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9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지역경제과
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지난 11월 28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두었다가 해당과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비 소관에 작년에 비해서 2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1,3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계에 2,1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다른 경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계상된 것이 맨 마지막에 587페이지에 저희들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관계를 총 망라한 생산품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지역상품에 대해서 판매라든지 홍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관계는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수당 관계가 추경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 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관계는 경제가 어렵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기 1회를 하던 것을 매월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관계도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임차료 관계는 작년도에는 경제교육 및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 임차료가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가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료를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지역경제 업무지도 관계가 작년도 기준으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에 50만 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만 원이 증액 계상 되어서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75만 원이 감을 시켜서 75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도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31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관계, 경제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모범업소에 따른 시상금, 공장유치 실비보상 관계, 근로자 표창 관계, 고용촉진훈련 유공자 표창, 한마음 행사 참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포상제 관계를 민간이라든지 군 전체 실ㆍ과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당산농공단지에 실제로는 입주업체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대체입주를 해야 될 곳이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성중에 있는 석강농공단지가 12개 업체가 있고, 총19개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조석강농공단지하고 당산농공단지에 입주를 유치하는 공무원, 민간인에 대해서 100만 원씩 포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상 대상은 분양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일단 입주계약을 해 가지고 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경우, 계약을 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런 식으로 3개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 경비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1,000만 원, 공무원들이 유치를 할 경우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 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관계는 ’98년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거창 사과축제 보조가 2,000만 원,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촉박하고,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팩스가 꼭 한 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작년 기준으로 35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무용에 필요한 일반 기초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급량비 관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5만 원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공가스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설이라든지 추석, 연휴 때 상공가스계 직원들은 놀지도 못 하는데, 현장 지도하는 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계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관계도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1만 3,000원이 오른 것은 유류제품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특수하게 필요할 때는 수시로 검사합니다마는 석유류 시료채취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유류 시료 채취할 때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도 유류 시료 채취라든가 물가안정 에너지 대책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 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교육 참석, 에너지절약 교육 참석 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무역의 날 기업체 임직원 표창 관계 구입이 되겠고, 좋은 업소 표창 시상 관계 72만 원 정도 계상해서 25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주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 고발센터 YMCA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YMCA에서는 상당한 소비자 관계 고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라든지 조정관계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효과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교통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단방치 차량 견인에 따른 수수료관계라든지 책임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따른 제작 수수료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원 플래카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안내판 제작하는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책임보험 관리에 따른 우표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이것도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것은 자동자 책임보험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하고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이라는 마산에 있는 자동차보험 프로그램 회사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전기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비수익노선 버스라든지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매년 2회로 실시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 벽지운행에 따른 안전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시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되어서 요구된 것이 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거창 북단에 4색 신호등 설치 3,500만 원, 김천리에 서흥여객 앞에 새 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3색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고, 거창전문대 삼거리, 충혼탑, 가조 마상리에 사거리라든지, 주상 완대, 고제 올라가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등 설치해 놓은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가 안 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고제초등학교, 위천 모동, 창남, 남하, 주상, 웅양, 하성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차선도색 관계 안전표지판 설치 도색비를 설치해서 1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먼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석강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돈이 아직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관계를 CD로 활용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 관계는 4억 5,56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장농공단지에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 정장농공단지에 부지 정석세라믹에서 1억 6,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자수입만 하고 원금수입 관계는 1년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내년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에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에 ’98년도부터 원금수입이 3억 1,200만 원으로 총세입에서 9억 6,000만 원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세출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록보존 관계라든지 각종 장부서식,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지도 여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 관계가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관계하고,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4억 4,200만 원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자를 받아서 상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금은 당산농공단지에 3억 1,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저희들이 1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 공공요금 주차장 사용료, 금년도하고 같은 경우로 9,1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계를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4억 575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을 3,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수입 관계는 6,7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온 것이 3,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관계는 1,215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주차장운영 관계라든지 주ㆍ정차 관계에 필요한 기록관계 해 가지고 필수적인 경비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자동차 세외수입 관계, 자동자 보험료에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관계는 주차단속요원에 따른 춘추 겨울동복 관계하고 모자라든지 단속요원의 개인장비, 신발이나 호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관계도 주차단속에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활동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급량비를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관계는 저희들 주차 선도차량에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429만 원으로 잡았고, 재료비는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을 모집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용인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 지금 쓰고 있고, 다른 것은 공익요원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의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단속 관계도 시ㆍ군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를 27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관계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부녀단체라든지 모범운전자, 봉사단체 회의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유료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선도색 관계에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4억 7,615만 6,000원을 적립시켰고, 밑에 반환금 관계는 가끔 주차선을 폐쇄해야 될 때라든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억 4,875만 3,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일 마지막 796쪽에 시설비 주차선 도색하는데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그런데 노상주차창에는 일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일반 노상주자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앞으로 보건소가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바로 거기에서 좌회전이 되도록 표시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야 좌회전 받아서 깜빡이를 쓰면 우측으로 따라서 교통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사용수입 원가계산 감정수수료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유료주차창으로 하는 노상, 노외주차장 이것을 위탁관계를 하려고 하면 원래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해본 것이 상당히 공정성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주차선 면적이 줄고 늘은 것을 감안하고, 또 차량 증가율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손해 봐서 9,100만 원 넘어 왔잖아요.
아무리 최고낙찰제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1억 몇 백 만 원을 낙찰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 주차장에 횡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고낙찰을 주는 그런 형식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자창 사용수입 원가계산 감정수수료를 금년에는 승인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 안 했는데, 9,100만 원이 들어 왔으니까 금년에 수입도9,100만 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횡포를 부리느냐하면 이중 삼중으로 징수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엄청스럽게 주차관계 때문에 시비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최고낙찰제지만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 기준을 두고 ’96년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데,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시 한번 원가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겁니다.
기준변동 관계가 2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감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 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쟁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라간 것이지, 원가계산이라든지 기준요금이 근본적으로 높아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기준요금 나온 것이 6,900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본이 6천 몇 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열경쟁이다,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하지만 관에서 제재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민원이 생길 소지는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민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신전규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그런데요.
1더하기 1이 2라고 자꾸 우길 것이 아니고, 1더하기 1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몇 억 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셔야지, 어째서 1더하기 1은 2라고만 자꾸 우깁니까?
지금 생기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 자료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털해서 말입니다.
지금 출장여비가 토털해서 말입니다.
출장이 횟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관계는 1일 1만 원씩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관외에 나갈 때는 숙박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안 따집니다.
받아 가면 항상 모자라는 것이 출장여비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에 앉아서 일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96페이지는 전부 경찰서로 다 이관시켜 줄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실제 교통안전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오면 일단 검토해서 경찰서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도 좋겠다는 식으로 서로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설계를 자기들이 요구를 해 오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는 경찰서에서 기술자를 임명해서 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군에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돈 많이 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일반업자들한테 하면 4색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위에서부터 경남 전체 한 개나 두 개를 줘 가지고 아주 고가로 받아갑니다.
국회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항으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법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업자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전기공사하는 일반업자들한테 하면 1,5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호등 세워서 이렇게 해서 도로 위에 상단에다가 높이 달아 놓았는데, 바람 불면 흔들거리고 불안합니다.
국회위원들 보고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국에 일년에도 몇 번씩 나가는 사람들이 유럽같이 공중신호등을 없애버리고 양쪽 도로가에다가 사람 횡단하는데다가 유럽같이 딱 세워 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불안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바꿔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쉬운 예로 차선도색을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발주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번해 보라는 식으로 건의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도색하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양이 거창 가지고는 기계값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업자들도 그런 문제들은 일년에 장비구입비를 다 빼려고 하면 안 되고, 장비연한이 10년이면 10년을 쭉 계산해서 나눠야 되는데, 금년에 돈 다 벌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교통표식판도 보니까 거창에 있는 단일 업자로 가지고는 못 해냅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다 교통안전협회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꿀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정부차원에서 개선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미터당 270원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흥여객 앞에 하고, 전문대학 앞에도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으면 중동주유소 앞에 신호등이 안 있습니까?
바로 거창교 앞에도 있고, 다리 건너기 전에 제일극장 앞에 있고, 신호등 천국입니다.
경찰서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호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자꾸 요구를 해오고, 우리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자꾸 체증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연동으로 계속해서 중앙약국 앞에도 떨어지고, 북부주유소 앞에도 떨어져 버려야 시장의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들어가서 이것을 같이 떨어지게 해야 시내에 교통이 해소되겠다고 해서 한번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동으로 떨어지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저쪽 신호등이 곧 떨어질까 말까 해서 달려와서 탄력을 붙어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합시다.
거창교 김천리 쪽에 보면 표시판이 붙어 있는데, 전문대학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미콘이나 조금 높은 차가 지나가면 부딪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YMCA 소비자 고발센터에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던가요?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이 60만 원 같으면 적습니다.
100만 원으로 올려서 해 주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문제에 보면 실제 공장유치 활동 참가자 실비 보상하는 것 있지요?
그리고 위에 경제교육 외래강사 교통비하는 것 있지요?
경제교육은 어떤 경제교육을 합니까?
경제여건이 바뀐다든지 구조가 바뀔 때, 정부에서 시책을 특별하게 경제 살리기 운동 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는 전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보조 관계라든지 교부세 관계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엄청스런 파동이 올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계, 교육관계는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는 상당히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경제교육 관계가 필수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강사초청이라든지 더 요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경상적 경비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홍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저희들이 매년 봐서 10장 정도 홍보용 플래카드는 그 이상 걸려야 되지, 그 아래로는 걸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금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지요.
금년도에도 했는데, 111명이 수료가 다 되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것이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자동차학원, 그 다음에 미용관계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중장비라든지 전문적인 관계는 군내에는 없는 것이 있어서 진주나 마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코스를 마치면 자격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수료를 해서 거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대부분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창관내는 자동차학원하고 컴퓨터학원인데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학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 되면 도에서부터 수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더 요구가 되면 돈이 더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관계인데요.
서울에서 오는 막차에는 거의 거창사람만 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와도 10시 반에서 11시, 조금 연착을 하면 11시 반에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손님이 다 타고 오는데, 굳이 저 터미널까지 싣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내리니까 이미 택시도 없어지고, 손님만 실어다 놓고 차는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시내까지 걸어 나와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회사에까지 찾아 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저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시장입구에 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건의할 수 없습니까?
과거에는 김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시장통을 통해서 나가고, 대구 쪽으로 나가는 것도 중앙교 있는 데로 들어와서 나갔습니다마는 위에 도로가 생기고 난 후에는 시가지 주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거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일부 반대를 해서 1～2년간 유예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했는데, 지금 다른 여객은 새로 된 도로로 나가고, 거창여객만 지난번에 도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시장통 있는 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과축제는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돈 2,000만 원 보조하는 것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사과축제 행사는 조합도 물론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한 쪽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각 작목반 별로 제가 수행을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축제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도 묻기도 하고, 사과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과작목반에 회원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사과 한 상자씩만 자기들이 내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축제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극구 강조하고 홍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마음이 달라지고,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는 떼든지, 안 그러면 돈만 순수하게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 되지,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남이 보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같은 돈을 들여서 모양 나게 대외적인 홍보도 하려고하니까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같은 돈을 들여서 무언가 모양새 있게 하자는 뜻이 아니겠느냐하는 이야기를 군수님하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쓴 것은 쓴 대로 조목조목 지출경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딴 행사하고 같이 어울리면 경비도 적게 들 것인데, 어떻게 보면 크게 하는 것도 없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제는 좋은 것인데, 좀 더 보람 있게 군민들이 다 마음에 들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인 무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도 빠른 것은 있습니다.
조금 높여서 튀게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스럽게 들고, 그렇지 않고 돈을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라는 식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도 축제가 안에 내용 행사보다도 시민들이 와서 그날 한잔하고 이야기 하고 이것이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고 더 좋더라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8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4억 4,987만 2,000원이 증가된 359억 9,38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182억 8,438만 6,000원,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경상적 경비는 1,345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한발장비 수선비 엔진에 80만 원, 펌프 춘ㆍ추기 해서 310만 원, 한발대비 송수호스 구입에 784만 원해서 1,17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에 한해대비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에 75만 원, 여비에 96만 원, 사업예산에서는 182억 7,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151억 3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50만 1,339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비는 5억 2,456만 3,000원으로서 내용은 ’98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31㏊로서 3,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75㏊에 대해서 4억 6,218만 3,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2,740만 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내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6개 지구 18억 7,615만 원, ’98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 31㏊에 2억 2,334만 8,000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13억 851만 2,000원, 소규모 농업지하수 개발 한 공에 3,000만 원, 일반 용수개발 한발대비에 1억 4,745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에 6억 41,0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2억 6,232만 7,000원으로서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6,207만 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시설부대비에 446만 7,000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 5,076만 5,000원, 일반용수개발 시설부대비에 255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1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지개량조합 사업인데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개 지구에 6,168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5,743만 1,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24억 9,500만 원, 내역별로는 기본조사 설계비에 가조 4,500만 원, 실시설계비에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956만 원,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956만 원, 웅양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813만 5,000원, 그래서 9,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남상면에 9억 3,262만 8,000원, 웅양면 정주권개발사업에 4억 1,874만 4,000원,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해서 7,48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비에 1,128만 원,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6,396만 원, 시설부대비에 476만 원, 자체사업으로서는 3억 6,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시설비에 3억 6,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소류지 그라우팅에 면동, 주암, 사동 소류지 1억 원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0개소 a해서 1,000만 원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척골 소류지는 ’73년도에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했으나,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설치는 1967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 몽리민이 31명입니다.
면적은 1,540평으로서 사용료는 벼 7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몽리자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편성을 했었는데,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예취기 유지보수에 60만 원, 예취기 유류대해서 14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에 소형화물 도로순찰차하고, 대형화물 도로 보수에 1,36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360만 원, 건설사업 추진 관내출장 여비에 960만 원, 모두 1,3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75만 원, 특수활동비에 75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98년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주민공청회 등에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8쪽에 사업예산에서는 14억 8,5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등해서 148억 2,823만 원으로서 시설비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 4,745만 원, 시설비에 14억 2,60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제, 북상, 가북 3개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34만 2,000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과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140억 356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억 7,903만 4,000원, 인건비에 1억 6,555만 8,000원으로서 수로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1,347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노상적치물 및 과적차량 단속 기록보존 등에 해서 140만 7,000원, 수로원 피복비해서 280만 원, 급량비에 설해대책 및 과적단속 근무자 매식해서 100만 원, 재료비에 설해대책 제설 해빙제 구입에 255만 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441만 7,000원, 조사자료 집계에 27만 3,000원, 조사원 간식비에 48만 6,000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에 30만 원, 총내용은 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2,4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464만 7,000원, 접도구역 정비비로서 국도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8조에 의한 기본조사비가 4,0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도 확ㆍ포장 위천～상천선 1.5㎞에 4,755만 원, 군도 위험교량 재가설에 6,4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굴곡도로 개량공사 0.5㎞에 634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3.6㎞에 5,300만 2,000원, 농어촌도로 불량교량 재가설 학리교에 3,804만 원, 그래서 총 2억 9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도 확ㆍ포장사업 4개 노선에 31억 2,699만 1,000원, 교통소통 대책 4개 교량에 29억 8,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군도 5.6㎞에 2억 9,766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6개 노선 9.108㎞에 40억 8,861만 6,000원해서 총104억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1억 7,2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4쪽에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가천선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서 2억 6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는 23억 7,4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비에 2억 9,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비하고 군비로 된 사업으로 1억 837만 4,000원이 되겠고, 불량교량 재가설 도비보조사업에 1억 8,942만 원입니다.
시설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8억 4,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 도비보조사업이 2억 1,058만 원,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1건에 대한 1,776만 6,000원이 보상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 8,984만 원 중 연구개발비로서 2,800만 원은 학술용역 및 교량구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1,944만 원, 교량유지 보수비에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800만 원, 총 1억 5,7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교량전산 운영 PC구입에 200만 원, 도로용 풀깎기용 예취기가 노후되어서 6대에 240만 원해서 4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억 6,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3,313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193만 3,000원, 일반수용비등에 1,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부실공사 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64만 원, 폐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880만 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52만 원, 하천표지판 설치 경고판 설치에 15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PP포대, 노끈 310만 원, 자동우량기 유지수선비에 120만 원, 급량비에 재해 예방차원에서 근무자 매식비와 유선장 사고예방 특근자 매식에 160만 원, 임차료에 하천기성제 정비 및 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방재 전산 및 등기업무 보조에 557만 3,000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재해대책 및 경영치수사업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3,400만 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에 1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에 14억 1,887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512만 6,000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6억 6,000만 원으로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실시설계비에 1,829만 7,000원, 시설비에 6억 3,811만 2,000원, 시설부대비에 35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해대책 기금이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방세 3년 평균치의 0.8%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6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양쪽 가에만 하는 겁니까?
사실상은 이것 가지고는 형편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교량 한 개에 100만 원씩 2,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국도에 교량입니까?
그 중에서 작은 교량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올해 거의 다 마쳤습니다.
컴퓨터구입도 보면 내무부에서 교량을 전부 전산화 하는데, 20m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 사람이 못 하는 검사라고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개 항목인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올해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안에 철근이라든지 모든 검사를 기계를 동원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함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저희 군에 상당히 불량교량 사업비로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실시설계비해서 엄청나게 건설과에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 까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비가 적을수록 요율이 높고 많을수록 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 놓고 나서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당 1억 원 단위로 요율을 적용 안 하고, 여러 건씩 모두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원 단위로 해서 조율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 남는다고 해서 그 돈이 도로가는 것도 아니니까 줄여서 하도록 합시다.
원래 계산적으로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27명인데, 작업복, 피복비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계속 30명으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황강천에 풀베기라든가 이것만해도 현재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수로원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고, 용이하게 부려먹어야 되지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하는데 작년부터는 수로원들이 하는 일이 군도, 지방도만 해도 지금 27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빼고 나면 23～24명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해내는 것이 옛날보다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그러거든요.
도로변에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깨끗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미치는 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6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보상만 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논을 군으로 등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없고,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폐기를 시켜서 몽리자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보고,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은 1967년 양곡사업으로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남하 쪽이지요?
꼭 이것이 필요한 건지, 지금 안 그래도 농사 잘 지어 먹고 잘 사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있는 건지요?
소류지 안에 있는 논이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인한테 보상을 너무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임대한 겁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데, 자꾸 집행부에서 애착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총60마지기를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60마지기에서 자기들이 계속 사용하는 요금을 1년에 벼 7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몽리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임대료를 준 근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군으로 편입하고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공공시설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벼 14가마씩 해마다 받아먹고 있으니까 안 하려는 겁니다.
일부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민원이니까 좋은데, 이 하나로 인해서 여러 군데서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가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이 정도로 알았으니까 이 정도로 짚고 넘어 갑시다.
또 민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뤄서도 안 되고, 좀 심도 있게 소상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보상이 아니고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북 심방보 외 2개소인데, 다른데 어디 합니까?
그것이 농업용수 부분에 해당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마리 장풍하고, 거창읍 송정리하고, 가북 심방이 해당됩니다.
길하고 연계되는 것은 설계할 때 복개를 해 주고, 연계 안 된 것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은 시급한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읍ㆍ면에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면적이 일반지구 같으면 15㏊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데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고제, 북상 이런 데는 골짜기에 밭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거창이나 남상에 과수가 많은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농로포장을 하기로 해 놓았던 것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로포장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면장들이 빨리 빨리 알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괜히 농로포장 3m로 해 놓고, 밭기반조성 사업 들어가서 파헤치고 새로 하면 군비만 낭비하니까 이것을 미리 알면 그 쪽에 예산배정을 안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일 안 하고 돈 안 버리거든요.
일단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어야 사업시행 판정을 합니다.
지금 한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575㏊를 과연 내년에 다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찍 해 줘야 됩니다.
내년 가을에 가서 파헤칠 것을 내년 봄에 가서 포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걸리더라고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농어촌도로는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데, 9.1㎞같으면 현재하고 있는 물량, 내년계획 양 만큼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도 지금 많습니다마는 너무 한정된 인원으로서 설계감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 인원으로서 다 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자체 설계라도 몇 번씩하고 하면, 설계비를 줄이고 시설비에 하면 되는데, 아주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몇 건씩 공사 감독하는 것도 안 되고, 가능하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도 보조 감독을 임명을 해서 직접 못할 때에는 읍ㆍ면 기사들이 사이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만들어 보지요?
토목직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도 업무하다보면 토목직은 만나기 힘들 정도인데요.
보조 감독을 한다고 해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조 감독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면 임명을 해서 하면 되는데, 법이 없이 상부기관에서 도와 달라고 하면 시공자로 봐서는 책임도 없이 시행자만 생기는 상황이고,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을 한 업체가 7군데, 8군데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분리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행정업무는 줄어들고 있는 데, 기술업무는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 가지고 설계비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하고, 용역비도 가능하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공 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그래서 동력선이라든지 전기가 가까운 곳을 해서 지역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전기까지 넣어주는 값인지, 구멍만 뚫은 건지요?
동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거리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본거리가 200m이면 200m 이후에는 일반 고압당기는 것으로 미터당에 4만 얼마씩을 계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 줘 놓고 사용을 못하게끔 하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200톤 같으면 그것을 다 뽑아 올려야 충분한 용수가 되는데, 그것을 못 뽑아 올리니까 100톤씩 뽑아 올립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다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621쪽, 민간자본 이전 있지 요?
1억 1,900만 원, 이것이 군비입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이 실제 구분이 안 됩니다.
군에서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하라는 겁니다.
크로스된 데는 각이 지기 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이 한번에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다녀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관계를 미리 설계할 때 몽리자들한테 그것을 얻어야 되요.
그렇게 안 하면 해 주고도 오히려 욕먹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액수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량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혹시 싶어서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에 대해서 19개 교량에서 교각이라든가 밑에 세굴된 것, 보수만 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교량에 대해서 요구는 1억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6,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체크했다가 미리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독가촌이나 혼자 사는 집에 내려앉을 수도 있고, 전깃줄이 터져서 그 고압에 의해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 점검하는 것은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도로유지, 전문분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체적인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산업과는 축사 같은 것 무너지면 죽는다든지 가능성이 있는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도 각 과장이나 계장들이 아이템을 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앞으로 우리가 눈도 많고, 비도 많다고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창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조를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일년 후에 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웅양, 남상, 남하, 가조에 하지 말고 1개 면씩 잘라서 한꺼번에 돈을 줘서 끝내 버리고 해야 되지, 일년에 얼마씩 하니까 올해 돈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