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0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행정과0 재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144만 원이 줄어든 585억 3,20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연금지급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45페이지. 연금지급금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금공단에서 줘서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본인 재산상 손해 및 배우자 가족 등 사망에 따른 조의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부조금이 한 1천만 원 정도, 사망조의금이 한 1억 169만 3,000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그러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공무원들한테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박희순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보면 작년도에는 5,500이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1억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4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전체, 작년하고 달리 예산편성 하는 과목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민간법정단체 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 데 따라서 정리된 그런 부분인데 뚜렷하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전국향우연합회 활성화 워크숍 개최에 한 2천만 원 정도 된 것 외에는 추가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군민대축제 향우회 만남의날 1,700만 원하고 워크숍 2,000만 원이 연간 2,700이 보조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향우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의 만남으로도 우리 군과 향우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연간에 두 번씩 워크숍까지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웃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향우 연합체육대회에 1,7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날 행사가 금요일날,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개최되는데.
○박희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토요일날을 향우 만남의날로 정해서 그때 지원하는 부분이 1,7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향우연합회 활성화 워크숍은 한 3회째 향우회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박희순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서울에서 했는데,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향우들한테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우리 향우인들을, 물론 또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하면 또 그런 만남을 많이 가져도 좋은 건데, 조금 많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240페이지 그 밑의 하단에 보면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요, 제일 밑의 하단에 네 번째.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예. 이 교육도 보면,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또 민주평통에서도 한 번씩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같은 교육을 우리 시민들 주도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한다는 게 좀 그렇고, 아니면 꼭 굳이 교육이 필요하면 민주평통에서 하든지 자유총연맹에서 하든지 한 단체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부분은 해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 24일을 개최하는데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이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같은 교육을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 두 사회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쪽에서 민주평통이든 자유총연맹이든 한 군데에서 하면 또 좋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237쪽에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과장 이환철 공무원…?
○변상원 위원 예,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기를 살려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또 어느 분이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모범이 되었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기진작이 갈 수 있도록 뭘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걸 했다는 이런 것은 아직은 못 봤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실제 인센티브가, 우리가 보수로써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사로써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포상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로써 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다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로써 주는 것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포상이나 인사적인 혜택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웃음) 가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수로써 지급하기는 그렇지만 포상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변상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금액이 7백 얼마입니까? 7,700만 원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행정과장 이환철 예, 7,700만 원인데 그 내역은 보면,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포상품으로 주는 것이, 금 5돈 행운의열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600만 원,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제주도산업시찰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600만 원, 대부분이 여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게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첫 쪽입니다. 행정지원에 행사백서제작, 이것은 책으로 합니까, CD로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책도 하고 CD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요즘 시대가 그런데 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 앨범도 CD로 다 하는 시대에.
○행정과장 이환철 또 젊은 쪽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로한 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책하고 CD하고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요즘 연로한 분들이 행사백서를 봅니까? 그건 안 맞는 대답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다, 도서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또 이런 데 행사한 내용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돈이 1,000만 원 드는데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때에는.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신년 해맞이축제행사, 본 위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석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 한 2,000명으로 봤을 때 1,500만 원인데, 나누면 1인당 7,500원 들어갑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떡국도 주고 하는데 7,500만 원은 안 된다고 제가 느꼈는데요? 7,500은?
○행정과장 이환철 작년에도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형남현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환철 했는데 풍족하지는 안 하는데, 그냥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봉사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서, 식재료비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환철 좀 더 더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아니, 더 드리라는 게 아니고, 1,500만 원에 대한 행사치고는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요원들, 남상새마을회에서는 봉사지원도 되고, 저도 행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좀 더 내실 있게 같은 경비라도 머리를 써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추진하는 주최 측하고 그런 부분은 세밀히 잘 상의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 밑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맞춤형 도서구입, 그 밑에 위탁교육비 하고 나오는데, 맞춤형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교육에 관계되는 그 책 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형남현 위원 아니면 일반도서관비는.
○행정과장 이환철 또 도서도 있고 다, 통합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도서는 뒤에 따로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구입이, 교육에 대한 그 교육내용에 책자 발간에 대한 돈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환철 책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책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교양도서 또 법령이 바뀌면 그에 따른 책자 또 참고해야 될 부분 이런.
○형남현 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에 관계되는 책자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환철 교육훈련은 부담금 위탁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서구입이 맞춤형 도서구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도서관의 구입비는 뒤에 책정되어 있고, 매년 4,000만 원이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 용도가 뭐냐고 질의를.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종 법령이 바뀐다든지 또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답이 틀린 게, 2만 5천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인데 이것은 교육에 관계되는 도서맞춤인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2만 5천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것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실무자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추산을 해서 산출을 하니까 이런 산식이 나온 것이지, 꼭, 1,000만 원이 전액 필요하고 또 적으면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몇 번 교육 받는.
○형남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이 내용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요?
2만 5천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뜻 같으면.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가 설명을…….
○형남현 위원 예, 담당주사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아니면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안 맞아요. 이렇게 표기가 2만 5천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라는 것은 400명이, 뭘 할 때 도서구입을 하는 건데 연간 각 부서에 필요한 책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죠.
○행정과장 이환철 수시로 연간 직원들이 필요하고 법령이 바뀌고 이랬을 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표기를 숫자로 이렇게 횟수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모아서 4회 교육을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2만 5천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 해서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교육훈련부담금에 맞춤형 도서구입 같으면 부담금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방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표기가 2만 5천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4회 해 놓았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 맨 상단에 국제행사 참석 및 업무사행경비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군수님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올해로 봤을 때 몇 프로입니까? 올해는 대략?
○행정과장 이환철 올해 군수님은 전혀 안 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2014년도 3천만 원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혹시 담당 누구 모르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3천만 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군수님은 선거도 있고 하반기에 바쁜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2014년도 국제행사 참석 및 업무수행경비 지출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 가서 없는데, 못 갔는데.
○형남현 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올해는 예산이 있는데 못 갔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러면 3천만 원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산이?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아, 안 썼으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위에 있는 군민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각 파트별로 추진하는, 아림예술제도 있고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군민의날 추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체행사 전반적인 걸?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민상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그래서, 군민의날 추진위원회가 체육분야 또 문화ㆍ예술분야 또, 다른 행정분야 이렇게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날 행사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원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이수원 씨가 하고 있고.
○형남현 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4회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4회 해 가지고 364명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네, 거기 실무위원회가 또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37쪽에, 방금 형남현 위원님 지적하셨던, 군민상 관련해서, 그 지적한 부분 바로 위에 있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군민상 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이 관련해서 14명 13명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우리가 군민상 조례에 의해서 군민상을 군민의날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심사하는 위원회가 군민상 심사위원회인데,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당일 구성해서 당일 연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안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심사하는 데, 대부분 민간인들이라서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거창한마당 대축제 할 때 참여하는 분야가, 문화 예술 체육 또 우리 농산물 쪽의 곳간축제, 이런 분야에서 다 참석을 해서,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실무위원회 등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승인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아래에 군민의날 기념식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떤?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은 행사운영입니다.
○김향란 위원 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맨 아래,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이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은, 여기 장 관 항이 되겠습니까? 이 항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도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쭉 내려오시면 이ㆍ통장기초생활 지원,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통할을 한 부분이, 과목 정한 것이, 민간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이장과 관련한, 아…,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거기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많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201-01 가운데 부분에요, 거기에, 국민단체 도 행사 참석차량임차 또 향우관련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 좀 들었구요, 이런 단체들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줘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군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조례에 맞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원규모가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런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마는, 일반보상금에 행사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고 거의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민간이전 경상보조 부분 이런 부분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서 크게 증액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금 쪽이라서.
○김향란 위원 301-09번에, 예, 국민운동 3단체 중앙교육 이렇게 있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교육보상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307-02번 거기에서도 맨 아래에 새마을지구촌 공동체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편성해서 교육을 갈 때 여비, 민간인한테 여비조로 교통비, 여비조로 주는 보상금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밑에 307 민간이전 그 이하 되는 부분은, 이쪽은 다 단체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구촌 공동체사업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캄보디아,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나라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고 그쪽에 염소를 사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배내해 가지고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어 가지고요, 그 뒤의 240쪽에 지금 다 이게 신규예산……?
○행정과장 이환철 신규예산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거의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여기 다 비어 있어 가지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242쪽에요, 거기 맨 위에 202-01번에 이 향우회박람회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과가 있고 계가 있는데, 여비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통으로 운영하는 여비편성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고, 그것 외에 계별로 업무에 따라서 편성하는 여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계에 필요한 그런 여비인데, 주로 이런 데 쓰인다 하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239쪽에요, 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범대도 지원을, 한 번 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를 한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자율방범대 여기 관리는, 법령상이나 모든 관리를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방범대를 활성화를 해 가지고, 지역에 제대로 좀 되어야 되는데, 방범대가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도 한 번 지원해서 주면 끝까지 지원을 해 주는 생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회라도 조직을 해 가지고 한 번씩 좌담회라도 해서 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만들어줘야 되지, 한 번 방범대 지원을 해 주면 끝까지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원만 해 주고 활성화는 되도 안 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지마는, 잘하는 데도 있지마는, 개중에는 또, 유명무실하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잘하는 데와 똑같이 우리 돈만 지급해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실하게 챙겨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했으면 지원한 만큼 그분들도 또 협력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은 경찰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우리가 돈만 지금 찍어 바를 게 아니고, 일단 돈을 지급하면 한 만큼 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243쪽에 범군민의식 개혁운동 평가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중간 부분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거기 보면 돈이 1,900만 원이 나갔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이 용역은 무슨 돈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가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을 한 2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나을는가 하는, 그런 쪽에 용역을 줘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처음, 올해 처음.
○변상원 위원 처음에 시행을 한번 해 본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 2, 3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도 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쪽의 범국민의 운동이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2쪽에…, 242쪽에 보면 경상남도 남부교류협회 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도로 돈을 내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하고 다 우리가, 지급을 군에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 쪽으로.
○변상원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그러면 도로 돈을 내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만 구축과 관련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권재경 내년도 사업으로 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이 안 된 마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이것은, 실제 50세대가 넘는 그런 쪽은 KT에서 해서 공급망을 하는데, 50세대 미만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은, KT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ㆍ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은 다 해소가 되고 내년에 6개 마을만 구축하면 50가구 미만 되는 그런 마을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완전히 다 된다 말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변상원 위원님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아까 범군민의식개혁운동 평가용역이 있고 개혁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범군민의식개혁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범군민의식개혁운동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대표가 있고 그리고 분야별 국장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산하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친절분야 또 아림1004분야 질서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전체 인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50명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거기 군 공무원도 참여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공무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공무원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형남현 위원 대충.
○행정과장 이환철 업무를 추진하는 친절부분은 민원실 쪽, 질서는 안전총괄과 쪽, 그리고 아림1004는 주민생활지원실 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형남현 위원 지금 내년예산에 개혁운동추진비가 3,000만 원 용역이 1,900만 원, 4,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실장님! 현재까지, 올해 했을 때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아림1004 부분은 상당히.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형남현 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결국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결국, 이 부분이 질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직접 불편하고, 질서지키는 것이 불편하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담당 행정과장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왜 안 되는가 문제점을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뭐 하러 1,900만 원을 들여 갖고 용역을 줍니까?
담당공무원이 있고 위원들이 있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방금 문제점을 다 했는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용역비를 1,900만 원 들여 갖고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또, 각 분과별로 들어가 있고 공동대표도 있고 하면, 자체 내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에는, 원인분석 뭔가를 토론해 갖고 문제점을 만들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평가용역을 주면 어차피 전문기관에 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문기관 이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여기 참여도 해 봤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80%입니다.
타 군에 똑같이, 20%만, 방금 말씀하신 거창에 한 서너 번 와 가지고,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것 첨가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1,900만 원 이것 제가 볼 때에는 내년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오히려 자체평가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 보고, 정말로 전문가의 어떤 입장이 필요하고 자체평가를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뭔가, 뭐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를 모를 때, 그럴 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갖고 문제점이 뭔가를 발굴을 해야 되지, 자체평가도 안 하고, 방금, 단순합니다. 홍보부족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질서를 지키려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용역비를 1,900만 원 들여 갖고, 거기 박사 해 봤자 다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얘기만 나오지,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도 자체 평가자료를 다 줘야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통계를 내 갖고 하지, 일단은 자체평가 그것 안 주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내년예산에 넣지 마시고 내년 2015년도 한 번 더 해 보시고, 열심히 해 보셔 갖고 안 될 때, 자체평가를 해 봐도 뭔가 문제점이 안 나올 때, 그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행정과장 이환철 범군민의식개혁운동추진본부에서 매년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형남현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환철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기 2개 분야는 잘 정착이 안 되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이런 쪽에서 또, 질서나 이것 외에 다른 쪽도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쪽을 한번 전문가적 견해나, 이런 쪽, 용역을 줘서 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최고입니다.
다른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군민들이 스스로, 지키려 하는 의식 주고, 포상제도 많이 만든다든가 기타.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의식을 바꾸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자.
○형남현 위원 홍보 많이 하고요, 공무원들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군의원들도 솔선수범을,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것이, 여기는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4차선 6차선도 아니고, 편도 2차선에, 걸어내려 가려 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더, 자체 자구노력을 해 보고, 정 안 될 때 진짜 문제점이 뭔가를 모를 때, 그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 1년만 더 보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239페이지입니다.
201-02에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금액은 적습니다. 이걸 인재풀 지금 자료 모으고 있는 데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쪽은 저희들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제가 볼 때에는 더블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풀 프로그램, 그 부분하고 여기는, 향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도에는.
○행정과장 이환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니까 국내 국외 향우 해 갖고 같이 하면 되지 그것이 구태여, 구별해 갖고 할 필요가 없고, 전체를 모아놓아야, 국내외 인재풀이 없으면 향우한테도 또,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밑에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안보의식 고취사업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저희 군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평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게 4천만 원이고 그 뒤에 보면 240페이지에 통일공감 청소년ㆍ어린이 분단체험학습이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평통에 처음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도 백령도에 갔다 오고 했는데, 평통위원들은 보니까 또, 한 2, 3년씩 다 하신 분들이 많고, 체험 갈 데는 다 갔다 왔다고 봅니다. 내가 또 평통에 욕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경비를, 학생들 쪽으로 1,000만 원보다 이쪽으로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땅굴도 견학가고 백령도도 가고 해 가지고, 정말로 통일안보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되어야 되지, 평통위원들 어떤 분들은 한 10년 이상 한 분들도 있는데, 가볼 데 다 갔습니다. 결국 연수, 해외관광 연수명목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제가 나중에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조정해야지만, 오히려 이 돈을,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편성을, 오히려 뒤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 분단체험학습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넣고, 또 평통도 또 어떤, 단체가 하려고 하면 활성화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팀워크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내 쪽으로 해 가지고, 한 1박2일 정도 어디에, 초청강사나 모셔갖고 하는 행태가, 결국 이 4,000만 원은 해외관광 맞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장 이환철 해외관광보다.
○형남현 위원 아니, 올해 갔다 온 것은 해외관광 맞잖아요, 이 경비가?
○행정과장 이환철 그걸 관광이라고 보면 또 관광으로 볼 수 있는데.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갔다 온 것은 해외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다 해외입니다. 다 해외인데, 터키로 간 부분이, 터키가 6ㆍ25 때 우리나라 파병을 해 가지고 6ㆍ25 때 도움을 준 그런 나라라서, 통일정책 역량강화나 해외 선조들이나 우리나라를 6ㆍ25 때 도운, 이런 나라를 방문해서 견학하는 그런 부분이 겁니다.
○형남현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5년 10년 했으면 가볼 데도 다 갔다 오셨고, 그리고 평통위원들은, 특히 군의원들은, 군의원 되려고 하면 안보의식이 투철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하니까, 학생들 쪽으로 경비를 좀 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이 실지, 이 사업계획이나 이 계획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단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인데, 민간단체 계획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민간단체인 평통의 계획은 평통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 쪽에서 이쪽을 이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또 주문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나중에 또 발언을.
○형남현 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에 대한 법이, 지방재정법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예산을 볼 때, 정말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뭔가 알찬데,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부분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에는 참 많은데, 그 밑에 보면 다, 그 조직의, 법에 의해서 한다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돈이, 그 단체에서 자비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논할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고 군예산이 지원되면 잘못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평통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2개 다,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충분히 담당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래 행정기관에서 주문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의 행사를, 이쪽에 많이 해서 해라 이쪽을 좀 적게 하고 이쪽 분야에 많이 비중을 둬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예산을 주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그걸 얘기 못 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예산 주는 부분은, 그 요청을,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타당성 있는 그런 검토는 하지마는, 행사계획 수립은 민간단체의 고유의 영역이라서, 행정기관에서 심한 주문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통일공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시지 말고 또 우리 군에서 통과를 안 하면 됩니다. 평통에만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단체에,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담당에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아무리 만들어 놓았지만 실행이 안 되면 헛일인데,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요,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전국 향우연합회 활성화 워크숍에 2천만 원이 늘어났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민간법정단체운영보조에 1,400만 원이 줄고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목 간의 조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형남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각 단체에다가 일정한 통제력이나 어떤 방향제시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단체에다가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통일안보나 그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진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외유성으로 흐를 만한 이런 사안들, 특히 계속 해왔던 분들, 계속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변상원 위원 거기 가남정보화마을하고 서변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똑같이 1,7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증가된 것이, 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또 4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 4천만 원 증액된 것은 가남정보화마을이 가조 석강초등학교에 입지를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래된 학교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학교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이라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여기 4천만 원 추가된 겁니다.
○변상원 위원 그 밑에 보면 화장실, 간이화장실 해 갖고 4천만 원이 얹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이것도 4천만 원 하나하고 위에 또 활성화지원 해서 4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합하니까 그 활성화지원에, 집계가 된 겁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 집계로 내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만큼 그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정보화마을 역사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농촌지역의 정보화 격차, 이런 부분을 도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정해 가지고 그 마을을 중심해서 정보화마인드를 주민들로부터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확대는 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마을당 똑같이 지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저도 먼저 군정질문 때도 한 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정보화마을 해서 이렇게, 우리 농촌지역의 모범적인 마을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 지역이 뭐 어떻다, 그것을 다른 지역마을에서도 이걸 알아 가지고 그 지역마을을 본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하려면 해 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것만 조금씩 그러지 말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전 거창군민이, 아, 그 지역만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지가 생기도록, 그렇게 무슨 확실한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한번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그냥 꾸준히 이것만 지정해 갖고, 작은 그릇을 만들지 말고, 크게 해서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이 정보화마을 지금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내나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런 부분이 이것하고 유사한데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정보화마을로 관리를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 쪽 부처에서 시책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격은, 정보화 그 부분을 빼고 나서는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관리비나 운영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법조타운이라든지 레미콘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청렴결백도에서 꼴찌를 탈피하시고 높은 순위에 가 계셔 가지고,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행정과에서 신경 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입이 열 개라도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꼭 2015년도에는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까 평통 제가 한 것에 오해할 때 싶어서 한 말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천만 원 경비의 사업목적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접경하고 분단현장 견학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대군민 통일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사업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분단현장, 세계적으로 분단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습니다. 동서독도 이제 되었고, 물론,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는지 견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평통의 회원님들은, 매년 하신 분들이 대다수로 많고, 또 나머지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어떤 문제점 되는 것이, 대군민 통일공감대, 여기 갔다 온다고 군민들의, 대군민 공감대가 형성 안 된다고 봅니다.
평통위원들이 어디 전적지 갔다 와 갖고 대군민 통일공감대가 형성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평통만 비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들도 쭉 보니까, 행사에 대한, 행사를 위한 지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239쪽입니다.
향우체육대회 고향방문 버스임차료, 향우에 대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창 전체 향우회장님이 거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자비도 많이 쓰시고, 불운하게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리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2015년도 예산 합계를 하면 4,890만 원의 우리 군비가 나갑니다.
방금 요구해 갖고, 교통비 49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향우회행사 해 갖고 1,700만 원 향우연합회 워크숍, 박희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2천만 원 그다음에 박람회 업무추진비 5백만 원 해 갖고 총 4,890만 원이 향우회에서 나가는데, 물론 향우회가 발전되고 금전적인 부분보다 무형의 어떤 우리가, 거창발전 도움을 받는 게 많습니다.
특히 향우출신 행정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런데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예산 쪽만 하겠습니다.
군에서 4,890만 원 향우회에 돈으로 지원이 되면, 지금 금전적으로 향우회에서 거창군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농ㆍ특산물 구매나 또, 금전적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할 때 향우들이 도와주는 부분.
○형남현 위원 예, 그러니까 특산물 이런 것, 무형은 빼고, 특산물을, 무형은 계산을 내기가 어렵고, 향우회에서 기금이 1년에 거창에 얼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장학금도 향우회 체육대회 할 때 각 단체별로 주고.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할 때 토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올해 2014년도로 봤을 때.
○행정과장 이환철 장학금은 행사 할 때 한 돈 1천만 원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향우회별로 내니까 기억하고……. 농ㆍ특산물 부분은 또 기술센터 쪽에서 하니까 제가 정확한 추계는 제가.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정말로 향우회가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형의 도움 받는 것은 엄청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래서 무형인데, 그래도 향우회 회원들은 거창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임차료라든가 향우회 관계되는 것 이것은 필요합니다.
한마음축제 할 때 향우회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군에서 예산이, 1,700 갖고는 모자란다고 보고 좀 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버스비, 고향방문하는 데 자기 집 시사 지내러도 오고 벌초하러도 올 수 있는데, 고향방문을 한번 생각한다고, 버스비 지원이라든가 박람회 향우회 활성화워크숍, 이런 것은 자체 경비 가지고 하는 걸로, 어차피 향우회 들어가면, 저도 대구향우회에 들어가 있지만 회비를 또 내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임차료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날 행사하는 토요일날 전국에서 18개 향우회에서 오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오니까.
○형남현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과장 이환철 거기 오는 단체 중에서.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향우회 중에서 인원이 많고 그런 데 차량이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차량비를 거기 행사할 때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것까지는, 워크숍이고 그런 것은 자체 경비, 향우회 지역별 회비로 하고, 오면, 온 손님은 1,700만 원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약합니다.
갈 때 선물도 푸짐하게 주고 전체 4,890만 원 중에, 오히려 한 3,000만 원만 더, 1,890만 원 이득 보는데, 오히려, 향우회 행사 때 1,0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가실 때, 사과 한 박스씩 오미자 이런 것 한 박스씩 주는 것이 낫지,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전체 4,890만 원 중에 좀 절약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사과나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을 향우한테 주면, 선거법 위배가 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안 주면 되고, 하여튼 오는 것까지는 자비 부담해서 워크숍 같은 것은,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군비 다른 데도 지금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향우회 회장단들한테 잘 설명해 갖고 어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임차부분이 실제 첫해 할 때에는 지금 3회째 했는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할 때에도 지원을 안 했는데, 3회째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2번 해 보니까, 하는 향우 쪽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멀리서 참여하는데 지역향우회에서도 그것 외에도 경비가 실지 많이 드는데, 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차량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많이 참여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편성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1, 2회 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우들의 그런 요청을 조금 들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우리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할 때 하고 그다음에 240페이지, 나라사랑 국기달기운동, 이건 참 좋은 취지입니다.
담당자분께서 위천의 강남불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 앞에 국기가 엉망입니다, 낡아 가지고.
전체 파악해 가지고 한번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241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5천만 원이?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데, 새마을사업이나 운동 이런 분야의 우수한 마을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형남현 위원 위원장이 또 시간 없다고 끊을까 싶어서, 그러면 매년 하면, 하여튼 세월이 갈수록 마을마다 5천만 원씩은 거의 지원 받고, 또 우수한 마을이 또 우수 되어 버리면, 5천만 원 지원받았으니까 또 더, 우수가 유리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이게 한 마을을.
○형남현 위원 한 번 받은 데는 안 되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 마을에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상세한 내역이 없었는데 그러면, 나눠서 줍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형남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방금, 마쳤…….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아니 이 부분 마쳤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244쪽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3쪽요?
○형남현 위원 예, 244쪽 밑의 공공운영비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출퇴근관리 월정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야…! 9천만 원, 저는 이만큼 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 어떤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제가 질의하고, 두 번째, 출퇴근관리시스템 월정액, 26대인데 여기 군청 정문 앞에 하나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시스템 개발, 충분한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읍ㆍ면 사업소 본청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단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에도, 그러면 면에는 할 수 없고, 본청에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부서별로 다 있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오. 당직실 앞에.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당직실 앞에 2대가 당직실 앞에 있습니다. 당직실 앞에.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 면도 해 갖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면도 마찬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9천만 원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도 본청도 있고 읍ㆍ면은 지금, 야간 당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무인경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무인경비하는 경비는, 거의, 공정하게 다, 다른 업체하고 비교가 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업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9천만 원 경비를 오히려, 경기도 불경기이고 한데, 야간근무 옛날처럼, 모든 게 전통으로도 돌아가니까, 당직 서 갖고 오히려 수당으로 받는 게 9천만 원 지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지만.
○행정과장 이환철 수당하면 훨씬, 9천만 원 더 듭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더 들어도.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9천만 원을 일단 버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당직수당을 보고 당직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쉬는 걸 원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이것도 한번, (웃음)
○행정과장 이환철 쉬는 걸 원하지 싶습니다.
○형남현 위원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볼만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중직업을 못 가지기 때문에 다문 여기라도, 아니, 제가 모 공무원한테, 밤에 일하는 것도 물어보니까, 어차피, 다문 한 푼이라도 더, 농담삼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몇몇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냐 하면, 읍ㆍ면에서 야간에 당직을 하게 되면 또 이튿날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예. 2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청의 백본스위치 교체가 1억 4천만 원, 이게 뭡니까? 스위치인데, 스위치가 이만큼 비싼 게, 저는 이해.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 부분은 좀, 여기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저도 이게 아무리!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입니다. 백본스위치는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전자결재와 온나라 등, 주민등록시스템 읍ㆍ면 간, 그게 다,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도에서 본청으로 오는 망이 있구요, 본청에서 다시 읍ㆍ면사업소로 연결되는 망인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가격은 좀 고가죠. 그 역할도 크구요.
○형남현 위원 이게 사용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보통은 저희들, 한 8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청에 설치한 것은 8년 되었다 말입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그게 이중화 장비인데요, 백본장비가 원래 이중화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2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갈아야 되네, 그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형남현 위원 예, 그렇죠, 전체가 마비되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거창군내 전체가 다,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기간 안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무식해야 죄송합니다. 스위치 하면 나는.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형남현 위원 무슨 스위치가 하나 7천만 원이나 하나, 이 스위치라는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차량은 전부 다 우리 재무과 소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차량이 보면,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대형차는 하나밖에 없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변상원 위원 그게 24인승입니까? 우리가 20인승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19인승입니다.
○변상원 위원 19인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 비교를 해 보면 타 시ㆍ군에는 차량이 2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경상남도에 다 보면.
○재무과장 이재영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군 직원들도 600여 명 넘게 되고, 또 여러 단체도 보니까 차량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다른 시ㆍ군처럼 차량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직원들이나 면직원들이 어디에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 한 차에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차량이 적다 보니까 한목 많이 갈 적에는 그 차를 다 못 타서 또 일반승용차가 2대씩 따라가고, 이런 또 폐단도 있고, 또한 우리 사회단체에도 순수한 봉사단체가 어디 도 행사를 가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는 군에서 차량이 지원됩니다.
그래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회원들한테 또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점이 많던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구입을 하나 더 한다는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에는 버스가 1대 또 2대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차량 1대에 버스는 한 2억 원 정도 소 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전을, 어떤 특정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지금 있는 인력으로 봐서는,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내년도에 구입을 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버스는 2006식입니다. 한 14만 킬로 정도 탔는데, 이 버스는 내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한 2016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대형버스를 하나 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하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당장 하루아침에 구입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둬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 방금 변 위원님 하신 건데, 제가 12월 5일날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그 5대 중에서 전기자동차는 몇 대 정도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기자동차를 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300㏄ 정도 되는데, 지금 교통단속용으로 쓰고 있고 충전소도 저희들 군청의 뒷마당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이것은 일단, 더블캡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녹색환경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2대를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이 5대 구입하는 데서는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여기는 사실은 전기자동차 부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녹색환경과 쪽에서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네, 계속 그것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여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그러니까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국가시책, 정책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예. 28℃.
○형남현 위원 그것 좀 건의해 갖고 조금 낮추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 갖고 일이, 일의 능률이,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지는 않습니까, 정부에서?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사실 행정기관에는 의무조항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사실은,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은 작년에도 33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은 (웃음).
○형남현 위원 일의 능력은 어떻던가요?
○재무과장 이재영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밑에 심야에 얼음을 이용을 해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ㆍ군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근무하는 환경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근무환경 조건이 좋아야 업무능률이 안 오르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겨울에도 내나 온도가 28℃로.
○형남현 위원 28℃?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과장님 지금 책상 밑에 선풍기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저는, 항상 내의를 즐겨 입습니다.
○형남현 위원 최태환 계장님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태환 저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웃음)
○형남현 위원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태환 예.
○형남현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군의원 되고 나서는 가능한 안 올라가고 안 다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되기 전에 보면, 일반직원들은 별로인데 과장 계장 책상에는 흔히 보면, 선풍기난로를 두고 있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체질적으로, 할 수 없이 추위를 많이 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에는 더운 것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더운 것은.
그러면 좀 낮추고, 겨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복을 입는다든가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고 양말도 2개 신고 하면 충분히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여름에는 더워서 난리이고 겨울로는 좀 더 입으면 되는데, 선풍기난로를 틀어놓고 할 때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일단 그 (웃음)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번 점검을 해 갖고 (웃음) 권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다른 것은, 사실은 몰라서 못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체납세가 한 40 한 7,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40, 7, 8억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권재경 여기 포상금에 보니까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포상금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를 하면 3년이 넘은 것, 2년이 된 것, 1년이 된 것,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5/100라든지 3이라든지 이렇게.
○위원장 권재경 금액에 비례해서?
○재무과장 이재영 예, 금액을 가지고.
○위원장 권재경 사실상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체납세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도 안 주거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권재경 체납한 분들이, 가서 독려도 하고 하면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한 금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위원장 권재경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독려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다음부터 좀 더 편성해 가지고, 체납세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분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창조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재산관리담당주사최태환 보화담당주사조호경○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