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들 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점이나 다시 한번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계상된 예산안보다도 8억 7,395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5,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매립장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난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재활용 차량 두 대에 매연 저감장치가 한 대당 350만 원씩 두 대에 7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착오가 되어서 7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693만 원을 더 수정예산안에 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안내판에 2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100만 원을 삭감했고, 국토청결활동 장비에 380만 원도 100만 원을 삭감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우수지역 견학 경비로 임차료로 90만 원을 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변 마을과 거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료비난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을 1,676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란에서는 1,676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여비도 이번에 168만 원을 삭감합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3개 요식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65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이 50%로 지원이 되어서 2,907만 3,000원, 도비가 15%로 872만 2,000원, 군비 15%로 872만 2,000원 해서 4,651만 7,000원입니다.
자기 부담이 20%가 있는데 계상이 안 되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지난번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재료비 인부임이 1,676만 원을 앞에 난에서는 삭감하고 대신 도비보조금이 1,51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있어서 군비로 1,047만 2,000원을 부담해서 2,56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조금 남을 겁니다.
저희들 속셈은 도비에서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다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담률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밑에 난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1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명을 더 넣었습니다.
또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약품구입대를 응집제 1,423만 5,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사 놓은 것이 있고, 또 적게 쓰기로 하고 일단 예산 절약차원에서 깎았습니다.
매립장 보토용 흙 구입도 1,500만 원했던 것을 900만 원을 깎아서 600만 원만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 경비가 지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16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매립장시설 우수지역 비교 견학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반으로 깎아서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도 60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경비도 27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국토청결운동 추진 읍ㆍ면 평가 포상금을 당초에 1,400만 원 했던 것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공동 소득사업비로 내년에 6억 5,000만 원이 상반기까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3억 원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시설비가 국비만 15억 원이 와 있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억 원이 소요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군비 5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 및 감정 수수료, 그 외에 기타 부대비조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절약하는 측면에서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단체 활동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수정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15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공사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 14억 원은 국고보조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14억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사업으로 국ㆍ도비가 ’96년도 하고 ’97년도 해서 11억 2,500만 원이 와 있고, ’97년도 예산에 부담금으로 14억 원을 이미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폐기물 매립장사업에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 밑에 1억 원은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같이 내년도에 착수해서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사업비가 총40억 원으로 예상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96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왔고, ’97년도에 3억 7,500만 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억 2,500만 원이 우리 군까지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각사업을 유보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예산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군비로 반납할 경우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되도록이면 매립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일단 계속사업으로 넘겨 놓았다가 내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96년도 7억 5,000만 원, ’97년도 3억 7,500만 원 해서 11억 2,5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돈을 사업명을 바꿔서 반납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도록 도나 환경부에서 노력을 해서 돈이 거창군에 이왕 온 것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우리 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각로 시설을 안 하고 매립장사업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살려 줘야 될 겁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안에 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아니고, 사업유형을 할 때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앞에는 도비보조사업이다는 말이고, 그 옆에 예산액 란에는 도ㆍ군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은 군비입니다.
이월예산란에 군이라고 써 놓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군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세세항에 도비라고 쓴 것은 도비보조사업이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온 공문을 사본으로 받았습니다.
각 시ㆍ군 전체로 191개소를 교체를 하는데 인근 군인 함양군에는 44개소를 교체하는 데 2억 4,400만 원이고, 우리 군은 3개소만 교체하고 함양군은 13～14배 정도 되네요.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서 함양군에는 시ㆍ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창은 3개소를 하는데 시ㆍ군비가 872만 2,000원이 있는데, 함양군은 44개소를 하면서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청군은 11개소를 하는데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고,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도 공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하는 군이 군비부담이 왜 없는지, 우리 군은 적게 하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특별히 함양이나 산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싶습니다.
함양이나 산청에서 잘 해서 특별히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 미만의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150개 되는데 줄여서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3개밖에 못 하겠다고 줄인 겁니다.
사실상 도에서는 150개를 전부 다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이 엄청납니다.
한 집에 어떤 데는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음식점으로 삼산이수하고 별미식당, 대전식당, 세 군데만 합니다.
한 개가 돈이 엄청스럽게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개소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합병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분뇨는 분뇨정화조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음식물 처리하는 물은 생활하수라고 해서 아무 규제 없이 그냥 나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뇨정화조하고 합해서 폐수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병정화조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와 군비, 도비를 보조해 주고 자기 부담도 15%로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해 가지고 그래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법으로 해당이 안 되고, 오수정화시설은 뭐냐 하면 분뇨하고 오수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오수정화 시설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규모 이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분뇨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해서 시간만 되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폐수나 오수는 자체 내에서 약품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계가 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수처리가 되는 겁니다.
약품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폭기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어설퍼요.
○신전규 위원 그것 한 개도 정화가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시행해 봐야 압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 같은 데는 맞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하동군에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하동군, 거제시, 바닷가로 다 했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그것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치우기만 더 귀찮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톱밥은 톱밥대로 들어가야 되지요.
한번 가서 볼일 보면 톱밥으로 가서 묻어 주고, 톱밥 위에 누고 나면 묻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 긁어내려고 하면 더 욕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이 들어가면 그것은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3개만 한번 해 봅시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함양군에는 150개 하는데, 우리는 3개 만 해서 시험을 해 보고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환경사업소장 주용호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억 9,200여 만 원이 증액 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적게 책정되어서 8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전기요금이 당초에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이 1억 2,700여 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쯤에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대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할 때 그때 같이 치는 것으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도 다른 여비는 그대로 계상을 하고, 관내여비 출장을 지양해서 228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냄새 방지 시설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폭기성 산화식이 전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입에서부터 폭기, 정화, 저류시키는 것이 전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아무 지장 없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오시는 관람객이라든가 인근 김용마을 주민들이 그전부터 말씀이 계셔서 덮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덮으면 냄새가 덜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예산를 반영시켜 봤습니다.
그것이 1억 5,625만 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수수료입니다.
평균 7.3%톤, 많이 나올 때는 12톤까지 나옵니다마는, 하수처리하면 슬러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보고도 드리고, 위에도 건의를 했는데, 매립장이 포화상태고 다른 쓰레기 매립이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하성농협하고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톤당 2만 원씩 해서 1일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현재 여섯 차로 2,500만 원을 우선 산정하여 봤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총인, 총질소 측정기를 사려고 결정을 지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농협환경기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환경사업소에 돈이 3억 원이 불어나는데, 수정예산안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쩌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빠뜨리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위에서 내려오고, 내시도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미숙해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본예산에서 2억 9,000만 원이 빠졌다고 하면 약 3억 원인데, 그런 돈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62쪽에 하수 슬러지 처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찌꺼기를 완전히 짜고 나면 수분이 75% 정도 날아가고 덩어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립장에 매립도 곤란하고 개인들 농가에 갖다 줍니다.
농가에 다른 퇴비하고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주로 가지리로 갔는데, 가지리에 과수원에는 포화가 되어서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루에 7.3톤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여름에 많이 나올 때는 18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매일 하수 슬러지 청소를 해 주나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앞으로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데, 내년 한해만은 돈을 들여서 비료공장에 갖다 주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슬러지 나오는 것이 하루에 7톤에서 8톤이 나오면 1년 365일 같으면 어마 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은 하수처리장에도 못 가져가고, 매립장에도 못 가져가고 각 농가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퇴비할 때 섞어 쓰도록 보내는데, 매일 일정하게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비료공장에 갖다 주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신전규 위원 축분 발효시설하는 거기에 갖다 주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거기는 안 쓰려고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꼭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선 위원 갖다 주는데 얼마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톤당 2만 원씩 처리비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웅양 하성조합에서는 그것을 가져가서 비료에 원료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 사람들은 비료원료로 해서 슬러지에 대해서는 실어다 주니까 조합은 많은 득을 보네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일종의 폐기물 처리비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에서 나오는 닭 내장, 그런 것도 저쪽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폐기물처리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3일～4일 찌꺼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료의 원료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상일에서도 톤당 얼마씩 주고 그렇게 치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장 분뇨냄새 방지 시설하는 것이 있지요?
1억 5,6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어려운 경제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냄새를 이때까지 맡아 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옆에 지나면 사실상 매립장냄새보다 분뇨처리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설전체를 조립식 건물식으로 환풍기를 씌워서 나오는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시설로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분뇨처리장 저래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83년부터 입니다.
○신전규 위원 16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사 씌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도 없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그때 분뇨처리장 만들 때는 김용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들성마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군도가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신전규 위원 군도가 언제 생겼어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작년에 책정을 했고, 도로가 생긴 것은 환경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김용마을하고 연결된 도로가 생겼습니다.
○신전규 위원 환경사업소 생긴지가 10년 되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94년도에 생겼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까지 잘 다녔는데 이제 와서 꼭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전에는 못 했지만 냄새가 없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이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김용마을하고 약속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꼭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공공요금이 기정예산에 천만 원 단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위원장 강규석 이번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올해 예산으로 보고, 올해 예산이 벌써 1억 원이 넘게 책정된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요구사항하고는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도 문제가 되지만, 일반상수도 요금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을 작게 잡아서 수정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를 가든지 필히 실소요액 만큼은 다 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97년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매달 1,000만 원씩 들어갔으니까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매달 1,000만 원 들어가면 한 달치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공공요금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화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산청군하고 함양군은 진양호수계인데, 진양호가 7월 1일부터 굉장히 오염이 심해서 특별대책 지구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특별대책지역에 속한 지역에는 시ㆍ군비 부담을 없앴답니다.
시ㆍ군비 부담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신청을 했는데 대상지는 44개를 넣어 놓았는데, 틀림없이 신청한 것이 아닌데,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44개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150개를 신청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일단 해 보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관내여비 156만 원은 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1,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지시대로 100%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산림과장의 설명에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인당 하루에 2만 5,000원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순우 위원 11월 1일부터 안 하고 11월 15일부터나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남는 돈이 없습니다.
실제 11월 15일부터 쓰면 일반감시원은 보통 4월 말경에 종료를 하게 되고, 초소감시원은 5월 20일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일기여건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비가 와서 일기 여건이 나으면 조금 일찍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초소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24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15일 정도 차이가 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0명에 반 개월이면 돈이 천 몇 백 만 원 남는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나중에 사역을 하는 계산을 해 보면 실제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아서 실제 감시원인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돈을 더 줍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쓰기는 쓰는데, 그 단가 가지고는 실제 열심히 부려먹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일당으로 계산 안 하고 월급으로 매달 7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계산은 일당으로 계산하지만 월액 전부 다 계산하는 방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돈이 엄청 많이 남아요.
산림과장 말씀대로 하면 2월 한 달만 해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28일로 계산 안 하고 30일로 계산 다 해 놓으니까 30명이면 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석산에서 연장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것 있지요?
채석제한 보호구역 풀어 달라고 요구 들어 온 것 말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제한지역 해제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 그것을 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나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의회에 승인사항이고, 의회의 허가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아닌데, 왜 군의원들이 안 해 줘서 우리는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질 성질도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용대로 도에 건의신청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몇 번 상의 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도와주려고, 행정에서 필요로 한 것만큼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한 부 넘겨주면 우리도 도지사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의회에 승인사항도 아닌 부분을 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다라고 산림과에서 말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렇게 이야기 나올 성질이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산림계장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순우 위원 오늘 한번 오라고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산림과 소관더 이상 의문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에 4억 7,203만 9,000원이 증가된 364억 6,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한발대비 송수호스 구입은 52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밭기반정비사업에 군비 4,44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군비가 3억 9,197만 3,000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군비부담에 1억 5,4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 2,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1억 321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78만 5,000원 해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카메라 구입비를 감액했습니다.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는 경상적 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저희 자동차보험료가 새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1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예산 시설비등에 이것은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6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수로원 피복비 5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차료는 설해대책 및 빙방사 채집용 장비임차에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등해서 농어촌도로 교량에 학리교와 이중으로 편성 되어서 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7,91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에서 시ㆍ도비 보조사업 등 시설비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시설비 남상 1,700만 원, 남하 1,765만 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안 얹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본예산에 이것이 안 얹혀졌습니다.
○정순우 위원 용동지구 용수로 설치공사로 1,70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목변경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지를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합천댐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합천댐에서 지원비로 군비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상류지역에 피해 보상비조로 준 겁니다.
그래서 댐 반경 2㎞ 안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돈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마지막에 133쪽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에 지금 일부 호안이라든가 할 때, 제방보수라든가, 지금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에 유수지장목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시가 2,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부담금이 1억 1,000만 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년도는 1억 4,8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보니까 면부에 수해가 안 나고 홍수가 대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버드나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작년보다는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다 베어낸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하면서 베어내면서 하상정비하고, 제방도 일부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번에 학동다리가 재가설이 확정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신전규 위원 다리 위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새로 검토해서 할 겁니다.
○신전규 위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놓아주면 안 됩니까?
학동다리 건너가려고 하면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확장도 안 되고 하는데, 교통을 위해서도 아래쪽 대전식당 밑으로 바로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위치가 변경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 뭐냐 하면 기존교량은 가도로 그대로 놓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불량교량 설치가 몇 개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불량교량이 지금 저희들 군도상에 합수교까지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군도상에 교량이 4개, 금년에 도비 조금씩 하는 것이 3개 교량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도비지원을 받아서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도비가 지금 한 군데에 1억 원씩 내려오는데, 사실상 사업비는 보통 학동교라든가 이런 것은 7억 원 정도는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현재 이 예산 중에서는 7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가는데, 수로원 피복비를 감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피복비 중에서 모자만 이번에 예산상에 어렵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앞전에 28명으로 했던 것을 27명으로 맞춰오면서 10만 원해서 이래서 56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의문사항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영농교육과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084만 6,000원으로 671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 냉ㆍ난방기 연료비 경유하고, 저쪽 시설하우스를 여름철에도 유류를 가동해서 냉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671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5,196만 원에서 4,728만 원으로 46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 누락분으로 산정한 것이 1,942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3,207만 원으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98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보상금에 소득작목반 5,000원씩 해서 200명 9개반 해서 900만 원, 생활개선반 해서 5,000원씩 100명 해서 50만 원, 생활개선회원 도 및 중앙단위 교육생 보상이 4만 원씩 8명에 6개 분야에서 192만 원, 중앙ㆍ도 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이 6만 원 해서 20명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대회 보상이 식대가 5,000원씩 해서 400명에 200만 원, 시상이 2만 원씩 50명에 100만 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회의 보상이 5,000원씩 40명 해서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4-H 거창군연합회 회의에 5,000원씩 50명에 100만 원, 향토개발요리 연구회 운영 및 세미나 개최는 지난번에 향토요리 사업보고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2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재료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720만 원을 감액해서 849만 원, 읍ㆍ면상담소 운영에 60만 원에 12개 상담소 해서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 60만 원에 12개 상담소 해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526만 원을 추가 산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옹벽이 된 다음에 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담장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에서 일반수용비가 40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리플릿 제작 10만 원씩 4종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가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란 고랭지용 촉성재배 국비 2,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못 하고, 양란이 이 지역에서 소득사업이 될 수 없고 해서 국비반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1,800만 원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이것은 포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가림재배 국비 내정분에서 군비 미부담 분으로 1,800만 원이 이번에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이것은 시가지 꽃 가꾸기 생산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산출을 못 했다가 이번에 산출했습니다.
시가지 환경미화 및 군민의 날 행사 꽃 생산이 2,092만 9,000원이 되고, 총내용은 이번에 산출한 것이 3,0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자구입 5종에 대해서 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토구입비가 모래, 참흙해서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비료구입에 퇴비, 석회해서 3종에112만 원, 농약구입에 42만 원, 화분 구입에 2,000개 해서 500만 원, 포트구입에 2만 4,000개 해서 480만 원, 꽃재배 인부임 파종인부임에 대해서 52만 6,000원, 묘가식 및 정식에 131만 3,000원, 관리에 고정인부임에 대해서 393만 9,000원, 꽃전시 및 배부인부임에 78만 8,000원, 화분비료 살포 및 퇴비사용에 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분 병해충방제에 26만 3,000원, 고사목 보식 및 정비에 26만 3,000원, 군민의 날 행사 꽃 전시회 및 배부용 인부임이 52만 6,000원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사과포장에 암거배수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품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했을 때 이중으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검정실 장비 구입에 이중구입으로 55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에서 830만 7,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유리온실 유류대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유류대가 255만 6,000원, 3연동하우스가 319만 5,000원, 광폭하우스 255만 6,000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격려와 배려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액 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산서가 일괄성이 없어요.
151페이지에 복토흙 구입에 66만 원, 22대가 아니고 포대인 모양인데요.
그 앞에 150페이지는 밑에 복토흙 구입 15포대에 105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15포대가 잘못 되었는데, 그것이 15톤 트럭분에 3만 원씩 해서 35대 차량에서 105만 원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이 흙을 어디에다가 다 부을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지금 센터 된 데가 한들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저습지에다가 평당 4만 원을 주고 사서 50㎝, 60㎝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위가 높고, 저습지대기 때문 에 모관현상이 생겨서 물이 재배지역으로 베어 올라와서 사과나무가 금년도에 200주 고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성토를 앞으로 60㎝나, 50㎝를 더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고도 암거배수를 넣어야 본 재배 포장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암거 배수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해도 보토구입이 80배가 넘어요.
다음 152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것은 노지, 화훼 포장이 400평 됩니다.
거기에 육모장에서 생산한 꽃 중 나쁜 꽃을 거기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토하지 않고는 석회를 받아서는 재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3,000만 원이나 투자하고 나올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구입비로 해서 20여 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군비를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 마당에 추가로 이러한 경비를 투입하지 않고는 본 목적의 센터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성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여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면서 농민들 데려다가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기술개발 목적이고, 농민들한테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보토할 때는 돈이 들어가도 한목에 한 번에 얹어서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농촌지도소 예산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시가지 환경미화 및 군민의 날 행사용 꽃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가지에 많은 양의 꽃을 심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꽃들을 외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왔는데, 외부에서 비싸게 해서 사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도 있으니까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농촌지도소로서는 사실상 귀찮고 힘들고 과외로 일을 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시가지에 심을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지도소에다가 일을 더 맡기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92만 9,000원이 된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는 전에 합천 가서 사 오던 그 돈이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회진흥과에는 시가지 내에 하는 것은 주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가지내에 꽃묘하고 군민의 날 행사 때에 필요로 화분, 꽃, 그 부분입니다.
○정순우 위원 전에 군청 앞에 읍사무소, 로터리로 있었던 화분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화분들은 어디 가서 다 버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기술이 있으니까 생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장, 나는 4-H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약 3,000만 원이 나갔는데, 4-H지원이 또 100만 원 나가요.
국ㆍ도비를 합해서 3,000만 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또 모자라서 100만 원이 나갑니까?
4-H를 3,000만 원이나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청소년 4-H수당은 4-H에만 국한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으로 봐서는 4-H사업이 시작된 지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195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인 행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촌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 청소년들이 농촌에 얼마나 정착을 할지 모르지만 영농기술도 터득을 하고, 앞으로 군민으로서 살아나갈 소양도 우리가 지도하고, 행사 같은 것을 가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4-H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영농 4-H회원은 250명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4-H회원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3세에서 만 28세까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조합이 운영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기들이 읍ㆍ면 단위로 해서 연합도 있습니다.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4-H후원회 기금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계속 적립시켜 나가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타 시.군은 1억 원이 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위원님, 금년도에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4-H운영기금이 행사비용, 대외비용 다 해서 1,200만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 행사도 해야 되고, 학교 4-H도 육성해야 되는데 기금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농촌지역 4-H 숫자는 많지 않다손 치더라도 학교 4-H회를 육성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학교 4-H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학교 내에 4-H서클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행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여상하고 상고하고, 고등학교 4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학교에 특활활동 격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은 제가 진작에 나이도 어릴 때 다녀봐서 대충 생태를 압니다.
지도소에 형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흥청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는 내려오고, 사실은 농촌지역에 오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이 힘이 없어지고 그런 데서 상당히 봉착이 되어져서 소장님도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3,000만 원이 나갑니다.
청소년 선도하는 YMCA에도 4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2,000～3,000만 원씩 줘서하면 많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개발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설립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보토, 성토 투자비가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투자해서 금방효과를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가가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처음에 돈 투자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만큼 그만한 가치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채영주 위원 4-H 말이 났으니까 하는데, 이미 4-H가 발족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현시점에서 볼 적에는 마을민이나 면이나 내가 볼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특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눈에 띄게 안 보이거든요.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게끔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면에 가면 회장, 부회장, 총무 다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봐서도 남이 볼 적에 모범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보여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협조 해 주고 싶은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위에서 집행하는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 운영을 잘못한다는 결론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관심을 안 둬서 그래요.
4-H 회원들이 일년에 얼마나 모여서 하는지 압니까?
연령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채영주 위원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잘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산계장, 지금 시가지에 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타부서에도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사회진흥과에서 꽃길 조성을 가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가로변 말고 시내에 하는 것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시내에도 꽃묘재배만 해 가지고 주면 사회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모종만 키워서 공급해 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는 좀 귀찮지만 이것이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능력도 향상 되어지고 전적으로 한 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키워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면서 기술이 없어서 죽여도 그만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양쪽 사회진흥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시가지 꽃 관리까지 다 해 주기에는 인력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관리하고 물주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되 기술적인 면은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8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환경사업소장주용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