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1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창조산업과0 민원봉사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조산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서 23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향후보급계획 그다음에 송정도시개발지구 내의 에너지제로단지 조성사업의 기간 내 추진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은 일반주택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우리가 1,000호 보급계획으로 금년 12월 말 현재 단독주택이 261가구 융ㆍ복합사업으로 111가구 총 372가구를 보급했고 나머지 628가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보급해서 1,000호 보급계획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공공분야의 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경로당에 태양광을 200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34개소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은 2018년도까지 약 10개 마을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4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미 신원 신기 산촌생태마을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송정도시개발지구 그다음에 성산마을 이주단지 그다음에 청연마을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마을과 청연마을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도시개발지구 내의 에너지제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8블록 약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28블록의 패시브하우스에 태양광 태양열을 융ㆍ복합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환지, 가환지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최적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0##(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농어촌인성학교 자립형마을 추진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사업은 북상의 월성권역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농림부에서 월성권역사업하는 데 인성학교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생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인성학교로, 농림축산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인성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예산, 인건비 예산을 1,4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산이 지금 1,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사무장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킨다 말입니까? 인성교육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사무장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원장 권재경 사무장이 시설운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대표자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운영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야 교육시키는 분 여비도 좀 되고 또 운영비가 필요하지 싶은데 운영비는 전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시설을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영은 하고 이것은 인성학교로 지정되어서 인성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말 그대로 부서가 창조산업과라서, 창조란 게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라서 사업들도 보면, 참, 머리가 아픈 사업들이 많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웃음)
○형남현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도소 구치소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또 향후 에너지자립도시가 거창으로 선포되었고 또 대체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대체에너지 쪽으로 가야 될 건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고생을 하시지만 뭔가 본 위원이, 예산에 좀 잘못된 부분, 하면 뭐 하지만, 지적할 사안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국제원예힐링박람회 기본계획용역 지금 창포원 조성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녹색환경과죠? 본 위원이 행정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창포원사업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창포원사업 자체가 어떤 건축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또 계획대로,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투여해 갖고 빨리 지을 수 있지만, 창포원은 말 그대로 식물을 재배해 갖고 공원을 시키는 건데, 창포원이 조성이 안 되면 힐링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힐링사업을 계획해 놓고 창포원이 조성이 안 되고 또 국제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창포원사업을 단기적으로 빨리 조성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몇 년 전에 함양의 꽃축제 그것, 기후 때문에 엉망된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창포원도 식물이기 때문에, 창포원을 조성해 갖고 안정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지켜 본 다음에 국제원예박람회를 해야 되지, 창포원도 조성 안 되었는데 그다음 행사를 벌써 계획을 해 갖고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제가, 당연히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번에 낙동강사업처럼 임기 내에 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포원 조성부터 하고 국제원예힐링박람회가 좋으면 그다음에 또, 지금 군수님이 다음에 할지 또 다른 군수님 올지 모르지만 그때, 창포원 조성된 걸 보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창포원이 조성되는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18년도 정도 이렇게 하려고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도 그다음에 중앙부처 기재부 승인 이런, 굉장히, 오랜동안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들 내부방침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전에 위원님도 동의하셨잖습니까, 이것 해야 된다는?
그래서 2020년도 이후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비를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6년 전, 4년 내지 6년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준비를 하는 첫 기본이, 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와 가지고 타당성부터 모든 게 나와서 관련기관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확보를 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기 위해서.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다 설명 잘하고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박람회 장소가 창포원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한 6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포원사업 다음에 이것이 연계되는 어떤 박람회인데, 창포원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창포원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창포원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용역설계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지금 창포원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고, 중간에 하면서 단계별로 해 나갈 거거든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가야 되지.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일반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창포원사업 자체가, 자연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자연과?
그러면 창포원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그 조성된 걸 보고 연구용역 기본계획도, 창포원이 조성된 걸 보고,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고, 어떤 힐링박람회의 기본설계가 나오지, 지금 창포원도 이론적으로만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그림이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기본용역을 설계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창포원 조성사업은 지금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림이 나왔는데 창포원이 지금 조성되지 않았잖습니까? 창포원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원예가 같이 접목되어 갖고 뭐든가 원예박람회가 되어야 되는데, 창포원도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본용역이 나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창포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계획이 만들어져서 시간만 가면.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시간 되면 위원장님, 끊어 주시고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260페이지하고 연계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거창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이게 4억 원이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것하고 또, 아,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떤,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기본용역설계 4억이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한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걸 지금 어떤 연구용역기관에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수의로 합니까, 아니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할 겁니다.
○형남현 위원 공개입찰인데 이건 무형인데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최저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전체 자기들 용역, 그걸 하고 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사업의 규모가 128억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28억의 규모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용역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온 4억.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4억이라는 게, 그러면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죠.
○형남현 위원 공개입찰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자기들의 자료가 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제안서 나오면 그걸 심사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 갖고 결국은, 공모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갖고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차후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사업은 내용을 잘 아시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267쪽입니다. 농촌정책개발사업계획, 용역에,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일반농산어촌 거주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농촌정책개발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어떤 용역비로 1억 원이 나가는데, 야,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참 이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게 매년 우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합니다. 매년?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ㆍ군창의사업 시ㆍ군역량강화사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가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1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깝다 생각을 (웃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 부분도 일단 저하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창조거리 원도심재생 및 상권활성화사업 밑에 보면 부대시설비, 창조문화골목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이게, 차없는거리로 한 6회 정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도떼기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저도 한 2번을 나가서 봤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해 갖고 보면, 구연동화 읽어 주고 또 나와서 노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딱 2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 마치고 나면 거리에서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한 2시 정도부터, 오후에 차 없는 거리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 창조발전소 앞으로 해 갖게 번개시장 같은 것 주민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버리기에는 아깝고 남 주기 그렇고 이런 것은, 1, 2,000원씩 해서 서로 물물교환 이런 정도로 해서 바꾸어 가지고 형성이 되어야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한 2시간 하니까 시간도 너무 짧고, 그런 걸 다시 기획을 해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 주도하는 게 되어야 그 거리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6회 정도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꿔나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는 게 벼룩시장 예술시장 어린이놀이터 도떼기시장 먹거리장처 이렇게 만들어 하는데 이게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이걸?
○박희순 위원 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2시부터 해서 어린이들, 여름 같으면 물총놀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창조거리를 하드웨어는 구축을 했고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걸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3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려면 상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106개의 상가가 있는데 의류 이런 것들, 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부업 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웃음).
○박희순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해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창조거리가, 우리 거창에 오면 외곽지로는 다, 관광지가 됩니다마는, 거창읍내에 와 가지고는 돌아볼 곳이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박희순 위원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근대의료박물관하고, 이런 것이 개관되고 그래서 거기에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창작공작소라든지 공방 이런 걸 지금 입주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저희들이 3년 내에 활성화되어서 거창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문화골목, 거리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그 하나 덧붙여 가지고 차없는거리 행사하는 날은, 시내에 주차장 있잖아요? 시장통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박희순 위원 거기는 하루 정도는 사용을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먹거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걸 계속 연계를 해야만이, 이걸 활성화가 되려면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도 같이 모든 게 되어야 되거든요? 볼거리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269페이지 보면 우수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거창군장학회사무국 운영비가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기에 6,5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러니까 월 250만 원 보너스 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밑에 일하는 간사, 1,1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또 보험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6,500만 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장학회는 굳이 꼭 간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이걸 하시고 간사를 한 분 두고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애당초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업무하고 겹치고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이 장학금 나눠 주는 이 역할밖에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인건비를 들여서 사무국장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문화시키고 장학사업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주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재단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박희순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기에 정관에, 또 우리 조례에 있는 것 같이, 인재육성사업 예를 들면 심화수업반 운영한다든지 이런 인재육성사업,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청소년 해외교류 이런 것도 하고.
○박희순 위원 그래도,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간사에 비해서 여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269쪽에 가운데 보면 초ㆍ중ㆍ고 지원 일반운영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여기 보면 차량, 면단위 고교생 야간귀가 버스운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면단위에서 15명 이하는 차량을 운행을 안 하는 걸로 규정에 보니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15명 이상은 차량운행을 해 주는데, 15명 이하로 작은 면단위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그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 (웃음) 이게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하고 귀가하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말씀대로 인원이 적은 면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지역이 작아서 애들이 적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이 되어 가지고 적은 학생들은 혜택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학생인원이 그 1명에 있으면 그 1명에 대한, 하다못해 택시비라도 한 달에 반을 지원해 준다든지, 무슨 근거를 마련해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버스 1대, 작년까지 4대를 가지고 읍ㆍ면 돌아가면서 했는데 1대 더 운영해서 5대를 합니다. 이 1대가 월 225만 원씩 들기 때문에, 몇몇 학생을 보고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면단위의 학생이 적어서 또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안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변상원 위원 지적에 첨부해 가지구요, 현재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마리 위천 북상, 거기에 2대하고 주상 웅양 여기에 1대, 그다음에 가조 가북 2대, 이렇게 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대형차라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차로 해서 특히 여학생들 경우는 깜깜한데 또 집까지 한참 걸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관광버스 크기의 대형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충분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수요조사도 동시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265쪽의 하단부에 법원 검찰청 부지 관련한 용역예산 1억인데요, 지금 법조타운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의사수렴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은 좀 보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떠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계획대로 2016년도 되면 법원ㆍ검찰이 이전해 가지고, 신축 이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내년에는 타당성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여기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또 중앙 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딱 적당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가경정 때나 그럴 때 해도 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 검찰청 부지나 법원 이전하는 부분에서 구성원들이나 이런 일단, 의견수렴 자료부터 좀 만들어 보시고 그런 자료로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지역의 굉장히 분분한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요, 다양한, 담당계에서 주민들 접근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라는 것, 먼저 내놔놓고 거기에 따른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비는 좀 보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정이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이렇게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칭입니다마는, 창조주민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는 뭘 채우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시작과 함께, 이 용역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용역을 하면서 모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행정의 표본을 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용역비가 1억씩이나 되는데요, 사실상 기본적인 것, 이런 행정절차 밟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다가 모든 걸 담으시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제가 높이 삽니다마는, 먼저, 기본적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용역관련한 예산들이 많은데요, 항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가 그걸 먼저 객관적으로 내놔놓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역 안에 당연히, 보다 상세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 아까 형남현 위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예, 이 선에서,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시지 저희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떤 부분은 지원, 그냥 서포트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앞서서, 가져가야 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하는 게 저희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과 용역, 이런 걸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다음은요 267쪽의 상단부에 307-02 농어촌인성학교 자립형마을 관련인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아까, 북상이라고 하셨죠,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월성.
○김향란 위원 지금 여기, 위탁받고 있는 대표자가, 누구시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신철재 씨가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여기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시설은 건설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위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전에 다른 사업실적은 없네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그 앞에 한 것은 전부, 건물 만들고 시설 만드는 것을 했고,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위탁운영을 아마 작년도에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267쪽의 하단부에 보면 401-03 창조적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남하면 월곡이 있는데요, 여기 조금만 여기, 예, 조금만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내년도에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 올 초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9억 7,500만 원의 국ㆍ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월곡마을에 최 진사 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찬. 최 진사 고가, 그걸 이용하고 그 고가 관련한 음식, 먹거리, 그런 것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장 담그는 것, 메주 담그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달이실이라고, 원래 이름이 달이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산로도 만들고, 사람들이 민박을 오면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2017년도까지 2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김향란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265페이지 현 법원ㆍ검찰청 부지개발계획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현재 부지개발계획의 타당성인데, 현재 그러니까 성산마을에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 두 개 중의 양자택일이죠? 다른 부지는 지금, 여기 용역에서 검토할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형남현 위원 현재 법원 검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여기 이 말로만 따지면 순수하게, 검찰ㆍ법원 부지가 어디인가 거창에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타당성을?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법조타운 안에, 일명 말하는 그 두군 중에, 하나 타당성입니까, 아니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법조타운이 만들어지면 법원ㆍ검찰이 옮겨 갑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옮겨가는 것은 아시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기 옮겨가면 우리 군에서, 그 옮겨 가는 부지를 사서, 부지정지까지 해 줍니다.
그러면 집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짓고, 그러면 저기 현재 있는 법원ㆍ검찰부지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이.
○형남현 위원 아! 현재 법원ㆍ검찰청?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옮기는 건 저리로 결정된 거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하는데 그것이 부지가 4,030평 정도 됩니다. 4.030평 정도 그 부지를, 현 건물, 그런데 저걸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거기를.
○형남현 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요,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을 해야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또,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이것도 일단 보류를 합시다.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6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든 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은 군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지고 또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금 곧, 저번에 반대하는 분들 만나니까 1주일 안에 다시 한 번 또 만나고 토의를 하자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1년 정도야 보류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음 추경예산으로 하든, 일단은, 또 여기서 이게 통과되었다 하면, 또 군민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1년 정도야 크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리로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옮기고, 이것은 또, 개발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1년 비워놓는다고 어디 큰 문제가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형남현 위원 돈 1억 같으면 이자만 해도 또 큰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가는 부분이 검찰ㆍ법원이 현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가 결정되고 나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봤자 이게, 한 6개월 안에 하는데, 추경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웃음)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되려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형남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
○형남현 위원 제발하고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하나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라도 양보하고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용역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사업비도 나오고 일이 추진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검찰ㆍ법원이 저쪽으로 못 옮긴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면, 이 용역비 1억 원이라 하는 것은, 물론 계획이야 어디 살아 있지만! 그러면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검찰ㆍ법원, 지금 법조타운 문제가, 교도소 문제 구치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예산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양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웃음) 글쎄, 그것이.
○형남현 위원 자, 본 위원 생각은 전달했고 이것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268쪽입니다. 창조거리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된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자료확인)
○형남현 위원 뭐 대충입니다, 토털, 대충 지금까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의료박물관 그다음에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이렇게 하면 약 한 전체 40억 정도 규모?
○형남현 위원 아니 발전소 매입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행사했던 것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40억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8,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듯이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금까지, 내년까지 하면 48억, 49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정말 이게, 어떤 현실적인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게, 외국도 마찬가지고 100년 200년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오래 가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건물이야 돈만 투자하면 똑바로 옳은 건물이 서지만, 이런 문화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돈을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도는 한번 전체적인 어떤 창조문화거리에 대한 걸 재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거창에서 옛날의 형태의 근대건축물이 있는 자리, 그다음에 거기는 또,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다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더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볼거리를 만들어 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다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차원이고, 이것이 작년까지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 문화 이런 걸 접목을 시켜봤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번 지켜봅시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가조 익천고등학교 실습실 하는 데 5,000만 원 혜성여중 담장교체 지금사업 9,04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 돈이 학교의 지원이 금지된 걸로, 올해부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정부정책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11월 7일인가요? 그걸 폐지를 하도록, 그 규정을 없앱니다.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형남현 위원 그것이 언제 개정된다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1월 7일날 입법예고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규정을 폐지하는.
○형남현 위원 법은 통과 안 되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안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기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래 결국은, 줘도 또 편법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아니 아니 편법이 아니고, 그것이 장학회로 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이 쉽게 하면 편법을 쓰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편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해 주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어차피, 학교도 거창읍에 교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그 어떤 외의 방법을 하려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법을 어긴 게 아니고 그것은 위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장학회 정관에도 되어 있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교육부 쪽으로 지원을 하지 마라고 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취지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호의성 어떤,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지, 지금 어떤 다른 장학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준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어떤,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어차피 11월달에 법 개정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일단은 계수조정을 한번 해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시간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현재는 어느 만큼 시급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고 법이 바뀌면 다행이고 안 바뀌면 다시 한 번 해 보는 걸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는 그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그걸 폐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형남현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의견인데, 그것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거기 가구가 125가구로 나와 있는데 이 가구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신청을 본인이, 이걸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되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방비, 우리 군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하고는 특이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원 위원 여기 보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가구들은 전부 다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가 예산을, 올해 거창군에서 여기, 몇 가구 몇 가구, 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발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 한도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이렇게 계속 할 방침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보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매년 확대를 해 가지고 125농가에서 내년에는 150농가로 간다든가 이렇게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1,000가구, 2020년도까지 1,000가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저쪽에 새로 송정지구에 완전히 에너지제로 상태로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능력은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지금 사업자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설명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권재경 송정택지단지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이 택지개발이 언제까지 되는 것도 모르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15억이라는 사업을 편성을 해 갖고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환지가 되면, 환지가 되면, 이미 계획은 정해져 있거든요? 블록을 정해놓아 가지고 여기에 하겠다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 8월달로 되어 있는데 아직 단지조성도 언제까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인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환지가, 환지가 5월달 되면 됩니다. 5월. 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집 짓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볼록이 정해져 있고 그게 환지가 바로 이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단지가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이 되어야 일을 시작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준공은 안 되더라도 환지가 되면, 정해놓은 블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러면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권재경 준공이 안 되어도 가환지 가지고 할 수 있다 말씀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설계하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26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매년 합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그렇습니까?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올해도 4,000만 원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도서를 한 4,300권 정도 구입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서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이런 데는 도서구입비를 더 해 갖고 많은 군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식봉사 멘토링 600만 원 그다음에 서울대 학습교류사업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 합해서 1,600만 원인데 지식봉사 멘토링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현재 재학생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또 밑에 보면 서울대 학습교류도 그런 차원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증액을 해 가지고, 장학금 받고 서울대만 한정할 게 아니고 각 고등학교에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현재 모교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학상담하고 여러 가지 선배로서의 어떤 대학생활이라든가 기타, 그런 후배들하고 멘토해 줌으로써 후배들의 진로 중에 과를 선택한다든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 받은 학생을 서울대로 한정하지 말고, 각 고등학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 지식봉사멘토링은 우리가 거창군 장학사업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대학을 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학생 한 20명이 중학생들 한 80명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서울대 학습교류 이것은,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범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여기 각 고등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대가 우리나라 상징적인 대학인데 요즘은 대학보다는 과가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도, 대구대 같으면 복지 쪽에 최고고 사범대도 지금 알아주고, 그래서 서울대라든가 장학금 받은 학생들만 한정하지 말고, 각 대학교에, 그러면 결국은 고등학교와 상의를 해 갖고, 방학 때라든가 선배들이 내려와 가지고 멘토를 할 때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각 학교로 하면 되지 꼭, 그래서 대학은 선정하기가 많으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걸 공문을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대학의 선배들 초청해 갖고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확대 실시했으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쪽의 예산은 좀 많이 책정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대학 사범대학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웃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를.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하면 다 선후배들, 가능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270페이지 성인문예교육 지원 및 초등학력 인증, 이것도 위천에서 주민자치 발표할 때, 어르신들 이걸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새로워 보인다 하더라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글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평생을 어둡게 살아 왔다 하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산도, 다른 예산을 좀 줄여 갖고 이런 예산은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에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 갖고 배우지도 못한 어르신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년 만이라도 글을 알아 가지고, 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이왕, 이게 끝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시간 충분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뭐라 해서. 연구용역비에 보면 207번 마을에너지 지도구축 용역에 3,000만 원 에너지자립도시 교육보상에 800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3개를 한 군데 엎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자립도시 교육보상에, 이것도 교육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 있을까 걱정되고 그다음에, 특히 에너지지도 구축 및 용역에 3,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마을의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한다 말입니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한다 말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여건, 그런 걸 발굴, 조사하고 그런 것 한다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되는 것이 여기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있고 또 자기가 신재생에너지를 신청하려 하면 또 신청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75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시범보급사업이라든가 태양열 보급사업도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안 낫겠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웃음)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를 하려 하면 적게는 마을단위부터 자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 에너지지도구축 용역사업 이것은 우리가 100개 마을을 우선에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이걸 사업도 신청하고 공모도 따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짧게, 그것도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지금요, 군의 지원 도의 지원 국비지원, 지원만 많이 하면, 동네사람들 이것 설치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부담만 좀 적으면, 발굴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동네 이장회의에, 이번에 태양광 설치하는 데 90% 지원이다 10% 자부담이다, 공고해 버리면 신청자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발굴하는 데 3,000만 원, 들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본 위원 생각은, 발굴할 것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동네, 공짜로 다 설치해 주면 다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비를 줄여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겠지만, 이런 예산을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설치하는 데 예산지원을 해 주면, 더 자립마을 만들고 거창이 에너지자립도시를 하는 데 빨리 가지 않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에너지자립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좀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자료도 있어야 되고 조사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업비를 더 주면 하나라도 더 한다, 이것을 저희들이, (웃음) 모르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히려 에너지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통하는데,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계수조정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2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참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예. 그 총회참석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거창군 대표라든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기는 국제 원예생산자협회 한국지부가 있습니다. AIPH 지부장이 있는데, 총회에, 우리가, AIPH 힐링박람회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총회에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대표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갑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저번에 군수님도 한 번 가셨고요, 저도 모시고.
○박희순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앞으로 대표자가 계속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하려고 하면.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장려금이나 학자금 지급 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사후관리요?
○박희순 위원 예. 장려금이나 학자금을, 전입하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분들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면, 3자녀 이상 되면 3자녀 되는 사람은, 그냥 주거든요?
또 여기 전입해 온 것은, 3년 이상 외지에 있다가 와서 있다든지, 또 여기에 와서 거주한 지 3개월이 경과되었다든지 이런 자격 요건만 보고 주는 것이고, 사후관리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혹시 전입을 해 가지고 장려금을 받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거주를 해야만이 그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혹시 전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혹시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줄 때 확인을 합니다. 3개월까지 거주했느냐, 바깥에 3년 있다가 온 게 맞느냐, 이 확인만 하고 요건만 되면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전에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전입장려금을 보면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10만 원은 그걸 보고, 우리 군에 전입한다든지 (웃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웃음)
○박희순 위원 그래서, 차라리 장려금을 주실 것 같으면 좀 더 인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게 안 나을까, 10만 원 보고 전입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시ㆍ군별로 많이 틀리는데, 이것은 어떤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인구증가를 (웃음) 시키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봐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주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예를 들면, 기념 택이죠. 전입해 왔다는 (웃음) 기념품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 살다가 무조건 전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 요건이 그런 겁니다. 요건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3년 이상 있다가 들어온다든지, 와 가지고 또 3개월이 경과를 했다든지, 이런 요건이 맞아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자기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오는 세대 수가 몇 명 되어야 되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2인 이상 세대, 이렇게, 그런 요건이 다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68쪽에 하단부에 스탠퍼드 대학 초청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몇 년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4년째, 올해 4년째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중학생들한테 세계 초일류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3주 동안 같이 생활하고 또 홈스테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집에, 일단 이것은 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또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일류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느끼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저희들이, 전국에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여기 주관은 누가 하고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 어디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이 사업.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직접 저희들이 하고.
○김향란 위원 아, 직영으로 하고 계시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 멘토가 되는 학생들은 해마다 바뀝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자체적으로.
○김향란 위원 면단위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충분히 가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모든 학생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좋은 게 알려지니까 여러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 인근, 함양 합천하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오픈을 했습니다.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른 인근 시ㆍ군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라 하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많이 옵니다.
○김향란 위원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어 가지구요, 사이버스쿨 전화영어사업 이 관련해서도 한번만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269쪽에 밑에서 한 1/3 지점에 있습니다.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꽤 되었죠,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초중학생들 올해는 110명, 여기에 가입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일정시간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고 참여율이 높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의 어떤, 계량이 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어 가지구요, 270쪽의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거창아카데미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유명인사 초청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주제를, 해마다 조금씩 정해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연계가 되고, 심화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 초청할 때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주로 어떤 분들이 왔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 못 받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올해 오신 분들이 10분이 왔습니다. 민족문화컨텐츠연구원 박재희 씨, 왜 아침에 라디오 같은 데 안 옵니까? 그런 분, 그다음에 성상담센터소장 하는 배정원 씨, 또 왕종근 씨, 윤방부 의학박사, 그런 분들이 왔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교도소 관련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주제를 잡으셔 가지고 법륜스님이라 할지, 주로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내년에는 강사들을 그렇게 배치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 모시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웃음) 줘야 됩니다.
많으면 5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고 이래서, 이것을 10달 동안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그런 지적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매달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2달 정도 격월제로 해서 정말로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어 가지구요, 270쪽의 하단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여기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은 청소년캠프 이런 것도 있고 부모교육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향토민속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염색이라든지 전통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사업에서도 본 위원이 거창여성회 회원으로서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그 프로그램에 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정적인 것도 균형 있게 넣어서, 교양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해서, 위탁을 하는 주체에다가 어느 정도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리더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 지역에도 여성리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 시간이, 275쪽에요, 하드웨어 관련한 이런 비용들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275쪽 가운데에,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단열창호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얼마만큼의 규모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게 내년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고제하고 남상ㆍ가조면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면의 공공기관의 창틀이 지금 복창이 아니고,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복창으로 해서 에너지 손실을 줄여 가지고 전기 같은 것을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공공기관부터 하도록 내년에 3개소, 가조ㆍ남상ㆍ고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부 우리 돈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원받아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국비가, 예,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거기 있네요.
○김향란 위원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아까 국제원예힐링박람회 기본계획용역하고 현 법원ㆍ검찰부지 용역비가 지금 2억 3,000인데, 이 돈을 일단, 이 계약은 보류를 하시고, 좀 전에 스탠퍼드대학 초청 프로그램 이것도 아주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많이 아는데, 그다음에 아카데미운영, 그다음에 고교생 아까, 고등학교 멘토, 서울대하고 장학생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성인문예교육, 그다음에 거창군 사이버스쿨 이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아주 알찬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민원봉사과장 장정옥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참, 민원인들 상대로 하고 제일 피곤한 부서인데 예산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하면,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가 결과는, 삭감보다는 증액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용역비라든가 과다한 부분이, 물론 그 부서마다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한데, 첫째 2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1번 보면 CS강사 육성교육비.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40페이지,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민원인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밑의 행사운영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해 가지고, 강사도 초빙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일괄적으로 같이, 다 그만, 하고 말겠습니다.
29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지원에 운영수당, 중간쯤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아,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건 같은 위원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무슨 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명위원회 따로 되어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밑의 2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도로명 유지보수하는 데 토털 보니까 보충자료에 보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 3,49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었는데 유지보수하는 데에 해마다 3,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거기 보니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가 2,100만 원 훼손망실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데 1,300만 원, 유지보수하는 데 총 3,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시설한 것이 금액이 얼마이길래 유지보수 하는 데 이렇게 연 3,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형남현 위원 아니 이것만 그냥, 시설유지보수비에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금까지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용은 당장 나와 있지 않지마는.
○형남현 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안내시설물 설치를 저희들이 2만 6,15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전체적으로 도로명판하고 또 건물번호판 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해 가지고 2만 6,000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하는 그런 단가표로도 나와 있고.
○형남현 위원 예, 규정이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위탁비가 2,100만 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주 경남 ENG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훼손망실 안내시설 유지보수가 1,300만 원 같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니, 이것은.
○형남현 위원 위탁관리하라고 2,100만 원을, 시설관리를 하라고 1년에 2,100만 원을 주는데, 훼손되고 망실되고 하는 것이 1,300만 원이 들면, 물론 세세하게 관리감독은 저녁마다 보초도 설 수도 없는 거지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신규도 있고 또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규가 지금 건축물이 다시 설립되고 그리고 기존에 또 붙여 놓은 것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만 6,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너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훼손 망실 이것은 할 수 없는데 유지관리 위탁을 좀 잘하는가를 철두철미하게,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담당.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예.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9페이지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물 문화개선, 참, 우리 인간이 살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예산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길어지고, 그다음에 301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도, 이건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40개소가 아니고, 왜냐 하면 다른, 군에서 하는 일들도 많지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느끼는 겁니다. 이용하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옛날 같으면 화장실은 업주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업주 의식수준이 낮으면 할 수 없이 군에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 개인식당도 공공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을 올려갖고 이왕 할 것, 한 번 시설하면 몇 년 가니까, 이것도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하고 특히 301페이지 마지막,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360쪽, 어린이들이 불량식품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관리원들을 더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을 안 먹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비례해 갖고 하는가 몰라도 이런 것도 군비도 책정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국비 도비만 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군비를, 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 민원봉사과 사업이 일반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상적경비가 전부 다 많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출난 사업이 없고,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경상적경비를 사실상 가급적, 또, 올리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기호식품 여기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을 31명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대로, 위생을 또 감시를 하고 이러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해서.
○형남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관례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꾸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해야 발전이 있지, 관례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물론, 예산계에서 전체 어떤 예산을 또 조율도 하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접하는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저기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좀 고려를 하십시오.
이런 쪽에, 다른 데는 1억 2억 10억이 장난인데, 민원봉사과의 위생 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예산을 더 주면,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업비인데, 내년에는 꼭 예산을, 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고려를 해 가지고, 예, 배분할 때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추가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3.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출석공무원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민원봉사과장장정옥○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