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6일(화)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8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체육청소년사업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체육청소년사업소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추가설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한 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내년도 2015년도 10월달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개최기간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만 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2개와 시범종목 2개 해서 전체 2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에 17개 종목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선수단 환영식이라든지 환영리셉션 식전행사 개회식 또 폐회식과 기타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년 1월달에 우리 군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라든지 통영ㆍ창녕ㆍ사천시 등에서도 본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여기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추진기획단도 구성을 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부분이 만 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여관ㆍ모텔을 포함해서 한 120개 정도가 있고요, 수용인원은 전체 한 4,000명, 많이 잡으면 4,5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현재 강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별로 사전에 배치를 시켜서 숙박시설을 잡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식당부분 음식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당주인, 사장 이런 부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거창고등학교가 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전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배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등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세부내역을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활대축전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 때에는 보조구장을 규격화하는 그런 사업에 10억 5,000만 원 농구장 지금 바닥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바닥을 교체하는 사업이 1억 2,000만 원, 주경기장 내외부로 도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색에 1억 원, 기타 인라인경기장 보수라든지 안내판정비교체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생활대축전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어느 사업이든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성우주창의과학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과학관은 거창흥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은 지난 3월 22일날 개관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여 명이 관람을 해서 수입금으로는 5,300여 만 원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이 금지가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관람인원이라든지 활성화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면, 우리 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다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올해 전국 단위는 몇 개나 개최를 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시설이 조금 열악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이것 말고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지훈련 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회유치 이게 그래도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집약적으로 한 군데 모아 놓고 있기 때문에 쓰기는, 활용도는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경상남도 생활체육축전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큰 걸 한번 하면, 다른 걸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아무리 체력이 국력이라 하지마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체육행사가, 소규모 행사.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다른 조그마한 행사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1종목에서 여러 대회를 치르는 것은 아니고 종목별로 다르니까, 대회수가 많기는 한데 실제로, 대회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지금으로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학교체육을 살려야 되고 거기에, 또 살리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어른들 위주로만 돈을 많이 지원하시고 학생들이나 또 학생을 훈련하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기금이나 추가경정 때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지원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금을 작년도부터 확장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기금이 5,5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도 1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 기금이 한 20억 정도로 모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 나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밖에도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대회는 저희 군에서도 게이트볼이라든지 검도 유도 족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단기간이 아닌 적어도 한 3, 4일 정도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 볼 그러면 계획입니다.
합천에, 합천 경우는 전국여왕기 그걸 유치를 했어요. 이게 15일에서 20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150개 팀이 15일에서 20일간 머무니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죠. 아마, 이 선수들이 우리 거창도 잠깐 왔다 가지 않을까, 와서 우리 거창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또 관광지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 보시구요, 여왕기 이것 때문에 합천이 얻는 수익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산출되는 것이 참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도. 이 예산을, 그렇게 또 맞추어가야 그런 성과가 또 나온다고 봅니다.
어린애들이긴 해도 참여인원으로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관례대로 이렇게 보면, 404쪽 상단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여기에 또 종목별 도단위체육행사 참가보상 그다음에 그 옆의 페이지에 보면 405쪽의 중간 부분에요,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또 그 밑에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전체 방향을 놓고 어디에다 많이 지원하고 어디에는 좀 줄일 건가, 전체적인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 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정말 전문선수를 키워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다 편성된 예산을, 증액도 어렵고 깎는 것밖에 안 되는 이 자리지만,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체육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밖에 말 못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방금 1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2억 3억 정도 지금, 마케팅비로 쓰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타 시ㆍ군에 비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은 앞으로 점차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금사업을 확대를 해서 그 사업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서 한 1/3 지점에 보면 경남 초ㆍ중학생 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2,000만 원입니다.
예, 거기 액수가 (웃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학생들 대회 나가는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그 밑에 대회운영본부.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학생들이 나가는 그런 비용에 좀 더 신경을,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회 자체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출전이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실비 정도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학생들이 출전하는 데 군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 보조역할 정도 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른들한테 드는 돈보다는 애들일 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열 배 스무 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추경 때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에는 우리 군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 통합을 해서 이루어진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향란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건강하기 위한 어떤, 취미의 체육이라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은 학생들이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도 발굴하고 학생들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학생들 쪽에, 물론 학교체육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금도 있지만, 체육 전체행사의 예산은, 엘리트체육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동호회라든가 그 운동을 좋아서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체 경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테두리로 볼 때, 지금 우리 거창의 체육회 예산 보면,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테니스 좋아서 배드민턴 좋아서 축구 좋아서 족구 좋아서 하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체육은 자체 경비 내에 자기들이 회비 내어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엘리트체육에 어떤, 정말로 꿈나무를 키우고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젊은 애들한테는 엘리트체육은 예산이 적고, 이건 제가 근본적인 예산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은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고 내년에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걸 전체 예산을 놓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경남생활체육대회축전, 내년에 우리 거창에서 유치를 하죠?
그러면, 1만 명이 거창에 들어오면 최소한 숙박비하고 음식에서는 우리가, 돈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숙박 안 됩니다? 4,000명밖에 지금, 숙박시설이 없다 했잖, 그죠?
그러면 나머지 6,000명은 인근의 함양이든가 합천이든가 저기 가야 해인사 쪽으로 넘어가든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 돈 23억이라는 돈을 넣으면서, 이것도 엘리트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 동문들이 거창에 오는데 여기에 돈을 23억, 군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체육대회도, 거창군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상남도에 돌아가다 보니까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체육에 비해 우리 군비가 돈이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활체육부분이다 엘리트부분이다, 이렇게 가를 수가 없는 상태가 있고.
그러면 이런 행사가, 우리 군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하겠지만, 생활체육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 되어 있는 것,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밑에 체육인의밤 행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되면 잘라주십시오?
지난해, 올해 지금 했던 게 200만 원 예산이라 그랬죠?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2억 3,000이 들어가는데 현재,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다녀가는 학생 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이 의심쩍다 저는 이런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과학관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은 공무원이 지금, 담당이 상주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가 큰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본소의 형태로 직영을 하면 효율성이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직영을 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마는, 직영을 안 하면 직영을 안 하면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 수탁하고 있는 의미에서는, 10년을 넘게 운영을 해 나온 걸로 알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의집 예산은 전액을 삭감한다면 문화의집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직영을 조건으로 인건비 부분만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소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운영자가, 방금 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계약기간도 2016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그걸 위탁을 하던 부분을 군에서 직영을 하라면, 당장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9월 말에 거창군민 모두가 참여는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와 또 평생학습축제,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한마당축제가 열릴 때 청소년한마음축제도 같이 열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른 위주로 하는 군민축제하고 청소년 위주로 하는 한마음축제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소년축제가 물론 또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부모들이 없고 자기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하면, 또 부모님들이 같이 가서 한꺼번에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공감대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실적은 좀 있습니까?
현재 YMCA에 범죄예방단이 있고 법원의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YMCA에 1,500만 원 또 380만 원 정도 군비 도비 이렇게, 총 1,880만 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도 단속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저것은 진짜, 이름도 월성이라는 이름도 맞고,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 갖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사업이 진짜 공모사업 중에는 최고의 공모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북상면민들도 거기에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북상면민들, 거창군민들부터 홍보를 해 갖고 거기에 한 번씩 관람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친인척 자녀들부터 해 갖고 손자들까지 여름방학 때,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거기에 한번 체험을 해 보고 견학을 하고, 또 여름 때는 원학골에 오는 그 수많은 광객들이 골짜기만 오는 게 아니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다 거기에 와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많이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또 수입료도 향상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 대구여행사 같은 데 그런 데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쭉 알려 가지고,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한 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효과도 노리고 더불어 거창의 이미지도 알리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예산을, 2016년도 예산은 그쪽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맞으면 증액을 해 갖고 홍보예산을 많이 올려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일반주민들도 그 내용을, 우리가 거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저기 말고 경기도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시설이라든가, 저런 좋은 것은 가족 단위로, 충분히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홍보 쪽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잔디관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있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담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선배도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그 실태를 잘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만큼 들어가면 물론, 인조잔디가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인조잔디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질은 떨어지는데, 그것도 한번 잘, 해 보고, 참 이 예산이, 물론 업자들이야 하는 일이 많겠지만, 잘 모르면 참 큰돈입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봉사과라든가 보건소에, 정말로 우리 스포츠파크는, 예방 차원이고 보건소 민원실 저런 데는 복지하고 건강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하는 건데, 그 예산 보면 정말로 힘없습니다.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런 예산인데, 여기는, 참 예산이 사실. 행사도 많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고려해 주시고, 여기 보면 주경기장 전기점검 대행료도 600만 원, 스포츠파크 체육 및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하는 데도 5,000만 원, 주경기 하는 데 1억,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스포츠파크 CCTV 카메라설치 6,0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꼭 필요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정책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조설명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줄이는 것밖에 못 하는데! 다음에 그러면 늘일 때, 왜 늘려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위원장님이지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성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원된 돈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형남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거창군의 체육정책이 정말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빈약합니다.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자기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 특히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약하구요, 그리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이 잘 나오는 사격 역도 육상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배드민턴 못지않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야를 살리라는 이야기구요, 학교체육에, 특히나 엘리트선수를 보유하고 학교의 지원을 체육회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쓰시고, 그리고 기금이나 이렇게 조성된 것들을 엘리트에 집중적으로 넣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역도 같은 경우는 이번 전국소체 선발전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라든가 정말 푼돈 지금, 받아갖고 겨우겨우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수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배려, 그 부분을 반드시 다음, 내년예산뿐만 아니라 당장, 기금이나 이런 것 운영 때 정말 강력히, 활용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사격을, 훈련을 원하면 언제든지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 부분도 학교에서 초ㆍ중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해결이 되는데,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없어서, 우리 체육회의 코치를 1명을 다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코칭을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역도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역도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코치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역도는 우리가 훈련장까지는 지금 제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고 또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흥기금의 운영목적을, 엘리트선수 육성에다가 중점을 두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체육센터 운영하시면서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영장에서도, 그걸 구분을 해서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큰 명분이 서지를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에 상관없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다 보니까, 여기 법원 현재 터,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용역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국회에서 열흘 동안 해 가지고 받아온 게, 대체의견입니다.
처음에는 교정시설 신축사업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이 국회의, 꼬리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지역구 의원의 노력으로, 이게 좀, 약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달린 게 2가지가 달렸어요.
기획재정부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그리고 또 2번, 기획재정부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조정에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이렇게 2가지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또 올라와서, 관련되는 사업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1억은 보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 지금 사업하고는 연관을 지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법원ㆍ검찰 이전신축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법원ㆍ검찰이 법조타운 신축부지 내로 옮기는 게, 2016년도 말까지입니다, 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옮기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부터, 타당성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은,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서 이걸 안 한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억 8,894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먼저, 노인회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가 900만 원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1,5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졌습니다.
직원인건비가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이 월 한 72만 5,000원을 총무부장이 월 5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동안 도내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도 우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마는, 7년 동안 동결된 부분, 또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도내 평균 정도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9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안설명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한 1만 5,000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한 2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권익신장에 따른 노인조직의 운영ㆍ활동을 위한 인력과 또 재정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동안 지역노인복지 증진의 공공적인 중추역할을 하던 경로당이, 2012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또 난방기를 정산하도록 회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대외적인 활용증가에 따라서 시간ㆍ경비라든가 이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지역 내의 노인들의 여가시설의 의미를 넘어서 농촌지역의 경우는 노인공동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독거노인의 보호기능과 또 독거노인의 상호 간의 안전확인, 또 정서적인 외로움을 해소를 해서, 노인문제를 예방을 하는 등, 우리 공공성의 기능에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해하고 창원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의 대외활동, 경로당운영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회계관리 등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비 보상 차원, 또 사기진작 일환이라,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은 내나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거쳐 갔던 그런 경로나 또 아웅산폭발 또 블라디보스토크의 안중근 의사 기념비 또 이상설 의사 기념비, 또 라오스의 식민지 및 사회주의 역사현장 탐방, 이런 쪽으로 해서 안보의식을, 위원들 고취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업인데 종전에도 계속, 한 2011년부터 해 왔고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가면 좋은데 평화통일자문위원 정도의 자격 되면, 의원출신들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군민의 혈세로 안 갔다 와도, 본인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은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또, 세비를 들여 갖고 갔다 오면 좋은데, 지금 이 예산,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 쓸 데 많은데, 오히려 가면 자비로 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사업상 가서, 또 타 여행 갈 때 가면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여기에 제가, 우리 평통위원들 회의에 가면 아마 저 보고 욕을 하고, 몇 분들이 지금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제 살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이유는, 평통뿐만 아니고 평통은 올해 본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혜택을 어쩌면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차원으로 볼 때, 과감하게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타 관변단체들도 예산 보면, 이 예산과 비슷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사업목적과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했는가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해 보고, 그렇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처럼, 과감하게 삭감 내지 없애려고 합니다.
아랫부분의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상패가, 22만 원씩 단가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이장님들하고 민간인들은 부상을 주면 선거법상 저촉이 되니까 부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하고 비추어 볼 때 부상이 없으면, 주는 상패라도 조금 품위 있게 제작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하고 이장님들하고 똑같이, 지금은 좌측에는, 바로 봐서 좌에는 사진이 들어가고 우측에는 상패의 문안이 들어가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품위 있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이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22만 원이 꼭 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품위 있게 안 하고 조금 질이 낮게 제작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질의ㆍ답변은 끝나고,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중 세부사업명 노인단체지원에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비는 4,000만 원을 감하고 행정과 소관 중 세부사업명 이장 사기진작에서 이장 및 군민표창패 제작비 630만 원을 감하고 세부사업명 민간단체활동지원에서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비 4,000만 원을 감하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부사업명 문화예술활동지원에서 캄보디아 음악봉사활동비 2,400만 원을 감하고 세부사업명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보조비 1,000만 원을 감하며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상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변상원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일반회계 5개 항목에 1억 2,03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1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1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8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양호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