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이것은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377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농업통계조사 사무용품 구입 이 부분은 지난 세입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1,404만 7,000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밑에 쭉 와서 인건비 부분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1,873만 9,000원 그에 따른 군비도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6억 7,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에 보면 보전지출에 가서 802 반환금기타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11억, 도비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방금 유인물을 하나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A4 용지인데 소관은 산건위입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에 총 5,160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인데 국비가 1,782만 원 감되고 도비가 3,378만 7,000원 감 되어 총 5,16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대부분의 예산이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500억 7,75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2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99페이지 제일 밑에 복지관 시설비에 2,8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9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광복회 사무실 전세금에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우 곽종석 선생 사당 정화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4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3,1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요양시설 운영비와 재가시설 운영비에 2억 6,2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삶의 쉼터 노인복지관 운영에 2,9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폭력 상담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 8,9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에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4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애안 무상보육료 지원에 저희들이 2,7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5,6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격무수당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수당에 저희들이 2억 3,3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2억 1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7,1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저희들이 6,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일자리 창출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3,3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비에 3,7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 8,3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에 6,3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에 3,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1억 1,6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1,0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억 8,7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강화 행정지원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에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에 물품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는 부담률 조정에 따라서 3,169만 3,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여비,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 출장자 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 잔액 4,050만 원과 4,2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경남 및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부담금 잔액 2,80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은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서 군비 4,30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10만 3,000원과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 접수 및 심사 여비 1,124만 3,000원은 보조금 편성비율 조정에 따라서 감액해 가지고 141페이지에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 인건비 민간인 집단희생 사실조사 인부임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470만 원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실조사 수용비 국비 5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 함께하는 군정구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31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55세대에서 47세대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군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선진자치센터 견학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잔액 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 여비 잔액 700만 원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읍·면 자매결연 및 1사1촌 행사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 1,18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전에 외국단체 국내 파견공무원 현지 지원생활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9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 등을 예상해서 계상했던 부분이 봉급이 동결됨에 따라서 17억 7,4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으로 도·군비 1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3,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인건비는 134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여비 중에서 보조금 편성비율 조정에 따라서 1,7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 파견공무원 수당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필리핀의 카르모나에 자매결연이 된 데 상호 파견을 하기로 했는데 저 쪽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갈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희망자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해도 없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내년예산에는 지금 없죠?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희망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가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이게 1년 과정입니까, 6개월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6개월.
○신주범 위원 6개월인데 감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자기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비를 더 들인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낭여행 같은 것도 많이 신청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한 명도 신청을 안 할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없어서 다시 갈만한 사람, 개인별로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잠시 갔다 오는 것은 선호를 하는데 가서 6개월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걸리는 게 많고 하니까 희망자가 아무리 권장을 해도 없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신주범 위원 인사에 가점을 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아니 이게 지금 대학 같은 데는 안식년제 해 가지고 참 정말로 좋은 제도인데, 교수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1년 정도 아무런 직책도 안 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희망자가 엄청 많은데, 왜 그럴까?
○행정과장 송재명 상당히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상당히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일단 거기에 가면 언어소통이 좀 되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가기가 사실 어려운데 조금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확인해도, 희망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 해라도 희망자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이 제도 취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계발, 자기 충전을 위해서 이 제도가 참 필요한 것 같은데, 650명 공무원 한 명도 지원자가 없고 또 이게 내년 예산에, 이게 일회성 시책으로 끝났으니까 참 아쉬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정예산은 총 50억 4,800만 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5억 9,900만 원을 삭감한 4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77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건수가 줄어들어서 조달 이용수수료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어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청사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 등에 89만 6,000원을 감을 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5억 8,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에 부족예산 6,200만 원을 증했고 승강기 설치는 내년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3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상대 부지도 3억을 감을 해서 내년예산에 6억을 편성했고 LED 조명시설 설치 공사는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군비해서 5,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직무수행경비 재무업무 수행활동비에 세무업무 담당 수당을 26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바람에 26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6,974만 원에서 금회에 감액을 2,577만 6,000원을 시켜서 9억 4,3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잔액과 국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3만 원 감액을 시켰고, 자동차 번호변경 보상비용 1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 민원사무 착오보상금 26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국비 편성으로 여권분소 매식비, 복사용지 구입에 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2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구입, 민원대기 의자 구입, 인증기 구입에 6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새주소 사업관리로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비를 45만 원 감액을 시켰고 새주소 사업 고지·고시 통지 우편요금 잔액을 1,29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명판 단가 인상분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사 편찬용역 1차분 1억 1,850만 원이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연극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라디오 노래자랑 생방송하고 국제연극제 CF 제작 및 홍보가 그 부분에 2,8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1인극제 개최지원은 도비가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 부분은 변경 내시된 데 따라서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157페이지에 국제연극제 기간 중 주차관리 인부임도 역시 연극제가 취소됨으로써 41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과 밑에 나오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도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명이 사직함으로써 군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제작 및 장비가 이 부분은 160페이지에 나오는 기금 도비지원 사업에 군비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이 부분은 계약 잔액을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에 이것은 황산마을 3가구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을 실제로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19억 9,28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도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관광 기념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지원도 거창 유기공방이 되겠습니다만, 기금, 도비, 군비를 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말흘리 고분군 긴급발굴은 마리 진산 소공원 조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 인부임이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그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연수사 전기공사도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도·군비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 송계사 요사체 보수도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도·군비 해서 1억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일·숙직 수당 부족분 237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역시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되는 데 기금, 군비 해서 1,22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역시 이것도 1명이 추가배치가 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기금, 군비 해서 1,2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체 장애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전국대회와 농아인의 날 행사지원은 대회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거창군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도비 10억이 교부 결정이 되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보수 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1010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15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 도비대체사업 10억 원하고 승강기 안전 실습동 건립 특별교부세 5억을 해서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입니다. 교육지원에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배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리더십 프로그램하고 학습역량 프로그램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시범위탁 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 교과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1,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 교과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국비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 국비 지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 이 부분은 도비 대체 사업비로 군비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은 전체적으로 1억 4,3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전입대학생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집행 잔액을 정리를 하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승강기대학 승강기 안전실습동 건립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추진으로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516만 원을 삭감을 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기업통합이미지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장용지 대부료 이차보전도 신청기업이 없어서 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도 이 부분도 전체 사업비가 4,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의 계획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국·도비를 교부받는 사업인데 신청기업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자기 주도적 학습배양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아직 위탁 받는 업체가 어딘가도 결정은 안 되어 있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강평자 위원 이게 2월까지이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각급 학교별이니까 아마 장소는 학교마다 강사가 10명이니까 배치가 되어 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신청된 학교라든지, 그 기간동안에 시행한 내용이라든지, 그 결과물을 꼭 하나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정산과 함께 성과보고서도 첨부를 해서 반드시 자료를 받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7억 8,717만 4,000원이 증가된 56억 4,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리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에 도비가 9,02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월성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도 3,136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모바일 PC 구입이 3대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만 원이 감해서 군비도 감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 2대가 1,260만 원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이 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 3개소가 4억 1,550만 원,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 사업비 3개소가 4억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태양열 설치가 1억 1,2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운영비가 152만 5,000원이 증가된 2,2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절주 인형극 공연이 202만 5,000원을 감한 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용 카메라 구입이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장증진사업용 혈압계 구입이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생애전환기 건강사업 홍보물은 목변경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이 2명이 증가되어 2,994만 5,000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도 8명이 증가되어 4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1명이 증가되어 71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에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셋째 아 출산장려금은 360만 원이 증가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풍진검진비가 136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되어 104만 4,000원이 감소된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 구입비가 유가대 하락으로 1,530만 9,000원이 감된 1,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공보의 업무수당이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단체접종 간호사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종 인플루엔자 단체접종 급량비가 180만 원, 노트북 대여료가 60만 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여비가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 병·의원 접종비가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퇴직금 부족분이 7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추경성립전인데 당초 70명에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금이 2명 증가로 1,0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2009년도 교육문화센터 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한마음 도서관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월과 12월에 걸쳐 계속되는 총무위원회 회기 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회기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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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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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